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구 주민여러분,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한수 구청장님을 모시고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이 왜 아직도 추진사항이 미진한지 그리고 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려 하는지에 대해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질의하였지만 예전과 같이 또 다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아 김점철 미래국장님께 대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점철 미래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답변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공한수 구청장님은 급한 일로 가셨는데 내용이 뭔가요, 국장님?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도 자리를 비우고 계시는데, 어떤 사유로 자리를 비우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점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를 보면 410억의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나 2018년 타당성용역은 230억으로 하셨겠죠. 제가 추정하건대 410억은 아마 주차장사업이 포함된 예산으로 보는데 그게 맞는, 맞습니까?

시와 사업승인 당시에 조건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외에 조건부도 질의 한번 하고 싶네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죠?

중간에 사업을 하다보면 적정사업비 산출과 산지이행절차, 관리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다 시민환경단체 의견서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모두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했어요. 이 사업하면서 보면 이 사업비 조건부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2018년 9월 6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조사에서 B/C가 1.13으로 1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1.13 용역 B/C를 믿고 있습니까, 당시?

우리 서구청이 속은 거 아닙니까?

우리 서구청이 속은 거 아니에요? 타당성용역조사.

그럼 용역 수용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큰 흐름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 6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향후에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국장으로서 그러면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그럼 타당성용역을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 한번 건의해 보실 랍니까?

별로 좋은 답변 아니잖아요. 그 답변은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골병 들이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다는 것은.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는 답변하셔야죠. 의논하시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사업 수익사업입니까?

집중해 주세요. 모노레일사업이 수익사업입니까? 모노레일사업이 수익사업입니까?

그러면 더더욱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모노레일 삭도가 기반시설이죠, 모노레일이? 기반시설이죠?

공공시설입니까?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볼 수 있다, 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노레일은 기반시설이고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업무편람 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지만 공공시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답변도 좋은 답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노레일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525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향후에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이 사업에서 꼭 경제 분석 B/C는 필요하다, 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반시설의 공공시설의 종류에 보면 모노레일은 공공시설이 아니다, 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한번 대보세요.

근거에 근거해서 답변하세요.

아니라고 데이터로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거 제시하실 랍니까? 근거를 제시하실 랍니까, 답변에?

저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산 확보를 하고도 사업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통틀어서 얘기하면 행정절차를 잘 못했다는 얘기죠?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야지, 행정절차 중에 2019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만 잔뜩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가 맞습니까?

설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계를 얘기하셨는데, 설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그럼 설계내용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설계를 하는데 설계내용이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산출용역서 못 보셨죠? 설계용역 산출용역 아직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준공품이 나온 설계도서를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모르는 것은 사실인데 보기는 하셨습니까?

설계내역서 보면 물품용역과 공사계약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노레일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런 것까지 모른다 하면 하찮으십니까?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를 설명해 주세요. 연도별 예산확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예산 확보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억 6,000만 원 중에 지출은 얼마인가요?

예, 얘기하세요.

그 예산이 어떤 산출로 공정별로 어떻게 산출해서 지출됐는지는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할 수 있어요?

도면은 안 보셨다면서요? 도면을 안 보고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죠?

저도 도면이 없어서 못 봤는데 도면에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세부공정별로?

그러면 올해 110억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110억 올해 집행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 집행이 다 완료됩니까?

예,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 사업이 525억 정도, 한 53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향후 내년까지 사업이 이월되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의 600억에 가까운 예산이잖아요. 사업비 절감방안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 구비를 거의가 아니고 구비로 하게 시와 조건부에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구비가 담당한다,

230억에서 60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 절감방안을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한 적은 없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관심을 안 갖고 가시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안 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그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1호 공약사업에 230억 사업이 6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천마산에만 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이렇게 넘어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산출과 변경예산에서 우리 사업단장님께서 실시설계내용을 설명하셨어요. 실시설계내용에 보면 295억입니다, 상임위실에서 답변한 걸 보면. 230억에 맞춰야 되는데 상임위실에서 답변하실 때는 295억이 나왔어요. 굉장히 엉터리 답변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에서 230억, 기본설계에서 230억, 그러면 실시설계에서도 230억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는. 맞습니까?

그런데 사업단장님께서 답변은 내가 체크를 했는데 290억이에요. 얼마나 엉터리 답변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 이후 실시설계에서 295억인데 그 이후 변경된 예산이 얼마냐 하고 질의 했더니 건축 190, 스카이워크 11억, 조경 다 해서 굉장한 예산을 하셨는데 기본의 자료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단장님께서 상임위에서 했던 답변들이. 다음에 속기록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별 공사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도 제가 묻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노레일 캐빈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노레일 레일이 주입니까, 캐빈이 주입니까, 이 사업에서? 주 사업이 어떤 게 주입니까?

레일은 공사고 캐빈은 물품인데 어떤 게 주입니까?

레일이 물품입니까?

캐빈사업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캐빈사업이 얼마입니까?

그럼 캐빈이 30억입니까, 예산이?

기본계획에서 캐빈 1대당 예산이, 아니 기본설계에서 캐빈 1대당 예산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대하면 19억 2,000만 원입니다, 캐빈. 자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 게요. 제가 정리해 드릴 게요, 아직 부서에서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 아니 구정질문을 요청했는데 캐빈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부서에서? 그 총액 사업비가 65억 1,200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65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시설계 캐빈은 12대입니다. 그래서 19억 2,000만 원입니다, 캐빈이. 그리고 레일이 45억 9,000만 원, 46억입니다. 레일이 46억, 레일공사가. 그러면 레일공사가 주 공사고 캐빈은 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레일공사로 봐야 되는 거죠, 모노레일 공사로. 레일공사가 46억 공사입니다, 46억. 캐빈이 지금 기본설계에서 보면 19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캐빈을 계약할 게 아니고 레일을 계약해야지, 캐빈을 계약해서 30억 주고 계약해서,

한 번만 더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낼 겁니다. 그러면 레일계약이 주 계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캐빈 계약할 게 아니고. 레일공사가 46억입니다. 캐빈 19억입니다. 캐빈 계약으로 해 가지고 레일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레일 계약을 해서 한 공사라면 캐빈과 레일이 한 공사라면 캐빈 레일공사하고 계약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캐빈으로 계약을 했다면 캐빈 계약 내용에 레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캐빈 계약에 레일 내용이 없습니까, 46억에 대한? 답변하세요.

그래 그런 것 같은데, 계약서에 계약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상상으로 답변한 겁니다. 계약서를 내가 받아봤어요. 캐빈 계약입니다. 캐빈 계약에 레일이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주 계약이 제가 봐서는 레일이에요, 46억이면.

그러면 나한테는 가짜 계약서를 줬습니까?

구정질문, 질문 중단하고 할까요? 부서에서 준 계약서 가지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호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렇게 모호하게 하면 주민들께서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캐빈 계약에 레일 내용이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을 여러 번 해 보셨기 때문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캐빈 계약만 했다니깐요. 레일 계약을 하지 않고. 그러면 캐빈 계약 했으면 한 계약이라고 치면 46억이라는 레일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캐빈 계약을 했으면. 한 단위로 본다면. 공사와 물품을 한 건으로 본다면 레일 계약으로 하는 게 맞는데 백 번 양보해서 캐빈으로 계약했다 치더라도 45억에 대한 레일 계약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레일 내용이. 그거를 묻고 있는 거죠. 단명하게 시원하게 설명 한번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된 계약이라고 지금 보이잖아요. 계약서를 보고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계약서에.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부서가 4년 동안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캐빈과 레일도 만들지 않고 30억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처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정청이 부실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3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만들지도 않는, 2022년 납품계약인데 2024년도 납품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4년 이상을 사업부서가 사업도 하지 않고 우리 행정청의 예산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년 동안 30억이라는 예산을.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죠. 내용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고 이 진행과정도 굉장히 잘못됐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계약내용을, 계약서를 가지고. 어떤 발주하는 곳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을 발주처에 주고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정청입니까? 그리고 계약 내용도 한번 보세요. 캐빈 계약이 뭡니까? 레일 계약을 해야지. 지금 8분 남은 건가요? (｢예.｣하는 박요한 의회사무직원 있음) 우리 조경계획 세부내역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많이 변경된 모양이지요? 많이 변경됐습니까? 당초에서 변경됐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천마공원 주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편백숲 체험장, 춤추는 테마숲, 천마공원, 어린이놀이터, 조각공원 해서 단위사업이 나와 있는데 변경됐어요?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예산과 변경예산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산출내역서를 안 보셨으니까 모르겠죠. 설계도서에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설계도면 없는 사업비 지출은 없죠? 있습니까? 설계도면이 없는 사업비 지출은 없겠죠?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식 관련해서 산지에 대한 질의, 이식 관련해서 경제녹지과하고 협의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실 랍니까?

그게 협의내용입니까? 협의내용에 중요사항이 빠진 것 같아요.

1만 6,000주요?

1만 7,000주를 이식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1만 7,000그루를 이식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1만 7,000그루 이식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큰 틀에서 물어보면 공사 시에 해송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송 50주 그중에서도 생육이 좋은 한 10주 정도를, 그러면 합이 60주 정도를 소나무겠죠, 보통 보면. 60주를 이식하겠다, 라고 협의 된 최종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이거 이식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조각공원 주변은 나무가 있고 빽빽이 있는데 어떻게 그쪽에 이식한다는 말입니까, 그 나무 많은 곳에 숲속에. 조각공원이면 조각공원, 조각공원 주변은 아니다.

그럼 조각공원은 조경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조경 관련해서. 거기는 아니다, 조각공원 예산 들여서 지금 다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기본적인 현안입니다. 그리고 벌목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소나무하고? 제가 다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60주를 이식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질문지를 드렸는데 준비를 안 해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부서별 경제녹지과 이식 관련 현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내용이 없다, 라고 안줘도 되지만 준 것을 없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럼 이식 장소도 모르고. 나무는 다 잘랐지 않습니까, 레일 깔려고. 소나무를 다 잘랐거든요?

소나무 60주 이식도 안하고 남은 예산은 어디 갔어요? 남은 예산 어디 있습니까?

소나무 60주를 이식하기로 했다는데 장소도 모르고 소나무는 다 잘라 벌목했고.

이 예산 책정은, 예산도 얼만지 모르고. 질문서를 드렸는데.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질문지를 드렸기 때문에. 좀 곤란하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답변하면 제가 엄청 질의가 나갈 것 같거든요, 사실. 잘못된 행정입니다. 민간인들은 다 보증금을 겁니다, 이런 걸 허가해 줄 때. 그러나 행정청은 약속을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모노레일 전용주차장 관련해서 당초 면수는 몇 면이었습니까?

모노레일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당초 주차면수는 몇 대입니까?

지금은 159대입니다. 당초에는 169대였습니다. 10대가 줄었지요?

그러나 예산은 수십 억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98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향후 앞으로 135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37억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보하실 랍니까?

어떻게 확보하실 랍니까?

주민들은 직접적인 자기의 혜택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산에 이 많은 예산을 갖다 퍼붓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 심의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98억 원 확보해서 98억 원으로 100억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게 옳아요, 끊임없이 예산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모노레일사업도 그렇고 이 주차장사업도 그렇고. 뭡니까, 도대체. 주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서구청의 행정을. 그럼으로써 서구 주민들은 골병들고 있습니다, 골병. 한 말씀하세요. 주민들께서 골병들고 있다고요, 모노레일사업과 모노레일 주차장사업 때문에. 한 말씀하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매장문화재 사업입니다. 매장문화재 왜 당초에 하지 않았어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왜 당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부서장의 문화재 표본조사 관련 답변 상임위에서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옳은 답변입니까?

30년 이상을 한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한다면 후배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감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감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감리도 이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구청에 하라고 요청,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감리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청에서 못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놓치면 감리가 공문을 보내서 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감리공사계약, 감리계약 얼마에 했습니까?

맞습니다. 14억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이런 것 하나 잡지 못하는 감리입니다. 이 사업의 행정청의 공사감독은 누구입니까?

단장님 뭐하고 계세요?

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출되는 추가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겁니다. 공사가 몇 번 중단됐지요, 이 사업 때문에?

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해서 매장문화재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문화재청장님께서 공사중지명령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선변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답변인지 아시지요?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고 공사중지명령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노선변경은 문화재 관련에 대해서 변경이 된다, 라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레일공사 관련해서 중간레일 노선 변경은 문화재가 발굴된 이후에 때문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깍지고 돌이 많고 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그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경은 문화재입니다. 틀렸습니까?

그러면 3년 후에 노선 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년 후에?

그러면 당초에 도시계획을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경사와 그 낙석이 많은 돌 위로.

질의서에 다 있는데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의장을 바라보며) 5분 더 쓰겠습니다. (의장과 박요한 의회사무직원 서로 바라봄)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내용을 제가 묻겠습니다. 그 설계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현장방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반조사라든가 기타 용역조사 없이 그냥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3년 후에 레일이 언제 깔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레일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가파르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이 되고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지금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바꿀 근거가 없지 않잖아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제 질의와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레일 설계하기 전에 측량이랑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내역에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 있죠? 설계 없이 공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그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계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국장님 말대로라면?

레일, 설계도서의 레일에 대해서 설계설명서와 설계계산서 작성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용역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법에. 용지 조사라든가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이거 그럼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근거를 찾아내서 변경을 해야지, 표본조사하고 상관이 없다면.

답답한 거죠. 이런 중요한 사업을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주민들께서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본 의원도 답답하거든요. 표본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행정낭비, 예산낭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대목에서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무리인사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성에 관한 의문입니다. 2018년 9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용역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수립 후 6년이 지난 현재 천마산 모노레일 및 복합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2018년 당시 예산 총 사업비는 23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향후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2018년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경제성분석 결과가 1.13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과연 당시에 그 용역이 제대로 분석이 되기는 한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작이 된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2014년 현재 사업비는 600억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당시의 경제분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앞으로 투입될 사업비에 대한 책임과 하부정거장과 전용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무리한 토지 확보로 인해 47세대 75명이 살고 있던 지역을 철거하고 행정소송 행정낭비를 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 강제이주결정 등 사업이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추진되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5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정당성,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는가에 대해 확실하게 지금이라도 타당성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을 공한수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이 팍팍하지만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데는 경제지역 활성화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도 행정절차상 중요한 절차를 빠트리고 뒤늦게 하는 바람에 계속 공사가 중단되거나 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건축공사를 할 때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에 표본조사를 실시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뒤늦게 지표조사를 시행하다 사업을 또 중단했다가 재기하면서 예산이 수십억이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물 쓰듯이 쓰는 것에 대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항을 서구청은 답변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노레일 사업의 전용주차장과 하부정거장 사항입니다. 아미성당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모노레일 정거장사업과 모노레일 관광객이 사용할 전용주차장은 모노레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맞습니까? 이런 모든 예산을 모노레일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서구청은 모노레일 탑승을 위한 하부정거장 접근을 위한 전용주차장은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과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면서 일부 예산이 이곳에 투입되고 있으며, 135억 예산이 필요한 아미성당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여 모노레일 사업 예산내역에서 빠져나간 채로 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만약 아미성당 공영주차장이 그저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왜 산비탈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몰고 어마무시한 공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3년에 걸쳐 강제 이주시키는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공한수 서구청장께서는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모노레일사업에 대해 예산 쪼개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135억에 이르는 전용주차장과 하부정거장 예산은 모노레일사업에 포함시켜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밀스러운 서구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에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간에 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제1차 추경 예산심사만 한정하더라도 천마산 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하여 10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만 할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추진계획, 사업내용 그리고 구와 연계된 정보를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해도 사업부서에서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부서장은 엉뚱한 답변으로 빙빙 돌리며 질질 끄는 방식으로 모두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업 사항 집행내역마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은 엉뚱한 궤변을 상임위실에서 늘어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수백억에 이르는 모노레일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 사후조사 또한 전반적인 보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한수 구청장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에 대해 가진 의문점을 풀어내고 답변을 요구하는 이 자리에 서구의 수장이라는 공한수 구청장님은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지지로 구청장 자리에 오른 그분은 오늘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진척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고, 더군다나 그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면 당연히 공한수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대신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 섰어야 했습니다. 사업을 수립하고 6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한수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사업의 진척을 제대로 챙겨보는 것입니까? 부서의 보고만 믿고 스스로 점검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마구잡이로 집행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사업추진현황을 직시하여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면 230여억 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향후 운영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에 포함한 천문학적인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모두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영이 적자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답변하셔야만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의회는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승인했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백억 원의 토목사업을 발표하고 홍보하였습니다. 공한수 구청장님!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이제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의회가 사업을 승인해 주지 않아 힘들다, 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아 발목 잡는다, 의회가 협조를 안 한다 등등 의회가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다는 거짓핑계는 이만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구신문을 통한 거짓선전, 거짓홍보도 함께 멈추어 주십시오. 더 이상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지 않으려면 현재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부디 옳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