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미란
임미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광주전략추진단, 인사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128억 8천만 원으로 본예산 2021억 6300만 원의 5.3%인 10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액 48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7900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1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정책사업비계정 34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300만 원,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계정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대응능력확충사업으로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53억 2700만 원, 기동장비 등 소방장비 확충 28억 8200만 원, 동부소방서 등 소방기관 환경개선사업 9억 200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3억 500만 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운영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교육훈련 장비구매 2억 6100만 원, 화학사고 대비 훈련장 구축 등 공사 3억 8300만 원, 화재안전피난훈련 체험시설 보강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지원 4억 4400만 원과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임차운영 1억 원과 연가보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시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과 행복을 창출하고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021억 6300만 원 대비 10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128억 8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 및 신규사업, 30% 이상 증감사업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 의견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48억 2600만 원과 합동청사건립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합동청사건립에 53억 2700만 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확충 10억 800만 원 등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기반으로 편성되었으며, 합동청사 부지매입비와 이자 비용 등을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동청사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본예산의 미확보로 6700만 원의 추가이자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소방 추경예산 관련해서요, 광산소방서 노후청사 긴급 증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산소방서 노후청사 긴급 증축공사 원가 상승에 따른 시설비 증액이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용도를 변경하시는 것 같아요. 대회의실에서 다목적실로 변경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이 된 것이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그 다목적실이라는 게 체력단련실을 만드시기로 하셨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원래 기존에 체력단련실이 없었었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기존에는 실내에 있는 체력단련장이 없었는데 그동안 소방대원들 의견을 수렴하니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기로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 절차에서 아쉬운 것은, 사실 이 설계변경이 얼마, 끝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이 공사가 원래 명시이월해서 올해 9월 완공 목표고 또 늦어져서, 늦어지고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끝난 다음에 또 이 대회의실을 다목적실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맞나요, 본부장님?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애초에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공간의 사용을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소방본부에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공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이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남부소방서 훈련장이라든지 소방청사 신축, 이런 경우에도 공사 중간에, 물론 공사라는 것이 중간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소방본부에서 항상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중간에 공사가 변경이 돼서 완공일이 늦어지고 그 완공일이 늦어짐에 따라 자재비가 상승하고 노무비도 상승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공사가 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공사를 계획하실 때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일정과 그리고 공사 설계 내용들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해서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시 차원에서도 각 국별로 해서 그런 계획 변경에 따라서 예산 비효율성 집행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데 우리 본부 차원에서도 그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난번에 이 공사 관련해서도 질문 드렸을 때는 그때 건축이라든지 설계 전문 인력이 없어서 좀 곤란하다, 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또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인력을 보충했다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공사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특별하게 보강한 것은 아닌데 종건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자문을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이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쨌든 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종건하고는 사실 잘 협조가 되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협조,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협조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산소방서 노후청사 긴급 중축 건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3천만 원 정도 변경을, 또 추가변경이 될 것을 우려하셔서 3천만 원 여유분까지 두셔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다양한 데 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소방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의를 다해서 해 주시는 소방본부에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지적했고, 합동청사 부지매입 관련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당시에 저희들이 이자 발생하는지를 알면서 부득이 재정의 저희가 난 때문에 늦었던 부분인데, 당시에는 이자액이 58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 발생액은 67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추가 이자가.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이 행정은, 저도 어쨌든 이걸 예산 담당부서에서 제가 또 체크를 해 봤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소방본부에서야 당연히 이 매입비를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럼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더불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면, 합동청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서부소방서랑 같이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현재 아시지만 첨단3지구가 조성되면서 중부경찰서가 신설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경찰서 외에 새로 하나가 광주의 도심 확장에 따라서 되는데, 보통 이렇게 경찰서가 신설이 되면 소방서는 어떻게 행정을 계획을 세웁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소방도 마찬가지로 자치구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한 자치구에 2개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박필순위원
치안과 소방안전본부 업무도 도심 확장이나, 이게 어쨌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통해서 부득이하게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방서도 통상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경찰서가 이를테면 신설이 되면 소방서도 적극 검토되는 걸로 알고,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지금 그 기본계획을 잡고 있고요. 광산 쪽에 별도의 소방서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광산만 아니라 북구에, 북구 쪽에 이걸 합동으로, 중부경찰서도 북구의 건국동 일대와 첨단2지구 일대하고 그다음에 광산구 첨단, 비아까지 통할하는 경찰서거든요. 그러면 그 권에, 이를테면 북부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담양에 인접한, 이 관할하는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저희한테 좀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 진 위원님.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 국비를 원래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안 된다고 해서.
소방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원래 시민수상구조대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 해서 활용하는데 국비 300에 시비 1억 2천 정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담당 과장을 향해) 1500. 올해는 시비만 가지고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계획…….
예.
주로 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에 우리 의용소방대 자원봉사활동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 감축되더라도 이상 없이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들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 155페이지에,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장비 구매에 관한 것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방화신발 등 두 종, 2종으로 해서 636점 추가 구매하고 또 단가가 상승해서 1억 792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조서 세부내역을 보면 특수방화복은 기존의 단가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9%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482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보조마스크는 기존 단가 17만 원에서 25만 원, 47%가 추가로 이렇게 되면서, 또 수량 113개 포함해가지고 5225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보조 마스크는 인명구조장, 정말 필수장비로서 구조자에게 장착하여서 동시에 탈출할 수 있는 기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혹시 성능이 많이 좋아졌달지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작년 구매 단가를 가지고 계산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성능이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비상용 호흡장치라고 공기를 주입하는, 요구조자한테 지급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장비로 해서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러니까 제품이 기존 제품하고는 다른 제품이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성능이 업그레이드됐다, 인명을 더 구조할 수 있다, 그건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제품이,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성능의 제품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또 방화신발 구매 수량 자체도 기존에는 534개였어요. 그런데 1057개로 2배가량으로 7875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방화신발 세부 소유 내역을 살펴보니까 총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단가 변동보다도 어떤 계산에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우리한테 제출해 줄 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500만 원이 누락이 됐는데 그 500만 원이 누락이 아닌,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우리한테 줄 때는 잘 신경 써서 빠뜨림 없이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오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단가 차이에서 그랬더라고요. 5천 원의 단가 차이가 누락이 돼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료를 이번에 보다 보니까 2024년도 1월달에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는 어떤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인천에서 현장 화재 진압 중에 방화신발을 신고 가면 어떤, 못이 돌출되든가 어떤 상황이든지 뚫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당시의 방화신발 기준에 의하면 아주 강한 못에 대해서는 뚫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쪽에 못이 관통해서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 당시 이전의 제품들은 다 리콜 조치하고 그다음에 성능을 개선해가지고 발바닥 판을 강한 재질로 해서 변경시켰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리고 또 기존에 2022년도에 3월에도 서울 성동구 화재 현장에 출동한 진압 대원이 또 그때도 사고가 났었어요. 그때 소방장비 KFI 인정의 기준 따라서 인증을 받은 방화신발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못이 박히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러니까 보통 현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현장에 갈 때도 신발을 이렇게 두꺼운 거 신고 가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소방 현장은 정말, 현장에가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제품들이?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최근 3년간 그런 사고들이 한 30건 정도 발생했었는데요. 해마다 KFI 인정 방화신발 기준을 새롭게 계속 바꾸고는 있지만 또 새로운 그런 위험 요인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정 기준은 해마다 바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니, 우리가 소방,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빨간색으로 가세요, 핑크색으로 가세요, 초록색으로 가세요,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소방공무원이 그때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방에서 일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아이디어를 잘 적용을 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우리 광주시 소방공무원 전체 인원이 16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비 교체를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 출동하거나 또 내근 전체 이렇게 수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1057개입니다, 이렇게 장비 교체 비용을 보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3분의 1 정도가 비는데 가능합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작년부터, 작년에 440개 정도를 구입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57개 정도 구입하면 현장 활동 대원들에 대한 보급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도 있고, 2022년도 이전에 거 다 폐기하고 그 이후에 나온 것 그대로 쓰시고, 그래서 숫자가 그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보니까 물가 변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물가 변동이, 물론 몇 년 사이에, 이 근래에 가장 물가 변동이 심한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잘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현장은 그야말로 깨진 유리부터 시작해서, 못부터, 그리고 현장에는 어떻게 보면 불이 타다가 났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소방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할 때 정말, 우리 의원들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가장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전장비는 최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광주전략추진단
10시 58분
계속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억 304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2억 2801만 8천 원 대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된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수행방식을 용역에서 자체평가로 변경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세수감소 등에 따라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28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3천만 원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5400만 원과 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방식을 자체평가방식으로 변경하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을 사무관리비 4천만 원으로 편성하여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전략추진단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검토를 하신 결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직접 시에서, 광전추에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단장님?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단장님, 이렇게 계획 변경하시면서 혹시 의회에 같이 논의를 하시거나 보고를 해 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셨나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아, 의회에 사전보고 협의를 좀 하는 게 좋았었는데 저희가 그 점은 사전협의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왜냐면 의회에서 사실은 또 지적사항이 나왔던 건인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사실 이 평가라는 게, 경영평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직원들한테, 기관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전혀 의회의 저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질문한 저조차도 이 추경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별도로 말씀을 주신 게 없어요. 이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못 들었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미흡했다, 아쉽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요, 이 평가의 객관성과 공공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번 평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이유로 시에서 직접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단장님?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 공정성이라는 것이 시에서 직접 평가를 하면 담보될 수 있을까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용역사에 의뢰했을 때의 그 용역 프로세스를 지금 유사하게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관리 자체를 용역사에 하는 것과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이 평가를, 시스템을 진행을 했던 이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사실 항상 일관성이 없게 평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용역사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또 잘못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시는 게 우선순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시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면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이 기관도 물론, 물론 시에서 시장님이 다 기관장들을 임명을 하고, 심지어 이번에 보니까 기관장 평가기준에도 시정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겠다라는 평가기준이 삽입되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이 아무리 시정을 견인해 나갈, 같이 함께 하는 파트너로서 견인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출자출연기관이 그렇다고 독립성이 없어도 되는 기관들은 아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으로 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조직으로 두지 않고 그들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두고 별도로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시장님이 기관장도 임명하시는 상황에서 시정 연계성도 기관장의 평가기준으로 30%나 부여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평가 자체도 시에서, 직접 광전추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게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직접 평가를 기획한 것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공기관을 거의 준공무원 정도, 우리 공적서비스를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공기관과 동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독립성을 저해하는 어떤, 추진단이랄지 아니면 관리부서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서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가 지원단이라는 새로운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저희가 장치는 마련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정 연계성 부분은 저희는 어떤 시장님의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보다는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연계성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시정 연계성 확보 노력을 기관장의 평가기준의 30%를, 그렇게 부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주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시정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맞긴, 맞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사실 시정 연계성 확보 노력이라는 평가지표가 아니었잖아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시정 연계성 평가 플러스 민선7기에 활용했던 성과창출계획,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실제로는 올해는 성과창출계획, 민선8기 들어서 성과창출계획이…….
은지
채은지위원
배점 상향을 하신 거죠, 그러면.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것이 없어졌고, 그대로 기관장 평가는 항상 기관 평가 70점에 30점을 별도의 기관장 평가 점수로 부여를 했었는데, 이전에는 그 두 가지가 있었다면, 성과창출계획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 연계성이라는 항목으로만 적용을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성과창출계획을 삭제하시고 시정 연계성 확보 노력을 30%로 상향하신 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성과창출계획이라는 것은 그 계획을 당연히 수립을 해서 이것을 달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인데 시정 연계성 확보 노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는 배점이 지금 10점이었는데 30점으로 늘어났거든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시정 연계성의 노력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각 기관별 핵심 사업을 성과창출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핵심 사업을 얼마나 기관장이 잘 이해하고 잘 했는지, 그 항목을 저희가 약간 변경 수정해서 기관장 평가를 적용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가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지금 심각한 우려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관장 평가까지 또 동시에 변경이 된 것을 보면서 아, 그렇다면 이 광전추에서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를 하는 것도 이 기관장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것을 보니 비슷한 수순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광전추에서 전문가 집단을 꾸려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더라도 의원으로서 원래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위원회라든지 평가, 이런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광주시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에서 운영하는 회의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여기에 묶여 있는 분들도 아니시고 미리미리 자료를 다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 업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오셔서 그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평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작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게끔 평가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과도기적인 절차도 없이 바로 이 용역을 제외시키고, 그러면 광전추에서 이거를 다 시스템을 알아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아예 변경을 해서 오신 것이 정말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심사숙고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단장님.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타 시·도도 이전에는 용역평가, 17개 시·도가 실제로 용역으로 위탁 시행했던 것들이 최근에, 방금 좀 전에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4개 시·도가 이미 자체평가로 전환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용역평가의 많은 부작용들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도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저희는 그 기관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도 높고 기관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관리부서와 추진단이 하는, 한번 시도해 보고 혹시 부작용이 생긴다면 충분히 다른 보완을 한달지 이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전에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할 때는 그러면 관리부서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나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관리부서의 의견은, 실제로 전문가 집단이 평가한다는 이런 구조여서 관리부서 의견이 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절차를 쭉 보시면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이해를 많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평가에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더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 광전추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면 그 전문가 집단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최소 인력으로, 전문가 집단이 1개 기관을 한 3회에서 5회 정도 계속 컨설팅도 하고 직접 저희하고 같이 다니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구조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게 설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 집단이 1년 동안 같이, 그런 공공기관도 같이 검토도 하시고 하시면서 평가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저희가 5월부터 평가 결과가 나오는 한 6개월 정도, 평가 끝나는 시점까지 전문가 집단이 활용, 같이 참여해 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저희가 이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출연금, 아니, 이 추경예산안에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출예산 증액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9천만 원으로 총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및 결과보고서 제작 4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8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컨설팅 2800만 원으로 총 4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
이문혜광주전략추진단장
(마이크 꺼짐) 예, 동의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사정책관
11시 34분
계속해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인사정책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인사정책관
인사정책관 김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2천만 원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23년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4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4억 57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험시행공고비용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험관리 예산 변동분과 시책업무추진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2천만 원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84억 57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684억 4천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 집행잔액 100만 원을 세입에 증액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시험 광고비용 1500만 원의 경우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세출과목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 후 대변인실의 정부광고집행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변경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하여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자치경찰위원회
14시 09분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24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어 미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7300만 원 대비 2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행정과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자치경찰사무 효율적 기획 업무추진비 100만 원, 무인단속장비구매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무인단속장비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시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편성한 것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72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4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정산이자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인단속장비 이전설치비 1800만 원을 무인단속장비구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이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전용의 경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은지·임미란·정다은·명 진·박필순 의원 발의)
14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2조에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한 범행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CCTV 설치 등 환경 개선사업,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으로 최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피해자 지원의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안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광주경찰청장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실무적인 사안으로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다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정다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중 광주경찰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을 “매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다은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다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다른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신활력추진본부
14시 36분
계속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02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4억 2600만 원 대비 306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5억 원,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억 원, 완충녹지 환경개선 기부금 3억 5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지방채 29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1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36억 1천만 원보다 8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서남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 10억 4400만 원, 남구 백운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 17억 2300만 원,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4억 7천만 원,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5억 원, 미디어 테마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8억 원, 완충녹지 환경개선 3억 5500만 원, 영산강 서창 감성조망명소 조성 13억 4400만 원, 우치공원 노후시설 긴급보수 8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14억 2600만 원 대비 30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020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36억 1천만 원 대비 8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917억 52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 및 신규사업, 30% 이상 증감사업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은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4600만 원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293억 원 등으로 전체 세입액 중 지방채 발행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상당부분이 국비 매칭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은 동구 서남동과 남구 백운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7억 6700만 원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와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자원화 3억 7500만 원, 미디어테마콘텐츠체험관광 플랫폼조성사업 8억 원 등 관광산업 육성, 자치구 시설녹지관리를 위한 교부금 1억 1500만 원 등 도시공원 관련 사업, 영산강 서창 감성조망 명소조성 13억 4400만 원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증액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 및 도시공원 관리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다은
정다은위원
정다은 위원입니다.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 발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이거 본예산 어렵게 여러 약속하시면서 세워가셨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 진행하셨을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우리가 본예산 예산 과목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위탁 사업으로 관광공사로 위탁하려다가 직접 집행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 규모를 우리 시 직접 집행사업으로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맡기지 않고 하려고 지금 그 변경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3월 27일에 발굴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이때 수립하셨던 계획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발굴이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상 창작물 위주로 발굴이 되어서 그걸로 상품을 한다거나 실적으로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스토리를 발굴함에 있어서 발로 뛰어서 실질적으로 이 상품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 금액의 크기가 크지 않고 또 이 금액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부재했어서 지금 과목을 변경해서 직접 추진코자 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지금 공모를 몇 번 진행하셨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공모를 작년, 재작년 두 번.
다은
정다은위원
공모전 말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공모전 한 번 진행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공모전 말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한 번 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한 번. 관광공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이게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관광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관광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거친 이후에 본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제 하려다가 보니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관광공사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여러 기관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딱히 답을 못 받아서 일단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 역시 아무도 응모한 곳이 없어서 지금 시간을 계속 보낼 수는 없고 해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누가 이 일을 진행할 건지 알아보느라 시간이 다 갔다는 것이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방향이라든지,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이걸 수행할 기관을, 당초에 관광공사가 해 주셨으면 같이 뭔가를 논의를 했을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바람에 좀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 방향을 세운다는 게 무슨 방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에 대한, 어차피 어떤 일을 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서 내부 방침을 받고 그 방향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 돈만, 이 예산만 어떤 위탁기관에, 수탁기관에 맡겨버리면, 이관해 주면 되는데 저희가 직접 수행하려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그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모든 사업들이 배정이 되고 나면 1~2월달에는 계획 세우고 절차 밟으면서 하는 건데, 이건 절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내부 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그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 수탁기관에 일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 보려고 했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다시 수탁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우리가 직접 합니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직접 하는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직접 하실 거예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직접.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럼 지금 공모를 진행하셨다는 건 뭘 공모를 진행하신 거예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이걸 공기관에 위탁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 하겠다는 공공기관이 없어가지고,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어서 그걸 직접 수행하려고 예산 목을 바꾸는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목을 변경해서 가시면, 한 6~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는 이제 뭘 하시는 건가요, 직접?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직접, 지역민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스토리를 발굴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바로 상품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걸 11월까지 가서 그때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굴이 되면 상품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5·18다크투어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엊그제 보도자료 나갔지만―그렇게 연결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서창나루 뱃사공 같은 경우는 억새축제 즈음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세워 가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문화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지역민들, 우리가 직접 발로 뛰겠다는 표현이 저는 뇌리에 딱 박혀 있거든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직접 발로 뛰겠다.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마 위원님 이런 부분 같아요.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공모전 하면서 주로는 영상 분야, 그러니까 전문가 분야와 또 비전문가 분야, 영상을 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저희들이 느꼈던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피부로 접촉하면서 얻어지는 스토리텔링 상품들, 그걸 직접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더, 어떤 상품화가 더 신속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발로 뛰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관광공사랑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만 맡겨두지 않고 함께 뛰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를 드린 건데요. 관광공사에서 본인들의 여러 사정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그걸 관광공사와 함께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 하려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사업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은
정다은위원
목 변경을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스토링텔링팀이 몇 분이세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이 업무를 하는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한 명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럼 그 한 명이 지역민들과 문화관광…….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스토리텔링팀은…….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팀은 서무팀으로의, 서무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팀이 있고요, 팀이 있고,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 과장도 있고 팀장이 있고 직원 있고, 직원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 계장, 또 팀원 있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죠.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세 분이 같이 나가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러면 직접 과장님도 문화관광해설사님들을 만나시는 건가요, 지역민들과,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지금 6~7개월 남았으니까 이 6~7개월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미 계획 가지고 계신다 했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방향을 잡았고 스토리를 발굴해서 그걸 상품화하는 것까지가 올해의 목표기 때문에요, 그걸, 지금 나와 있는 그 스토리의 소재는 5·18다크투어리즘하고 서창에 있었던 뱃사공이 스토리 소재인데 그 이외에도 상품화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고 하면 발굴해서 특화관광상품으로 연결해 볼 생각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럼 그 두 개는 이미 스토리 발굴이 돼 있는 거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아니, 발굴, 그러니까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상품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발굴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시기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
다은
정다은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사업조서, 사업내용 한번 봐보세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랑 사업조서 내용이 맞는 건가요? 이 예산 살려 가시려면 6~7개월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요, 염려하시는 내용이 염려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기에 맞게 2개를 지금 생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굴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스토리가 발굴되면 바로 그게 관광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상품화하기 위한 뭔가, 또 여행사와의 접촉,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사업조서랑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지 한번 봐보시라고 한 이유가, 이 사업조서 어디에도 상품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품화의 과정까지 해서 6~7개월을 하신다고 하시니 이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6~7개월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좀 알려주셔야…….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인지는 본예산 때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고 그거에 대해서 딱히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문제는 인식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니 이 예산을 살려서 남은 6개월이라도 일을 해 보시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하실 것인지, 이제 더 이상 발로 뛴다는 이야기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 계수조정 시간까지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 자료를 주시든 하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한 가지만 보완설명 드리면요, 결국은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발굴해서 결국은 상품화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화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품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최종 목적지가 거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그렇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관광콘텐츠 발굴에만 작년에도 1억을 쓰셨고 올해도 1억을 쓰시겠다고 했다가 저희가 걱정하면서 5천으로 만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입니다. 상품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콘텐츠 발굴에만 벌써 1억을 쓰셨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거기서 저희들이 아까…….
다은
정다은위원
아니, 쓰시는 건 좋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쉬웠던 점이, 위원님들께 말씀, 본예산 때도 말씀 주셨고 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가지고, 특히 영상으로만 공모전을 하다 보니 거기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이제는 그런 형태로 안 하고 직접 발로 뛰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해 놓고 ‘가져오세요’가 아니라 직접 나가서, 우리가 아웃사이드로 가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향이 바뀐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 관광콘텐츠 발굴, 이 사업이 작년, 23년도 예산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게 성공할 수 있겠냐, 이 상금을 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줄 거냐, 이 고민부터 같이 했던 사업이라 저희 행자위원님들도 애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체감되지 않으니 그런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방법을 좀 확실하게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1억이 올라왔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관광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뭐…….
은지
채은지위원
추경에 예산이 있는데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직접 안 오신 거네요, 센터장님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센터장님이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 저희가 답변…….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원래 저희가 답변드리는 내용이어서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지금 이게 보니까 성과평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1억이 늘어난 거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관광기업지원센터 처음에 우리가 설립할 당시부터 잘 추진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 예산 지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왜냐하면 국비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좀 잘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과결과가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나아졌기 때문에 1억이 증가가 된 것이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씀과 함께, 다만 2023년 사업정산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요, 1억 7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1억 7천이 남았는데 이번에 평가결과가 좋다 보니까 또 우리는 1억을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사업을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1억 7천이 남았던 부분은 두 가지 사유입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 부분과 하나는 저희들이 김대중컨벤션센터 내에다가 관광지의 비즈니스라운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요. 첫 번째 인건비 관련해서는 직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직원이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았던 부분과, 김대중컨벤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비즈니스라운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서 12월까지…….
은지
채은지위원
맞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남았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성과평가가 좋아서 1억이 돼서 저희들이 1억 더 매칭시켜주는 거고. 저희들이 또 사례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종료인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종료 기간이 우리는 26년까지지 않습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예, 맞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 그래도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 꼭 그걸 저희가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부산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올해도 지원이 됐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계속되면 다행이겠지만 또 국비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기업의 역량을, 센터의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영산강 서창 감성조망 명소 조성 관련해서요, 올해 준공하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연말까지.
은지
채은지위원
하실 계획이신데요,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9월부터 협의를 하겠다, 지금 계속 협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영산강하천정비 협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산강유역청, 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시작한 시점이 2022년 6월부터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협의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입지선정회의, 거기서, 유역청에서는 요구한 게 영산강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계획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작년,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역청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논의, 그네들의 의견과 우리의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디자인까지도 같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환경유역청의 하천공사과장하고 계속 이 협의에 대한, 하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계속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은 지반이라든지 계획홍수위라든지 그다음에 수리 단면에 대한 확보 여부라든지 이런 적정성 여부를 협의를 계속해 왔고, 4월달에, 4월 25일날 거기 하천국장하고 다시 이런 논의를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영산강의 어떤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러한 논의를 계속해 왔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영산강유역청이 ‘이거 안 돼’라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당연히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같이 논의를 해 오셨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것이 틀어지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또 이번에 향후 계획을 5월 안에는 허가를 받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에.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5월달이어서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좀 더 적극적인 협의과정들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지금 늦어지지 않도록…….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도 협의가 중요하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 진 위원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당초에는 우리 시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고, 전남도, 경남, 부산, 그러니까 주로 남해안권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시도 여기에, 남부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도 그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돼야지만 우리가 또 부족한 재원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는 3개 사업을 거기에 포함을, 계획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나가 된 게 무등산의 예술접목 야행관광사업이 작년에 예산에 반영됐고요, 252억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수상공연장, 표현은 수상공연장으로 문체부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힐링의 섬, ‘추억과 힐링의 섬 승촌’을 가지고 갔는데 본인들은 이 제목이 좋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 하에 제목을 바꾼 건데 내용은 그대로 콘텐츠는 가져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승촌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촌 거기가 결국에는 섬인데, 지금은 섬처럼 안 보이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섬입니다. 도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량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육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도 물이 그쪽에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규모는 작지만 광주의 남이섬과 같은 그러한 명소로 저희들이 만들고 싶고요. 거기에 현재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그런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또 캠핑존이 있는데 캠핑존을 더 확장하고요, 거기에, 섬 안에 지금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상공연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가족 단위의 어떤, 그런 쉼, 힐링의 장소로 거기를 만들려고 그 계획안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첫 번째가 기재부 적격성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투심사도 통과해야 되죠, 중앙부처.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GB해제 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GB해제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총량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해제될 수 있는 영역이고 해서,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최소한 자료가 필요하고, 특히 기재부 적격성심사를 받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갑자기 적격성에 대해서 크게, 크게 적용을 않다가, 강하게 적용을 않다가 작년에 정부도 재정 사정 때문에 적격성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해 버렸거든요. 특히 우리 문화실하고 우리 신활력추진본부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용역비가 이번에 반영된 거고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승촌보.
섬.
대상지입니다.
개발이라기보다는 거기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어떤 그런 요소들, 콘텐츠를 보완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강하는 과정으로.
예, 거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획도 세우고 그걸 기초로 해서 타당성조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재부 심사를 받을 준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캠퍼들이 많이 이용하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한 가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가 그런 문체, 남부권하고도 포함돼 있지만 또 우리 Y프로젝트의 한 사업으로도 같이,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리려고 또 하는 부분이고요.
같이 갑니다.
Y에서 고민하면서 같이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같이 넣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위원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저는 저기 도시공원과 업무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관련한 건 아닌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개 도시공원의 예산 추이를 좀 보려고,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현재 총사업비 4867억 원 중에 저희가 현재 기 투자된 예산은 1696억 그리고 올해 761억을 해서 나머지 금액이 지금 935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 투자가 3171억 그리고 올해가 761억, 나머지 투자액이 방금 말씀하신…….
박필순위원
아,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박필순위원
남아있는 돈이 1696억인데 761억을 올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잔여가 저희가 935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제가 기간을 봤더니 25년까지 사유지 보상을 완료해야 되는 공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이 상황이면 25년까지가, 사유지 매입을 저희가 지금 75% 매입률이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5% 정도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하면 1400억 정도, 제가 보기로 파악되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1400억이요?
박필순위원
매입비로는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올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합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25년까지는 투자계획을 보니까 716억으로 돼 있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리고 아까 935억 중에 26년에 27억으로, 아마 이게 공사비에 해당한다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공원조성비용입니다.
박필순위원
219억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25년까지 716억을 내년에 투입을 하면 사유지 매입이 완료된다고 봐야 됩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 매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219억은 저희들이 조성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조성비용으로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는 차질이 없이 지금 추진된다고 봐야 됩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이 계획대로 재원이 투입되면 계획대로 가는 거고요. 사실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더 빨리 매입을 하고 싶어서 했지만 또 시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재정 확보,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본 게, 도시철도2호선과 이 공원매입비가 상당한 예산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보상 완료를 해야 되는 내년도 시점까지는 보상을 해 줘야 나머지 사업들을 통해서 2027년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체크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은 박필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장, 박필순 위원과 사회교대) 3.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채은지·임미란·정다은·명 진·박필순 의원 발의)
15시 50분
박필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현재 웰니스 관광은 건강과 휴식을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웰니스 관광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웰니스 관광’에 대한 정의를 “웰빙, 건강, 행복과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웰니스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웰니스 관광은 현대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매력적인 관광 옵션으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도 웰니스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웰니스 관광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웰니스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본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박필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장대리, 임미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54분
미란
임미란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사항은 첫 번째로 아시아예술관광 중심 도시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두 번째로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총 2건에 2억 5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최대한 사업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기관 및 비교견학 실시의 건
15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관 및 비교견학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기관 및 비교견학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비교견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비교견학 계획을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