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박은심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후사무직원및관계공무원들입장을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053호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110억원으로이중일반회계4,065억원,특별회계4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290억원증액된4,065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2억8,000만원증액된4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26억원증액된175억9,000만원입니다. 6페이지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액보다24억6,000만원증액된215억6,000만원이며7페이지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액보다9억원증액된583억원,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49억원증액된2,285억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183억6,000만원이증액된387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기능별로증감된예산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20억원증액,공공질서및안전분야9,000만원증액,교육분야8억원증액,문화및관광분야96억원증액,환경분야4억9,000만원증액,사회복지분야58억원증액,보건분야17억원증액,농림해양수산분야3억원증액,14페이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12억6,000만원증액,교통및물류분야11억원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53억원증액,예비비12억원감액,기타행정운영경비등1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11억원감액,행정지원국32억원증액,경제환경국31억원증액,복지문화국114억원증액,안전도시국107억원증액,보건소17억원증액,의회사무과7,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9억7,000만원증액,물건비7억9,000만원증액,24페이지경상이전33억9,000만원증액,26페이지자본지출195억원증액,예비비및기타4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1페이지∼67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71페이지∼124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예산실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4월1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53호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마전문위원실에서이번추경예산과관련해서신규사업,기획예산실을비롯해전부서리스트업을이미저희예결위원님들에게배포를해주셨고,아마기획예산실을비롯해담당부서에서충분히설명을해서따로질의가없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제가대표로질의를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기획예산실의신규사업에보면예산올라온것중에신규사업외에도성과급관련해서예산이올라와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우리구에지금시간선택임기제가몇명입니까?

전체적으로50명정도됩니다.

52명이고,일반임기제는몇명입니까?

15명입니다.

이분들은해마다성과급을다받습니까?

예,평가를해서등급에따라서받고있습니다.

그런데왜기획예산실은이번에,3월에보통평가가나오니까기획예산실은이번추경에예산이올라와있는반면교육지원과,민원지적과,경제진흥과,도시과,교통행정과,건강관리과는이분들성과급에대한예산편성이하나도안되어있습니다.왜그렇습니까?

저희가이것을한번파악해보니까저희실같은경우는당초예산편성한금액가지고성과연봉을적용했을때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추가로1회추경에올린부분이고,올리지않은부서중에서도아마2회추경에올라오는부서도몇개부서는있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교육지원과,민원지적과,경제진흥과는2회추경에올라오는것으로이해하면됩니까?

저희가전체다계산을해보지는않았지만당초예산범위내에서가능하면안올라올것이고요.조금부족한부서는올라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저는당초예산에가능한범위도이번에주로예산서를보다보니동의가되지않습니다.예산서에표기가1도되어있지않아요. 그러면성과급을요구하지않는과는당초예산을의회에보고하고심의를받을때원래지급해야되는임금에성과급이어딘가에묻혀있는거예요.저는예산편성기준으로도맞지않고집행내역으로도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후총무과논의때시간선택제를비롯한이분들의성과급관련해서분명히제가법적기준을받아보니감할수도있다고되어있지만단한명도감해서성과급을안받는분이없어요. 저는제도의취지와도맞지않고평가와관련한제도개선은이미행정사무감사때요청한바가있는데이번1회추경에서어느과는올라오고어느과는올라오지않다보니이때까지과에서인건비를여유있게확보한데는,예산서에라도성과급이표기가되어있으면납득이되겠는데표기자체가없는데전체예산에서돌려쓴다는것은,앞으로의회에서집행부예산을더세분화해서볼수밖에없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실장님,추가로더답변하실내용있으십니까?

저희가당초예산편성할때세분화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저희가순세계잉여금은이번에124억정도가나왔는데결산을해서나온금액인데작년에지출하고남은금액이라든지,그다음에작년연말에반영되지않은부동산교부세라든지집행되지않은것,그리고국‧시비매칭사업에따른구비잔액분이라든지집행되지않은예산등이모여서124억이번에추경이편성되었습니다.

사실은이부분이저희가당초예산편성할때적극적으로편성해야되는부분은맞습니다.위원님지적대로많은부분은좀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것이지금저희행정에서쓰고있는온나라시스템하드웨어나……

이것이전체분담금확정이당초편성이후에내려왔기때문에……

정확한시기는제가파악을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공정률은20%정도되는데천장이나바닥정도는거의되었고,저희가마감재라든지그런부분선택을좀했는데5월중에는공사가완료될것같습니다.

전체바닥이나천장이나벽이나외벽이라든지그런것만끝내놓으면안에것은진도가빨리진행될수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지금구입이,2014년도에4대구입을했습니다.내구연한이6년인데6년이좀지나다보니,현재저희가운영체제가윈도우7로되어있는데용량이라든지이런부분조금성능이떨어져서교체를좀할까합니다.

맞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지금사진기록관은구축이되어있습니다.구축이되어있는데이것이사실은어떻게보면사진하나하나찾아들어가는것이좀쉽지는않고요. 그리고여기에다운로드받을때도좀시간이걸리는편이고해서이것을이번기회에저희가각종콘텐츠에맞게새로온라인갤러리화를해서주민들이기록에대한자료를조금더쉽게찾아보고쉽게공유할수있도록개편을하고자합니다.

예,조금더업그레이드시키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사진기록관이2016년도에저희가구축을했습니다.구축을하고지금기록관이……

올해같은경우보면접속수가13만9,595명이현재까지접속을해서,월9,800명정도접속을해서다운로드를받아가시는분도있고여기서자료를찾는분들이계시는데사실지금기록관홈페이지는접근이그렇게쉬운편은아닙니다. 자료를찾아나가기에도그렇고행사나사진공모전이든이런것이있을때마다찾는분들이많은데조금사용이쉽지않게되어있습니다.그것을조금더쉽게접근할수있도록,디자인도좀개편을하고그렇게할예정입니다.

큰내용이바뀐다기보다는콘텐츠에맞게,지금개편이되면슬라이드식으로한개의콘텐츠에들어가면그에관련된사진을한번에볼수있도록하고,디자인도개편하고다운로드라든지찾아가기쉽게,그렇게개편을할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안녕하십니까?동구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한삶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보건소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보건소소관202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보건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에적극적인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

20대구입을해서중공업이라든지관내기숙사,학교나집단시설쪽14개소에일단대여를해놓았습니다.대여해놓고나머지는저희들이지금보관하면서다른,경로당이면경로당이런곳에저희들이직접대여하려고신청을받고있는중입니다.

당초에제가알기로는시에서2,400만원을같이보조해주기로했는데시비편성과정에서이것이삭감되었습니다.그래서순수구비로해서이번에8종10대를교체완료했습니다.전체재활장비중에서현재작년까지합해서70%정도교체가완료된상태입니다.

……

시에서조금지원이되었으면장비를조금더비싼것으로할건데,일단내구연한지난것종류는다교체를했는데……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추경을하면서국‧시비변동이없는데우리구비가증액된사업이일부있습니다.반면에국‧시비가감액되었는데그금액만큼우리구비를증액해서사업에차질이없도록하는예산도있습니다. 반면에조금전에박은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국‧시비가감액되었는데우리구비를조치하지않아서전체사업이줄어든사업이있습니다.조금전이해당되는것이고,반면에건강관리과같은경우는국‧시비가감액되었는데우리구비를확보했습니다.물론인건비와수당에관련된예산이긴한데국‧시비가삭감되었을때는적절한우리구비의추가편성이필요한지,안한지에대해서는이후에충분히검토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세세하게설명을해주셔서따로질의‧답변이없는것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509쪽에통합건강증진사업과관련해서‘야외운동교실강사비’가기금이2023년부터줄기시작하면서주3회하던것을우리구비를조금더확보해서이번에주5회로확대하는것이지요?

예,맞습니다.

2023년9월16일토요일에저한테민원을넣으신주민이계셨습니다.32년동안동구살면서자기가제일혜택받는것은대왕암공원에서매일저녁운동하는거였는데이것을다시확대시켜달라고얘기를하셨는데건강관리과에서예산을편성하셨고,주3회하다가주5회가되다보니강사분이또바뀌셨나봐요.이왕운동하시는분들에게전체평가도한번들어봐주시고,우리가구비를들여서조금더확대하는만큼더많은분들이운동할수있도록홍보도좀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아까질의하실위원님이없음을확인했기때문에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