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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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교통국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및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길도 안 좋은데 평동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김시라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84쪽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밭작물 농기계 1억을 지금 세워졌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죠? 이게 이제 광주의 주산지 작물은 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신가요? 주산지 작물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주산, 주요 작물이라고 해서 10개 품종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이렇게 10종인데요. 우리 광주에서는 콩이 대상이 되고 최근에 논콩 재배 면적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산단지로 이번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에 관련된 기계를 지금 준비를 해서 이제 혜택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반적인 어떤 작물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네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정을 받은 것은 그중에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는 밭작물 면적이 많지 않아서 이 사업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논을,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대체작목 많이 하는데 콩이 대체작목으로 저희 지역에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업 대상으로 편성이 돼서 사업비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콩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콩이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콩으로 딱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을 아무튼 이러한 부분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제 일부, 일부 농가만 혜택을 봐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 사업은 장기 임대 형식으로 우선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는 농협이 있더라면 농협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작목반이나 대표적인 작목반에서 연간 임대를 한꺼번에 운영,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작목을, 특징 하는 기계를 살 수 있고 그것도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라서요. 아마 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혜택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바로 뒤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대 농기계 수리비가 증액이 됐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증액이 1500이 됐는데 현재 보니까 66종 61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수리비가 1년에 그러면 5천이, 6천이 부족해서 7500으로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 수리가, 수리비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로 어떤 수리를 많이 하는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기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기종들이 동력을 가진 트랙터라든지 굴착기라든지 이런 동력을 가진 대형 기계들이 많이 이런 수리비를 요하는데 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어떤 부속적인 그런 것들은 저희 자체에서 수리도 하긴 하지만 동력이 소요, 동력이 있는 것들은 연식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인 수리점에 가서 교체도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대형 동력기들은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66종의 612대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6천만 원이라는 수리비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실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준비를 좀 못했던 것들을 자체 재원을 조정을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앞전에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아무튼 사용자들에게 대한 이용수칙이라든가 그런 걸 철저하게 다 말씀을 드리죠? 설명드리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이제 농업인들이 이렇게 임대를, 빌려 가서 크게 고장나가지고 왔을 때는 그분들이 또 책임을 지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작동을 잘못시켜가지고 파손을 했다 하는 것은 이제 귀책사유를 저희가 따져서 농업인들이 이렇게 직접 수리를 해서 오는 형식이고요. 그러지 않고 어떤 우리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어떤 연식,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노후화되는 그런 것들, 특히 동력이나 유압 같은 이런 것들은, 장치들은 그건 직접적인 파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해서 다음 농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즉 말해서 본인이 부주의로 고장을 냈다든가 그런 경우는 빌려가신 분이 변상을 해주고, 그러지 않고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우리가 수리를 한다, 이것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가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임대하는, 농기계 5년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영할 때는 3.6년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농기계를 활용할 때는 5년, 10년까지도 충분히 쓰지만 임대용 농기계들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아무튼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을 길게 가져갈 수 없는, 그리고 저희도 내구연한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기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판단해서 또 이런 연한까지 안 가고 수리비를 좀 적게 하려면 새로 대체하는 게 낫겠다 판단할 때는 또 그런 방법들도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농기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소장님 185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금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그러면 23년도 저희 상임위 본예산 심의가 언제 끝난 거 기억나십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이십…….

용임

김용임위원

23년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 예산 심의 말씀하신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말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 상임위가 12월 5일, 6일이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확정은 12월 7일로 지금 적혀 있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제 특별교부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거 창업보육센터 구축하는데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43억 6천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2023년도에 13억 7600만 원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 했고, 2024년도에도 지금 여기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지만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는 균특국비 부분만, 재원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국비 부분만 일부 반영을 해 주셨고 시비는 나중에 이제 추경에 하자 이렇게 좀 미뤄놨었던 부분인데.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그 예산인가요? 시비를…….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를, 그러니까 교부세를 시비로 지금 보고 편성을 한 겁니다, 시비 부담 부분.

용임

김용임위원

아, 이걸 교부세를 시비로 지금 보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예산부서에서 우리 자체 시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교부세를 시비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얼른 봤을 때는 그렇게 내용이 보이지 않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만, 재원 확보가 못하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예결위가 있었잖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결위가 있었으면 예결위 우리 12월 7일날 내려왔다고 확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에 양해를 구하고 예결위에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한 우리 시 재정이어도 지방비 부담이, 재정이어도 상관이 없고 교부세여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교부세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지방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가 왜 추경으로 미뤘었냐면 현재 설계,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기를 조정해가면서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용임

김용임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억이라는 돈을 4개월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이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였어요, 저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용상 그렇다 그 말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누가, 누구나, 누구나 봐도 이렇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서민들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렇게 4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지?’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 창업하고 계신 이 N잡러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현실인데 4개월 동안 소비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그 돈에 맞춰서 추진을 하시다 보면 이게 활발하게 추진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이라는 것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예전에 건축 부분이 이렇게 포함될 때, 사업을, 건축 부분이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끝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창업보육센터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준비 기간부터 저희는 내년까지 또 가야 되고, 내후년에 또 일부 기자재 확보 때문에 또 내후년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시일이 계획부터 완성까지는 못해도 3~4년, 4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들, 우리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부서하고는 잘 유기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고 조금 늦출 수 있는 거 당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봐가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들은 좀 더 본예산 때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확보하셔서 예산실의 예산이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해서 아마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금 더 예산 부서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충분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조금,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공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해에 있어야 될 일을 다음 해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막 미뤄지는 건, 예산이 일을 못 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는 어떤 일정 시기를 저희들도 면밀하게 보고 있어서 그걸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책자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청년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귀농한 청년들이 최근에 경북 의성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우리 광주의 청년들이 귀농을 꿈꾸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폐쇄적인 농업 환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그런 것에, 그 지역에서만의 어떤 폐쇄적인 농업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창업이나 농업 관련된 일들을 하는 청년들을 다시 한번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혹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향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어떤 거기 보도 내용을 보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실은 저희도 그 단체가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단체가 있고 하지만 저희는 뭐랄까요? 광주가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까요? 우리 청년들 굉장히 활발하게 광역시에 이렇게 청년 농업인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이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아주 약간만, 관심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형편이라서 어떤 저희가 어떤 형평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거기에 보도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저희 정말 모범적으로 청년들 잘 활동하고 있다고, 꽤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은 질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안평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85쪽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 관련해서요. 이것은, 이 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평환

안평환위원

예, 구축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센터 구축은 실시설계 단계이고, 실시설계가 거의 6월 초에 마무리될 텐데 현재는 그 설계된 내용이 각종 인증해야 되는 BF라든지 그런 인증 절차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마 인증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하면 6월 초쯤에 저희한테 최종 설계가 납품이 될 것이고, 설계가 완성이 되면 구축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착공 계획은 9월달에 계획을 해서 10개월간, 그러면 내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최종 건축물이 구축되는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김시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경진대회에서 연속해서 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룬 만큼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 육성과 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185페이지에서 앞서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부분 있잖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에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농기계 택배 서비스 이게 이제 감액이 됐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감액된 예산으로도 앞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싶은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재원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있는 재원에서 변경을, 조정을 해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일단 홈페이지 거기, 저희가 용역비로 나가는 것들은 경비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약간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새롭게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뒤로 미루자, 이런 차원이고 폐유 처리 이런 부분들도 실은 조금 저희가 보관을 더 하면 내년에 예산 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했는데…….

수훈

강수훈위원

절약하자, 이런 의미인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 본예산에 홈페이지 관리에 880만 원 올라왔고, 24년도 본예산에도 8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지금 감액한 거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가 용역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부수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새로 도입해야 하는 것들을 그냥 올해 도입한 것들은 좀 더 써보자, 이제 이런, 개선하지 않고 좀 더 써보고.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예상컨대 2025년도 예산에는 이 홈페이지 관리비는 어떻게 올라올 것 같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조금 더 올려야…….

수훈

강수훈위원

예산 상황 때문에 이걸 절약할 수 있어서 건드는 게 아니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이걸 줄이고 지금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웃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그냥 이걸 놔두고 추가로 얼마 안 되니까 요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할 순서인데 혹시 계수 조정 필요하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계수 조정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 필요 없는 걸로 결론 내고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공지능산업실

10시 40분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산업실 우리 김용승 실장님과 직원님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5쪽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115쪽에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가 있는데요. 산업단지 관련 예비비 증액이, 이 부분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지금 3665만 원이라는 수치가 정확히 어떠한 목적을 띠고 있는 건가요? 이게. 금액이 3665만 원이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천이면 4천, 5천이면 5천 해야 되는데 왜 3665만 원인가 해서.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투자산단과장 강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이 예비비는요, 지금 특별회계,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3억 7304, 3억 7300만 원은 예비비 비율에 맞췄고요. 그런데 저기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 발생한 잔액을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래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부연설명…….

기월

홍기월위원

4천이면 4천, 5천이면 5천 그래야 되는데 이 금액이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 지금 세입예산을 보게 되니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입 조치를 하고 저희들 환경영향평가조사 이 사업비 지출을 잡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구먼요, 금액이. 물론 재난에 대비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증액하는 거, 예비비 낭비 비율에 그런 부분에 또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37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뷰티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활성화에 정말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cGMP시설에 우리가 타 지역에 있던, 있던 부분을 지금 광주에 오게끔 해서 지금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공장 처음에 지을 때는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었었는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 기억에 한 60억 정도 지금.

기월

홍기월위원

60억 정도?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서 지금 화장품 산업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억을 지금 세웠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은 기업의 유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지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 화장품 업체들이 어쨌든 본인들의 어떤 제품을 제조를 할 때는 지금 제조공장을 경기도나 수도권 쪽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우수 화장품, 어떤 제조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완공을 했었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기존의 어떤 거래처를 끊고 저희 것을 사용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초기에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장비 활용이라든가 또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을 자부담 1 대 1로 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뷰티산업 육성이 필요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유치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도 하고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억을 세워놨다 이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일단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다소 안정화될 때까지는 초기에 조금 지원을 해주자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유치를 했으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을 수립한 걸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산단, 페이지는 104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계속 지금 그쪽에 주차장 문제를 질의를 했었어요. 혹시 이번에 지금 주차장 확보, 공원시설 이런 공사비가 있는데 이번에 주차장을 몇 면이나 지금 확보하실 계획으로 여기에 올리셨어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지금 하남산단 내에 주차장 2개소 476면을 설치하는 공사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공사 2개소인데 1개소 공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개소는 지금 이제 공사 입찰할 예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1개소는 지금 하고 계시고, 2개소 지금 하시려고 그러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1개소를 하시고 나서 이쪽에 불법 주정차 문제는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불법, 그 현장에는 가봤는데요. 아직 도로변에 주정차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혹시 광산구청하고도 이런 문제는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주차장만 지어놓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산단 내에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이 주차장 476면을 확보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아직은 부족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선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저희가 포켓식, 도로변에 포켓식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들, 대형 차량들이 서로 교행하는 데에는 그래도 많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형 차량들이 포켓, 아까 주차장 이야기하셨는데 그 주차를 해놓고 보면 승용차가 지나갈 때 안 보입니다. 그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어요? 아마 해보지 않으셨을 걸로 보고요.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한 번도 인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불법, 이렇게 주차장 면을 설치를 해놓고 보면 요즘에 캠핑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속하지 않으면 캠핑카 주차장 됩니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광산구…….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각종 도로에도 캠핑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산단에 이렇게 주차장을 지금 476면이면 적은 면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단속을 지금 광산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자치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는 지어주기만 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꾸준히 광산구청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앞으로 구하고 협의해서요.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에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캠핑카나 이런 부분들이, 대형차들이 계속 이게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면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좀 해주실 겁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꼭 개선을 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미래차산업과의 12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캐스퍼 EV 구매자 개인 부담 취득세 보조금이 들어와 있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시장이 언제나 출시되는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한 7월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용임

김용임위원

7월에? 확실하게 7월에 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계획만 되어 있지 확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7월달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7월달에 1만 7천 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 캐스퍼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출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는 출시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생산을 할 거라는 정도는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어쨌든 지금 환경부에서 국가보조금을 주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또 지방에서 주는 우리 지방보조금을 받아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취득세 면제가 되고 있죠.

용임

김용임위원

지방보조금도 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 전기차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전기차.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캐스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환경부에서 주는 전기차 보조금 플러스 지방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방보조금 플러스 지금 취득세까지 주신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출시되는 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출시됩니다,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전기차의 차량 크기, 또 주행거리, 배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조금이 달라지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 5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여기 위원님, 이거는 전기차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 취득세.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취득세인데.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취득세 부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취득세인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 정보를 좀 알고 이게 5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올라온, 그 예산을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올리셨는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저희 이제 취득세, 전기차는 취득세는 조세, 지방세 제한 특례법에서 면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기차가 되게 되면 경차가 아니라 소형차가 됨으로써 취득세 세율이 7%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캐스퍼 판매나 이게 조기 안착이 저희 광주에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기에 좀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 해서 14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 거고요. 그 세부적인 어떤 재원이나 계획은 과장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지금 현재 7월 15일 정도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그 뭡니까, 판매는 8월 정도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터리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기는 하나, 이게 지금 경형이 아니라 소형이고요. 소형은 최대 국가와 시 보조금 포함해서 한 865만 원 정도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우리 취득세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재원에 있어서는 배터리는 NCM 배터리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주행거리는 약 한 325㎞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이EV가 한 220㎞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한 325㎞ 정도로 지금 주행거리를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환경부도 인증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 15일에 출시하는 것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금액은 한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 초반대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그 예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취득세를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5천이라고 못을 박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차량이 나왔어요. 차량이 나와서 많이 팔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시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제 기간은 어느 정도 판매가 아주 급작스럽게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기간은 내년 말까지 정도는 하는 건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23년 캐스퍼 판매량을 봤을 때는 올 연내는 한 500 정도, 50대? 100대? 100대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산정한 거고요. 아마도 저희들이 추후에 추가로 지원할 거냐 안 하냐는 어떤 판매 추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차량이 나와야지 국가보조금이고 지방보조금이고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터리도 뭘 들어가겠다 키로 수 이런 것도, 키로 수가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추계치 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당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세금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 광주시민들 141만을 다 준다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확정되지 않는 차, 차가 지금 현재 없어요. 없는데 취득세를 준다는 자체가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보면 계획인 거고 사실은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한 건데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재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차가 판매되는 시점에는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담아놓는 거고,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의회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올릴 때는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남았고, 이런 저희가 지금 계속 그쪽에다가 이렇게 모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지 이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하시고 이런 예산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그냥, 그냥 어떤 자동차 완성차가 아니고 저희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또 행정이 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 일자리였고 시하고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약속 지킨 게 지금 있습니까? 약속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 그런데 광주시는 계속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 부분들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그런…….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가보지 않는 길을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그 가보지 않은 길에서 약속이 깨졌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접점을 저희들이 찾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시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계치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출시가 돼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고 봅니다. 정리 추경도 있고 5월달에 하면, 7월달이면.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굳이 지금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이제 제가 좀…….

용임

김용임위원

상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실장님. 둘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나는 계속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시점인 거고요. 자동차 판매라는 것은 출시했을 때 어떤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줄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이렇게 광주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하신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산이 5천만 원 들어와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고려를 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29페이지 에너지산업과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에너지산업과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셨다가 왜 이걸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작년 세수 결손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세수 결손 부분들을 사업별로 나눠서 지방채 발행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세수 여건이 좋은 부분들은 지방채를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계획이 잘못 세워져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어쨌든 총액, 어떤 실링을 잡아놓은 거고요. 거기서 사실은 세수 여건이 좋거나 자금 상황이 좋게 되면 그런 부분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보다는 조금 여건이 좋아져서 지방채를 발행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위원들은 그때 당시에 승인을 또 해줬잖아요, 저희들은. 승인을 해주고 했는데 이런 예산 상황이 좋아져서, 계속 예산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만 좋아진 거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몇백억, 몇천억이면 지방채 발행이 되겠지만 금액이 2억, 2억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원이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다른 데는 천만 원도 없어서 삭감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이런 불필요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사십, 134페이지 로봇산업과에서요. 지금 보니까 지능형 융복합 이 사업을 지금 어디서 진행하려다가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직접 하시려고 한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134페이지 보시면 지능형 가전 지식산업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당초 이 사업은 TP에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TP가 하게 되면 어떤 위탁수수료가 들어가는 예산 부분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저희들 지금 어려운 세수 여건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보통 우리 R&;D센터처럼 장비나 건물이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약간 R&;D 보다는 일반 건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종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도 아끼고 책임성도 강화하자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 하게 되면 그런 이점 때문에 지금 다시 시로 온 거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산 절감이 한 30~40억 정도 가능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처음에 TP로 갔다가 다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계획도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봐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계획 변경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 세수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있는 사업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력 때문에 직원들이 또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쪽에서 하려고 하다가 하다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엊그제 1회 추경 시장님 제안설명을 하신 거 보니까 지난 2년하고 앞으로 2년 계획에서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산업실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용승 실장님 이하 우리 인공지능산업실 공직자분들의 역량이 그만큼 또 기대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어제 시장님 제안설명에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손에는 미래차를 다른 한 손에는 AI를 들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와 AI를 큰 양대산맥으로…….” 맨 먼저 포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자동차 부품기업이 입주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미래차 산단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사업을 구성해 갈 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용역이라면 지금 이게 작년에, 우리가 언제, 작년 3월달에 산단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1년간이 좀 있었는데 1년 동안 여기 산단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하시죠.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미래차산단이, 미래차산단이 작년에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산업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중장기적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계획 내에다가 미래차산단을 어떻게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과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미래차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단으로 육성 지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육성 지원 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이게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차 포함해서 다양한 이동체들이 이제 산업의 주체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육성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거고요. 이제 저희가 가시적인, 그래도 어떤 눈에 확 잡힐, 지금 잡혀진 상태는 아니지만 잡혀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들을 일단 그쪽 지역에 구축해 놓고 관련해서 기업들도 여기에다 유치를 해서 여기를 미래 모빌리티 집적단지로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쨌든 이런 뭔가를 만들고 기업 유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건 땅만 해 갖고, 땅 조성만 하고 끝나버릴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어떤 자동차 시스템의 변화 흐름이 있습니다. 기존에 현재는 지금 12V인데 48V로 전환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기존에 구축했던 기반 갖고는 자동차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미래차 핵심 부품 공유 플랫폼도 저희가 그런 기반을 구축할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미래차 부품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미래차 부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표준도 마련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품 단위와 차량 단위에서의 미래차 실증 지원 체계를 그것도 저희가 구축할 거고요. 이미 이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앞으로 이제 유망한, 유망한 산업이 이제 배터리의 재제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차세대 신산업으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반 구축을 지금 해보려고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 기반구축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담당 과장을 향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지금 미래차산단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미래차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산단 조성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토부랑 이렇게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저희 투자산단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소부장 관련해서는 이제 진곡산단 같은 경우는 주로 부품기업들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부품 생산 특화돼 있는 거고, 저희 빛그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자동차 인증센터라든가 부품 클러스터 등 해서 주로 인증 위주 산단으로 하고 있고, 미래차산단은 실증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소부장 특화단지는 일정 정도의 부품기업들, 기존의 기업들의 생태계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준비 중이실 거고, 이제 미래 국가산단은 결국에는 이제 이 국토부와 협의해서 어떻게 이 산단을 만들어야 될까의 계획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조성을, 예, 속도 있게 조성하는 게 일단 목표고, 저희들이 구성하는 방향은 거기는 어떤 실증, 미래차 실증 테스트베드나 그런 산단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큰 그림을 갖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미래차 실증이라고 하면 지금 이미 우리가 배터리나 친환경에 대한 실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다른 또 실증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죠. 그건 단순히 어떤 부품의 일부분인 거고 저희들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미래차에 관련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에 대한 실증,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테스트베드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수기

박수기위원

여기 국가산단 내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계획은 지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테스트베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이제 미래차산단을 끌어갈 수 있는 앵커기업 유치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획인 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중요한 게 가장 큰 것이 이따 AI 집적단지에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기업 유치, 앵커기업에 대한 유치 관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조성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게 저희가 대놓고 신행정이라 조심스럽게 모든 걸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은밀하게 또 아주 조심스럽게 뭔가 추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토지 기반공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미래차산단,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도시공사 간, 도시공사는 일정 정도의 기반을 다지는 정도겠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뭘 채울 것인가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시, 특히 이제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도적으로 좀 앞으로 챙겨서 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이제 AI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제 AI, 시장님도 말씀하셨던데 지금 일단은 현재 지금 우리가 1단계 추진과 관련해가지고요. 오늘, 그동안에 저는 이제 1단계, 2단계 사업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것은 1단계 사업을 얼마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냐는 건데 그중에서 1단계 사업이 중요한 게 NHN과의 우리 시의 투자협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잘 이끌어내고 NHN이 원래 약속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 NHN이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에 비해서 그동안에 지금 우리 시에 투자했던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그 부분은 속도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도록 협의를 끌어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의 어떤 산업 지형이나 이런 것과 같이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게 또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NHN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 약속대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실행 계획이 좀 있으세요? NHN과의 어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일단 투자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29년까지 데이터센터를 NHN에서 의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년까지 운영하면서 일부 자원은 저희 시에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 일부는 NHN이 외부로 판매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시하고 같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 꼭지들 네이버하고 NHN도 협약을 맺었거든요. 저희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계속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겠다,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일정 정도 이것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저도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NHN도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뭔가를 투자를 하려면 결국에는 자기들은 이윤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NHN이 우리 시 광주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이윤의 어떤 조건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광주에 많이 올수록 NHN도 많이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투자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보면 몇 개 기업들이 처음에 있던 앵커 주요 기업들도 철수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조건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기업 생태환경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투자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NHN하고 협약을 좀 끌어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의 집적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정부의 약속, 1단계, 2단계 연속 이어지는 어떤 사업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 이런 부분들도 민간 부문에 큰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2단계 말씀하셔서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2단계 지금 사업이 지금 대구하고 지금 공동으로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어떤 예타 면제라는 게 되게 실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졌지만 하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저희는 밟을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이제 대구하고 공동유치를 통해서 예타 면제나 이런 장점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것은 광주가 그동안 선점하고 있던 이런 산업인데 이걸 또 대구하고 같이 나눌 것인가, 또 나누면 그러면 어떻게 분야로 나눌 것인가 결국에는 앵커, 앵커를 누가 가져가냐 이제 이게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대구 광주하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는 어쨌든 기존에 선투자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증 위주로 가는 거고, 대구는 어떤 R&;D 위주로 가는 그 역할 분담은 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R&;D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R&;D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남지 않고 또 전국 공모기 때문에 오히려 실증이 더 저희들은 과실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마지막 보면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차 연도 분담 사업비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 편성이 아니고 추경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아마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무래도 이게 어찌 됐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3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관성적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단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렇게 시작되는 게 결국은 예산을 편성보다는 일단 한번 문제점을 짚고 가자 해서 했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혹시 이게 추경에 그 당시 편성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어떤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15% 정도고, 예년 이월 예산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연차적, 계속 이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일단 편성을 안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면 실제 집행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렇죠? 1차 연도 66%, 2차 연도 76%.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결국에는 남게 되는데 집행률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미래산업총괄관 오동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3차 연도 관련해서 집행률 이런 부분 또 4차 연도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 분석을 통해서 집행률 관련 이런 부분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 25년 2월에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5차 연도 사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 마무리를 잘해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그런 어떤 에너지 신산업 분야하고 미래형 운송기기 관련 이런 부분들, 또 기업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제고 방안에 5차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5차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률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학, 중심대학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갈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방금 성과 말씀하셔서 지금 보니까 평가 결과가 23년도 평가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어떻게 나왔죠?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지금 2020년 1차 연도 사업 시작해서 4차 연도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1차 연도 사업 대상 그런 플랫폼 관련해서 대상은 틀립니다. 그래서 4차 연도 사업 평가를 했을 때는 6개 플랫폼에 11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평가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A, B, C 그룹으로 구분을 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C를 받았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연속해서 지금 C등급이거든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원래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지금 안 굴러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당초 이제 이 사업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대학 교육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지역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예.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도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저희들 관련해가지고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은 대학의 어떤 재정사업 관련해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에 이제 특화된 산업 핵심 분야를 태워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의 연계선상에서 대학의 인력 양성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사업화 지원 관련한 것이 지역 산업 생태계하고 이 기업들이 반응을 해줘야 합니다. 혁신기관하고.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조금 대학이 그것을 하나로 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4차 연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취지, 생태계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라이즈(RISE)가 곧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RISE는 결국에는 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지자체가 작은 지방의 교육부 역할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가야 될 사업일 텐데 이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RIS에서 RIS조차도 4년 동안 실적을 못 내고 있는데 이 RISE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걱정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조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주도적, 어차피 주도권은 RISE가 되면 주도권은 시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 교육, 우리 시 교육정책관이시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아마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RIS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여러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지금 RIS를 평가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교육정책관과 같이 함께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 주고 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RIS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RISE사업으로 가기 위한 그런 마중물로 RIS사업을 먼저 사전에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을 해서 교육부에서 시·도의 그런 어떤 교육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관리·감독 하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RIS 사업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목표사업들…….

수기

박수기위원

그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지침을 줬고.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아직,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지난번에 여기 관련된, 지역 혁신 플랫폼 관련돼가지고 횡령 사건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비 환수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지금 작년 9월, 8월 횡령 에너지신산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RIS 사업에 관련해서 관리·감독권이 제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문제 제기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역,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지금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입장은 횡령 사안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 또 기소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정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포지션은 15%기 때문에 그 사업비 교육부에서 환수 그 계획에 따라서 지방비도 환수할 계획이고요. 지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2차 연도 사업까지 이번에 1회 추경에 2차 연도 사업 정산 부분까지 세입 조치를 해서 절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남은 우리가 받을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3차, 4차 연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특히 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환수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인데 박수기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과 관련해서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미래차산단 조성사업 등, 부품센터 등 뭐 이런 것이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사실. 그런데 문서상으로, 페이퍼상으로, 말로써만 나오면 이건 조금 더 인공지능산업실이 좀 더 긴장을 해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국가데이터센터가 작년 소위 말해서 11월에 운영 개시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모시고 소위 개소식하고 뭐 하겠다고 했는데 이유야 총선 이야기하고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오는, 성과가 나오는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유야 댈 것이야 댄다면 수없이 많을 수 있죠. 이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이걸 관철해 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광주 미래 먹거리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사람이 나와야지. 미친 사람이 나와야지 이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 하나하나 일들이 호락호락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하남산단에 있어서 대유위니아 지금 사태로 해서 문 닫아가지고 텅텅 비어 있고, 지금 또 하나는 여기다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합니다만, 한국아델리움 부동산 PF 문제로 해서 지금 광주 경기 심각합니다. 고금리 등 서민들은 숨만, 숨만 꼴딱꼴딱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단순히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는 예산, 예산을 다루는 일만 지금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조금 더 허리띠 졸라매고 정신, 죄송합니다만,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3쪽, 123쪽 보시면요. 지금 현대 캐스퍼 전기차 신차 출시해서 지금 한 대당 약 50만 원 100대 취득세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상생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GGM은 결론적으로 「상법」상으로 보면 주식회사입니다. 이건 주식회사고 캐스퍼 전기차 판매도 현대차로 보자면 영업 행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특정 대기업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는가 하는 것도 다른 각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서 이걸 지원한다. 특정 기업의 영업 행위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건 다시 경계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조건이 아시다시피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 모델로서 평균 임금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주는 대신 지자체와 정부가 주거, 교육 이런 복지 문제를 해줘서 소위 말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일자리의 출발이었잖아요. 그런다면 여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현대차 차량을 판촉하는 사업비에 지원하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조금 관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어떤 사업 구조를 설계를 했고 지금 다양한 어떤 지원책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 유아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리 잡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노사 상생에서 한 35만 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판단했던 겁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신차 판매 촉진의 측면보다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를 어떻게 잘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공공재를 투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각도는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각도에서 136쪽, 137쪽에 있는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1억 원 지원한다고, 물론 존경하는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이게 2020년 산업부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를 구축해서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수 산업, 우수 화장품 생산시설 장비를 활용해서 지역 화장품 기업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화장품 기업이 타 지역에 위탁 생산을 의뢰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줘서 결국은 광주공장으로 유인해서 마중물 사업비로 해보자하는 취지죠. 그렇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처음 시작할 때 화장품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장 구축 사업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장 구축 사업은 우리 공공재가 투입돼서 한 것이었죠. 그런데 운영의 문제까지 우리가 공공재를 투입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제가 화장품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게 산업을, 화장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정도 판단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은 화장품 제조시설이 투자를 했는데 유휴시설이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전부 기존의 어떤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선들을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조시설에 대한 신뢰나 이런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 개발이나 다른 기업 지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 보통 자동차 부품기업이나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 제조시설이 어느 정도 신뢰성과 인증을, 인정을 받게 되면 더 나아가 확장성 있게 다른 기업들,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거나 그런 제조 물량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으로서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기업이 요구해서 시설을 우리가 공공재를 투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설 활용은 그러면 관련 기업이 나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판단인 거죠. 그래서 한 번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오늘 격앙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황,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세계 경제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미치지 않으면 이걸 돌파해 나갈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어려운, 죄송한 말씀인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환의 시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전환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들의 의무고 또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이 정도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추경 심사인데도 이렇게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나 산업 이런 부분들에 무거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 계기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감사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115페이지 앞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말씀 주셨는데 5억 8천에서 시설비 5억 5천 쓰고 그냥 남은 돈이니까 예비비로 세우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어렵고, 예산이 어려운데 그냥 남은 돈이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별회계 어떤 목적에 맞게 세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별도의 세출이 없기 때문에 예비재원은 전부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냥 남은 돈이니까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아무 이유는 없고요? 남은 돈이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안평환 위원님과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 우수 화장품 생산시설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은, 창의적인 고민은 없었습니까? 시가 돈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운영을 잘할지를 먼저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아요? 시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

수훈

강수훈위원

그냥 돈으로 해결합니까? 자, 이어서 앞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GGM 관련돼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구매보조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시 어렵잖아요. 재정 상황 쉽지 않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수훈

강수훈위원

이렇게 취득세 돈 주면 잘 팔립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어쨌든 뭐.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상생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도시라고 하는 일자리인데 도시에 이름을 붙인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어제도 노동정책관실하고 추경 예산안 논의하면서 정말 어렵고 빠듯한 상황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GGM 어제 기사 난 것에 이어서 제2노조도 노조 가입했어요. 상생형 일자리라고 하는 큰 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GGM 차 더 잘 팔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돈 지원하면 됩니까? 이 사회적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광주시와 노사민정 간의 논의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경영상 이유로 돈 지원하면 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말씀 드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 지금 전기자동차의 판매는 지금 미래차 전환 시점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광주 지금 상생형 일자리의 어떤 존립하고도 관계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상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출시를 해서 생산을 했을 때 어쨌든 붐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한 거고.

수훈

강수훈위원

실장님, 이 존립의 시기에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했다니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수훈

강수훈위원

더 큰 원칙이 지금 깨지고 있다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는…….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의회에서 GGM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경영상의 이유로 자료를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돈 많으면 막 주면 되죠. 그리고 더 잘 팔리게 홍보할 수 있으면 좋죠. 어렵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데 이제 결국, 결국…….

수훈

강수훈위원

자, 다음 104페이지에 보면요. 앞서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주차장 확보 및 공원시설 공사비 이거 1개소는 하고 있고 1개소는 공사 입찰 예정이라고 하는데 따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건 저희 과장님께서 한 말씀.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토지 매입이 완료된 순서대로 하다 보니 지금 1개소는 공사가 완료됐고 또 하나는 입찰할 예정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 1개소하고 다른 1개소의 공사 입찰 기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매입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토지 보상비…….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고요. 그러니까 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냐고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그거는 저기 제가 자료 확인한 후에.

수훈

강수훈위원

담당자 아니세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현장 가보셨다고 하셨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주차장 해 놓았을 경우에 큰 차들 있으면 승용차 지나갈 때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가로변에.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 있어요? 만약 그렇게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냥 안전사고나 이런 거는 그냥 구에다가 떠미실 거예요?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아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관련돼서 안전사고 예방대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강신정투자산단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134페이지 지능형 가전지식산업센터 구축 이거 실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어려운 세수 여건을 봐서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려는 걸 시가 직접 하겠다고 하셨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광주가 세수가 언제부터 어려웠습니까? 이 테크노파크에서 하겠다고 하는 시점에는 세수가 좋았습니까? 그거 변명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갑자기 세수가 어려워져서 행정 낭비를 하는 겁니까? 이때는, 이 고민을 할 때는 세수 여건이 좋았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라고요, 이런 게. 처음부터 그러면 시가 할 생각을 했어야죠. 그때도 세수 여건이 안 좋았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TP가 하나.

수훈

강수훈위원

자, 다음,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미래차산단 관련해가지고요. 담당 과장께서 참 황당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눈에 잡히지는 않지만 잡혀질 것 같은 상황.’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눈에 잡히지는 않는데 잡혀질 것 같은 상황.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국비를 태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선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제 기사 보니까 경북은 산자부 주관해서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 선정됐고, 유럽 시장 물꼬 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작년에 경주에서는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준공했고요. 대구에서는 산업부 대구산단에다 미래차 부품 생산거점 구축했고요. 작년 연말에는 미래차 산업 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 연말에 미래차 산업 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전국에 몇 개입니까?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그 부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담당 부서 아닙니까?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예, 확인을…….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광주는 이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저희가 미래차로 전환하는 기업들을 2030년까지 한 100개소 정도를 저희가 전환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수훈

강수훈위원

100개소요?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 중에 제일 많은 광역시·도는 어디입니까?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그거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런 걸 파악을 안 하니까 아까 같은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잡히지는 않지만 잡혀질 것 같은 상황. 굉장히 막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있잖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전북도, 최근에 전북도, 최근에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단지 대체 사업 미래차 기반 구축으로 산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고, 경기도 미래차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이거 구해서 읽어보셨습니까?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왜 검토 안 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담당 부서고 한데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조

최태조미래차산업과장

각각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지자체마다 어떤 산업 생태계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기존의 산업 생태계와 뭘 연계하면 산업적 효과가 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시·도의 사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명쾌합니까? 상이 그려집니까? 아니면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상이 그려집니까? 신뢰도는 낮고 불안감은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김용승 실장님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 듣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계획이 꼼꼼하지 못해서 저희 이번 추경에 보면 변경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담아가는 이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특히 아까 저희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예산으로써 담아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담아주셔서, 특히 7월 전기차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자동차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 일자리고, 더 나아가면 지금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복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이 부분은 아주 시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그 전기차를 우리가 붐업해서 어쨌든 이 캐스퍼가 확장할 수 있는, 저는 이 전기차를 계기로 저희의 어떤 케파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잘 활용하게 되면 저희들의 공장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수훈

강수훈위원

실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 말씀은 뭐였어요? 협의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닙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 아까 앞서 주셨던 말씀을. 이거는 의회하고 협의할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올리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혹시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 차원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당연히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그런 부분들을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 해온 건데 최대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려운 세수 여건을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과 잘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혹시 필요 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1억 5천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구매보조금 5천만 원,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 1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인공지능산업실장 동의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정확하게, 마이크 키셨어요? 키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이거는 어차피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정안 중에서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금요일날 현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고 현장 방문할 때 지금 여기 광주의 코스메틱 관련된 기업 현황이나 그다음에 이거를 지원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결위 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2.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건물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건물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그 건물 공유재산 무상사용계약 체결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19년 2월 19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사용 허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24년 2월 15일까지 돼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도과됐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왜 도과됐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서로 TP하고 어떤 소통에 좀 문제가 있어서 미리 사전적으로 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모든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렇게 느슨하게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무상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수훈

강수훈위원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 지금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건물은…….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도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행정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TP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지는 TP 부지고 건물은 저희 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실증센터 건물이 TP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땅은 TP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유상으로 하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게 되면 저희들이 20년 기한 내에 5년씩 연장을 하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2항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는 한 2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수훈

강수훈위원

잘못하신 거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잘못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의는 받았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의도 안 받고 의회에 와서 기간도 도래했는데 동의를 받겠다고 지금 제출을 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절차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절차도 확인 않고 지금 여기와 앉아서 지금 의회에다가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언제 갱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출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시 집행부하고 일을 해야 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 제가….

수훈

강수훈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동의를, 동의를, 그 부분은…….

수훈

강수훈위원

언제 받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숙지를 못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유 심의는 안 받, 안 받아도 되는…….

수훈

강수훈위원

오늘 추경 예산안부터 지금 명쾌하게 답변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명쾌하게 답변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끝냅니까? 잘못하고 착오였고 몰랐다고 하면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

수훈

강수훈위원

자,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들 여기서 보고 계셨으니까 일단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나누고 와서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건물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건물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창업국

14시 10분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창업국 주재희 국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145쪽 관련해서 거기에 세입세출은 안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조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광주시장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가장 지금 앞전에 공사를, 보수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또 있고 그렇다 하여 2등급, 2등급 판정을 시설물의 안전에서 2등급 판정을 맞은 것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남광주시장 지하 주차장 관련해가지고요. 안전등급을 일부 구간에서 좀 낮은 등급으로 받아서 안전 부분에 대한 보강은 필요하고요. 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경량화 작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좀 협의를 해서 안전 관련 사항은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구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계속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우리 시도 어렵지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요. 가장 지금 푸른길공원에 있어서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는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환경, 주차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안전 관련해서 꼭 우리 국 비용으로, 예산으로 책정해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교부금 같은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 과장을 향해) 해당 국이 어디죠? 도시공원과? 거기서 교부금이라든가 기타 가용 가능한 재원을 알아보고 관련 안전시설 조치, 안전 관련 사항들을 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남광주시장의 또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어떤 빨리, 빨리 위험을 위해서는, 해소를 위해서는 빨리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도 안전 관련 사항이라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관련 사항들은 진행사항 있으면 관련 사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리고 179쪽을 좀 보겠습니다. 김치타운관리사무소와 관련해서요. 지금 시설비가 5천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2500, 2500을 폐수처리장 슬러지 김치공장에 발생하는 것이 맞죠? 이게 김치공장에서 처리할 사안인데 왜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김치타운관리소장 노형근입니다. 저희 지금 2010년도에 준공하면서요, 지하 2층에 폐수처리장이 설치됐는데 그때 규모가 지금현재 건축허가 낼 때는 50톤 규모로 허가를 냈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 지금 주식회사 김치타운이 오면서 남구에다가 150톤 규모로 지금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지금 5월, 저희들이 5월 7일날 임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주 공고를 냈고요. 그럼에 있어서 이 앞전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본 예산에서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를 시설 설비를 다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캐치 못 한 게 폐수 처리 슬러지가 10년 동안 체인계 밑에가 이 층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했던 사람들은 분기별로 폐수를 정상적으로 뺐는데 그 자체를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새로운 임대업자는 저희들이 또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놈을 그대로 묵인할 수가 없어서 그 폐수 슬러지를 다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으로, 실은.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

기월

홍기월위원

정확히 따지면, 따지면 김치공장 여러 군데에서 협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을.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월

홍기월위원

그거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죠?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폐수 처리는 저희가 임대했을 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빼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임대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새롭게 지으면 거기에 대한 부속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놓더라도 도배를 다시 새롭게 해준다든지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깨끗이 한 상태에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5년, 쉽게 말해서 8년 동안 쓰면서 그 기간 동안만 누적된 슬러지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분들한테 책임 전가를 놀리겠는데 이게 2010년도 오면서 한 번도 이거 슬러지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 같고 또 나중에 환경단체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의 그 문제성을 사전에…….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얘기는 이걸 김치공장 업체에서 계약 시 이같은 사항을 협의해서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에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요? 그분들이…….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저는 처음에 계약했을 때 이것을, 이 사항을 인지를 했다고 하면 업체한테 폐수 처리하는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하는데 슬러지라는 것이 10년 동안, 지금 2010년도에 하면서 한 번도 안 펐기 때문에 이게 누적돼갖고 굳어버린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슬러지가.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 업체들이 그걸 안 펐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셔요. 그런데 그분들은 분기별로 계속 펐거든요. 폐수를 처리를 했어요. 정상적인 루트 하에.

기월

홍기월위원

분기별로 했는데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가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지어가지고 계속 5개 업체가 지금 기존에 2010년도부터 5개 업체가 거기에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나가고, 가동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게 계속 우리 하수 슬러지 적치하대끼 계속 쌓여가지고 이게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묵인하고 가면 쉽게 말해서 정화조 1년에 의무적으로 푸대끼 안 푼 상태에서 또 임대를 내주면 그게 더 적치될 것 같아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걸 지금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김치공장 사용허가 여러 가지 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하고 또 입찰 여러 군데 했는데 사용자 요청으로 사용허가 취소 여러 군데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축적돼 있어서 우리 관리사무소에 하게 된다, 이거죠?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정확히 따지면 이분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그 말이에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그러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걸 꼭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이 사항에서 우리가 참고로 이번에 임대 공고했을 때는 그 사항을 공고란에다가 명시를 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를.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하게 되면 시의 혈세가 나가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탁을 받고 했던, 사용허가를 냈던 그분들이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추가로 돼 있어서 이 점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이번에 임대하면서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고란에다가 명시를 시켜놨기 때문에 주위에 지금 임대업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폐수 처리 방안은 철저히 저희들이 주도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러한 금액이 작다고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사무소에서도 기하기를 바랍니다.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경제정책과 보시면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부분을 봐주십시오. 22년 6월에 강기정 시장 당선과 함께 지원이 중단되었던 광주상생카드 사업이 22년 10월에 다시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 지원 금액이 계속 줄어들었죠? 그리고 23년, 당시 10% 지원 사업을 7%로 감액 지원을 했고 출산한 가정이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했지만, 그마저도 24년이 되자마자 출생아 혜택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현행 7%로 할인 지원만 하는 현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 103억이 지원인데 지금 시비 89억만 감액을 하셨어요. 이 14억에 대한 이거는 어떤 혜택을 더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2월달에 설 연휴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때 사실 국비하고 시비 지원 비율이 원래 2 대 5 비율인데요. 국비 관련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던 점이 2월달 설 연휴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라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국비 지원 비율이 4%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7%로 일괄되게 2024년도에는 할인 지원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경기도 안 좋고 또 국비도 추가적으로 내려오니 2월달 한 달에는 10% 할인 지원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니까 사실 많이 다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93억 원 정도가 할인 지원액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추가분이 더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시비 감액분이 줄어든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액분이 줄어드는데 나머지 그 액수에 대한, 국비하고 지금 89억이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14억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더 늘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 감액을 하셨는지 물어봅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2월달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소요되다 보니까 국비가 104억이 내려왔지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저희가 시비는 감액분을 조금 더 그것보다는 감액을 좀 더 적게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잘못 세운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거 자체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나머지 11개월분은 7% 할인을 하고 2월 한 달에는 10% 할인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경비가 소요됐고 이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89억 원이 시비 감액분이 돼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산식을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그때 예결위 할 때도 상생카드 살려달라고 계속했을 때 분명히 국비가 내려올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던, 아마 우리 기억이 나실 거라고 봐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도 계속 안 내려오니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국비가 내려왔고 아무튼 그러는데, 그때 그러면 그대로 10%로 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나요? 혹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10%로 했으면 저희가 이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할 수가 없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훨씬 더 많은 할인 지원액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확보가 돼야 돼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래서 7% 내에서 안정적으로 할인 지원을 해드리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 재정 여건 감안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출생아, 출산한 아이 집에는 10%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건 왜 없앴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없애지 않았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현재 되고 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확인해주시고, 아무튼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용임

김용임위원

이 상생카드 하실 때 예산이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실갱이를 했던 기억이 나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국비 확보,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됐지만 저희가 이제 상생카드 7% 할인 지원액을 정확하게 확보를 못 한 상황에서 이걸 이제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규모도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시비 이 정도만 세워도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안정적으로 제도 자체를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7% 그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서 안정적으로 시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감액을 하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생아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뒤에 보시면 16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지금 감액을 하셨거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농업동물정책과장 남택송입니다. 예. 당초 사업이 저희들이 3개소에 풋고추나 방울토마토, 토마토, 애호박을 선별하는 공동선별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당초 가내, 내시된 금액보다 더 적게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여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물가 안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런 계획들을 같이 감액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는데요.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 감액분에 대한 지방비도 같이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시민들이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전국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광주시만의 어떤 유통비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물론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는 유지 시켜도 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 회계상 그 지침에 준해서 일단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국비 줄었다고 해서 줄이는 거는 어떤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시민들께서 이거 유통비를 줄일 수 있는 게 이게 줄이면 얼마나 줄여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줄였다고 해서 같이 줄일 게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물론 그래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광주가 지금 각화농산물이나 서부농산물시장을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 양 도매시장은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파동도 있었고 금사과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양 도매시장에 물류비라든가, 또 반대로 시장 사용료라든가 또 더불어서 상장 수수료…….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시장 사용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장…….

용임

김용임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어쨌든 생산업자에게는 판로를 제공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시민들께는 이제 뭐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그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적은 돈도 삭감을 하셔서 다른 대체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저희들이 좀 더 챙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양쪽 농산물시장에 있으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다른 타 시·도가 삭감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삭감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광주시만의 특화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이 원칙은 아니라고 봐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어떤 것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추경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생카드 관련돼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국비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실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는데 근거가 될 만한 우리 통계치 연구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상생카드로 인한 지역경제나 상권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광주연구원의 연구 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요.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요기지구 배선, 배수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여기 보니까 처음에 36억 정도가 세워졌다가 32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딱 보니까 이걸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뭐,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다시 다 가져가버린 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산명세서에도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전체 사업비를 감액한 건 아니고 시기별로 설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입장으로 감액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액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됐고 내년도에 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삭감이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물론 농식품부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결정이니까 따르는 거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사실 뭐 줬다가 뺏어갔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 연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사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같은 국비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냥 설계비만 놔두고 다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숫자만 부풀려서 해놓고 결국에는 또 가져가버리는 사업들이 조금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남택송입니다. 총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46억에는 변함이 없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설계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배수개선사업에 우선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설계비 4억만 일단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재원에 맞게 사업비에 맞게 배분이 될 것입니다. 차질은 얼마 없을 거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런 감액 국비 현황이 좀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많이 있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 가내시를 받고요.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면 가내시를 받고 또 확정 내시액을 받아서 대부분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런 사업들, 다른 사업들도 한번 사례나 이런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다음 최근에 지난 김치타운 관련돼가지고 4월 말에 전남일보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봤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니까 매년 열렸던 김치타운 김치축제가 상무시민공원으로 변경되어서 찾는 이들이 없고, 여러 가지 시설 노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예산은 보니까 여기 이 신문 내용에 나오는 노후시설 정비나 이런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슬러지 공사인데요. 지금 이 지적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사실 김치타운은 사실 이제 시설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난번, 작년부터 김용임 위원님께서 김치타운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김장대전 관련해서는 사실 시민분들이 많이, 노후된 시설은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개보수 관련 시설들은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데 다만 시민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오고 김치 관련해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장대전은 5월부터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고 5월 13일날 처음 기부 행사 플러스 계절김치를 체험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행사로 5월부터 12월까지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내용들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참여, 관심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는 또 이제 김치나 음식 업체들이 이제 와서 또 다른 콘텐츠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몇 개월 안에 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공모 절차 거쳐가지고 들어와서 또 다른 콘텐츠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 측면은 필요하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단계적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에 노후된 시설 누수 발생해가지고 전시가 중단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 추경이나 좀 급한 부분은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물론 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426억이라는 전체 총 건립비용을 통해서 국내 유일의 김치 복합 타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더 살려볼 것인가,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은 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리모델링 부분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밀리더라고요,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부족, 지원이 부족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니 지난번에 각화농산물시장 이전 용역보고회 그 결과 좀, 제가 하다가 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다음에 저희 빛고을, 창업진흥과 빛고을 창업 스테이션 지금 진행 상황 잠깐 좀. 올해 강기정 시장께서 아마 빛고을 창업 스테이션을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잔뜩 믿고 있었더니 지금 한번 둘러봤더니 그쪽이 공정 자체가 아예 멈춰져 있고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금 약 70% 정도로.

평환

안평환위원

70%.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공정이 진행됐고요. 원래는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달 준공이고 저희가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입주업체, 기업들 모집해서 12월달 이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런데 공동도급사에서 원도급사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채권 불이행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나서 나머지 공정을 진행돼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종건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일단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전체 빛고을 창업 스테이션 관련해서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나머지 공동 도급사가 세 군데인데요. 한 도급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2개, 나머지 2개의 도급사에서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업체를 모집해서 절차를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준공 시점이 나머지 2개의 도급사가 승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나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새롭게 업체를 모집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 초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네요. 아무튼 차질 없도록 협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금도 저희는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추경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창업진흥과 15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련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과다해요? 저는 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누락분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전체 채권액이 조금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되는 금액이 좀 생각보다, 기정액보다 많이 증감을 해서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담당자가 좀 세심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게 본예산 편성 시기 전에 좀 상환된 금액 자체에 대해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이게 훨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지금 4개월 정도 사장된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편성 추계 능력을 좀 더 배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우리 주재희 국장님과 경제창업국 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예산 관련해서 질문 주셔가지고 저는 예산보다는 우리 144페이지, 145페이지 보니까 전통시장 사업 관련해서 좀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대부분 국비 공모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모에 탈락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개소가 줄어들거나 국비 지원이 끊긴 경우에는 굉장히 전통시장으로서는 막막한 상황이 되는 것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가 없어서 이 전통시장의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광주시 자체적으로 이것만은 전통시장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 사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디지털 전환일지 혹은 시설 개보수만큼은 한다든지 배달 플랫폼을 잘 운영해 본다든지 콜센터 운영을 잘해본다든지 대출 지원만큼은 광주가 한 번 제대로 해보겠다든지 해서 이 선택과 집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어떤 지금 쇠퇴해 가는 전통시장에 침술 효과로서 역할이, 시 집행부의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전통시장도 사실 온라인 유통 환경에 맞춰서 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전통시장이라든지 첫걸음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부족해서 저희가 공공배달앱과 연계해가지고 온라인 배달 서비스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겠고, 그러니까 전통시장 목소리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또 향후 들어서게 될 우리 복합쇼핑몰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영향까지를 고려해서 전문가 의견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광주시가 전통시장을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정말 제대로 한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우리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도 좀 여유를 갖고 시를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전통시장은 사실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탄탄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공모에 탈락을 하면 지원받는 부분이 떨어지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현장에서는 이게 공모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잘 구분을 못하셔요. 그냥 이게 있던 돈이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임 위원님부터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 보면 지금 서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이 청원경찰 특수건강검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중간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이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정남 서부도매시장 김정남입니다. 원래 이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요. 원래는 이제 공공운영비로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그때 작년에 강수훈 위원님께서도 본예산 심의 때 질의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본예산에, 본예산에 넣기가 이미 시기가 늦었었고 그래서 이제 또 재해 예방법이, 중대재해 예방법이 생기면서 또 이제 이런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급하게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ESG 경영 컨설팅 사업 지난번에 박필순 의원이 5분 발언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것이 작년까지는 시 상공회의소로 했다가 지금 TP로 지금 이 사업을 주체를 바꾸신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상공회의소 사업 예산은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 ESG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이 없는데 그래도 ESG 관련해서 기업들을 지원을 해야 되니 기업은행하고 지금 ESG 관련해서 컨설팅 지원해 주는 부분, 민간에서 IBK 기업은행이 이제 컨설팅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IBK은행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별도로 상공회의소나 TP 통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금을 IBK를 통해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자금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요. IBK랑 협의해서 IBK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업이 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좀 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런 부분은 또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경영 컨설팅 지원비라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업, 바뀌었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166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이 사업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던데.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까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24년부터 사무장 활동비를 국비 지원이 중단이 돼가지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시에서?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시에서 안게 됐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원래 있던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사무장 활동비 1개소라고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사무장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분은 어디에 적을 두면서 근무를 하시나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평촌마을에 저기 전체를 관리하는, 체험활동을 관리하는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거기 법인에서 하시는 거예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독특한 구조네요. 왜 7개월만 반영을 합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상반기 지금 4~5개월이, 5개월이 지나가서 그런 감안한 나머지 부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신규도 아닌데 꾸준히 안 되는 거예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작년에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해야 될 순서인데 혹시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할까요? 위원님들.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그냥 의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교통국

15시 04분

이어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우리 김석웅 국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9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5쪽과 59쪽인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71억 원 기금 전액 예탁했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설명을 좀 듣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광주가 교통안전지수가 지금 5등급이에요. 5등급인 상태에 이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에 부분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가 보완하는데 일정 부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양쪽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한 79억 정도 발생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1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사고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초과 세입액이 한 1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63억 발생해서 79억이고요. 79억 안에는 우리가 이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 4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가 48억이었는데 수요, 자치구의 수요가 없어서 8억만 집행하고 40억이 남은 상황이고요. 이 안에 국비가 26억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살펴봤어야 할 사항인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촘촘하고 이런 세입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단은 기금에 지금 예탁을 하려고 그러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되는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교통사고 잦은 곳, 주차장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71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1쪽에 광주문화관광 홍보 테마역 조성 지금 10억이 서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설명 한번 해 줘보십시오, 간단하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10억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교통공사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이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KTX 관련해서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송정역이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한 지 오래됐고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둡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소개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우리가 1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으로도 더 계획이 있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게 이번에 10억 반영하고 나중에 좀 그 상황을 보면서 예산 상황을 감안하면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역세권 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아무튼 기존 도시철도 1호선 정비 사업 일환으로 이제 테마역을 조성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화전당역 또 농성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바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해서 이런 역세권 활성화에 촘촘하게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교통정책과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이 있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매년 얼마나 반납이 되고 있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한 3천 개, 23년도에 2574개 됐었고요. 22년도에 3135개가 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실 때 그 나이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되신가요? 평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가 지금 나이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평균, 평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70세 이상이 대상인데요. 대부분 다…….

용임

김용임위원

65세가 아니고 70세예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70세입니다. 70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게 일회성이죠? 교통카드 한번 주는데.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맞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게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K-패스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각 지자체별로 지금 광주는 G-패스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다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G-패스를 운영하려면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랬다면 이 사업도 거기에 이제 반납을 하면 같이 연동을 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한 번 교통카드 10만 원짜리 준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지금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아, 위원님 말씀은 이거 반납하신 분들은 G-패스 할인율을 좀 더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라 이런?

용임

김용임위원

예.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더.

용임

김용임위원

같이 겸해서 하신다면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 번 교통카드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연계성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G-패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광주패스로 가면서 광주 실정이나 조례에 맞게 또 했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실무진끼리 회의도 수십 차례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광주 K-패스보다는 지금 더 혜택을 주려고 지금 광주 G-패스를 지금 시도하셨잖아요? 하시기로 했죠? 근데…….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저희들이 할인을 더 주려고 한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잘 도입이 됐다고, 계획을 잘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광주 G-패스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지금 K-패스 이용하면 3% 할인율이 있는 거 아시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청년들은.

용임

김용임위원

30%.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K-패스는 30%고 저희들은 10% 더 가산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가산하시려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광주 청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 청년.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아, 조례상은 39세까지인데 「청년기본법」상은 이제 19세에서 34세까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광주 G-패스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청년기본법」에 따라가지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라든가 인천에서 최근에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저희들이 39세 나와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광주 조례를 보지 않고 지금 이걸 설계를 하셨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은 「청년기본법」, 중앙정부에서 K-패스가 34세로 돼 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중앙정부에서 K-패스를 했으며 광주는 G-패스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기본 틀은 중앙정부 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나이를 그대로 했던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중앙 정부에서 가지고 온 거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그 기본 틀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청년이라든가 나이 그런 부분을.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광주패스라고 하면서 광주 실정에 맞게끔 한다면 조례를 따랐어야 맞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저는 광주시의 행정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광주 G-패스를 설계했다는 정책 구상을 했고 그런 실시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설명을 오셔서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이런 것을 구상을 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한테 많은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청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상태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설계하지 않았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다양하게 고민을 했었고요. 우리 조례상도 「청년기본법」이라든가 다르게 적용하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를 했고, 중앙정부 기본적인 뼈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 제정 취지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홍보물이 34세로 가야 돼요, 홍보물 제작에. 그러면 우리 조례는 39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맞지 않죠? 기본 설계부터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경기도, 인천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런 언론 기사를 보셨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걸 보셨더라면, 그전에 이런 것들이 광주도 좀 꼼꼼하게 봤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역세권 광주교통공사 예산은 질의를 하셨는데 송정역 지하철역에 대한 부분이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송정역 코레일, 송정역사 리모델링 할 때 코레일하고 협의 말씀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안 하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 우리가 관할하는 역사이기.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관할 소관이어서?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송정역이 올해 연말부터 다른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국토부에서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현재 송정역 증축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니, 송정역 증축 사업을 코레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셔서 예산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이 10억을 사용해서 송정역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테마 조성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광주 문화관광 홍보 테마 조성 사업은 문화관광공사에서 해야 돼요. 그게 맞나요?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송정역 주변에 조성하는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저희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송정역 지하 역사를 조성하고 개발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관광 미디어 벨트 관련으로 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예, 문화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가는 게이트 위에 미디어 아트를 설치해가지고 조성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정역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되 다른 성격으로 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 10억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10억은 송정역 내에 있는 그 어둠침침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노후된 시설.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그렇죠.

용임

김용임위원

보수하는 거예요?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시설이나 보수나.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 10억으로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시는 거예요?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 이 예산은 어디 있어요?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아, 그건 국비로 문화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따로?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예, 따로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와서 설명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거기하고 연계돼서 송정역을 개발한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가 송정역 증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코레일에서 전적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증축 사업은 코레일에서 하는데.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그렇죠.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한테 설명을 왔을 때는 이거랑 같이 여기 10억에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그것하고 같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별개로 그 예산은 10억이고요. 저희가 송정역 내에 지하 역사를 조성하는 게 10억 별도로 예산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광주시가 공사·공단이 따로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보수, 오래된 것을 보수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송정역이 지금 주차장을 코레일에서 지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광주시민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서울을 갔다 오다가 바닥에 온통 물이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그거 질의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코레일에다가 그걸 다 코레일에서 하니까 놔두고 광주시민은 불편해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관리·감독은 해줘야 맞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가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기여서 안 되고 모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을 왜 교통공사가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그것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질의까지 해놨냐면 강수훈 위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주장을 했어요, 양동역에. 그런데 그것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하신다고 했다고, 그 말까지 제가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런데 이 10억에 그것이 안 태워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설명을 오셨을 때는 분명히 그 10억에서 이걸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마 저만 그렇게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지금.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당초 문화와 관련된 미디어 벨트 사업으로 할 때는 당초 국비가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랬다가 사업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송정역으로 이렇게 한 군데 집중하면서 10억 정도로 이렇게 축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노후시설을 보수하면서 지금 광주처럼 밖으로 나와서 지하철 가는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더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 편하게 지하철하고 연계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랬는데 이걸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187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금 문흥지구 도로 사업 들어왔잖아요. 자연과학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광주시의 재정 상황이 좋아졌어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안 좋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본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때는 부동의 하셨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 사업 관련해서는 자연과학과 뒤편 저희들이 20억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하고 지하철 2호선 2단계 사업이 북구와 광산구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혼잡대응추진단을 올해부터 구성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두 사업이 진행됐을 때 교통이 어느 정도 정체가 심할 건지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이 가장 심한 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앞뒤로 도로는 개설돼 있고 지금 860m만 남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뚫어, 개설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때는 10억도 부동의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달라고 했어도.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좋아져서 20억을 올려놨어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재정 상황은 좋아진 건 아니고 그대로인데.

용임

김용임위원

좋아지셨으니까 20억 올렸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후에 시뮬레이션 결과 심각한 상황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 되고 지금 되는 이유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20억으로 올리셨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교통혼잡대응추진단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해서 예산실에 편성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했는데도 계속 부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또다시 되는, 이렇게 예산까지 증액을 해서 올렸던 것은 이게 행정에 맞지 않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담당을 하셨고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도 담당이셨고 지금도 담당이신데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에 대한, 의회를 경시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아마 교통국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해서 일이 좀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또 시민들 민원 중에 포트홀 관련된 민원들도 많이 아마 교통국에 집중되었을 텐데 그런 민원들을 잘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71페이지에 있는 문화관광 홍보 테마 역사와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역사테마공간 조성이 외부 사업이 있고 내부 사업이 있는 거죠?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테마 역사 사업은 내부만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테마 공간.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외부에 대해서는 장소가 송정역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런 사업들이 추진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테마 역사는 지하 내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외부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사업인 거고, 그렇죠?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문화도시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역사 내부에 있는 테마역, 송정역 조성 사업인 거죠?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지하철 송정역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 경과된 상황이라 저도 가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시설도 노후화돼 있고 안에 있는 설치물들도 상당히 조금 새롭게 바꿔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올드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왕에, 만약에 결정돼서 사업을 하시면 중간중간 과정에 어떻게 조성되고 있고, 어떤 작품들하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음 G-패스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G-패스 이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여러 가지 번복되는 과정이 있어서 다시 올라온 사업인데요. 이거 G-패스 관련 이 사업에 대한 주체 기관은 현재 어디로 하고 계십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G-패스가 크게 할인 부분하고 환급 부분 나눠집니다. 할인은 어린이나 청소년 할인이고, 어린이는 100%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청소년 50%이고, 환급은 이제 중앙정부 시스템에 따라서 청년·성인, 청년·성인·저소득 거기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어르신인데요. 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교통공사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교통공사에?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교통공사에 맡기려고 그럽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최근에 교통공사 TF 회의 같이 한 번 가셨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교통, 광주교통의 컨트롤타워로서 교통공사의 위상과 이걸 좀 만들어보자 해서 새로 위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관을 새롭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제는 이제 이 교통공사가 어떠한 사업들을 가지고 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G-패스를 이제 일단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교통공사 기능 강화 사업 용역을 했었고 그 결과 한 5개 정도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DRT라든가 BRT, 타랑께 운영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부서별로 그 사항들 가능성 여부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타랑께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올해 시범 운영하고 혹시 지속한다고 그러면 타랑께 운영을 교통공사에 맡기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복합 쇼핑몰 교통대책 일환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정면허 성격을 갖고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BRT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공공성을 갖는 교통공사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타랑께나 BRT 전반적인 것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업무분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그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 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 이제 이게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5조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약간 추상적이고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교통공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어떤 근거가 조례에 남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랑께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월까지 우리가 시범 운영 계획 중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올해까지만 시범 운영하고 타랑께 운영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게 사업비 증액을 해서 평동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평동,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를 갑자기 이 구역을…….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평동산단의 근로자분들께서 지금 평동역에서 기업과 업체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자전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따라서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저희들한테 설치를 요청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우리가 이 교통공사 TF, 역량 강화 TF 회의할 때 그때 이제 타랑께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실제 타랑께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잘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들을 갖다가 대충 용역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평동공단을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근거가 그냥 민원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 이것을 얼마만큼 이걸 설치했을 경우에 이용률이 높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이렇게 민원이 나오니까 지금 세우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쪽 업체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 때라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좀 불편이 많다, 그래서 사실 자전거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자전거를 직접 업체라든가 개인한테 보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석 달간만 타랑께가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이 끝나기 때문에 10월부터 석 달 정도만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타랑께에서 150대 정도를 빼서 그쪽에서 임시 운영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거기에 지금 평동공단 내에 사실 보니까 그러면 이 평동역을 중심으로 일단 구성하고 식당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자전거 길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공단이라 이것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이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길에 대한 것들 안전 문제 이런 거.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물론 자전거 길에 대해서 광주 시내 전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평동공단 주변은 전체적으로 평지다 보니까 자전거 운영하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평동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광산구와 협의해서 관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고민되는 것은 이 평동역이 과연 수요조사가 그동안 우리 그전에 전혀 없던 지역에서 나온 거라서 이것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4억, 지금 4억, 4300만 원이구나, 이걸 예산을 했을 때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 또 기존에 현재 우리 운영하는 것처럼 그냥 또 설치만 해놓고 정거장 설치만 하고 거의 운영 없이 좀 노후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 위원입니다. 앞서 홍기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정책과 5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게 좀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게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초과 세입이 15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가장 큰 부분이 국비 매칭 사업 40억 부분입니다. 그래서 40억의 국비가 26억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발생했더라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특별회계 관리를 몇 급이 하고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7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7급이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7급, 8급이 보통 담당하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경력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업무는 7급이 보지만 우리 계장, 과장께서 계속 세밀히 보고는 있는데 좀 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리고 지금 김용임 위원님이랑 말씀하셨는데요. K-패스, G-패스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 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결위에서 이제 청소년을 무료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청소년을 추가적으로 50%, 청소년 무료, 지금 현재 50억입니다, 50% 할인하는 데도. 그런데 100% 하게 되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패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G-패스 이 사업의 어떤 중복성 문제는 검토가 안 됐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부산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은 기후동행카드, 부산은 동백패스 해가지고 동백패스를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라든가 인천에서는 중앙 국토부에서 하는 이 K-패스를 받아서 이제 G-패스, 더(The)경기패스라든가 I-패스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동백패스가 지역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4만 5천 원 정기권을 별도로 발급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연계를 하지 왜 연계를 안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하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헷갈려하신다고 그럽니다. 뭐를 선택해야 될지 중앙정부 사업을 선택해야 될지 동백패스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연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게 할 바에 차라리 대중버스 요금을 조정을 해 버리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는 무료로 하고 청소년 요금을 50% 인하를 하면 그냥 간단히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중, 버스비 올린, 인상한 상황이라 저희들만 지금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G-패스, K-패스 뭐 이거 뭐 포장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버스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은 의외로 시민들한테 간단하니 서비스 제공이 되는 건데 이걸 포장을 통해서 G-패스라는 것을 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현재 대상별로 비율이 K-패스 자체가 비율이 다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그래서 요금 인하는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거고 대상별로 다르게 하고 저소득 같은 경우는 K-패스는 53% 하고, 저희들은 10% 더 해드려서 6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조정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러니까 K-패스 비율에 맞춰서 G-패스도 일정적인 환급을 하는 거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K-패스에가 없는 것은 저희 G-패스로 전액 다 100% 보상, 환급을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나 청소년, 어린이들이 봤을 때 K-패스, G-패스 상당히 혼란스럽더라, 제 생각은.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도 설계를 한 번 다시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2022년도에 1393억이었고 지난해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1424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1300 정도 되잖아요. 철도, 도시철도 손실보전금은 얼마입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난해 한 687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잖아요. 이게 막대한. 소위 대중교통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 문제, 이 정책이 과연 광주시 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다른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이 목, 저희들이 K-패스라든가 G-패스 하는 목적이 대중교통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층별로 좀 달리 적용하면서 낮춰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재정 부담에 대한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본 위원은 돼요. 그리고 이제 중복성 문제, K-패스, G-패스에 대한 혼란성, 혼란으로부터 발생되고 초래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교통복지정책을 한 번 시행해 버리면 거둬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미 시행해 버린 순간 이건 거둬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설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걸 설계하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들이 한 5월, 6월부터 계속해서 고민했고 중앙정부와도 계속적으로 협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러고 어르신들께서는 무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으시고, 또 정치권에서는 청소년 무료에 대한 요구가 많고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런 수요를 만족시킬 건지 고민하면서 나왔던 게 저희들이 했던 이런, 이 사안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복지, 교통복지 정책은 설계 과정과 더불어서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 과정들을 사실 거친 가운데 이 정책이 설계되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동의는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더 숙성시켜서 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리고 또 이걸 다시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걸 올린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제 저번 본예산 때는 사실은 7월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제 사업비 자체도 올리고 시스템 개발비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비는 안 올리고 시스템 개발비만 지금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G-패스에 대해서 청소년 할인 부분이 약간 정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의견이랄까 요구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비, 시스템 개발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연말이라든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일단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할게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다음에 86쪽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이거 다시 제가 이야기를, 김용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니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걸 예산을 20억이나 세웠어요? 그때는 제가 10억이었는데. 지금 뭐가, 뭐가 달라졌어요? 4개월 동안. 이걸 20억으로 세우게 된 달라진 변화가 있었습니까? 환경이.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산 사정은 달라진 점은 없고,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건 똑같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통대응추진단 그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제가 그 교통혼잡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설득하지 못한 본 위원의 어떤 무능에 대해서 지탄을 하기도, 속으로 정말 그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4개월 전과 지금의 어떤 변화된 환경은 별로 없어요. 이건,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사실, 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솔직히. 그때, 그때 10억 예산 세웠으면 지금 이렇게, 이걸 추경에 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말씀을 해 보세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좀 더 그전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고 좀 더 깊이 분석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71쪽,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광주 문화관광 홍보 테마역 조성사업 10억인데요. 이게 지하철 역사잖아요, 사실은. 이 역사가 근본적으로 머무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동해서 스쳐 지나가는 공간인데 이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게 된 게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거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도 너무 어두침침하다, 개선 공사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이미지로 바꿨으면 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접근하게 된 상황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지금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만 올릴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지금 뭐 마른 수건도 짜서 예산을 만들 정도로 어려운 시기인데 과연 이게 지금 추경이 올라와서 가야 할 일인지 이건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 김용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쌍촌역, 운천역 기본적으로 이용객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 설치 수없이 많이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이런 사업이 10억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 그것도 추경에,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저희,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짜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종 의견 다시 말씀드릴게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김석웅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계신 산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4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것은 없지만 그때 의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진행된 것은 묵살하고, 4개월이 지나서는 2배의 예산을 더 올린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서로 진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합리적인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담당자나 팀장, 과장, 국장 사람도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허탈하고, 허망하고. 87페이지 보겠습니다.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시비 300억 원 투입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220억 원이 더 는 겁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기존의 타당성 조사 추진하고 이러면서 계획이 산정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습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는 것 아니겠습니까? 300억 원에서 220억 원이 늘었다는 것은.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지하차도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사례를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효덕지하차도가 개통이 됐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산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사업비가 여러 가지로 노무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기획 단계하고 실제로 설계 단계에 시간의 텀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예산 차이입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또 연장도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지하차도 연장을 저희들이 1안, 2안, 3안으로 했을 때 연장이 여러 가지 사실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 대비는 좀 늘어난 것도 있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기간 연장하고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도 좀 과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차이 아니겠습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사실은 이런 SOC 사업에 있어서 특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초의 사업 수립할 때 그 사업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도시철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지하에 구조물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하의 지장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 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설계 오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초 계획의 오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G-패스 관련해가지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도 39세로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인천도 39세로 하게 됩니다. 사실 청년의 기준이라는 것이 법에서도 약간 달리 적용되고, 어디에서는 34세고, 어디에서는 39세고, 또 유엔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65세까지도 보기도 하고, 정당에서는 45세로 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여튼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39세로 보고 있고, 또 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시도되는 타 시·도의 경우에도 34세인 것을 39세로 늘리는 상황,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가 생겼고 그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는데 이걸 간과한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해 놓고 앞으로 늘리겠다, 이런 지금 예산상의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놓친 건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34세까지 중앙정부 그 틀을 갖다가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례가 우리 39세까지 적용돼서 조례 적용이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39세까지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각 타 시·도에서도 지역별로 특성화된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패스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이렇게 올리고 그렇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전국 동향은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올리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추세입니까?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이제 저희 시가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은 국가 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19세, 아니, 34세로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연령은 그대로 두되 어떻게 보면 혜택을 추가하는 형태로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 그래서 K-패스에서 주는 것에 비해서 한 10% 정도를 상향 조정해서 주는 형태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이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K-패스는 말 그대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 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G-패스에 어린이·청소년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전체를 G-패스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스템 개발비를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드린 내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시스템 개발이, 그래요? 다른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광주는 연령은 그대로 두되 어린이, 중고생의 이용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에. 그러니까 어린이·중고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환급률을 30% 적용한다든지 이런 대상에 대한 차이들이 다 각 시·도별로 있는 것 같아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막 시행할 때는 K-패스 환급률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확대하는 방향을 어르신을 그렇게 가져가겠다 지금 그렇게 방향만 지금.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게 방향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는 이제 추가로…….

수훈

강수훈위원

여기서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의 경우만 선제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와 같이 본예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이제 K-패스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저희가 별도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K-패스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광주는 그럴 수 없고 그런 겁니까?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타 시·도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 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한 바로는 저희 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가지고 감사 결과 나왔던데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영평가 미실시로 인해서 51억은 지급해야 되고, 임직원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해서 2억은 회수돼야 하고 이 내용은 간단하게 알고 계십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해야 됩니까? 경영평가 미실시한 51억을.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3년간 저희들이 경영평가 실시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 저희들이 실시하지, 정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없었고요. 그 51억 3700만 원을 그 업체에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급 못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평가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감사위원회 결과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이게 성과 이윤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감사위원회 통보 및 시정 주의 요구서 보니까 성과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개선을 위하여 경영 상태 및 서비스 상태 등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있는데 저는 이 51억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상식선에서 좀 쉽지 않은데요, 이해하는 게. 이 경영 상태, 경영 개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51억을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백은정입니다. 지금 성과 이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준공영제 조례나 협약서나 지침상에서 적정 이윤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성과 이윤은 적정 이윤 중에 하나로 위원님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경영평가, 그러니까 그 항목에가 어떻게 보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나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 개선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평가해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익금 공동관리 지침 성과 이윤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서비스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경영 상태 및 서비스 상태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신가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평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항목 중에 하나인가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51억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체별로 10개 업체를 평가를 해가지고 10개 업체를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외하는 업체는 없고요. 10개 업체를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가 성과 이윤을 더 받아 가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여튼 G-패스도 진행을 하게 되면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교통공사에 정산을 그쪽에다 맡길.

수훈

강수훈위원

정산을?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철도 관련해서만 업무를 봤던 교통공사가 처음으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네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관련돼서는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혹은 내부 역량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버스 조합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정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력이라든가 또 공익성을 갖춘 교통공사가 더 맞다고 생각해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그 교통공사의 역할에 대한 조례 20조 부분도 다 도시철도와 관련됐는데 마지막 호에서만 아까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러프하고 추상적으로 해서는 교통공사도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제대로 운영해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각별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87쪽에요. 87쪽에 광주공원 앞 교통광장 재구조화라고 1억 서 있는데 이게 간단히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광주공원 앞에 포차거리가 있습니다. 그쪽 앞에 이제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와 단절되도록 단차도 만들고 또 차단기도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그 차 빼가지고 행사도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를 댈 수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주차는 그대로 대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주차.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한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단기도 설치하고 그러면서 무료를 유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목적이 쉼, 문화가 있는 공간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목적이 쉼, 문화가 있는 조성 공간. 위탁 사업으로 돼 있어요, 문화재단에.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평상시에는 거기 그 공간을 일단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하고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행사가 있다든가 문화 관련 무슨 행사가 있을 경우에 거기를 좀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전략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월

홍기월위원

아, 정확한 구성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사를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도로과에서는 일단 일부 그 광장 조성만 저희들이 일단 맡아서 하게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자료 하나만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평환 위원님.

평환

안평환위원

70쪽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방안에 대한 수립 연구용역 20억, 국비 20억이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게 지금 한 1년 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지자체에서 용역을 추진하네요? 국토부가 아니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부산, 대구, 대전도 지자체에서 국비 받아서 예산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지하화 특별법이 올해 1월 8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상 종합계획을 내년 연말까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 과업지시서는 정리가 됐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거 좀, 제가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저도 안 하고 싶은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G-패스 관련해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고 추진 상황들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서 저희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유는 어린이보다 청소년에게 더 필요한 제도인데 어린이 대상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올해 K-패스가 시행되면서 G-패스를 여기다 얹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수기 위원님이 하셨나요? 안평환 위원님이 하셨나요? 이게 고민은 작년 6월달부터 했다고 하지만 딱 두 가지 패턴으로 지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어느 계층을 할 건가, 그리고 올해는 K-패스에서 어떻게 업을 건가, 이 제도를 더 어떻게 광주시가 더 얹어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고민 딱 두 가지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좀 더 준비된, 우리가 대중교통에 한 번 들어가는 예산을 회수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시면서 고민들을 하셨는데 고민이 조금 더 되는 부분이 많고요. 저소득은 왜 11%예요? 다른 데는 다 10% 올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금액이 약간.

나윤

김나윤위원장

애매해서 그런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건 10% 짤없이 올렸는데 여기는 11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교통공사 관련해서 이걸 교통공사에서 정산을 맡기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 9월 15일날 출범식을 교통공사가 했고, 교통공사가 어떤 그릇으로, 그릇으로 담아가지고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없이 출범식만 하자고 해서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했어요. 그리고 1월달에 업무보고 하면서 용역보고에 대한 잠깐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4월까지 지났으니까 4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거의 몇 개월인가요? 거의 1년의 반은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교통공사가 지금 설치 조례에 의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러프한 건 사실인데 이 러프함의 범위는 위에 있는 예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성격이. 그런데 위에는 전부 다 도시철도만 관련돼 있는데 갑자기 대중교통이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의 조례는 없습니다. 이런 조례도 지금 다듬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공사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전이나 혁신 방향 정립에 대한 어떠한 답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지 않아요, 교통공사가. 교통공사를 우리가 그때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도시철도공단과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혁신과 새로운 비전을 대중, 광주시 대중교통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제시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로 넘어가는 걸 승인을 했고요. 지금 그 과정이 있습니까? 국장님.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최근에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다섯 가지 사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시간이 벌써 1년 가까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런데 변화된 사항들 전혀 없고 내부 정리도 거의, 여기는 통합이 아니니까 단순히 공사로의 전환이니까 내부적인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전략추진단하고 좀 말씀을 하셔가지곤 통합이나 이렇게 전환된 데들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쯤. 이거 여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통합된 기관들도 같이 점검을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그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내부 통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직 간의 정비는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니까 전환 후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랑께 얘기를 또 다른 분들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행을 해서 타랑께 여부에 대한 존폐를 결정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놓은 거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께서 평동산단 방문하시고 나서 거기 민원 들어왔다고 평동산단 타랑께 설치를 급하게 지금 또 하셨어요.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게 바람직합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평동산단 내 근로자들께서 요구가 좀 많아가지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요는 있죠, 항상.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많아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요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6개월간 시범 운행을 해서 타랑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를 없애자고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동산단에 대한 타랑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는 이 범위 안에서 평동산단도 같은 시범 운행을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보니까 정거장 설치하고 관리·운영시스템 이거 하고 하는 게 9월이나 돼서 지금 완비가 되는데 그러면 타랑께 시범 운행은 종료되는 시점이고 여기는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타랑께를 정리하겠다는 이 의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사실 지금 타랑께가 4월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9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랑께를 만약 10월달에 다시 시작했을 경우에는 타랑께를 새로 자전거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쓰고 있는 자전거 중에서 현재 350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50대 정도를 좀 좋은 것을 활용해서 새로 구입하지 않고 우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평동산단에다 똑같은 타랑께를 또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박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범 운영을 하고, 용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건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범위를 새로 설치해서 끝나는, 끝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한 사업을 연장하는 지금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 부분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저 추진단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추진단인가요?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딸랑 떼어가지고 지금 추경 예산으로 이게 넣어가지고 온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이게 타랑께의 문제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타랑께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걸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뜬금없이 하는 것은 이게 추경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똑같이 쓴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추경 때 도로 예산 반영 안 하신다고 2년간 집행부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 또 계속 반복되는데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반복되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저희가 작년부터 북구청에서 이쪽 부분 호남고속, 호남고속도로 확장하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교통 수요에 대한 수치도 보여드리면서 이 예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때는 예산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추경에 어떤 도로 예산을 긴급하게 해야 되니 좀 반영해 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을 때 2년 동안 추경에서 도로 예산은 해본,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필요한 예산이니까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인데 계수 조정 필요하실 것 같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20억 9천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광주형 대중교통비 교통비 지원 광주 G-패스 홍보물 제작 4천만 원,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20억 원, 타랑께 운영관리 용역 4340만원, 타랑께 정거장 설치 66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준성아, 집행부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감액이라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그래? 아, 그래요? 안 물어봐도 된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현·안평환·서용규·박필순·김나윤·강수훈 의원 발의)

12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평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자전거’란”을 “‘전기자전거’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호”를 “이 조례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도로의 개설·확장·재정비, 택지개발”을 “택지개발”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평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평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평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김석웅 교통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은지·강수훈·김용임·박미정·안평환·박수기 의원 발의

17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입금”을 ‘고의로 수입금’으로, “있도록”을 ‘있도록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성과이윤”을 ‘일부 또는 전부 성과이윤’으로 한다. 부칙 중 “공포한”을 ‘공포 후 6개월의 경과한’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수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수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수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김석웅 교통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의견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