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대현·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4월 23일 시정질의를 했음에도 다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의회의 문제 제기와 본 의원의 시정질의가 있었음에도 경제국장을 위시하여 국제통상과에서 5월 9일로 예정된 컨벤션뷰로의 해산 절차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뷰로는 공공기관입니다. 엄연히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1과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4월 23일 시정질의 답변에서 정장수 경제부시장께서는 뷰로가 민법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책임지는 것은 시혜적 선의이며 대구시는 대구시민으로부터 선의를 베풀어도 좋다는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대구시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가칭 대구컨벤션뷰로 설립·육성 계획을 2002년 9월 13일 수립하면서 재단법인의 경우 최소한 10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1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먼저 설립하고 이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다르게 조직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자체 평가를 했으면서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손쉬운 사단법인으로 설립했고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재단법인 설립 요구가 있었지만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컨벤션뷰로에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뒤늦게 2015년 3월 2일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를 적시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 공공기관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17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에서 법령은 바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은 바로 위 조례 제6조제2항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입니다. 설혹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가 없어서 공공기관이라고 법적으로 적시해 주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대구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법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며 대구시의 잘못으로 인해 21년간을 일해 온 직원들은 자신들의 퇴임 전까지의 고용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2003년 사단법인 뷰로가 설립될 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출자·출연 법률이 제정되었고 출자·출연기관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이때부터 더 강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조차 지방 출자·출연법이 생기기 전에 조직의 상위성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을 했어야 했지만 행정 편의에 따라 사단법인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책임과 권한은 지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와 대구관광재단을 흡수 통합할 때 100%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중앙부처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도 사단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께서는 4.23 시정질의 답변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시 100% 고용승계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셨고 법적 근거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대구시 공공기관 간의 통폐합에는 고용승계가 100% 사업주의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구시는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 절차를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뷰로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방안부터 마련하셔야 합니다. 조직을 흡수시키든 인력을 효율적으로 타 기관에 나누어 배치하든 존치를 하든 그 모든 것의 우선은 직원들의 고용 유지입니다. 해산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으로 인한 고용 파탄은 그 모든 책임이 대구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조직 형태가 상법상 주식회사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상법과 민법은 대구시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식회사이고 재단법인이어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그것을 잘 아실 텐데도 교묘히 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의회의 눈을 속이고 상법, 민법을 앞세우고 공공기관임을 뒤로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망하지 마십시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는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임이 증명되었고 ㈜엑스코도 주식회사 이전에 공공기관입니다. 두 공공기관의 통폐합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현황 및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7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해 여비 부정수령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위군 출장을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조치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9호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11호에서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도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고 여행 거리가 12㎞ 이상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우·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향상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자체 평가 결과의 활용,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여 대구시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100% 경감하고자 하는 조례로 추가 경감률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세 감면 대상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납세고지서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지방세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적 수단을 병행하여 통보할 것을 건의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고 심의기구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 심사기능을 이양받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모두 8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성 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관련 업무 등을 평소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유출 사고에 대비하는 등 조례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후속대책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사무분장 사항에 맞추어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기구와 불일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정정할 것을 촉구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구 산격동 1832번지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역 시립도서관 건립 건과 달서구 이곡동 1252-8번지와 북구 구암동 771-2번지 소재의 성서·칠곡 행정타운 매각 건, 총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여론 동향과 주변 여건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성서·칠곡 행정타운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하고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칠곡 행정타운 부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널리 공감받는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민간 전문가를 과반 이상으로 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고심 끝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환호나 야유, 박수 또는 가부를 표명하는 행위나 현수막 등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속하여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장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방청객들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방청객의 퇴장을 명합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은 즉시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 직원들은 방청하시는 분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육정미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 떠들썩한 일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을 밟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상식 밖의 독선이라고 비판했고 시의회 앞에서 오늘로 9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구시는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례와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광주와 비교하고 정치적 갈라치기를 해서 갈등을 조장해서 기쁘신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구시민을 희생양 삼아서 결국 시장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 민족의 배고픔과 지독한 가난을 끊어낸 것은 당 시대를 살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 어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행했다가 박정희 동상은 훗날 홍준표 시장의 독선의 상징물로 기억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역사의 수레를 되돌리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고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김정옥·박소영·박종필·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넘어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고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흡연자 인식개선 교육 등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대구시 조직 개편으로 부서명이 종합복지회관에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종합복지회관 이용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사용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및 산하 2개 회관의 위탁사무 미운영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의 명칭 변경은 2년 전 그리고 동부여성문화회관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은 폐원한 지 7년의 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 정비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조례의 정확성 및 적시성 향상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및 국군의 날 위문공연 개최 그리고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의 문화예술관광 분야를 총괄하고 공연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이 많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등의 행사는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대책 수립 등 철저한 행사 준비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바뀐 것 제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잠시. 의사진행발언보다도요. 지금 조금 전에 기계가, 내가 찬성으로 눌렀는데 기권으로 나왔어요. 기계가 에러가 났는데.) 그거는 지금 확인 중이랍니다. 조금 이따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9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산림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농가와 식품업계에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추가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3년 7월 제정됨에 따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대구공동관 조성운영사업,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의 공공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 대행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기관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철저한 성과관리로 상인회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상인회관이 상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계획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8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추가 동의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윤권근·이성오·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대현·김재우·류종우·육정미·이재숙·이태손·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22.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시의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에 관한 권한위임 사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 관련 규정들이 완화됨에 따라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과도한 개발이나 자연환경 훼손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완화된 규정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와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종합유통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특례규정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례규정 적용 기간 만료 이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속 마련해야 되는 만큼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위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위탁기관의 경영실적 및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재화·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지만·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성오·이재숙·전경원·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권기훈·김원규·김재우·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태손·임인환·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25.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달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체험기회 확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 유형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현재 사회적 상황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문화 학생의 정의에 대한 사항과 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포함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쳤으며 본 조례의 목적과 관련 법령 및 국가적 다문화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을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이 커지는 만큼 일반 학생에 대한 소외 및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기획공연의 유료화 확대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칙 제정 및 세부 정책 추진 시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작품을 부담 없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7.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따른 조정 사안을 반영하여 제출예산액 11조 1,109억 7,100만 원에 대해 수정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변경액 7,658억 1,2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세수 결손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역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다소 이른 시기에 힘들게 편성한 소중한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추경 기준으로는 이례적으로 5,000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그 재원의 내역과 쓰임새를 살펴보면 5,200억 원 재원의 상당 부분은 내부거래 및 지난 연말 세수 결손의 기저효과로 인한 것이고 이마저도 대부분 지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 경비들에 충당하고 있어 대구시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해 대구시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민생을 위해 힘들게 편성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 의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번 대구시의 추경 예산안이 법정 경비 충당에 밀려 지역 경기나 소상공인 관련 지원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몇 번을 거듭해서 고민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해 줄 것을 대구시에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충분히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은 대구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의지를 담은 정책 수단입니다. 이번 대구시의 추경 예산안이 IMF보다 힘들다는 최근의 불경기를 이겨내고 시민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대구시민 모두의 예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성오 의원님이 제기한 전자투표 결과 관련하여 시스템 확인 시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추후 확인이 되면 결과를 재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홍준표) 인사

복지점수에 근속과 부양가족 등을 산정하여 추가로 점수를 배정하는데 근속 기준을 보면 대구시교육청은 근무연수 5년 이하의 경우 50점을 일괄 배정하고 있음(5년 초과의 경우 50점 + 5년 초과 1년당 10점 배정). 타 교육청 사례를 보면 근속 1년마다 10점을 배정하는 곳이 가장 많으며 강원(근속 15년 미만 일괄 150점 배정) 및 서울·부산·울산·경기·경남(근속 10년 이하 일괄 100점 배정) 등은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높은 수준으로 근속 점수를 배정하고 있음. ○

, 부양가족 기준을 살펴보면 대구시교육청은 배우자 100점, 직계존속 50점, 첫째자녀 50점, 둘째자녀 200점, 셋째자녀 200점 등으로 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역시 둘째자녀(200점)를 제외하면 낮은 수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임 . ○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살펴보면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첫째자녀 출산 시에는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아예 부여하지 않으며(14개 타 시·도교육청 첫째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 복지점수 부여), 둘째 2,000점, 셋째 3,000점을 배정하고 있음. 반면, 서울·강원·충남의 경우 첫째 1,000점, 둘째 3,000점, 셋째 5,000점을 각각 배정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첫째 1,000점, 둘째 2,000점, 셋째 3,000점 배정에 더하여 출산 후 1년 이상 거주 시 1,000점, 1,500점, 2,000점을 각각 추가로 부여함 . 14개 타 시·도교육청 첫째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 복지점수 부여 ※ 전남의 경우 출산 후 1년 이상 거주 시 괄호의 출산축하 복지점수 추가 부여 ○

, 지난 2월 통계청에서 잠정 발표한 2023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6명 하락한 0.72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대구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전국 평균(0.72명) 이하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0.55명)·부산(0.66명)·인천(0.69명)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상황임. ☞ 대구시교육청에서 타 시·도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대구시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저 수준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기를 증진하고 업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되나 대구시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오히려 소속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의 수준으로 그 취지와 목적에 반하고 있는 실정임. 전국 최저 수준인 기본 복지점수(800점)를 타 교육청과의 격차를 고려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타 교육청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과 관련된 복지점수를 상향하고 있으나 대구시교육청은 기본 복지점수뿐만 아니라 출산 관련 점수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 부여하고 있는 첫째자녀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신설·배정해야 할 것이며, 여건을 고려하여 둘째·셋째자녀 출산축하 복지점수 및 부양가족 복지점수(배우자, 첫째자녀 등) 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2. 학교업무 경감에 관한 질문 2-1. 대구학교지원센터 운영 관련 ○

인적 구성을 보면 단장(3급 부이사관) 포함 32명의 공무원과 30명의 공무직원 등 총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타 교육청 사례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동일한 목적으로 학교지원단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는데 학교지원단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경력을 보유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어 학교업무 정상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구학교지원센터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신규 이관업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대구학교지원센터에 공무원·공무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인 교육연구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표준안’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대구학교지원센터의 신규 이관과제 발굴은 학교지원연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과제연구회’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검토부’에서 학교지원 신규 과제를 발굴하며,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신규 과제를 최종 결정함. 각각의 인적 구성 및 세부 담당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대구학교지원센터는 작년에 학교지원연구회를 통해 기간제교원 채용업무 지원, 공기 질 점검 지원 등의 신규 이관과제를 발굴했다고 하였는데 작년 신규 이관과제 발굴 업무 추진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CCTV 업무도 신규 이관과제로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2. 학교 CCTV 업무 관련 ○

에 따르면 한 익명의 교사가 시작한 전국 초중등학교 CCTV 관리 업무분장 실태조사에서 교사가 CCTV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가 약 96.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타 교육청 사례를 보면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전교조 충남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CCTV 관리 업무(설치, 유지, 보수, 시설 및 장비 관리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명시한 바 있음(단, 학교폭력 등 학생 사안 관련된 CCTV 운용 업무는 교사가 담당할 수 있음).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을 수립하였으며, 학교 CCTV 업무를 행정영역에서 담당하는 업무(설치 및 유지보수, 운영 및 접근권한(시설관리 측면))와 교무영역에서 담당하는 업무(운영 및 접근권한(학교폭력예방 측면))로 분류하여 업무기준을 설정하였음. ○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설문조사, 델파이조사, 현장교원 전문가 협의회, 정책분석협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보고서는 학교 CCTV 업무 경감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상위기관에서 일괄 관리 및 점검’, ‘거점센터나 위탁 검토’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지난 2021년에 전교조에서 교사 8,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시급히 이관해야 할 행정업무로 중등교사들은 CCTV 관리업무를 1순위로(41.8%), 초등교사들은 이를 3순위로(48.3%) 각각 꼽는 등 이번 언론 보도가 있기 이전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CCTV 업무 담당의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임.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의 CCTV 업무 담당 현황과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있다면 조사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람. ☞ 학교 CCTV 업무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한 업무이나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각 학교에서 결정하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음.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구성원 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며,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는 대처라고 생각됨.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 CCTV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CCTV 관련 업무는 학교 공통업무이며, CCTV 설치, 유지보수, 민원관리, 운영관리, 모니터링, 정보보안, 접근권한 등 다양한 세부 업무가 있음.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구학교지원센터로 업무 이관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외부에 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며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표준안을 수립하는 등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추후 업무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교원 시간외근무수당·특근매식비·보결수당에 관한 질문 ○

유독 교사들의 경우 시간외근무를 신청하기 힘들며 시간외근무 신청 없이 업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있는데 전북교사노조는 구체적인 사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해도 학교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장은 교사가 초과근무를 많이 쓰면 감사를 받는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상황은 대구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함. ○

전북교사노조는 교사가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전북도교육청에 정책 제안하였고, 이에 전북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은 본연의 업무를 위해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장단 협의회나 연수 시 안내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원이 시간외근무를 사용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

, 출장, 연가, 병가, 연수 등으로 인해 수업결손 발생 시 타 교사가 이를 보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보결은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수행한 교사는 절차에 따라 보결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함. ☞ 교사가 정해진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하는 경우, 그리고 보결수업을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과 특근매식비, 보결수당을 정당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눈치를 보느라 사정이 생겨도 잘 신청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의견이 있음. 대구시교육청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특히, 특근매식비와 보결수당은 학교회계로 편성되는데 예산의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아닌지, 따라서 혹여 고유의 목적이 아니라 학교의 타 부분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근매식비와 보결수당 집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