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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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국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85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7억 5600만 원 대비 0.93%인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분야는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1억 7700만 원, 다태아 출산축하금 6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억 4400만 원,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5억 4천만 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2억 원, 청소년안전망 운영 7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700만 원, 청소년동아리 35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4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7095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51억 710만 원 대비 0.62%인 43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 4927억 3500만 원 대비 3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959억 7300만 원으로 급식위생관리지원금 4억 9800만 원, 가족센터종사자 시비충당 기본급 2억 4400만 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1억 원을 증액계상하고, 보육교직원수당지원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46억 1100만 원 대비 4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050억 7100만 원으로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5억 4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2억 2천만 원, 시 청소년안전망 운영 1억 14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89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1억 1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억 7400만 원 대비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300만 원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41억 5100만 원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2억 6900만 원으로 초등 학부모 10시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1억 1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매칭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처리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 예산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등의 순시비 사업을 증액하는 등 현안 사업 추진과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2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 신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9억 5300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와 사업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2천만 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등 총 24건에 예산 규모는 373억 5500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의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사업은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시비 충당 기본급 등 총 8개 사업으로 예산 증액 규모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2지구 내에 AI 기반 예술융합 어린이 전문 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며 예산 규모는 총 198억 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시 2024년 정부 예산 반영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국비 5억 4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8천만 원 중 국비만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사이언스파크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신규 투자 사업으로 예산 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로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심의를 이행한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이행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금년 4월에 완료하였으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 중기재정계획 반영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나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녀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를 중소사업장에서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 및 예상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관내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늘봄정책은 초등 1·2학년 중심이나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본 제도 초등 지원 범위를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은 지원 대상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한 지원금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성공적 확대를 위해 차년부터는 담당 부서의 인력 확보와 기타 관리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이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생식 수명은 생체 시계에 의해 좌우되며 난자의 양과 질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며 30대 후반부터 급격히 약화되어 출산을 미루고 싶은 여성은 난자를 동결 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어 저출산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사·축제성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운영비 등 행사성 예산 편성 현황은 표4와 같이 광주-대구 달빛동맹교류 1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의 내부적 사정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6월 12일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고 대구 여성단체협의회는 10월경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만 선심성·낭비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표5에서와 같이 본예산 편성 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업규모는 1억 6900만 원이며 사업 종료 및 국비 미지원 통보 등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립 전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성립전 예산 승인액은 표6과 같이 1개 사업 1억 4천만 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외국인 주민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민간 위탁한 것으로 수탁기관과는 금년 3월 29일 협약 체결하고 4월 22일 성립 전 예산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이번 추경에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70페이지에 또 시장님께서 이번 예산 기조 중에 말씀하셨던 바 있는 것 같은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가임력 보존이 목적이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검토의견 중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항뮬러관 호르몬검사 결과가 1.5ng/mL의 기준을 두고 있죠. 이게 20대의 평균이 4.7이고 그리고 30대가 2~4 정도인데 이 2~4 정도를 평균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급격하게 저하되는 폭이 있다는 걸로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1.5는 한 40대 정도를 대상으로 겨냥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제 좀 마지노선에 가까워지는 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미리서부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확대하는 정책으로 좀 발전을 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 시술비 지원 이후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계한 게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출생에 대한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처럼 호르몬 수치 자체가 일반적으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대별로 나온 수치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그 연령대에 계신 여성분들이 보여주는 수치고요. 예를 들면 20대라고 하더라도 그 이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어떤 출생에 대한 간절.

명노

이명노위원

불안함.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그래서 연령대가 저희가 기준을 1.5ng/mL 했던 것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또 난임의 문제가 더 강하,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원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특정 연령대를 고려했다고 말씀은…….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시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개인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이니까.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 사업이 좀 선진 사례가 있나요? 타 시·도에.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지금 서울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기준도 타 지자체들도 동일하게 잡고 가는 건가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아무래도 신규 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번 저희가 신청을 할 때도 복지부가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기준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조건부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하고도 그런 기준이나 소득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대동소이.

명노

이명노위원

차이를 안 두려고 하는 게 복지부의 지침 취지인가 보네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사실 조건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수요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이 될지는 처음 시도를 하니까 또 이제 하면서 알아봐야겠지만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 조건에 맞추다 보면 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좀 전망되는 그런 게 있나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우리 지역에서 난자 동결 시술을 하는 병원이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 3월까지 한 10건 정도,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시술한 건수가 10건 정도 되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3월까지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이 정책에 대한 대상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병원 시설을 수도권으로 가서 시술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지역에 있지만 시술 자체를 관내 병원이 아니라 타 지역 병원까지 가서 하는 경우까지 포함을 시키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말씀대로.

명노

이명노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럼 그 말씀대로라면 전남에서 아니면 전북, 이 인근에서 광주로 와서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안에 있는 수치만 가지고 추산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오는 분들도 있고 가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무튼 이거는 그냥 한번 짚고자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그래서 갈수록 난임에 대한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이것뿐만 아니라 난임에 대한 각종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통해서 실제 출생을 했던 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준부터 너무 엄격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도.

명노

이명노위원

동일한 기준.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 상대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주장을 해 나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이 좀 더 유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광주만큼이라도 더 폭넓게 지원을 해줬던 사례들이 우리 지난 시정 때 ‘맘 편한 광주’를 슬로건으로 할 때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모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선진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좀 설계를 해나가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리고 다음은 87-1에서 88페이지인데요. 청소년 동아리 이게 90개의 청소년 동아리가 지원을 받던 사업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광주 전체 예산으로 두고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국·시비 그리고 구비까지 매칭 사업이잖아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조정된 사유를 보면 국비 미반영 확정에 따라서 국·시비 전액 삭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작년 국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언론에도 수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부 사업 중에 청소년 대상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었고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어떤 단체 통해가지고 막판까지 조율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관련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가부의 국비 확정에 따른 어떤 감액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혹시 이것의 수요가 별로 없나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수요가 별로 없는 건 아니고요. 아마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명노

이명노위원

이거 그전에 90개소를 지원한다고 하면 90개소 다 받아 갈 만큼 수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아리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에서도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 80개 정도 되고 지금 90개 부분은 자치구 통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아마 자치구의 어떤 수요 파악을 하면 일정 부분 나올 거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그런 어떤 언론 동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자치구 쪽에 올해 이제 동아리 활동 지원 관련돼서는 될 수 있으면 자치구의 어떤 다른 사업 또는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좀 녹아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협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좀 고민해 보시자는 취지로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만족도가 없나요? 자치구로 교부가, 공모로 해서 교부가 됐을 때 실제 동아리들,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아리들 아니면 지원한 동아리들 지원을 한 게 만족도가 어떤가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아마 그 모든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입장이라고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원이 되면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서 좀 고민이 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본예산 때 우리, 그러니까 올해, 올해의 회계연도 본예산이죠. 심의할 때 상생카드 국비가 확보가 될지 확보가 안 될지가 불확실했잖아요. 그때 당시까지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을 했었고.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 광주가 가졌던 포지션과 스탠스와 이 스탠스가 너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광주라도 지키겠다고 예산 편성했잖아요, 국비 없는데. 근데 이번에는 국비 미반영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30%씩 전체 예산에서는 60%인데, 이거 하나만 그러면 짚고 넘어갈게요. 국비가 없으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뭐 그러지는 않죠.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지는 않죠?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90개소를 두고 봤을 때 우리는 국비 40%를 잃어도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60%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60%의 개소수 동아리만큼이라도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원 금액을 좀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좀 다르지 않나요? 상생카드 때와 가졌던 광주시의 태도가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이건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아마 시의 어떤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 한 가지 이제 어떤 재원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재원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배분 차원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가장 생명, 안전 관련된 사업 쪽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청소년 활동 지원, 특히 동아리 지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좀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실에 최대한 그런 부분은 요구는 했었는데요. 말씀대로 시 재정 여건상 일단 올해는 정부의 어떤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자치구 차원에서 올해 한번 나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행을 해보고 그 이상의 어떤 수요 요구들, 목소리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내년에는 별도의 어떤 재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니, 국비가 40%가 확보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나머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60%마저도 투자를 안 하는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내년에 확대될 거라는 기대는 크게 안 되고요. 이게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 형편 어려워지면 피아노 학원 끊고 태권도 학원 끊고 이런 것처럼 시 형편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정말 우선이지만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재능을 찾아가고 꿈을 찾아가고 이런 데 드는 예산들이 가시적인 효율을 두고 우리가 평가해야 될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정회를 할 때 현장이랑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적절한지는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인 것 같은데,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활동 예산들, 우리 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건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적어도 여성가족국에서는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초등학부모 10시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사업 관련입니다. 설명자료는 100쪽이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참조를 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돼서 2022년도에 100건, 23년도에 125건의 장려금을 지급해서 학부모와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150건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사업장의 가족 친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 벤치마킹 대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1차 추경의 편성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성유석입니다. 먼저 저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늘봄학교의 주 돌봄 대상인 1학년 외에 2학년에서 6학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의견과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전 학년까지,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전 학년까지 확대 추진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요.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방학이 또 다가옵니다. 방학 때 또 신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 이용층 대상자들이 1학년에서 한 4학년 정도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또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해서 장애인, 장애우나 그다음에 그 부적응 아이들, 한부모 가정들, 도움이 절실한 그런 대상자들까지 확대 추진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좀 전액 반영을 했고요. 또한 그다음에 광주온 시민광장이라고 해서 제안을 부모님들이 많이 합니다. 해서 확대 추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1학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는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올라갈, 1학년만 지원해 주지 말고 2학년 때, 3학년, 4학년 때 손이 좀 많이 간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듣는 과정 중에서 광주온 시민광장은 무슨 사업입니까?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확대를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부모 중 1명이 조기 퇴근을 할 수 있도록 소속 사업장에 비용을 지불하여 많은 기업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참여해 달라는 그런 필요성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지원하죠?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대체인력도 가능합니까?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담당 부서에 전담 인력이 혹시 또 별도로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만.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현재 전담 인력은 없고요. 저희 현재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전담을 지금 하고 있어서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저희도 이제 연말에 좀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평가를 할 예정인데요. 혼자 추진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자 계획서 해야죠. 전화 받아야죠. 접수받아야죠. 그다음에 사업장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 하시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본부장님이 보실 때 사업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완 사항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사업장 근로자들 보면은 약 50인 미만이 한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도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돌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또 근로자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체계적으로 또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인력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이 사업들이 정말로 호응도가 더 높으면은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인력을, 명수를 좀 늘려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확대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본부장님의 열정이 특별히 돋보이는 사업 같습니다.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학부모의 호응도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5세나 6세까지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은 혹시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지금 아까 서두 발언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유아기까지 이렇게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유아기, 7세 미만 돌봄 지원제도는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아이돌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이나 특수유치원도 맞벌이 부부, 이렇게 학부모가 이른 출근 시간에도 아이가 이렇게 등교할 수 있도록 늘봄정책 등을 좀 확대, 이렇게 확장하고 더불어서 교육청에서도 추가적으로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도 나중에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이 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부정수급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시스템을 봤을 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을 때 서류들이 한 7~8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후 저희가 관리는 사업장에 직접 가서 이 양반들이 정말로 이렇게 출근 아니, 지원해 줬는가. 그다음에 임금명세서도 확대, 아니,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들한테도 직접 또 이렇게 찾아가거나 전화로 확인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지급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저희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용규

서용규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현재 저출산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책임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초등학생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설명자료 8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장애, 아동청소년과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 및 입양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 및 입양 비용 지원사업, 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여러 가지 이제 입양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을 입양을 했을 때 그 가정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동은 만 18세까지 지원 대상이고요. 그래서 실제 아동의 장애 상태에 따라서 어떤 지원 금액은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매달 한 62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한 55만 원 정도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 사업은 정상적인 절차에 거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해서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맞습니까?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현 사업이 1차 추경에 2억 1400만 원가량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입양 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아마 이게 복지부에서 이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 금액은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국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 양육 보조나,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보조는 매달 지원을 하는 거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출에 대한 금액의 변동 차이에 따라서 지원 자체에 대해서, 지원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전국 공통으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쪽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전달이 됐고 복지부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입장을 들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입양지원 인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지금 우리 지역의 입양 아동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양 실적이 좀 감소 추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입양 절차 자체가 지난 2020년도에 강화가 되면서 많이들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도 한 370에서 작년에는 한 344명 정도 입양아동 양육보조를 받았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소 원인이 지원액과 관계가 있겠죠?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말씀대로 지원 자체는 실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낮아져서 줄어든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입양 아동 자체가, 그러니까 입양 실적 자체가 매년도 감소 추세다 보니까 아마 중앙에서도 전체적인 추세를 감안을 해서 일단은 좀 감액 편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입양 아동 감소의 원인이 지원액도 아니다면 다른 특별한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양을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입양숙려제를 통한다거나 어떤 가정법원의 허가제 같은 입양의 어떤 절차를 강화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이제 사회 전반적인 아마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입양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감소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입양 절차에 대해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입양에 대해서 절차가 까다롭다면 저해 요인이 되겠죠, 당연히. 외국 사례는 혹시 연구가 돼 있는가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따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장애아동이 입양하는 데 법적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든가 지원액이 또 현실에 따르지 못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 좋은 정책이 앞으로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국의 국장님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도 더 봐보고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10분 쉬었다 두 분 할게요. 원활한 오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저도 일가정양립본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등학부모 10시출근제 도입 관련해서 일단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시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많은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여졌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나 실제 9시에 출근하면서 10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신청하고 일명 부정수급 등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런 걸 다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또 만족도 조사해서 이것을 점차 확대해 갈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으로 해서 평가도 받았고요. 실은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초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한데 부모 급여라거나 출산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노동시간 단축, 또 휴가 사용을 확대한다거나 눈치 안 보고, 또 실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실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초등학교 10시출근제에는 거의 부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에 하나 더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게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찍 아이를 받아주기 때문에 출근 전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고 그래서 일 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초등학교는 어려우니까 이게 초등 10시출근제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유아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설유치원이라거나 특수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여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찍 아이를 맡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기 이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를 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게 충분한 이렇게 필요로 하는 학부모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를 들면 저학년 우선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수를 절대 지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현재 이 예산 범위에서 이 계획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저학년에서 먼저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데 나중에 이게 다 소진이 돼서,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이나 또 부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하고 있으신지 국장님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성유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설유치원이나 특수유치원 관련해서 이런 범위도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서용규 위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이나 특수유치원 등 맞벌이 학부모가 이른 출근 시간에도 이렇게 아이를 등교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늘봄정책의 확대 추진하고, 더불어서 교육청에서 우리 맞벌이 부부 근로자들에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다양한 시책들을 점진적으로 저희는 내놓을 수,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교육청과 협의.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다음에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연초에 이렇게 지원 신청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방학 동안에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 방학 동안에 하반기 때 아마 지금 150건 정도 저희가 이제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올해 안에는 좀, 저희 예상은 그렇습니다. 충분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이보다도 조금 더 높게 숫자를 잡았습니다만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건의를 드려서 지금 150건만 이렇게 좀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조절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상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강구를 하고요. 이 정도 숫자면 올해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모든 사업장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300인 미만 사업장.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아까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부모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업종상 자영업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업종상 또 일찍 문을 열어야 되거나 또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또 직원인 경우에 이런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시고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이 유사한 정책의, 지금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파악을 해서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나 공무직 이렇게 대상자분들은 지금 인사정책관실이나 총무과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을 답변해 주기 위해 지금 떠드는 이유가 잠깐 제가 다음 질문 좀 이어가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정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에 휴가를 원활히 쓸 수 있어야지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여건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각종 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 사업장에서도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출퇴근 시간을 10시에서부터 5시까지 하니까 오히려 생산력도 늘어나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있고 이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것에 대한 계속 몇 년간 시행하고 또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그것에 대한 효과도 한번 좀 분석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떤 이런 단일 하나의 사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책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난자동결 건입니다. 자료 70쪽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난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지원을 통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도 이런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저도 처음에 이 보고를 해주셨을 때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어떤 실제 이런 아이를 갖고 싶은 시기를 놓치거나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난자동결을 통해서 임신에 대한 또 이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생명윤리나 여성 건강이나 실효성 측면 부분인데요. 혹시 이게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이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혹시 안 됐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제 혹시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셨는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건강적 측면하고 그다음에 생명 윤리적 측면에서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실효성 측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미리 냉동 난자를 통해서 체외수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10%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면 채취한 난자를 10%만 쓰고 실제 이게 출산과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검토한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어떤 실효성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 건 아니고요.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출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기회에 있어서는 최대한 좀 하고 싶은 생각들이 강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관이든 뭐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효성이라는 게 실제 이런 어떤 시술을 통해가지고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최대한 1%라도 가능한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통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은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실효성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광진경찰서에서 아마 영양사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중에 대체 인력을 뽑기 위해서 구인 광고 글을 냈는데,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급여 수준이나 또 근무 시간에 비해서 그런 게 현저히 낮다 보니까 한 영양사가 ‘우리 직업군을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니냐. 너무 이게 처우가 낮다.’ 이제 이렇게 글을 달았더니, 그 채용관이 답변을 달기를, 어,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우리 지역 문제가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말씀드릴려는 건 아닌데 ‘기존 영양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월급을 받으면서 출근을 안 하고 있고 업무도 제대로 수행 안 한 상태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니 윗분들이 보시기에 영양사는 이기적 집단으로 취급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 보였고요, 이 채용관이. 더더군다나 이제 공직에 있는 기관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전히 육아 그다음에 출산,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에서 전적으로 여전히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 여건에서 또 이런 휴가나 아니면 이런 걸 쓰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임신도 늦어지고 결혼, 임신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상 아니면은 또 이런 여건들 때문에 임신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냉동 난자동결을 통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임신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인식의 변화와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더 좁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냉동 난자동결에 대한 지원, 또 난임 어떤 여성에 대한 지원, 재정적 지원, 이런 게 하더라도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제 질문 하나 드렸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효과 나지만 이 정책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명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국가 정부의 지원이나 시의 지원을 통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가도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난자를 체외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건강상의 위해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숙지하고 알아야, 설령 이것을, 난자동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 과정에서도 숙고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건 물론 병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제때 임신하고 출생할 수 있도록, 그 제때라고 하는 기준은 이제 어떤 신체적 건강과 여건과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 요건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시에서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는 이로 인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저는 더 찾아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아무래도 정책에 따른 어떤 효과 부분에 있어서 명암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 문제에 있어서 생명윤리 측면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출생률 증가에 따른 효과도 크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적으로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일정 부분 암은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효과도 있다는 측면이 더 강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대로 이에 따른 부작용 내지 폐해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어떤 연구했던 자료,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조 감안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내용들까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더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의 지원과 또 우리 시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니 만큼 또 그로 인한 부작용, 또 아니면 여기에서 혹시 놓칠 수 있는 문제들도 좀 살펴서 이런 부분들도 잘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선 병원에서도 혹시 일단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챙기면서, 물론 할 거라고는 신뢰를 하지만 이제 지원이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더 완화가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걱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 이거 사업입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했었던 예산입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앞서도 질문 있으셨는데요. 이게 한 10년간 지금 해왔죠?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2014년부터 광주-대구 이제 그런 교류, 소통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교류, 소통이라는 게 한번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효과를 놓고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딱 획일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한 가지, 광주하고 대구하고 어떤 달빛동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빛고속철도나 어떤 공항 이전 관련된 내용들, 최근에는 산업 영역까지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계 쪽에서의 어떤 어젠다나 이슈 발굴 차원에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뭐냐, 딱 말씀드리는 것은 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꾸준히 교류해 왔다는 이 자체로도 성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대구 간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교류해 왔고 그다음에 영역을 좀 확대해 가고, 제가 그 평가를 했던, 아니, 평가를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는 처음에는 이런 교류를 통해서 뭔가 확대가 됐다고 예를 들면, 그래서 최근에 우리 광주 같으면 여성가족재단과 대구진흥원과 함께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교류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다만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또 꾸준하게 해왔던 것에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실제 교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현안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고속철도, 광주-대구 간 철도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 문제 그다음에 여러 지역 소멸 문제와 지역 낙후 문제,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산업동맹이나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교류를 통해서 물론 우리 여성가족과의 과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그냥 형식적인 교류로만 계속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대상을 좀 넓힌다거나 지금 여성 단체, 주관하는 단체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죠?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럼 이거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좀 다양한 여성 영역이라거나 아동·청소년 영역이라거나 좀 넓힐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을 좀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대비 뭔가 더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정도라면 이건 달리 해봐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문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삭감을 할 수 있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한, 대상에 대한 확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더 실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들 짧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이고요. 자료가 84-1쪽에서 85쪽. 지금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이고 보니까 국비만 우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시비도 반영된다는 얘기죠?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시비도 당연히 매칭 사업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재정 여건상 시기 조정을 하거나 규모 조정을 하거나 그 차원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했던 사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총예산이 198억이고요. 5 대 5 매칭이어서요.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지가 이쪽으로 된,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중앙2공원 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그 전부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입지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해 왔던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입지가 중앙공원 2지구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혹시 이후라도 다시 한번 입지 선정의 기준이 뭐, 뭐가 있었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예, 그동안에 분석했던 자료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다음에 자료 87-1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감액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이명노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국비가 감액이 돼서 우리 시비, 그다음에 구비도 매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사업이 됐는데요. 기존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있었고 또 한 90개 정도의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이렇게 예산을 끊어버려서 이걸 종결시켜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시나 구비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에 일부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검토는 혹시 안 하셨나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아까 이명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동아리 활동 자체로만 놓고 보면 반영이 안 됐지만 청소년의 어떤 활동을 진흥을 하고 강화를 하는 측면에서는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행정 측면에서는 뭔가 직접적인 지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 인프라적인 부분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동아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시설에서도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시키거나, 또 한 가지 올해도 작년에 신규로 저희가 청소년 자율공간 확충이라고요, 실제 청소년들이 어떤 공간에 가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어떤 활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이제 광산하고 북구가 선정이 됐고 올해는 서구, 남구 쪽에 그 공간을 별도로 조성을 한 걸로 보면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시책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동아리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걸로도 일정 부분 커버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사업 내지 정책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은 없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 행정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프라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넓히는 쪽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혹시 이게 국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배경과.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아마 제가 언론을 통해서는, 작년에 잼버리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가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여가부 내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걸로 이제 좀 추측은 되지만.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하다가 갑자기 국비가 끊기는 사례가 다른 경우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면 좀 확인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은가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세입 감액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이게 국비가 미반영 돼서 세입에서도 감액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이것도 작년에 어떤 국비 편성 과정에서 동일한 어떤 사유로 일괄적으로 감액을, 감액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각 참여시설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국비 미반영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잼버리 개최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태와 논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좀 너무, 쉽게 말하면 너무 즉흥적이고 또 이런 대비적인 부분들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감액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많은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에다가도 좀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청소년 동아리 감액과 또 이게 청소년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감액한 부분이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걸

오영걸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동아리 지원 활동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 자체에 대해서 내실 있게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하고요. 말씀대로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다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랑 함께 여가부 대상으로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