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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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입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2건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법이, 그렇죠? 2021년 7월 20일에 법 제7조제4항이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일도 지났습니다. 제7조제4항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비상벨의 문제인데 해운대구의 비상벨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비상벨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었었는데...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은 57개입니다. 그중에서, 작년까지는 설치가 다 되었었는데 석대천 대송교 공중화장실이 올해 2월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아직까지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아서 저희가 해당되는 과에 빨리 설치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화장실 신축과 동시에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해야 되는데 아마 누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앞으로 공중화장실이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은 법에 맞게... 비상벨 설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법이 지금 크게 변경된 것은 없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 조례에 제1장 총칙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뒤에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과태료 부과까지 장이 다 삭제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삭제되는 게 맞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삭제되는 걸로 해주시고 그러면...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하나... 제8조에 보면 ‘편의용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편의용품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조에도 ‘편의용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13조에 보면 ‘편의위생용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하는지 싶어 가지고... ‘편의용품’과 ‘편의위생용품’이 같은 내용인데 따로 낱말이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편의위생용품이라면 편의위생용품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봐 주시죠.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

김미희위원

제4조에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8조에도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두어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화장지, 세정제가 있는데, 제13조에 보면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편의용품으로 각 조를 동일하게 규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맞는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특별한 서로 다른 부분은 없는데 표준안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편의용품과 편의위생용품은 같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은 조금 상응하는 내용으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제9조제3호에 보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에는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2개가 중첩된 것 같아요.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반드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을 뺄 경우에 그냥 ‘연 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도색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도색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색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말이... 모르겠습니다.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해야 된다.’ 이 의미가 뭔지 저는... 이것은 좀 헷갈리지 않게 용어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나중에 이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두 가지 말이 아마 뜻이 중첩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나 지적해 주신 게 있는데 제3조입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적용 범위가... 물론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법 제3조(적용의 범위)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하면서 제3조(적용의 범위)를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것만 한다면 법에 나와 있는 제3조의 적용 범위는 전부 깡그리 따르지 않아도 되나, 무시해도 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제3조(적용의 범위)에 있어서는 수정안처럼 적용 범위를 법을 지키되 해운대구에 맞게끔 하고 그리고 조례로 위임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넣어서 원래 개정안대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 한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표준안에 따라서 했던 부분들인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은 표준안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조례는 각 표준안과 조금은 상이한 그런 부분도 있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게... 저희도 이해 못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은 아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볼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용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오해가 없는 부분들은 하나둘씩 간단한 용어라도 정리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1차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심비상벨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혹시 안 되어 있는 곳이나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비상벨을 눌러도 경찰서랑 연결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57개소 중에서 비상벨이 경찰서와 연계되지 않은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장산 정상하고요. 억새밭하고 두 군데는 전기시설뿐만 아니고 연계 자체가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통신 설비 설치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2군데는 경찰서와 미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설치 1군데는 올해 2월에 신축된...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석대천 대송교 부분이 안 되어서 지금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차피 비상벨은 전기가 잘 되고 연계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된 것에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연계라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된 것은 조금 있다가... 올해 2월에 신축된 부분은 비상벨을 설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만 경찰서와 연계가 되지 않은 장산 정상 화장실하고 장산 억새밭은 통신 설비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서와 연계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다고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비상벨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것은 또... 다른 것은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또는 안심스크린 등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되는 조례와 해당 조례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불법 촬영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는 따로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래도 좀 따로 있으면...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어느 과에서 하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우리 과에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거 있으면 좀...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랑 특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되고 이런 건 없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명진

최명진위원

불법 촬영 등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 촬영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화장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스크린이라든지 안심거울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79% 정도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 쪽이니까 화장실 할 때 이런 게 같이 있는가 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한 가지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도 얘기하셨고 전문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전반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 제3조 각 호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이게 좀 광범위한 범위에서 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하나를 더 하자면 법 제3조제9호죠. 항만법, 우리가 항만법에 따르는 여객이용시설은 없습니까? 우리도 바다를 끼고 있으니...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정확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항만법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금 없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으로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화장실과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아까 제3조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의 제3조를 보면 법 제3조의 적용을 받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개정안 자체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렇게 해서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서 지정·승인된 화장실을 얘기하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법 제3조제9호를 보면 항만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해서 제2호와 마찬가지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화장실도 여기에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이 제9호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확실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미희위원

제가 하나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그렇게 내용적인 면은 아니고요. 형식적인 면인데... 제일 마지막에 부칙을 보시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일 뒤에 부칙입니다. 지금 올린 대비표에는 이게 안 나와 있고요. 원래 현행 것을 보면 부칙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부칙도 제1조, 제2조, 제3조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