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종만·김행금·박종갑·이병하·김명숙·배성민 의원)(계속)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며 근로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자의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 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근로자의 날입니다. 천안 지역의 산업 역군으로 활동하고 계신 모든 근로자 여러분을 비롯해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방동, 풍세면 그리고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시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요구한 불법주차 관련, 시각장애인 전자기기 관련, 일봉공원 신축 민원 및 삼거리공원 관련, 도로명주소 관련, 풍세 한양수자인 관련,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고정밀 전자지도 사업 관련 등의 답변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며 천안6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단 관련, 제설 관련, 버스노선 개편 관련, 하수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이 근로자의 날인 만큼 박상돈 천안시장님께 천안6산단을 중심으로 천안의 주요 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시는요, 23년 11월 15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천안시 직원들이 제설작업 모의훈련이나 제설장비 점검, 제설장비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건가요, 저 때?

예, 사전 대비로 취약구간을 조사하고요. 언덕길이라든지 경사진 곳에 모래주머니와 제설함을 설치하고, 사전에 설치하죠, 그리고 제설장비 점검 및 자재 확보를 또 하였고요. 사전에 양 구청, 읍면동 각 제설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민간장비 임대 등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2년 전인 2022년 아마 12월 23일일 겁니다. 그때 서천에는 43㎝의 폭설이 내렸고 천안도 14.7㎝의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작년이죠, 지난해 12월 16일의 경우 오후부터 내린 눈으로 시내 곳곳에서 추돌사고를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올 1월 22일 대설특보 발효, 그 당시 8㎝ 이상 눈이 많이 내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국장님, 제설 특히 강설 시 단계별 매뉴얼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기상 상태에 따른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설 확률 60% 이상 시 준비단계로 돌입을 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해서 즉각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기를 하고 있고요. 대설주의보 발령 시 비상 1단계로 부서별 직원 3분의 1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취약구간에 장비·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살포 등 제설작업을 시작합니다. 또 대설경보 발령 시는 비상 2단계로 돌입을 해서 부서별 직원 2분의 1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제설작업을 강화하고 지역별 부족한 장비와 자재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비상 3단계로 지정해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며 경보해제 후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제설 현황를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제설을 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계별 매뉴얼은 성립이 된 거 같고요.

예.

혹시 경사가 심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설이 진행되나요?

예, 경사가 심한 이면도로는 결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취약구간으로 지정을 합니다. 다만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적설 전에 사전살포를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제설함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도 몇 번을 목격을 했는데 여기 쌍용동과 신방동을 잇는 서부대로, 쌍용 이마트 옆에 쌍용 고가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아마 주요 도로이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설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를 봤어요. 열심히 해주셨는데, 다만 주요 도로 못지않게 동별 간 연결 구간이 있습니다. 교통량도 적지 않고요.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는데 제가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신방동 성지새말과 용곡동 동일하이빌아파트를 잇는 일봉로 구간이 하나가 있고요. 신방두레현대2단지와 신방향촌아파트 사이 신용초 구간 경사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방향촌아파트와 신방한라동백2차아파트 사이 용곡한라비발디까지 잇는 경사도로가 있는데요. 눈만 내렸다 하면 차량이 제대로 경사 구간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를 수시로 목격하는 지역입니다. 탄력받고 간신히 올라가다 보면 신호 주기가 너무 짧아서 차량을 멈추자니 미끄러지고 가려고 하니 경사면 끝에서 헛바퀴 돌고, 그러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 일으키고, 심지어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도로 구간은 엄두도 못 내고 급경사 인도 구간에 일반 행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제설제를 요청했는데요. 기관 통해…. 저한테 설명하시기를 딱 이럽니다. 딱 한 포 받았다고. 아주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특히 수년간 조금만 눈이 많이 오면 아무리 집이 코앞이라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스르륵 미끄러지며 발생한 눈길 접촉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천안이라는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있는 천안시민으로서 조속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국장님께 일단 당부드려요.

네.

국장님, 통행량은 많고 눈길 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 이면도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천안시가 열선을 설치하거나 염수분사 장치 등을 추진해 온 경우가 있었죠?

네.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네, 열선 설치는 사업 구간 대비 시공비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스콘을 절사를 해서 도로 유지보수 작업을 또 해야 되고 파손이 우려가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우리 시는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년 제설작업에는 동남구 천안고가교, 천안대교 2개소만 운영이 되었으나 현재 제설 취약구간인 서북구 시청로 등 6개소, 동남구 해수길 등 3개소 총 9개소를 추가 설치를 하였고요. 남부고가교는 금년 10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신방동∼용곡동 경사 구간, 즉 일봉로죠, 현지 조사 결과 현재 일봉산공원이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거 완료시점에 현지 조사해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간들에 대해서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촉사고….

약속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답변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문제점도 알고 해결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이 해답이라고 보고요. 아울러 시골 마을 같은 경우 저희가 연초에도 많이 좀…. 광덕이나 풍세 지역을 순회를 해봤는데 마을 진입로에 대한 제설제가 제대로 살포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많았습니다. 산과 인접한 면 지역 마을의 경우 해당 불편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한테 호소도 하셨는데요. 한정된 제설 비용이기에 민원이 많은 주요 메인도로에 대한 제설이 우선적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골 마을에 대한 제설에 대해서도 꼭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당부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읍면 지역은 원거리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 제설반 운영과 읍·면 자체적으로 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을 안까지 즉각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 소형 제설장비를 보급하고 인건비까지 추가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제설로…. 민원사항에 즉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취약 마을 내 자율방범단…. 방제단 등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마을제설반을 확대하고 또 마을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 삽날과 살포기 등 노후된 장비 보수를 철저히 하여 자체 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이어서 버스노선 개편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추진 중인 버스노선 개편 사업은 언제부터 준비됐고 버스노선은 어떤 기준으로 개편이 된 겁니까?

시내버스 개편은요, 2022년 11월 9일 확대 개편을 계획하고 또 22년 12월 22일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 착수를 해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청회 의견 청취를 한 후 지난 24년 1월 27일 노선 개편을 시행하고 보완사항을 거쳐서 24년 12월, 금년 12월 노선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떤 기준으로 개편하였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노선 개편은 크게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천안시 대중교통을 종합 진단하고 두 번째는 시민, 운수사, 대중교통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노선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안을 택했고요. 세 번째는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이행을 통해서 사후 평가를 거쳐서 노선 개편을 완성하는 것으로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노선 개편이 진행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물적 비용이 들어간 상황인데요.

예.

국장님, 이 결과물에 대해서 국장님은 만족하시나요?

예,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세요?

네.

본 의원이 내용 봤더니 이번에 접수된 민원이 얼마나 되나 확인해 봤더니 1월 달에 개편하고 나서 354건 정도가 노선 개편 시행 이후 첫 주에 갑자기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민원들 내용을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3월 첫째 주에도, 아이들 개학하고 개강하고 맞물렸는데요. 이때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수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준비를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시고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 소요를 투입하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나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도 고려하지 않는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혹시?

우리 시의 모든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원과 비용을 투입하여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시청 모든….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정책 시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성과와 보완사항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살펴보면 주요 성과로 저희들이 자부하는 것이 우리 시 순환선 역할을 하는 기존 5번 노선의 배차 간격을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한 결과 시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호응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인 본인도 출퇴근 시 5번을 직접 이용하며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권에 급행노선 2개, 405번과 815번을 신설함으로써 시 권역과 동부권의 지역 연계성을 강화한 점과 또한 2·4산업단지와 직산역 그리고 직산 지역 개별 공장 등을 연결하는 천안콜버스 도입 등이 주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보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역 내 운수종사자가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운수종사자가 부족해서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임에도 차량 증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 등하교, 직장인 출퇴근 등 노선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개편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버스기사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를 좀 하던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자차가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 관련돼서 차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혹시 국장님,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타 지자체의 경우 보면 버스가 문이 3개인 대형버스 같은 경우도 그 버스를 도입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배차간격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차량 증차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량 증차, 운수종사자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요. 또 운수 3사와 우리 시 소유의 시내버스 대·중·소형은 총 49대가 있어요. 근데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운행 대수는 354대, 약 65대의 차량이 운수종사자가 부족해서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를 조속히 충원해서 65대 여유분의 버스가 투입되면 부족한 등하교, 출퇴근 노선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부족한 운수종사자의 충원을 위해서 운수사와 면담도 여러 차례 제 방에서 했습니다. 시장님도 면담을 했고요. 충원을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민청이 우리 시에 유치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사와 상의해본 결과 자격이 있는 외국인, 즉 한국말이 통하는 조선족들도 있고요, 한 예로. 그다음에 특히 여성 운전자, 대형면허를 가진 여성 운전자들도 채용하도록 이렇게 이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부족한 등하교, 출퇴근 노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민원 자체가 좀 많습니다, 교통에 관련되다 보니까. 여기에 성심성의껏 국장님이 좀 제대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수도 보급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2022년 통계자료 기준 95.1%, 충남도 보급률은 83.4%이고요. 천안시 하수도 보급률은 96.9%입니다. 천안시 읍·면 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 하수 보급률 읍·면 지역은 70.2%입니다.

70.2%, 예.

네.

천안시는 다른 시·군보다도 다소 높은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동 지역과는 다르게 읍·면 지역은 주거 지역이 다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의 연결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광덕 같은 경우는 광덕 주민들은 “인근의 풍세는 개발이 되고 있는데 광덕은 시골이라 개발 못 하고 있냐?” 하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광덕 개발을 위해서라도 광덕면에 천안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위한 차집관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차집관로 설치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먼저 광덕리에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천안하수처리장까지 연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약 6㎞의 차집관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태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용량이 작아 추가적인 연결이 어려워서 광덕면의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해 앞으로 천안시 계획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당초 광덕면 신흥리까지 연결된 차집관로가 매당리까지 추가 매설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5㎞ 정도의 차집관로를 연장을 하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꼭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6㎞ 중에 2.5㎞를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3.8㎞ 이내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2.5㎞ 하면 3.8㎞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신축 관련돼서 하수도가 제대로 정비 안 되어 있으면 건축물 신축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풍세하고 비교들을 지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풍세면에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직 정식적으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지금 한양수자인이 3,200세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한 4,000세대까지 들어오면 면이 나중에 향후에 읍이 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아가고 있어요. 만약 4,000세대가 되는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생활오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일단 개발계획이 저희 정식적으로 접수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해당 지역 현황상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그다음에 차집관로 등의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세 한양수자인 3,200세대가 24년 1월부터 입주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4,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풍세의 인구가 한 1만 8,000명 정도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에 맞는 기반 시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상하수도 시설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맑은물사업소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요즘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가까운 공원들 많이 찾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공원이 어디입니까?

쌍용공원도 있고요, 방아다리공원도 있고 삼거리공원….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드릴 도솔광장하고 천호지는 유명한 곳이 아닌 거 같습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네, 천호지 근린공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현황 말씀드릴까요?

네. 살짝….

천호지공원은 지금 31만 5,000평방미터로 조성되어 있고요. 각종 정원이라든가 파고라·산책로,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족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변 경관조명 사업을 해서 데크를 정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43억 들여서 작년에 천호지 수변 경관 조성 다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좋아합니까?

호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저도 금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족구장이 없어져서 생동감이 좀 떨어지고 너무 데크 위주의 시설물 위주로만 바뀐 것 아닌가라는 말들도 조금 있는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청춘광장하고 청춘브릿지 그리고 벽처럼 분수를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이 더 좋고 또 데크광장을 조성해서 저희가 임의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버스킹 공연 같은 거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청춘브릿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워터스크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터스크린 운영합니까, 지금?

지금 시험운행 중이고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노즐 그런 말씀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무료로 노즐을 더 면밀한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해가지고 이젠 하자 없이 물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5월 야간경관 개선 조성 사업, 공간특화사업을 통해서 49억 원을 들여서 이번 사업이 진행이 되죠?

지금 일단 38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지난해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로 야간경관 개선 및 공간특성화사업을 할 겁니다. 이거 하게 되면 산책로라든가 포토아일랜드 또 만남의 길, 야간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아마 작년에 이어 시민들께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천호지 주말에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거 이젠 공간 개선 사업한다고 해서 그때 한 번에 처리해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고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금요일 날 저걸 봤고요. 저희 담당 팀에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쓰레기만큼 천안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개선이 되어야 명품공간으로써의 공원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게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하고 치우기 전에 아마 의원님께서 월요일 날 정도에 찍으신 거 같은데 바로 조치를….

주기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솔광장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제258회 5차 본회의 시정질문 때 도솔광장의 시설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광장으로 할 것인지 공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행정부에.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바꿔보자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색 있고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도솔광장에는 매년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매해 얼마씩 예산 투입이 됩니까?

수영장은 한 1년에 4억 정도 들어가고요. 스케이트장이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6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 때 본 의원과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이 매년 그 막대한 예산을 쓰기보다는 무언가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얘기도 했었고 행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검토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우선 스케이트장하고 물놀이시설이 있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다만 매년 시민들이 많은, 한 2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오룡경기장, 요룡웰빙파크에 빙상장이 들어서는 것이라든가 또는 백석동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거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아직 못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도솔광장에 메인 통로를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료 제시) 이게 도솔광장 메인 통로에….

이병하 의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통로가 이런 모습인 것은 수영장, 스케이트장을 만들 때 중장비가 들어가갖고 이동하면서 깨진 것도 그렇고 관리의 소홀이…. 미흡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뒤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찾는 곳은 그만큼 시민들이 찾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힐링하고 쉼도 있고 많은 것들을 영위하려고 가는 거니만큼 우리 천안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길게 시정질문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2건의 시정질문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2명의 종사자로 운영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으로 결국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에서는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화 등 도시 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산림청 공모를 통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023년에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등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 적극적인 부서의 사업 추진이 확인된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외 시정질문도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미세먼지에 관해서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의 날씨와 함께 찾아보게 되는 미세먼지 예보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사회재난으로 포함될 만큼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 미세먼지의 실제 위험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는 가장 직접적으로 폐질환을 유발하지만 폐뿐만 아니라 두뇌와 혈관 등 몸속 곳곳을 돌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심혈관질환이나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과 알츠하이머까지 유발할 수도 있어 전문가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미세먼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만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환경의식 조사에서 보면 2016년 이전에는 폐기물 증가, 수질오염이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되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대기질 미세먼지 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고농도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민의 불안감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다시 인지하고 천안시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험성에 앞서서 미세먼지가 무엇인가 이걸 좀 아셔야 될 거 같은데요.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이 대략 한 50에서 70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보니까 머리카락의 한 7분의 1 정도, 초미세먼지일 경우에는 한 20분의 1 정도, 이 정도 크기를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가 돼서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이고요. 피부질환이라든지 안구질환,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국장님이시라서 아주 더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쁘냐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일 때 이런 날 1시간 동안 야외활동을 했다면 담배연기 1시간 20분 동안 마신 것과 같고, 디젤 승용차 엔진을 켜놓고 차고에서….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3시간 40분 동안 매연을 들이마신 것처럼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특히나 더 아침마다 미세먼지 예보를 찾아보는데요. 국장님께서도 미세먼지 예보를 잘 찾아보시죠?

예, 요즘에는 일부러 찾아보지 않더라도 일기예보 대개 관심이 많은데 일기예보와 더불어서 미세먼지는 자동적으로 인식되게 되는 그런 기상 관측 중의 하나로 이제 인식되고 있고요. 우리 시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고 대기환경 전광판이 시내 곳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장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또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초과할 때 이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로 청소가 강화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가동시간을 단축하는 권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한 대기질은 우리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필수요소인데요. 지금 천안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 미세먼지 최근 5년간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3마이크로그램입니다. 환경기준인 50마이크로그램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또 초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24.4마이크로그램인데 환경기준인 15마이크로그램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천안시 대기질은 타 도시에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크게 높거나 낮지 않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전국의 모두 이런 상황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지금 글로벌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에서 발표한 2023년 세계공기질 보고서입니다. 지금 134개 국가 및 7,800개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분석한 결과인데요.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한 전 세계 도시 중 초미세먼지 입자농도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수치인 연평균 5마이크로그램을 충족한 곳은 단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9마이크로그램, 전년도 18.3마이크로그램보다 소폭 늘었는데요. 지금 그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건 천안 26.53마이크로그램, 아산 25.5마이크로그램, 평택 25마이크로그램. 이렇게 공기질이 아주 안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이처럼 천안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미세먼지 나쁜 도시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50위권인데 천안의 농도로만 보자면 30위 정도입니다. 그만큼 천안의 농도가 굉장히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안의 미세먼지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저 수치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답변하실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함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미세먼지 원인과 관련해서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스모그로 인한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천안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해서 분석은 하셨나요?

예, 우리 시 미세먼지 오염원별 현황은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 이동오염원이 한 44.5%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 석탄이나 석유, 전력, 가스 산업 등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32%, 기타 농산물 소각이라든지 가정용 보일러라든지 이런 비산업 연소가 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최근 5년간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 7대 전략, 4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 56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요. 일곱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동배출원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GP 차 전환 지원사업,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지정 같은 사업들이 있고요. 친환경자동차 확산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및 수소 충전소 운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발생 미세먼지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로수 식재 조성 사업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분야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하고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모니터링 및 예경보제 운영 분야입니다. 도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건강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계층 즉 노인, 어린이 취약계층이 되겠는데요. 이런 민간계층에 대한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모니터링 사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충남 서북부권 미세먼지 저감공동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천안·아산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미세먼지 관리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저희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꾸준하게 체크를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 GHP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이거에 대해서 저희 천안시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나요?

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절기에 전력 피크 완화대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추진하고는 있는데 본 의원이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 이게 아마 4월 29일까지 신청 접수가 마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접수를 했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량이 한 228대인데요. 신청 접수된 내용은 170대 정도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70대요?

예. 한 50여 대 정도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29일까지라고 해서 아쉬움은 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마 국도비 90%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설치를 안 하면 내년에는 저감장치 지원사업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다 지나갔는데도 70여 대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지원사업인데 놓치고 있다면 다른 사업들만 지금 쭉 말씀하신 거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말씀하셔도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그냥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천안시가 굉장히 지금 높은, 아주 안 좋은 도시로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로 즉시 폐포에 도달하여 심장질환 및 호흡기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본 의원은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초미세먼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송 분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초미세먼지입니다. 중금속하고 결합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요. 이게 초미세먼지 비중이 92%를 차지해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노후경유차하고 건설기계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최근 5년간 우리가 5등급 노후경유차의 경우 9,150대, 그다음에 4등급의 경우에는 2,000여 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말 기준 5등급 노후경유차량이 2만 7,000여 대 정도가 됐었는데 2024년 4월 기준 8,900대로 감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5년간 전기차는 4,684대, 수소차는 39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1만 1,544대, 수소차 1,493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무슨 차는 몇 대, 무슨 차는 몇 대 보급하고 늘리고 줄이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숫자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숫자로 계획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계속 다 분석하시고 오신 자료로 몇 대 저감했고 몇 대가 늘었고 줄었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전국에서 하는 숫자에 그렇게 지나치지 않도록 그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숫자 하나가 줄고 늘고가, 이걸 좀 더 인지하셔서 담당 부서에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지역배출 특성과 미세먼지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특성에 맞춰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업들은 소기의 성과도 있겠지만 일시적 저감방안에 불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자체별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대응 수준에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수립된 대책에 대한 저감을 통해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텐데요. 지금 수립된 대책에 대해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종합대책 수립을 했고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추진사항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을 해서 미세먼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 불법소각 단속 등을 하실 텐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왜 이런 걸 지금 여쭤보냐 하면 말로만 지도·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가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더욱 적극 대처가 필요한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더 긍정적….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하여 분야별 세부사업도 추진하지만 충남 서북부 중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이렇게 충남 서부지역 미세저감 공동협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 내부 원인분석을 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 방향을 제시했더라고요. 지금 이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아까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 미세먼지가 이동배출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노후경유차라든지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이나 매연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수준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미세먼지 농도의 급격한 상승이나 특정 배출원의 이상현상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과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더욱 우리 천안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을 통한 사업추진도 필요하지만 시민참여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 중의 하나로서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시민참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알리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회전 제한구역이라든지 운행 제한 홍보 또 그다음에 불법 소각에 대한 금지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미세먼지 저감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흡기 질환자 및 어린이·학생 등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코로나 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은 이후 폐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여러 가지 경유로 폐포를 손상시켜 기존의 호흡기질환 등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아마 주변에서도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폐렴으로 입원도 하시고 굉장히 치료가 빨리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후유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세먼지까지 계속 마시고 그러면 코로나 때는 저희가 실질적로 다 마스크를 써서 오염물을 더 인지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재난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질의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취약계층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취약계층에게 높은 미세먼지 상태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호흡기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도록 방관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미세먼지 노출에 대해 위험이 큰 민감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예방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 취약계층, 노인이나 어린이·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예방활동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으로는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에서 법정규모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미세먼지라든지 포름알데히드 8개 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매뉴얼에 따라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해서…. 가구원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노약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적용하는 등 건강영향 최소화를 위한 강도 높은 현장보호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선도적인 정책과 무엇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지역대기질 개선에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정부 정책에만 기대하지 말고 맞춤형 대책 마련으로 시민들의 실질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직접 시민 속으로 들어가 깊게 발로 뛰고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