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1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윤혜빈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4월25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2월28일∼3월6일까지8일간열린제21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등4건의안건을처리하였으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신중년지원에관한조례안등5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이어제5차본회의까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을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5월13일까지12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1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윤혜빈의원의구정질문이있을예정이며구청장님의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을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등13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이어서5월2일∼5월10일까지9일간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입니다. 5월2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끝으로제2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하여의결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구정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함께애쓰시고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마음을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구정업무를시작한지도벌써2년이다되어갑니다.그간더잘사는동구를위해무엇이우선인지,과연주민들은무엇을원하는지,그렇다면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지고민이참많았던시기였던것같습니다. 그간더잘사는동구를위해,그고민들을하나하나풀어내기위해숙고하고발로뛰는지난2년이아니었나하는생각을해보게됩니다.한편으로보람도있었고한편으로는아쉬움이남기도합니다.더많은주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마음을다해구정을보살피겠습니다. 최근조선업의잇따른수주로호황이라고하지만우리지역은,우리주민들은아직도힘겨워하고있습니다.살만한삶과만족한동구를피부로체감하기에는아직이르고갈수록살기가참팍팍하다는주민들의긴한숨에마음이무겁습니다. 앞으로2년은우리동구가어려운시기를극복하여조금더나아지고누구나행복하고더잘사는기회의시간이되도록여기계신의원님들과함께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번추경안도지역경기회복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최우선을두고정주여건개선을위한문화공원,체육시설조성과교육및복리증진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의안번호제2053호로제출된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293억원이증액된4,110억원입니다.이중일반회계는4,065억원이며특별회계는45억원입니다. 주요세입재원은세외수입26억원,지방교부세25억원,조정교부금등9억원,국‧시비보조금49억원,보전수입184억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현안사업위주로말씀드리면일자리창출및일하기좋은도시를위해동구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3억원,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2억5,000만원,청년노동자공유주택공유공간조성2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및관광시설조성을위해제2파크골프장조성30억원,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정비29억원,화암추등대전망데크산책로연장15억원,전하체육센터1층리모델링14억원,씨름단숙소전환사업1억7,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확충등정주여건개선을위해꽃나루공원정비사업8억원,대왕암공원열린관광지조성5억원,남목숲탐방로조성사업3억원,큰마을저수지산책로정비사업2억5,000만원,오좌불공원정비사업1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살아가는교육및복지실현을위해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7억원,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6억5,000만원,65세이상어르신대상포진예방접종2억원,동구노인회관건립공사2억원,남목어린이집내진보강공사2억원,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축하금1억8,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살기좋은도시환경개선을위해큰마을저수지생활안전범죄예방4억원,방어동도시공원CCTV시설개선사업4억원,관내도로정비및재포장4억원,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시설개선3억원,미포로122일원우수박스준설3억원,남목미포1길특화거리전선지중화사업3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진행중인사업들은잘마무리하고준비중인사업들은빈틈없이추진하여밝은미래를향한더잘사는동구를위해모든행정력을집중해나가겠습니다. 오늘제안설명을드린추가경정예산안이의원여러분들의각별한관심과깊이있는심의로우리구주요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동구구민여러분,동구지역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김종훈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지난몇년간수많은민원에대한행정의조치에도불구하고근본적인문제해결이되지않는동울산종합시장일원의불법노점및노상적치물과관련하여질문드리고자합니다. 지난3월동울산시장의인도를걷던시각장애인분이상점앞인도에서불법으로놓인과일매대에걸려넘어지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동울산시장인근상점들이인도위에불법으로상품을놓고팔고있어주민들이통행에어려움을겪고있는등지속적으로민원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폭이2m남짓한인도양쪽에파라솔을펴고좌판을열어상인과행인들이엉켜있어복잡한인도를피해도로로우회하는주민들이발생하고있어자칫큰사고로이어질까걱정스러운상황입니다. 또한지목상도로이지만도로위에상점가및노점에서내놓은팔레트및노상적치물로차량이정체되어십여분동안이동을못하는상황이자주발생하고있으며,타지역상인들의트럭이도로한켠에자리잡고장사를하고있어인근상점가와의다툼및차량교행에도큰불편을주고있습니다.생선을파는트럭에서는생선내장물을도로에그대로버려비린내와썪는냄새가진동한다고민원이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 이처럼현재동울산종합시장의도로와인도는어느한쪽도제대로기능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상점및노점을하시는분들의생계도있겠지만주민들이편안하고안전하게거리를다닐수있도록보행이위협받아서는안됩니다.동구청은주민들의보행권보장을위해최선을다하여야합니다.단속을하면차를옮기고진열된물건을치웠다가단속이끝나면다시내놓는식이라행정에서도단속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처럼다람쥐쳇바퀴도는단속은임시방편일뿐입니다.근본적인해결에대한고민이절실하게요구되는상황입니다.이제는동구청이결단을내려야합니다.이와관련하여본의원은몇가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첫째,도로가제기능을찾을수있도록도로위노점및노상적치물에대한해결방안에대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둘째,장애인,비장애인모두편안하고안전하게다닐수있는인도확보를위한대책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모든사업이나행사에관련된것은안전을최우선으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동구청의성실한답변을기대하며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질문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역발전을위해힘쓰시는윤혜빈의원님의노고에감사드리며질의하신동울산종합시장일원노점및노상적치물해결방안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이태원‧오송사건이후안전에대한경각심이참높을때라고생각합니다.좋은의견주신윤혜빈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동울산종합시장인근은대규모아파트밀집지역으로구민들의시장이용등으로유동인구가많은지역입니다.얼마전에인근상가의도로변상품진열로인해보행자가다쳤다는안타까운내용도잘알고있습니다. 이렇듯노점및상가앞의불법적치물들이구민들의보행안전을위협하고교통흐름을방해하며도시미관을저해하는등부작용들이심화되고있음을심각하게인식하고있습니다.이러한일련의사태들로볼때어떠한경우도보행자의보행안전을위협하는행위는용납될수없다는것을대부분의주민들이인식하고있음이충분하다할것입니다. 이러한상황을인식하고상인회와협의후우선지난2월에대송시장일대보행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여기존노점및적치물을정비한후지속적으로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남목전통시장서문입구도길을가로막거나차도에서위험에노출된채노점을하고있는곳에대해서는현재보행환경개선사업이진행중이며사업이종료되면보행자의불편이크게개선될것으로여겨집니다. 향후에도상인회등과지속적인대화로불법행위가근절될수있도록함께노력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여러논의중에있는것도있습니다.다여기서공개하기어려운점도있어서세세하게말씀드리지못하는점에대해서는양해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질의하신동울산종합시장일원노점및노상적치물에대하여도강도높은정비를추진중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특히안전과관련된문제에대해서는신속하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지난장애인이보행중불편함을겪었다는것을인지하고있습니다.해당지역의노점및상가적치물을지속정비중에있고일부상가의적치물은정비되어현재는재설치방지를위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중입니다.신규노점은즉시철거토록하고차량이용노점에대하여는부서간협치하여정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단속의악순환을방지하기위해상습적치지역상가앞에는적치방지를위한화분등시설물을설치하여보행권을확보토록할예정이며,미이행시에는단계적으로절차에따라강도를높여가면서근절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상습불법주차를통해노점이이루어지고있는곳에는주차를할수없도록도로를개선해서라도근본적으로방지할생각입니다. 두번째로동울산종합시장일원장애인,비장애인모두를위한보도확보를위해적치물정비와함께보행환경개선을검토중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시장일원에는현재보도가확보되어있으나적치물등으로통행에불편을겪는사항으로우선적치물등이정비되면보도는자연스럽게제기능을할것으로여겨집니다. 또한차량노점및노점이용을위한불법주정차차량이많은이편한세상아파트단지측방향의도로폭조정으로장애인,비장애인모두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도로환경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구민들의안전이최우선이라고생각하고질의하신사항에대하여는전행정력을집중해서개선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시한번관심과좋은의견에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에대한질문과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다음안건은소회의실로장소를옮겨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정리및장소이동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57호울산광역시동구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와정보주체의권리보장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주민의개인정보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6조에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을명시하여개인정보처리및보호에관한업무를총괄담당하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명확히하였고안제8조는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을경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개인정보유출에따른대응을기술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개인정보침해사고로인한피해가발생할경우손해배상에대비하여보험또는공제회에가입할수있음을기재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공개한자료에따르면2023년한해동안전국지자체에서5건의개인정보유출사건이있었고유출건수는무려297만여건으로약300만건에달합니다. 요즘의개인정보는단순한이름,나이등으로만구성된것이아니라개인인증을통한휴대폰번호와같은민감정보들이포함되어있어실제로개인정보유출사건이일어날경우명의도용,각종금융범죄등에노출될확률이높아집니다. 하지만울산광역시동구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가개정된다면개인정보유출의위험성을미연에방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개인정보관리역량을높이는계기가될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4월25일∼4월30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입니다.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4월24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57호울산광역시동구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58호울산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에거주하는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느린학습자의자립및사회참여를촉진하고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기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5조에는지원계획으로느린학습자들에게평생교육지원을위한계획을세우도록명시하였고안제6조는느린학습자선별,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인식개선사업운영등평생교육원에지원할수있는사업들을기재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보다폭넓은지원을위하여유관기관및의료기관,나아가직업훈련기관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필요한경우공동으로사업을추진할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느린학습자는지능의정규분포를근거로전국에약80만명의느린학습자가존재한다고추산하고있습니다.외관상특징이달리나타나지않고말이나행동,이해력등에서습득이느린편이지만법적으로장애인이아니라는이유로,또사회적으로인식이부족한탓에늘지원과보호에서는소외되고있습니다. 하지만울산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를제정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을통하여사회로진출하고또사람들의인식도개선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4월25일∼4월30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근거법규는평생교육법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4월24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58호울산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준비한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최근에우리사회에서이슈가되고있는느린학습자문제와관련해서윤혜빈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해주셨는데,저도비슷한주제인경계선지능청소년지원에관한토론회에참석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우리사회에서경계선지능에따른느린학습자를장애인으로볼거냐말거냐에대해서는전문가들이나해당되는사람들의이견들이조금있는것같아요.장애로묶어서혜택을보는것도있지만또낙인을찍어버리는문제가있어서,실제로는우리국민의15%이상이경계선지능임에도불구하고제때인식하거나조치를취해주면일상생활에아무문제가없는데옛날어른들이말씀하시던것처럼애들이늦되다는이유만으로‘언젠가는괜찮겠지’를기다리고기다리다가시기를잃어버려서이런문제가우리사회에이슈가되어있다고얘기를많이하시던데,이번에경계선지능에대한조례보다는‘느린학습자’라는조금더폭넓은것으로조례를제정하게된것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

제가보니까제주위에도늦된줄만알고있었는데학습을못따라가는거예요.학습을못따라가는데밖에서볼때는멀쩡해요.대화도되고다되는데학습이안되다보니까따로남아서따라가려고해도잘안되고,그리고애를학원에보내려고해도학원에서도늦어서안받아주는거예요.학년을못따라가다보니까…… 제가더폭넓게한것은뭐냐하면어른들도,성인인데도그런분들이너무많더라고요.인지능력이라든지,다른사람이봤을때는굉장히멀쩡해보이고아무이상없어보이는데다른사람에비해서조금느린거지요.예전에는느린사람들이병이아니라고생각을하고지냈는데조금이라도더빨리발견이되고조금더빨리치유를하다보면,치료가아니고치유를하다보면조금더사회생활하는데문제가없을것같아서했고,경계선지능장애라고하면이것을장애로인지를해서부모들이굉장히거부를하세요. 그래서느린학습자는제가일부러평생교육으로어린아이들부터나이제한없이다할수있게끔그렇게만든다고했고요.장애라는의미보다는‘조금느리다.’이런의미로만들게되었습니다.

지난토론회에서도보니까발견시기가아이들공교육인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때조금만빨리발견하면경계선지능은일상생활을하는데아무렇지않게충분히훈련될수있는데,저도그때토론회에참석하다보니까잘몰랐던문제이고오히려우리사회에서는많은분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거여서이번조례가임의조항이긴하지만대표발의하셨으니까집행부랑잘해서당장우리주민들과자녀를키우는부모들에게느린학습자에대한이해를많이높이면오히려훨씬더많은효과를볼수있을것같아서이후에조례가통과되고나면주민들인식개선사업에책임있게같이집행부랑의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느린학습자라고해서미리교육을받고치유를하다보면얼마든지사회생활을하는데이상이없는데,그시기가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그런데창피하고내가꼭장애인인것같은느낌이들어서부모들이쉬쉬하는데,그런사람들이지금성인이되었어요.성인이되어서보니까의사소통이라든지이런게조금부족한것을보고제가이걸만들게되었거든요.앞으로많은조언과의원님들의관심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혜빈의원님,두건조례제정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현수막지정게시대하고가로등현수기관리위탁이정확하게된다면지저분하게떨어져있거나이런것들은개선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이번에20조1항중에서“현수막지정게시대”를“현수막지정게시대,가로등현수기”로바꾸신다고하셨는데,실제로지금배부해주신조례안에는20조“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등”이렇게해서“현수막지정게시대의효율적인관리등을위하여”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가로등현수기”라는말이다빠져있는것같은데,동20조에제목“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등”에도가로등현수기가들어가서수정이되어야되는건지,아니면21조에“현수막지정게시대게시기간등”에도가로등현수기가들어가서게시기간까지같이수정이되어야되는건지한번여쭤봅니다.

그외에도“지정게시대”라고만되어있는것도있는데그것도“현수막지정게시대,가로등현수기”로수정을해야되는건지아니면……

20조5항에보면“지정게시대의위탁기간은”이런식으로되어있는게있는데지정게시대와현수막지정게시대……

말씀주신대로“지정게시대의관리업무”도“지정게시대,가로등현수기의관리업무”로교체를하시니까그외다른부분들도말씀하신대로수정이되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개정안인데요.이게기존건축주택과'광고물정비'해서계속해오는그런부분의조례인데,지금개정하는내용을보면실제로방금의원님말씀도있으셨지만위탁관리대상에“가로등현수기”추가하는그사항과여러가지물가상승이런부분고려해서안전점검에대한수수료인상하는부분이별지에담겨있는그내용인데요. 이게특별히집행기관에서개정안을제출하지아니하고우리의회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하셨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그런현실성을감안하고의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분야이고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집행부에서할수있도록,저는이런법률에의해서상위법이있고기존시행되고있는이런부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집행기관에서이런개정안은추진하는게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의원님께서그런부분들에대한지적을했음에도불구하고안했기때문에의원님께서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사실지금경기가가장어렵습니다.물가가폭등하고있고주민들너무살기어렵다라는말씀을누구나다들으시는그시점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어쨌든광고물업계에계시는분들도수수료라든지인상을요구하는부분도있긴하겠지만결국이런쪽에홍보를하는주민들,가게하시는분들모든분들과연관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감안해서어쨌든집행부서에서는조금고려를하고여러가지경제에대한어려운지역경제의힘든이런상황을고려해서보류를시킨부분들이있는것같은데이번에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우리의회에서추진을해서,저는어쨌든집행기관에서법에따라서시행하고있는그런기존의일들에대해서는우리의회에서목소리를주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시도하고,가로등현수기추가하고수수료일부변경하는이런사항들은집행기관에서했으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되었을경우안전점검은어떻게하게되는건가요?

예,안전점검대행수수료가별표5에조금씩미미하게상향되어서나와있는부분을확인할수있는데,그렇다하면가로기현수기까지더추가해서진행을해야되는데안전점검은몇년주기로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취지는알겠고요.안전점검을지금도하고있습니다.다만수수료에대한인상부분을얘기하는거고그런부분들지금법에의해서기존하고있는부분들은다인지를하고계시잖아요. 수수료인상부분에대한얘기를한것이지안전점검이중요하지않다,그런취지는아닌것아시지요?

그래서안전점검을간판업체에서하는겁니까?

알겠습니다.그리고‘안전점검대행수수료’이부분얘기하다가조금전에가로등현수기는이번에위탁관리대상에포함을시키는데안전점검대상에는해당되지않는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가로등현수기도사실가로등에다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안전점검대상이안될까요?

가로등현수기는하지말라는부분이법에명시되어있습니까?

꼭해야되는부분은,의무사항은아니네요.위탁관리대상에는가로등현수기가우리동구관내에460여개있는것같은데거기에모든게해당이되는데,어쨌든가로등에부착하는거여서‘이부분은포함이안되는부분이있구나,이부분은안전대상에왜포함이안될까’이생각이갑자기나서여쭤봤고요. 어쨌든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대한개정안준비하신다고관심도많은데수고많으셨다라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방금답변에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제가물어봤을때가로등현수기가높게달려있어서관리하기가힘들어서그것때문에개정하게되었다라고말씀을들었는데그렇게하면가로등에매달려있는것은크레인이나그런것도사용하고가로등게시대그것때문에한다고얘기를들었는데지금가로등게시대는해당이아니라고얘기해서왜해당이아닌지,그러면가로등은누가관리를하는건지,그리고가로등이바람불고태풍불때떨어져서차량이다니는데위험하다는느낌도받고하는데,그러면가로등게시대이것을여기에명시할이유도없지않습니까? 방금답변에보니까그것은안전점검에제외라고얘기하시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듣고싶습니다.

어쨌든가로등현수기도지금금액을받고있지않습니까?금액받고있지요?

아까관리하는데그건제외되어있다고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원님들,제20조에대해서조금더의논할사항이있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너무도좋은조례발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런데조금걱정되는부분들이몇개있어요. 치매환자실종예방지원에관한조례가거의처음으로나오는이야기들인데실질적으로예전부터나왔던발달장애실종예방지원에관한조례들은참많아요.이범주라는게치매환자가한해1만2,000건정도실종이된다고하면자폐나여러가지형태를빼더라도8,000건이상나오거든요. 그래서대부분의행사나안건에대해서워크숍을하거나할때보면치매환자및발달장애실종예방에관한토론회를보통많이들열기도하는데,치매환자만딱집어서조례를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이조례가담고있는가장큰의미는실종예방에관한지원을해보자라는큰뜻이라하면제가볼때는‘치매환자실종예방’하나를국한하는게아니라우리가치매환자가발달장애3급에준한다라고봤을때,그카테고리안에포함되지는않지만같이이야기가되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실질적으로장애인복지법제2조에도보면“정신적장애”라고총괄적으로포함해서이야기를하는법안도있습니다.그러니까이것을치매환자실종예방지원에관한조례만으로하기에는좀아쉬워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한해가장실종건수가많은것은아동이지요.그런데아동을일일이할수있는방법들이한정적이다보니까아까의원님얘기해주신것처럼벨감지기를보급하고자,사실은대기업들이무상으로지원해주는부분도있거든요. 경찰청에서도,법원에서도이런간담회를할때대부분주제가‘치매환자및발달장애’라고,실종예방지원에관한토론회인데치매환자만하다보니까또다른,이번에는이렇게하고넘어가더라도다음에는통합조례를만들어주시는게조례순서상필요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먼저의안번호제2047호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서간협업체계강화와업무의효율성증대를위해국신설및과체제를개편하고행정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핵심사업추진에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분장사무를조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조직개편은한개국과한개과를신설하였습니다.먼저국개편으로는해양환경국을신설하여본청4국을5국으로개편하고경제환경국은경제정책국으로,복지문화국은교육복지국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과개편으로는회계과를신설하고경제진흥과,일자리정책과,교육지원과,가족정책과,해양농수산과의명칭을각각경제정책과,노사외국인지원과,교육정책과,아동가족과,해양수산과로변경하여주요정책의실천과중점추진코자하는사업이잘나타나도록하였습니다. 각국에두는부서변경사항입니다.경제정책국은경제정책과,노사외국인지원과,관광과,세무1과,세무2과로,교육복지국은교육정책과,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아동가족과로개편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은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회계과,민원지적과로,해양환경국은해양수산과,공원녹지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로개편하고안전도시국은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과,교통행정과,건축주택과로개편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25조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4월5일부터3일간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어서제2048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효율적이고책임있는조직을위해국신설및과체제의개편과행정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인력감축분야를발굴,통폐합하고업무의효율성과핵심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분야에인력을재배치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전체정원이580명에서584명으로4명증원됩니다.집행기관정원은562명에서565명으로3명이증원되며의회사무과의정원은18명에서19명으로1명이증원됩니다. 증원되는4명은모두일반직으로4급1명,5급1명,6급이하2명증원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25조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4조및제30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4월5일부터3일간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및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두건의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4월1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47호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2024년4월1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48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에서우리구의가장중요한조례라고할수있는두가지조례안일괄상정해서이렇게처리하게되었는데그런부분들은효율성을더해야될까요,어떻게해야될까요.어쨌든여러가지사정상일괄상정한부분이있어서두가지다하려고하니까좀버거운부분이있습니다. 먼저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이행정기구설치에대한조례안은결국은조직개편에대한내용입니다. 실장님께서생각하시기를조직개편을하는가장중요한목적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대표적으로한가지만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저희주민들도위해야되고동구도살려야되기때문에어쨌든저희실정에맞는정책을주도적으로추진을하고자치조직권을강화해서저희구가좀더발전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도록그런측면에중점을두고개편했습니다.

저는조직개편의가장중요한목적이우리조직과업무의효율성,적정성을고려해서우리주민들의복지증진이가장중요한목적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기반을바탕으로해서이번조직개편하셨을거라기대를하면서여러가지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번조직개편의상황은국이하나더늘어나고거기에따라서과도신설되는부분인데요.조직이이렇게확장되는겁니다.이번조직개편의가장중요한내용은조직확장입니다.조직이확장되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능률,성과가반드시있어야된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이와함께우리주민들피부에와닿는이런정책들따라와야된다라는생각을합니다. 지금우리동구의경제뿐만아니라대한민국전체가너무나어려운경기침체가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감안해서앞으로도기획실에서정책방향이라든지이런부분들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번조직개편을통해서공무원들이좀더부족한부분은메워나가야될것같고요. 우리동구에있어서적극적으로해내야될공무원들의몫이굉장히중요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조직개편을통해서공무원들의적극적인행정과이번기회로말미암아각성하고성찰하는그런기회도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조직개편에있어서는여러가지기획예산실에서전체부서에대한업무의양이라든지이런부분들다검토하셨을거고그렇게해서최종적으로국을하나더늘려서5개국으로갈수있는부분들검토를하셨는데,이렇게된다면앞으로공무원들의과오‧과실이런부분들줄어들어야될것같고요. 그리고우리동구의부족한재원을위해서세수확보를위한노력들더철저히부서마다하셔야될것같고기획예산실에서그러한부분들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말씀을드렸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안관련해서중요한부분이었는데,지금부서별의견수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충분히이루어졌습니까?

예.

어떤절차를밟아서이렇게했을까요?

저희가업무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일부담당을통폐합하고옮기는그런과정이있었습니다.그런과정에서담당국장님들의의견도충분히청취하고반영하고조율하고,또일부담당부서와도업무량에대해서많은논의도하고그런과정이좀있었습니다.

담당국장님하고만소통을하시면안되고,담당부서하고도얘기를했겠지만일부부서라고얘기하셔서조금걱정은되는데,그런데저는이조직개편기구표를봤는데요.전반적으로는조정을잘하신것같은느낌이들어요. 이부분에대해서또말씀을드리겠지만일단부서별의견수렴이충분히되었는지그부분이궁금했고,혹시부서별의견수렴중에의견이반영되지않은부서가있다면이자리에서조금얘기해줄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특별한의견이있었다라든지그런부분들……

담당까지통폐합하거나이런데대해서는큰의견은없었고요.단지사무분장에대해서좀의견들이있었는데그부분은저희가충분히의견을들어서사무분장에담은그런경우가있습니다.

담았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최대한각부서에수고하시는담당의그러한의견까지도충분히반영되어서이번조직개편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의견수렴이어떻게되었는지조금확인을했고요.조직개편의기구표와관련해서궁금한것좀여쭤보도록할게요. 새로운국이경제정책국인데여기에노사외국인지원과라고해서완전신설입니다.새로운과가이렇게생겼는데,이렇게노사외국인지원과에외국인주민지원계를만들었어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지금저희동구인구가많이줄어들었는데그나마일자리때문에외국인근로자들이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들이늘어남으로해서여러가지지역주민들의걱정도있고또여기에정착하는외국인근로자의고민도많습니다.그러한것들을저희가담당을신설해서충분히지역에잘정착할수있도록,지역주민과잘어울릴수있도록그부분을지원하기위해서이렇게계를신설했습니다.

실장님말씀이외국인노동자가실제로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이어서이계를준비했다라고얘기를하시는데,그렇다면외국인노동자지원계로가야되지않을까요?

저희들주가노동자이긴하지만그외에도다문화가족들이많이있습니다.

우리다문화가족을담당하는과는있지요?

따로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구분을하실겁니까?여기는노동자만들여다보는건지……어느과로갔을까요?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기존동구에정착해서가정을이룬다문화가족,아이들이있는다문화가정을담당하는과는아동가족과에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에다문화가정을담당하는,그것도어떻게보면외국인주민입니다.그런부분들이있는데,여기에외국인주민지원계에서는세분을두겠다라고해서나와있는데여기는어떤분야,어떤업무를담당하게되는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지금현재는방금제가말씀드린대로외국인근로자가주가되긴합니다.이부분도지금가족정책과에서보고있는그런다문화가족과같이연계를할까했는데사실지금은그부분까지흡수하기에는업무범위가방대한면이있어서,지금신설되는이외국인주민지원은지금현재는외국인근로자를주된대상으로해서그렇게업무를볼생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이랑여성청소년계,다문화가정을돌보는계랑여러가지업무에대한협조라든지업무의정확한구분이라든지이러한부분들,특히외국인주민지원은경제정책국에속해있는과로서거의외국인노동자,근로자를위주로한그러한계이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어쨌든업무분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어느한쪽에과다하게몰리거나외국인주민이이원화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도잘지켜봐야되겠다,기획예산실에서도이런업무에대한부분잘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노인장애인과같은경우굉장히우려했었는데다행히‘노인행정’과‘노인시설’로구분을해서,노인시설이사실상굉장히많습니다.60여개이상해당이되다보니까같이있었는데이것을분리시켜서세밀화해서계를나눴네요.이런부분들잘된것같아서다행이다,업무가굉장히과중한부분이있었는데잘반영하신것같아서이부분은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요. 지금행정지원국이직제상세번째일까요,뒤로가있는부분은시대적흐름입니까?어떻게해서행정지원국을직제상뒤쪽으로하셨는지,경제정책국에우선순위를둔배경이랄까,이유를얘기해주십시오.

방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시대적인흐름도있긴합니다.저희가이번에조직개편을하면서조직기구표에저희가앞으로나아갈방향이라든지중점추진해야될사항들을많이내세웠습니다.그래서먼저경제정책에우선을뒀고요.그다음에교육이라든지복지,아동쪽에중심을두다보니자연스럽게행정지원국이그다음순위로나열을하게되었습니다.

울산의경우현황을봤을때울산타지자체에경제정책국을내세운지자체가어디있을까요?

지금대부분다조직개편중인데요.중구같은경우가경제정책국이,명칭은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만행정지원국이뒤쪽으로가있습니다.

그리고행정지원국에문화체육과같은경우는,이것은굉장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기존과동일하게가는것같은데,실제로체육시설굉장히많지않습니까? 그리고올해말에준공할파크골프동호인들의염원이지요.동구파크골프장도올해말조성계획으로있고요.그리고상반기끝무렵일까요,어쨌든꽃바위지역에,구돌고래씨름단그지역에꽃바위체육센터로탈바꿈해서지금준비중인데이렇게기존시설에더해서많이늘어나고있는데체육시설계라든지생활체육계라든지이런데보면인원이좀조정이되었습니까?기존그대로갑니까? 앞으로체육시설이계속늘어나는부분이어서이런부분들의견을수렴하셨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사실저희도문화체육과업무에대해서는고민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업무를분리하는안도마련을했다가원래그대로하게되었는데,저희가공단에대해서지금예비용역을하고있습니다만시간이좀걸리겠지만장기적으로보면이시설도만약에공단이된다면그쪽부분과나눠지는부분이있고또새로신설되는시설에대해서는다른기간제라든지그런인원이충원이되기때문에저희가고민은많았습니다만그런사정들로인해서불가피하게이부분은그대로두게되었습니다.

업무가과다하게몰릴수있는부분들우려가되고요.기획예산실에서잘지켜봐주시고애로사항이있는지,부서의업무량이너무힘들어서여러가지뒤따르는일들이발생할수있을것같아서걱정이되는데,잘지켜봐주시고거기에따라서대책도필요하면마련을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회계과같은경우인원이25명맞습니까?

예,맞습니다.

회계과가신설되는과인데25명이라고하면재산관리계16명으로이렇게,왜저한테는많은것처럼비춰질까요?

운전직……

운전직이몇명포함되는거지요?

운전직이12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리나계약이나재산관리이쪽분야에,어쨌든회계과에인원이굉장히많다라는느낌이들어서이런인원에대한조정을문체과에조금할애를해줬으면좋지않을까,개인적으로는그런생각이들어서요. 과다한부분들이한쪽은보이고한쪽은,어쨌든경리계도일이많겠지요.우리구의전반적인일들을다처리해야되는부분,경리일이굉장히많을거라는생각은하고있지만계약이라는계가마련되기때문에충분히효율적으로갈수있는부분이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데경리도5명,계약쪽도4명이런부분들에있어서인원에대한부분이조금보여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함께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괄상정으로왔기때문에이어서공무원정원과관련해서또얘기를해도될까요?

하셔요.

이렇게조직이개편되다보니까그에따라국이늘어나고과가늘어나고신설되는부분이있어서그에따른공무원증원이불가피하게이루어진다고이해하면되겠지요?

맞습니다.

4급1명,5급1명,6급,7급1명씩해서6급이하2명입니다. 저는재원마련에대한부분들이우려가되어서어떻게조달할까,역시나우리일반회계로가져와서향후5년간4명에대한인건비20억정도늘어남을비용추계상확인할수있고요.이부분은다우리구비로충당을해야되고,구비가늘어나는거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한부담입니다.주민을대신해서일을들여다봐야되는이런조직,우리동구의전반적인조직과그에따른공무원정원들여다봐야되는일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걱정되어서말씀을드리고요. 불가피하긴하지만이에따른비용은상당하다,20억원이넘는구비를우리구가충당해나가야되고이에따라서제가제일앞서얘기했던조직개편에따른효과,목적이런부분들은주민들에게고스란히돌아갈수있도록반드시그렇게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재원조달방안,여러가지재원에있어서의회에서제가보는시각은굉장히걱정이될수밖에없습니다. 이에따른효과,반드시있을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조직개편과공무원정원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들이책임감가지고일을더성실히,우리동구의발전과동구주민들의복지를위해서여러가지세수확대뿐만아니라재원에대한부분들함께고민하는그런자세를보여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앞서박은심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100%공감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저희가정회를하지않고오전시간에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저희8대의회에서심의하자고하는이유는첫번째로는이두조례와관련해서집행부에서아마저희의원들개별로소통을다해주셨고실장님답변에이번에전체일부개정조례안에따라서목적은우리주민들삶에보탬이되는개편안이라고답변을해주셨는데그것도있지만동구청이직장이기때문에우리공무원들의일자리와관련한사기진작문제도의회에서충분히감안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저희이쪽에앉아계시는이수영의원님이랑임채윤의원님이랑공히발언하지않으신의원님들도똑같은고민지점을가지고계실건데8대의회들어와서여러가지갑갑했던지점중에대표적인두가지문제가있습니다. 하나는누가보더라도주민들입장에서충분히적극적으로문제를풀수있는데서로과를미룹니다.두번째는업무가새로생기면이업무를빨리가져가서우리주민들에게보탬이되도록일하겠다는게아니라이과업무가우리과업무가아니고우리계업무가아니고를의논하는데너무많은시간이걸립니다.그리고사업을이과에서시작했는데돌고돌아서마무리되는과는다른과에가있습니다. 이어서진행되는추경에서도말씀드리겠지만보밑항이대표적인사업입니다.돌고돌고해양관광정책실에서시작해서관광과에넘어가서그많은추경예산을줬는데공원녹지과에또다른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이런문제는이번조례의결이후에다시는의회에서질타를받지않도록,많은공무원들이오늘방송을지켜보고있을건데일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이문제와관련해서구청장이하간부공무원들께서도책임있게우리공무원들에게업무분장과주민들을위해서더적극적으로일할수있는조직문화를반드시만들어주십시오.

예,명심하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런문제가이번행정기구설치조례,지방공무원정원조례이후에도발생한다면저희의회에서는의회나름대로입장을정리할수밖에없다는말씀도끝으로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실장님,저도마지막으로간단하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박은심의원님말씀하셨다시피우리구비예산이5개구‧군중에서도주민복지에대한예산이정말열악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공무원분들모시겠다고하는부분인데,많이뛰어주십시오. 정부도그렇고울산시에도그렇고지역균형발전에우리동구가함께하지못한다고주민들도그렇고우리의원들도계속이야기를하잖아요.그런만큼발로뛰는행정이될수있도록,국장님한분모셨잖아요.그만큼뛰어주십시오.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두건의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각별한관심을보여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2049호울산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납부지연가산세가면제되는납세고지서별‧세목별기준금액이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됨에따라서류송달의방법에대한일반우편기준을동일하게적용하고자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납세고지서및독촉장의일반우편송달기준금액을상향하여안제5조제1항과같이30만원을45만원으로개정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안제4조제3항등과같이관련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승인)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또한개선사항이없었으며구민의견을듣고자2024년2월22일∼3월13일까지구공보및인터넷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4월1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49호울산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제2050호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울산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문화재명칭및분류체계를전면개선하는‘국가유산기본법’이제정되고,연계법률이제‧개정됨에따라문화재관련용어및인용조문등을일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문화재’를‘국가유산등’으로용어를변경하고문화재관련법률제‧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였으며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근거법규는‘국가유산기본법’등4개법률이며참고사항으로예산은문화재안내판보수정비로1회추경에반영하였으며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과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습니다. 3월21일∼4월11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4월1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50호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울산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의안번호제2051호울산광역시동구축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축제‧행사의중요한의사결정을하는축제추진위원회운영의실효성도모를위해위원회의설치‧기능등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고,안전하고내실있는지역축제개최를위해안전관리의무규정을신설하고축제사후평가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현행조례의미비한규정을보완하고자치법규개선권고사항을적용하여조례를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는위원회설치및기능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하고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한사무국설치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축제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는축제수행기관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축제운영관련참가비,입장료징수‧사용에관한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12조에서는안전관리에대해의무규정으로신설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13조와제14조에서는축제에대한사후평가및그기준을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및제2항제5호라목,‘지역문화진흥법’제4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다만,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제5조제1항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성비에대해양성평등기본법에서규정한사항을재게재하는내용의의견이있었으나,법제처자치법규길라잡이세부입안기준에따라불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3월26일∼4월15일까지20일간구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축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4월1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51호울산광역시동구축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개정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아직도이해가안돼요.저희조선해양축제가몇회째지요?

15회째됩니다.

15회째해오는조선해양축제에사무인원을둔다는것입니까,아니면법인에게맡긴다는말입니까,단체에게위탁을준다는얘기입니까?

이규정은우리축제가문화관광부에대표축제를,예비축제신청을한번,제안이있었으나우리구에서는제대로된조직체가없다보니까예비축제신청을하지못하였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조직을두어야한다는근거규정으로사무국을둘수있다는근거를마련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조직이되지않나요?

추진위원회는형식적인조직이고여기서는실체적인조직을말하기때문에……

그러니까제가이해가안되는게과장님저희한테설명을해주신것이,이것을위한단기간사무인력두명을배치하겠다는설명을해주셨는데여기는법인이나단체에게일부또는전부를위탁할수도있다고되어있잖아요.

예.

그러면예를들어서A단체에게이조선해양축제전체를사무위탁줄수있다는규정이생기는것아닙니까?

일시적이든아니면조직이든지금현재로서는,쉽게설명드리자면관광재단이라든지있는곳아닌경우는사무국을상설로두든지아니면비상설로두든지이런조직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러니까단순하게조례만봤을때A라는단체한테조선해양축제를줄수있다는거잖아요.그렇지요?

형식적으로는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고세부적인사항들은……

형식적이런것말고조례상담고있는포괄적인의미는거기까지다포함되는것아닙니까?

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형식적인것은정말형식적인,단체로보기는어려운,행정기관에서지금하고있는것이고이름만추진위원회이지……

제질문이되게어렵지는않잖아요.이조례상바라보면그단체에줄수도있다는내용아닙니까?제가똑같은질문을계속하고있는거잖아요.‘조례상바라보면’……

예,맞지요.사무국에서하는것맞습니다.

그러니까방향성이바뀌어서나중에이단체에위탁할수도있다는것아닙니까?

위탁이라는것이……위탁할수있지요.

저는그게과연맞느냐,제가볼때는의문입니다.왜냐하면과장님이설명하신것하고단순하게업무가과중되니조선해양축제를서포트할수있는단기간임기제를둬서,두달이되었든6개월이되었든임기제를둬서운영을하겠다라는얘기하고지금여기에나와있는법인하고단체에전부를위탁할수있다는것하고는얘기가다른거예요.

앞으로는법인이든어떤조직체로가야되는방향성을제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방향성이든,저희한테설명한것하고,이조례가담고있는내용은굉장히포괄적인내용이어서,모르겠습니다. 저도개인적으로추진위원회를하고있고박문옥의원님도집행위원장을맡고계시지만도대체뭐가바뀌어서,어떤컨디션이바뀌어서,물론자료를주시기는했지만이것이또다른위탁을줘야되면위원회하고위탁하는업체하고관계는또어떻게되는것이며,이것에대한제반설명이전혀없으세요. 만약에어떤A라는단체가이것사무위탁을맡았다,예를들어서해맞이를봅시다.동울산청년회의소에서이것을맡고있으면위원회는어떻게구성이되는것입니까?

사업을하게되면해맞이행사같은경우는지금현재확실한것이보조단체가단순하게A라는어떤단체가전체적으로다하는것이고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는사업이복잡하고다양하기때문에어떤전문화된조직체가계속집적화된노하우가쌓여야되기때문에조직이필요하다는그런것이고……

해맞이도지금십몇년했고,그런내용말고디테일한얘기를좀해달라는거예요.

의원님,제가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조선해양축제조례도포함이지만동에각종다른축제도포함된조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는운영규정에따라서,현재는저희가가지고있는법률적인조례는운영규정밖에없거든요.그래서일단조선해양축제의추진위원회와지금축제지원조례하고의원님이이야기를하실때조금혼동스러우실수도있는데실제적으로“사무국을둘수있다.”라는것은“그러면사무국을두면추진위원회는뭘하느냐.”이렇게또되물을수가있을것같은데,혹시나혼동을일으킬까봐제가설명을드리는것입니다. 이것은조선해양축제만두고하는지원조례가아니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설명을조선해양축제를위주로하시니까,국장님이그러면대신설명을부탁드리는것이,예를들어서조선해양축제뿐만아니라모든축제를“사무위탁을줄수있다.”라는규정을만드는것아닙니까? 그러면이렇게되면예를들어조선해양축제로봤을때추진위원회하고사무위탁을받은A라는단체하고는어떻게관계형성이되어야되고,어떤역할을서로간에분배를하는지설명을좀해주십시오.

추진위원회는말그대로법적인기반을주지않는그냥추진위원회,우리민간위원분들이전문가의견을줄수있는그런추진위원회이고,사무국은말그대로정식적인조직을갖춘사무국이라고보시면돼요. 그러니까지금“사무국을둘수있다.”하고추진위원회하고조금혼동을하시니까자꾸우리과장하고의견이그렇게나눠지는것같습니다.

국장님,지금조선해양축제집행위원회에서많은것들을결정하고있다는말이에요.

현재는그렇지요.

추진위원회에와서집행위원회에서보고를한단말입니다.동의를얻어서전체진행을하고있는데,만약에이것사무위탁을A라는단체에줬을때는어떻게되냐는것이지요.

사무국이정식으로발족이된다면그것은그때되어서또저희가운영규정이라든지별도로해야지요.정식으로사무국이정비가된다면……

제말은,이조례로봤을때는그것에대한정리가안되어있다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것을조선해양축제에준하다보니까,축제지원조례를조선해양축제에자꾸비추어보니까혼동스러운것같아요.

모든게다적용되니까그사례도……

의원님,이것은다른조례도포함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모든조례가포함되는데그중에조선해양축제도지금여기에혼동이생기는데다른축제는오죽하겠냐는말이에요,제말은.

실제적으로조선해양축제하고비교를한다면,예를들어서저희가사무국이정식으로생긴다면사무국이엄격한조직이되어서사무국에서이모든것을다하는거지요.하면서자기들이추진위원회를별도로만들어서운영을하는거지요.

사무국얘기말고여기보면“법인이나단체에위탁을줄수있다.”가되는것이니까,국장님말씀은어떠한단체가이조선해양축제를받으면그단체에서추진위원회를꾸린다는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그사무국에이것이……

그러니까지금그것에대한내용들이하나도안담겨있어요.

사무국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제일뒤에보시면별도로운영규정에서마련하도록해놨거든요.

아니위원회구성이나여러가지에대해서는,제가말하는것은이조례가지금안맞다니까요.조선해양축제뿐만아니라다른축제도마찬가지인것이,조선해양축제는굉장히디테일해요.그래서많은위원회안에서집행위원회를따로두는이유도그만한이유가있다는것이지요.

이조례는기존에우리축제지원조례가있었는데그내용이조금미비하다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약간지적사항이있어서내용들을보완해서만들었고,그내용안에조선해양축제부분을참고하자면앞으로는사무국이필요하다고하여한줄로근거만일단넣어놨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나중에운영규정사항에별도로마련하도록근거를두었습니다.

전혀이해를돕는답변은아닌것같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다른위원회나상호관계에대한것정리를조례에충분히다해서동의를구해야되는데,지금제가볼때큰골자는결국“법인이나단체에위원회및사무의일부또는전부를위탁할수있다.”하니까확장성을열어놨기때문에이것은다되는거예요.앞으로동구에있는모든축제를위탁줄수도있고……

다른축제관련은모르겠고,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도지금현재우리구에서직접적으로,형식은추진위원회이름을빌렸지만실제적으로는구에서거의많이하고있거든요. 그런데다른지자체의행사를보면사무국이꾸려지면사무국안에추진위원들이회의를참석하면서계속축제에대한노하우가집적이되고그렇습니다.그런데우리구같은경우는그기반이좀약하다보니까‘우리도앞으로는사무국방향으로가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앞에내용을좀확인해보시고,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앞에내용하고,위원회구성이나여러가지위원회활동이나전혀내용도맞지않고,그러고난뒤에이조례자체가앞에것은큰조정이없는데도불구하고뒤에것만,‘축제사무위탁’만딱넣은그런꼴이되었어요.제가볼때는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고……

이것은우리동구축제에대한포괄적인조례이고요.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는운영규정이별도로되어있기때문에그내용하고겹치지는않습니다.

아니다른모든축제에포함된다잖아요.

예,포괄적인조례는맞습니다.

그러니까요.제가볼때아직은안맞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구축제지원조례개정하신다고고생하셨고요. 지금이조례상으로축제추진위원회를설치하게되어있잖아요.그러면모든축제에관해서이축제추진위원회에서관리를하게되는것인가요?

축제별로보통추진위원회가구성이됩니다.동은보통동별로되고.

축제별로요?

예.

그러면조례에서“축제추진위원회를둘수있다.”라고하면각축제마다추진위원회를다둘수있는건가요?

보통하면추진위원회를구성하는데우리동구같은경우그렇게큰축제는……

왜냐하면이조례상으로위원회를두면또우리위원회관련된조례가있잖아요.임기가있고요.거기랑상충되는것이없냐는것이지요.

세부적인사항은,우리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는별도로운영규정이있기때문에그렇게상충되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축제지원조례가포괄적인……

포괄적인조례맞습니다.

포괄적인조례라고하시니까그위원회가,“둘수있다.”라고한다면“사무국을둘수있다.”라고해서포괄적으로관리를하는데,축제추진위원회는포괄적이아니고일회성이라는말씀이신가요?그러면임기가있는데위원회규정이랑은안맞잖아요.

방금어떤말씀이신지,제가이해가잘안되는데……

모든조례에서보면무엇인가를할때“위원회를둘수있다.”라는규정을넣어서위원회를만들잖아요.그러면그위원회가6개월만하고,두달만하고없어지는위원회가아니잖아요.

보통행사가끝나면위원회는끝이납니다.

그러니까축제를위한추진위원회하고,축제지원을위한추진위원회하고는성격이다르지않습니까? 제가봤을때는그렇게보이거든요.왜냐하면만약예를들어서사무국에서어떤결정을했다,그러면만약문제가생기면사무국에서다책임을져야되는것아니잖아요.보통은위원회에보고를,심의를해서그심의내용을바탕으로해서승인이되었을때실행하지않나요?

같이엮여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른지자체를봤을때도사무국이있고위원회가있으면그위원회가함께끌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축제를떠나서조직상으로봤을때교육경비심의위원회,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다보면그위원회에서결정을하고가잖아요.그렇지요? 그래서동의를얻어서공통결정사항으로해서문제가생겼을때도“전체적인의견을통해서했는데실패했다.”이렇게되는것인데,예를들어서이런식으로가면사무국에서무엇인가를결정했을때추진위원회가있다가없어져버리면그러면동의를구했다손치더라도이것이각축제마다다다르잖아요.

사무국이있어도위원회를같이진행합니다.

사무국은하나잖아요.각축제마다사무국이생기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지금염두를두고한부분은조선해양,대표축제하나를염두에두고“둘수있다.”라는근거를넣었습니다.

그런데대표축제하나를염두에두고하셨으면사실은그대표축제에대해서집중해서조례를만들고시행을해보고그다음에문제가없다고하면그것을확대하는것이맞지“전체적으로다적용을해보고문제가있으면다시수정을하겠다.”이것은앞뒤가바뀐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축제지원조례같은경우는포괄적으로근거를만들려고했다고하시는데그근거를만드는데어떠한근거데이터도없이그냥생각만으로“대충크게한번해보고맞춰나가겠다.”이렇게밖에안들리거든요. 그러면여기서어떤문제가발생하거나실패를했다거나사무위탁을줬는데문제가발생했다거나이렇게했을때는,그러면이것이어떻게되는겁니까?만약에예를들어서축제추진위원회에서내용에동의했는데문제가발생이되었을때축제추진위원회가없다면그게어떻게처리가되는것이지요?

지금여기서말하는“사무국을둘수있다.”라는부분에대해서진도를많이나가가지고그림을그린것은아닙니다.

아니그런데과장님이저한테설명하실때도“사무국을두겠다.”라고말씀하시고,지금조례상으로는“포괄적이다.”라고말씀하시지만실제로는사무국을두고어떤위탁단체,“재단이없으니재단을대신할위탁단체를만들겠다.”라는방향성으로저한테설명도해주셨고,그리고이조례상에서도“이것은대충이고나중에개정이되면거기에다가세부적인사항을또넣겠다.”라고지금계속말씀하시고계시잖아요.

사무국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운영규정에마련해야된다고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운영조직이없어서계속그렇다고말씀을하셨는데사실상이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는조선해양축제를따지고들면결국에는전체적인준비는,예를들면방송사라든가신문사라든가이런데서다위탁받아서하잖아요.

예,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그거랑사무국을둬서한단계를더거치는거랑뭐가차이가있다는것이지요?

행사진행상에는아무무리가없습니다.행사진행상에는무리가없으나문화체육관광부에서2년에한번씩문화관광축제지정을하게됩니다. 그러면예비축제로2년있고,문화관광축제로되게되면국비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신청을하려고했으나우리울산의5개구‧군중에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는지금조직이없기때문에신청자체도못하니까앞으로는조직체가있어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우리과에서향후에는사무국을둘수있다는근거를마련해두고향후에재단이만들어진다든지어떻게향후에방향이간다하면조직체가있어야된다는그런뜻으로일단되었고,자세한사항은……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조직이라고하면애초에축제관련계를만드는것이맞아요.이것은위탁단체이지조직이라고볼수는없는거잖아요.돈주고위탁하는단체잖아요.아닌가요?공무원들이그사무국에들어가는것인가요?

공무원이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

조례상으로“기타단체나법인”이라고되어있잖아요.맞지요?그얘기는공무원들이들어가는것이아니라아예다른외부업체에위탁을주겠다는것을염두에두고하지않고는이렇게할수없다고생각을하고요.

방향성은……예,그말씀이맞습니다.

그리고그외부에위탁받은조직은어떻게보면저희조직이라고할수는없어요.그냥위탁단체지,위탁법인이고……

예,맞습니다.그렇게가야되는……

그런데말이계속안맞으니까,그래서제가봤을때는차라리‘조선해양축제에관한지원조례’이렇게해서세부적으로굉장히촘촘하게만드는것이오히려지금같은오해를불러일으키지않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요. 지금이렇게광범위하게만드는것은근거데이터없이너무위험성을가지고,너무리스크를가지고가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굉장히강하게듭니다.제가봤을때는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사실이조례는이번에전부개정조례안으로올라와있기는한데,2015년도제154회동구의회임시회때조례가제정이되었네요.

조례가기존에있습니다.

그때는왜,2015년도에는왜조례가제정이되었나요?

2015년도의조례에는아주간략하게,정말단순하게옛날에지방보조금사업처럼“보조금경비는어떻게해야된다.”이런내용들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보면서,또지난번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례가조금단순화되어있다.위원회라든지내용을보완해라.”라는의견이있어서넣었고,넣으면서추가적으로아까“사무국을둘수있다.”라는부분을우리가하다보니까……

저도앞선의원님말씀하신대로의회에서심의‧의결할때는약간복잡하게조례가다가오는측면이있는것같아요. 2015년도에조례를처음제정한이유는우리구의지역축제라고할수있는동단위축제,관광문화예술,구민화합축제등을비롯한체육행사들도전부다지역축제로우리가규정을하고,여기에대해서보조금을교부하는법적기준과이후에정산을주로하는내용으로축제지원조례가만들어져있어요. 그래서그때보니까박경옥의장님께서의원으로서“행사를지원하더라도몇년지나서성과가많지않으면계속축제를늘려갈것이아니라일몰제를도입해서옳지않은것은이축제조례에해당되지않도록하라.”라는제기가그때는좀이슈였더라고요. 그런데실제로저도그렇지만의원들이봤을때는구민화합한마당행사든나머지지역의벚꽃축제든방어진축제든‘축제’라는이름을붙이고있지만주민들이생각하거나저희의원들이생각하기에우리가봤을때는조선해양축제정도를소위말하면우리가다른분들한테축제라고정식으로소개할만한행사라는말이에요.그렇게인식하고있는데동구축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올라오니그런생각을기본으로깔고있는데조례안자체가섞여있다보니까저도조금헷갈리는측면이있거든요. 이번에전부개정하게된목적은무엇입니까?

그내용안에아까말씀드린축제위원회관련해서도기존의내용에는간단하게“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구성‧운영할수있다.”이렇게만되어있지“몇명이한다.”라든지구체적인내용이없었다는부분,그리고축제를하게되면안전관리와관련해서내용이없어서보완해야된다는부분,사후평가제도부분도빠져있기때문에그러한사항들을넣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제2조정의에보면축제,경연대회,가요제,기념식,종합적인축제,그다음에음악회,전시회,미술제,연극제,순수예술행사,경로잔치등단순한주민위안행사도축제로규정을하는데,여기에해당되는행사를담당과에서는무엇무엇으로보고계세요?

조선해양축제나그다음에남목에하는벚꽃축제,방어진축제그정도……불특정한다수인들이참여하는그런행사,그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보면경로잔치등주민위안행사도여러분들이축제로정의한다고……

의원님,그런부분들은제외한다는부분입니다.1번,2번,3번은…… 경연대회라든지음악회,경로잔치이런단순한위안행사는축제에서제외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체육대회는어떻게됩니까?구민화합한마당행사는어떻게규정합니까?

행사이지,보조금사업으로하는그냥행사이지……

지금개정되기전조례로보면구민화합한마당도축제로규정해서,우리가지금있는조례에준해서행사를진행하고있거든요.앞으로는어떻게됩니까?

구민화합한마당은그냥행사로보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아니,행사로보는것이맞는게아니라이미조례가있단말이에요.그조례에서는구민화합한마당행사를축제로규정하고있어요. 그러면오늘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구민화합한마당행사는축제가됩니까,아니면여기이조례에해당이안되는,알아서문화체육과에서행사를진행하면되는겁니까?

……

실제2025년도에동구축제지원조례는과장님앞서답변하신것처럼보조금을주고계속행사를늘려갈것이아니라보조금을받는,큰행사든아니든‘축제’라는이름이붙었을때행사가실효성이있으면우리가키워나가고아닌것은조금정리하기위해서보조금에더성격을맞춰서조례를만들었고,이번에도말은여러행사전체축제에필요할시추진위원회를만들수있고또작은행사같은경우는행사가끝나고나면위원회가자동해산되기도하는데,실제내용은조선해양축제와관련해서우리가대표축제로하려고하다보니사무국을두는법적기준이없어서동구가지원신청대상이안되어서저는강제조항으로“하여야한다.”라고할줄알았는데그것도임의조항으로“할수있다.”라고올라온것인데,그러면앞서의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굳이동구축제지원조례로이것을복잡하게만들문제가아니라조선해양축제와관련한조례든규정이든이것으로뭔가를정리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의견을내시는거거든요. ‘동의하느냐,안하느냐’를떠나서,첫번째출발논의지점을요.

일단조선해양축제가처음부터조례가,운영규정이오랫동안있고,운영규정내용상에는특별히보완할부분이없기때문에운영규정을폐지하고조례로한다는것이,이미축제지원조례가있기때문에별도로하는것은좀그렇고,기존에있는축제지원조례가조금빈약하기때문에보완하는것으로일단정리를했습니다.

그러면저희한테명확하게정리를해주셔야되는데,저희가지금있는조례에보면지역축제행사라함은“울산광역시동구에서개최되는구또는동단위축제,관광,문화예술,체육및구민화합축제등을말한다.”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제바뀌는조례에서는이행사들중에어디가해당되냐고묻는데과장님이명확하게답변을안해주시니까저도헷갈리거든요.

“축제라함은문화예술,관광또는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다수의주민이참여하고정례적으로개최하는행사를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에구민화합한마당은들어가냐고요.

포함시켜야될것같습니다.

아니,지금답변에서포함시킬문제가아니라명확하게,특히나조례가전부개정될경우는거의새로만들어지는것에준하는데,사실은표도있어야지요. 제가제154회임시회때회의록을보니까오히려담당과에서작성한표랑의회에서는많이빠졌다는이견이,서로공방이오갔더라고요.그러면오늘은“이전까지의축제조례에해당되는행사가뭐였고,그래서우리가보조금얼마를지원했고,이조례가만들어진이후에는어떻게된다.”라는것을저희한테얘기를해주셔야지,첫번째는‘아,이조례가전부개정되면서바뀌는것이있구나.’라고저희가이해를하는것이고,두번째핵심내용인대표축제같은경우에뭔가지원을받으려고하니사무국이없어서사무국을두겠다는것은두번째문제인것같은데,첫번째문제부터정확하게설명이안되니까서로질의나답변이다른핀트로계속,저랑도지금오가고있거든요. 과장님,이것조금해명을해주셔야두번째쟁점인“사무국을둘수있다.”로넘어갈것같은데요.

……

조례를전부개정할때는기존조례에서는어떤사업이진행되었고개정되고나면그사업이어떻게변동이되는지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저도조선해양축제집행위원장을지금2년째맡고있다보니까다시원점으로드는고민은있습니다.우리가조선해양축제를우리동구의대표콘텐츠로키워야되냐에대해서는심각한고민이필요하다고봅니다. 울주군의옹기축제,중구의태화강마두희축제,북구의쇠부리축제같은경우는누가보더라도그지역의역사성과특징을다가지고있는행사이고,그리고지역의특성에따라서마두희축제같은경우는중구문화원이사무국을겸임하고있잖아요.쇠부리축제같은경우는개별로사무국을운영하고있고,옹기축제도개별로사무국이있지만행사는직접하는것이아니라우리처럼대행기관을선정해서,주로지역의언론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반면에마두희축제나북구의쇠부리축제는방송국이나이런대행기관에주지않고직접다발주를한단말이에요.필요한음향이런것은하지만사무국이직접다발주를하고있는형태라는말이에요.사무국이있더라도울산에보면축제가다다르고남구는고래축제인데,우리동구도대표축제를만들기위해서마성축제도크게한번해본적이있고,그러고나서는조선해양축제라는이름으로,그것도조선의날,자동차의날,화학의날예산때문에시작해서우리가‘조선’이라는이름을붙여서조선해양축제를하고있는거잖아요. 여기에대해서고민이계속들고있는데이런데대한정리없이저도기존에우리가하고있는축제들에사무국을두는것이저도조금……지금당장우리가국비를신청할수있는조건을만들기위한거라고하더라도,‘맞나’이런고민이저도조금있거든요. 그래서질의드렸던것과관련해서는추가로,아마전문위원들도지금확인하고있을것인데,2015년도에제정이되고2019년도에는띄어쓰기정도가개정이되었고,2021년도에도내용말고다른내용으로한번개정이되었는데,이있던조례에서우리가할수있었던바와집행부에서전면개정해서올린조례안과어떤차이가있는지에대해서는정리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구축제지원조례가2015년재정되고그이후에개정이있었고오늘은전부개정에대한조례안이이렇게올라왔는데요.이부분과관련해서는진짜헷갈리고오해되는그런부분들이계속의원들얘기중에이렇게확인이되는것같아서,저도두가지정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포괄적의미의동구축제지원조례인데요.여기에따르면제4조“축제추진위원회설치”라고해서동구에축제추진위원회를설치할수있는근거조항이랑제5조는구체적으로이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이조례에따르면위원회를구성할수있는근거가제4조에있고,제5조에는명확하게위원회구성에대한당연직,위촉직위원20명이내로구성하는상세한내용까지다구성이되어있는데,조례에따라위원회를구성할생각인가요?이조례에따르면구성을해야돼요.

예,구성이다되어있습니다.구성이되어있는데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는운영규정에이미있고……

그런데여기지금동구축제지원조례잖아요.

조례에내용이없기때문에“20명이상을둘수있다.”로보강을한것입니다.

그러니까자꾸오해를불러일으키는데,그러면명확하게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조례를만들면안됩니까?

운영규정에……

운영규정은있고조례가없어서지금이조례를토대로해서운영규정을정비하고사무국을또두겠다라는그런관련조항까지넣는거잖아요.

이것은좀포괄적인조례라고봐주시면되고요.

그러니까포괄적조례를이해한다니까요.포괄적조례이기때문에포괄적조례에따른추진위원회를구성한다는부분이지금핵심이에요.거기에따라서지금우리부서에서요구하는대로,또국민권익위원회에서개선방안을마련해서권고사항으로내려준것이이런전담조직,이런부분들이좀갖추어져있으면우리지자체에각종예산이런부분들을조금더주겠다라는부분들때문에전담조직을구성하는부분이추가로핵심적인부분인데이부분이들어가있는것이고,이것을얘기하기전에저는이포괄적의미의동구축제지원조례에,이부분에있어서이조례에따르면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해야돼요. 그런데“기존에되어있다.”라고얘기를하고“조선해양축제만얘기를할거냐”그게아니고또다른여타,우리동구에말씀하신벚꽃축제든방어진축제든이런부분들도다하겠다라고얘기를하시는것이고,자꾸이중삼중되는것아닙니까?

동단위는동단위로추진위원회를별도로구성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동구축제지원조례의핵심은추진위원회를설치하고위원회를구성하는부분입니다. 그런데여기에대해서“개별축제,그리고동단위의축제들이기때문에거기에적용시킨다.”이런부분들이조금이해가안됩니다. 그리고계속얘기가나오는부분이어서그정도확인을하고,참고사항에있어서성별영향분석평가같은경우는개선사항을불수용한다라고이렇게나와있고,어떤부분을개선사항불수용을한겁니까?

상위법상에,이미성별영향평가법상에의무적으로하도록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굳이조례상에표기하기않아도된다고보고제외하였던사항입니다.

어떤부분들을요구한거예요?내용이어떤거였지요?개선사항불수용에대한내용이가족정책과에제시한것에대해서이렇게나와있는데,이내용만어떤것인지……

위촉직위원의경우는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각종위원회에다적용이되는부분이지않습니까?

예,그렇지않아도우리자치법규입안할때는양성평등기본법에따르기때문에굳이조례에재게재하지않아도된다는그런사항때문에포함하지않은사항입니다.

어느한성의10분의6을……

예,이미상위법에있기때문에……

“그부분을적용시켜달라.”라는부분인데,“이부분은모든위원회에다적용되는부분이라굳이이부분을넣을필요가없어서불수용했다.” 저는다른특별한내용이있는가싶어서,개선사항불수용으로나와있어서특별한부분이있는가싶어서확인을했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시설운영조례안의제정안이렇게준비를하셨는데요.조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안의제일중요한핵심단어가‘도시재생시설’이지요?

예,맞습니다.

제명이‘울산동구도시재생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입니다. 기존이와관련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는있고요.이것과별개로시설에관련된운영조례안,오늘이렇게제정안이올라왔는데가장핵심단어인“도시재생시설”에대한띄어쓰기도통일이안되어있습니다. 검토하셨나요?

죄송합니다.그부분저희들이검토했는데아마조금미흡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이것은개정하겠습니다.

준비를많이한것으로아는데이런기본단어에서부터“도시재생시설”같은단어에도띄어쓰기가통일이되어있지아니한부분,2조정의에도시재생시설에대한정의가나오지요.이런부분들검토가안된것같아서일단기본적인부분말씀을드렸고요. 두가지정도내용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이도시재생시설운영조례안의제일핵심은기존도시재생시설운영하기위한부분인데5조사용료요율에대한부분은공유재산관리조례에따른부분이고결국은제6조,7조에대한부분인것같습니다. 제6조사용료감면100분의50을감면하는조항그리고도시재생시설을이용하는분들에대한시설이용료에대한면제조항이제7조에나와있는부분입니다. 도시재생시설을운영하기위해이렇게시설이용료라든지사용료에대한이런부분들은언급을해놓고실제로이시설이잘운영되는지에대한이런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구가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시재생시설운영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구성,이런조항들이저는반드시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방어권역부터명덕권역,남목생활문화센터까지도최근에상반기목표로해서열심히달려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도시재생시설이늘어나고있는추세에이런부분들을함께점검하고운영에대한효율적인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이런운영위원회를구성해야되지않을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요.이위원회에서는이후에정산이라든지사후관리할수있는평가에대한부분들,심도있게논의될수있는부분까지도파악이된다,그래서저는이부분이꼭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제얘기다듣고답변을부탁드립니다.이런위원회검토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제4조관리운영위탁에대한부분에있어서1항“울산광역시동구청장은시설을직접관리운영함을원칙으로한다.”여기까지이견이없고,“다만효율적관리운영을위해서는시설의일부또는전부를민간에위탁하여운영및관리할수있다.”이부분이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효율적운영관리를위해서위탁줄수있는이러한부분들내용이들어가있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중요한사용료감면에대한부분그리고시설이용료에대한부분들이나와있는데요. 제6조‘사용료감면’부터보면1호∼6호까지나와있습니다.여기에해당되는경우에는100분의50,50%를감면해줄수있는부분인데1호에구청장이수립한일자리정책에따라미취업청년등미취업자가창업을하는경우에도50%감면하는조항이들어가있습니다. 대다수가이런도시재생시설에대한이용료감면이라하면이런부분들에해당되는사회적기업,협동조합그리고마을기업,자활기업이런쪽이주가되어서이런곳에계신분들사용료감면에대한부분은이해가되는데,1호에나와있는미취업자가창업을하는경우50%감면해줄수있는이부분은민간인다수가해당될수있고요.그리고미취업청년에만국한할것인지,“등”이라는표현이있지만구체적이지않은부분에대한말씀을드립니다.미취업청년뿐만아니라중장년,실직하신많은분들이계세요.이런부분들에대한검토도하셨는지,이부분에대해서도어떻게생각하는지,왜1호에“사용료감면”이런부분들이핵심이되는지,도시재생시설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제7조‘시설이용료’에대한부분입니다.여기역시1항,2항,3항이렇게이용료면제에대한부분에대해서나와있는데요.특히3항이용료면제에대한각호의내용이제1호가“구가주최‧주관하는교육,행사나축제등에초청받은사람은전면이용료를면제해줄수있다.”라는조항입니다.2호에는도시재생시설에관련된것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시재생지원이라든지활성화를위해서구청장이필요하다고하는경우시설이용료해줄수있습니다. 이부분은다열어놓는항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견은없는데,1호에있어서는시설이용료전액면제해주는부분교육,행사나축제에초청받은사람이전체이용료면제를받는부분이과연적정한것인지에대한검토여부,이부분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제의견을이때까지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도시재생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이기때문에내용이조금다른부분들에대해서제가생각하는부분말씀을드렸고요. 하나만더추가로말씀을드리면,제8조‘이용의제한’에도시재생시설에대한이용의제한이라든지지도감독이부분은나와있는데정작도시재생시설을수탁받은수탁자나이용자들의의무조항은포함이되어있지않아요.저는반드시이런조항들도포함되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구청장의책무,구청장의의무,수탁자의의무이런부분들은반드시,그리고늘어나고있는도시재생시설에는필수적으로포함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도조항이빠져있습니다. 그래서과연,지금도시재생시설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준비를하셨는지,검토는충분히하셨는지에대한의문이들어서여쭙고제가여러가지내용들을말씀드렸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시설에관한운영위원회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으셨는데이부분은저희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보면도시재생위원회가있습니다.그위원회에서충분히담당할수있는부분이라서이번조례에넣지않았습니다. 그리고4조‘운영의위탁’에관한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도마찬가지로공유재산이나도시재생활성화법에이미이조항이있습니다.그조항을여기서한번더명시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제6조1호∼5호까지말씀을하셨는데1호∼5호까지전부공유재산조례제30조5항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특히1호같은경우는청년관련해서개정이된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1호∼5호까지는저희들이공유재산조례를그대로따랐고그밖에마을사람들이나이조항을적용받지못하시는퇴직자라든지그런분들을위해서저희들이6호를넣은부분이되겠습니다. ‘시설이용료’부분도말씀을하셨는데구가주최‧주관하는교육,행사및축제등에추천받은사람이이용하는경우전액면제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동구청시설관련되어있는조례에는대부분다들어가있습니다.꽃바위문화관운영조례라든지구립도서관조례라든지강당조례에까지이조항은다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구에서하는행사에굳이이용료를받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해서이부분넣게되었습니다. 제8조에수탁자의의무조항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저희들이수탁계약을할때거의대부분넣는조항이되겠습니다.굳이조례에명시하지않아도충분하기때문에이번에저희들이조례에서는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하나하나다시짚어보도록할게요. 도시재생시설위원회가기존되어있다는거지요?몇명이어떻게몇번개최를했나요?

조성은되어있지않고도시재생위원회를설치할수있는규정이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이미있습니다.위원회를할필요가없기때문에아직구성을하지않았습니다.만약에시설을운영하면서필요하다면저희들이구성해서그위원회에서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도시재생활성화와관련된부분들에대한필요한부분들을다뤄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 제가아까취지,목적,어떤일들을논의하는지위원회성격까지도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도시재생시설운영과관련된부분이고효율적운영방안을논의하고사후평가그리고결산,정산에대한부분들을도시재생시설에관련된분들과함께협의할수있는기구가필요하다라는차원에서말씀드렸는데도시재생활성화조례에근거해서그부분을말씀하신것은저는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제생각을말씀드립니다. 그리고제4조‘관리운영위탁’부분에있어서“구청에서운영하는게원칙이지만다만효율적관리운영을위해서민간에위탁해서운영및관리할수있다.”라는이조항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이조례에대해서대부분다기존조례들이이런부분들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넣었다?

아닙니다.저희공유재산조례라든지활성화조례에도이규정이이미있습니다.저희들이공유재산조례에따라서이조례를만들었기때문에이조항을넣은부분입니다.그리고저희들이직영도할수있지만충분히민간위탁도할수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이조항은들어가야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저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한도시재생운영위원회라든지이런여러가지도시재생시설운영에필요한위원회구성이꼭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이런위탁에대한부분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나공유재산관리조례이런부분들에대해서위탁해줄수있는근거가여기에마련되어있지요.압니다.그래서이부분을고스란히넣었다라고그렇게답변하시는게안타깝네요. 그리고사용료감면하는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안하신것같은데,미취업청년이라든지미취업자가창업하는경우에도사용료감면하는부분은공유재산관리조례에나와있기때문에담았다고얘기했습니까?

예,이미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나와있고거기에포함된이유가청년들을위한정책으로해서정책적으로들어간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그대로따라온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런조례에있다고해서고스란히다담고그럴것같으면이런개별조례들을왜만듭니까? 과장님답변이저는정말안타깝네요.좀성의있는답변해주십시오.다른데다담고있기때문에여기에담는다,미취업청년만있는게아니잖아요.일하시다가실직하고어려움을당하신많은분들이계시면이런분들도열어줄수있는그런부분들이함께검토가되고또그런부분들을반영할수도있는거지요.그런부분들은검토하지않고‘공유재산관리조례에따라서이렇게나와있기때문에고스란히이렇게담았어요.’……

그래서저희가6호를넣었지않습니까?그외에필요한사항이있으면구청장의결정에의해서저희들이감면을해줄수있습니다.

과장님답변이면1호도그성격으로넣을수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러니까저희가우선적으로어떤부분을이조례에담고가장내용의핵심이다,특히사용료감면에대한가장중요한조항으로각호로이렇게담는것들1호,2호,3호왜이렇게담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에의미부여를하는것이지않습니까?다알고있잖아요.도시재생시설이기때문에그러하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도시재생시설은민간영역에서사회적경제범주에들어가서일하시는분들사용료감면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에들어가는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타당합니다. 그렇지만1호에대한부분공유재산관리조례에있어서고스란히담았는데이부분6호에도포함되고,그런답변에대해서아쉬움을계속제가얘기를하는데요.과장님입장에서는그럴수있다라고생각하지만그래도공식적인조례를다루는의회,주민을대신해서일을하는기관입니다.그런부분참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시설이용료에대한부분들도역시나3항에이용료전체면제해줄수있는부분,다른기조례에구가주최‧주관하는교육,행사나축제에초청받은사람은이용료면제해줄수있다,다른조례에도다들어가있다라고얘기하는데요.그렇게말씀을하시는게안타깝습니다.다들어가있다고해서다넣어야됩니까? 그조례에맞는,도시재생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이면거기에맞는이용료감면,사용료감면이런부분들에맞게끔넣어주셔야지‘다른조례에있기때문에고스란히담았다.’이렇게답변하는것은정말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구가주최‧주관하는교육,행사나축제이용료전체면제하는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견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수탁자및이용자의무조항을저는꼭포함시켜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구청장의책무’이런부분들이어디에다포함되어있어서안넣어도된다는얘기입니까?그러면다른우리동구청의각종조례들은구청장책무,구청장의무를왜넣습니까? 다시한번중요성을부각시키기위해서이런조항을마련해서넣는겁니다.특히나도시재생시설에대한수탁하는기관,수탁자들,수탁자의무필요하지요.

의원님,잠깐제가보충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하십시오.

우리공유재산관리조례에보면일반적인,전체적인관리에대한방안의내용을담고있는데특히도시재생사업으로했다는시설은준공이되고나면다행정기관으로귀속이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은도시재생시설만의특별한관리를위해서만들다보니까앞에관리조례에있는것하고이렇게중복되는부분이있습니다. 다른조례도면밀히검토해보면그런중복되는부분이있는데,의원님입장에서는그렇게말씀하실수있어요.그런데조례의요건을갖추다보니까엄밀히따지면복사해서붙이는이런형태가되고말았는데,사실은이런기본적인게들어가고공유재산조례가없다면수탁자의업무나이런모든것을다넣어야되는게의원님지적대로맞습니다.그부분그렇게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가제안한위원회구성이라든지도시재생시설을수탁받은기관수탁자분들의의무사항이런부분들은꼭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도시재생시설’에대한제명에는띄어져있는데정의에‘도시재생시설’붙어있고목적에는떨어져있고,띄어쓰기에대한이런부분들도제대로준비를못하신것같은느낌이들어서아쉬움이많이남고요.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보완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박은심의원님의의견에대해서,시설이용료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있습니다.제7조시설이용료부분에대해서면제부분꼭들어가야되겠습니까?

그런데굳이안들어가도저희구가하는행사에이용료를받을수있는부분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명시를하는이유가,만약에해양농수산과같은경우어민들을모으고행사를하겠다고했을때요금을받는것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그분들이와서뭘했을경우이부분은면제를해주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조항은저는들어가주는게맞지않겠나라는생각입니다.

지금도시재생에대해서는5개구‧군중에다한부분도있고지금진행중인구‧군이많지요.다른데는이조례에대해서어떻게되어있나요?

시설에대한이용조례는울산시에서는저희구가최초입니다.

전국적으로는어떤가요?

전국적으로는10개정도의지자체에재생시설에대한조례가있고그외에는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게스트하우스라든지이렇게특정시설에대해서만제정이되어있습니다.

이조례에대해서는생각이많아져서제가여쭤봤는데……

저희가이조례를만드는이유가다른걸떠나서사용료감면부분이되겠습니다.1항∼5항까지는공유재산에다나와있기때문에저희들이아무이견없이감면을해드리고있습니다.그런데방어동같은경우에도마을분들이들어와있습니다.그분들감면을시켜주기위해서는6호가들어와야됩니다.안그러면저희들7월부터는그대로부과를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제6조에는공유재산관리조례에다있는부분이잖아요?

1호∼5호까지있습니다.6호가없습니다.

예,그렇게되어있는데7조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되어있지요?

시설이용료같은경우는저희들이직영을하게되면이용료를받게되어있는데만약에위탁을주게되면위탁업체에서이용료를정합니다.위탁을주게되면시설이용료이부분은필요가없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전부직영을할계획이기때문에그렇게되면들어오는시설들마다거기에맞는이용료를규정해서요금을이조례에별표로다시표시를할겁니다.그때감면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상세히저희들이기술을할겁니다.그런데단지면제부분이있기때문에그면제부분은3항에1호,2호이렇게해서면제를시켜주고자하는것입니다.

지금5개구‧군에서도시재생시설에대해서사용료감면이랄까,시설이용료에대해서는아직까지언급한게없잖아요.처음으로했다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타구‧군은왜안했다고생각하십니까?

타구‧군은직영하는데가없고보통시설을만들게되면거기에맞는다른과로이관을시키고있습니다.그리고남구같은경우는게스트하우스가있습니다.남구에는시설공단이있지않습니까?시설공단으로관리위탁을시켰기때문에이런조항이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설이용료,의장님이얘기를하셔서제가조금확인을해봤는데시설이용료의감면대상이라든지이런부분들,요율,감면비율이지요.이런부분들은통상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상위법에있는예를들면국가유공자,한부모가정,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장애인,통상적으로이용료감면대상은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러한부분들이아니라통상적으로는그시설을이용하는분들감면을해주고그런감면대상자가되어야할부분들은바로이런취약계층들입니다.이런분들이가장우선순위로수급자분들,국가유공자분들,장애인분들,한부모가정,독립유공자이런분들이시설을이용했을때이용료면제를하거나사용료감면을해주는부분들이통상적입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은하나도없고구가주최‧주관하는교육,행사나축제에초청받은사람들이용료전액면제해줄수있는부분이들어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우리울산에는도시재생시설까지운영관리하는조례를가지고있는지자체가없다고하지만타지자체,특히인천중구같은경우는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이런시설운영에대한조례,특히위원회를어떻게수립하고사후관리계획수립하는이런연차별계획까지해서전체적으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까지에대한이런시설조례들이별도로다있습니다.문경의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운영조례,충주의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운영조례,우선제가뽑은것만해도여러가지가됩니다. 이런부분들토털다함께검토를하시고조례를준비하셨는지,비단우리울산에없다고해서울산것은제대로알지못한,우리도시재생시설에관련되어서는지금처음이지요.그렇지만기도시재생과관련된활성화된그런조례들은다잘추진이되고거기에따라위원회까지구성되어서하고있잖아요.그런데우리는아직도시재생위원회도구성이안되었다는것아까과장님답변에서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런여러가지점을봤을때이번조례는이용료‧사용료이런부분들이어서가급적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중점을두고수정을조금요구를하고그렇게하려고했는데,지금내용을들여다보면도시재생시설과관련된사후관리이런부분들굉장히중요한데운영위원회라든지구성하려고하는의지도없는것같아서이조례에대해서는아까도얘기했듯이저는다시보완해서와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답변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조례를관리위탁을위한목적으로제정을했으면의원님말씀대로위원회라든지그런조항을다넣었을겁니다.그런데관리위탁그부분에대해서는공유재산이라든지도시재생활성화조례에따라서할것이기때문에따로규정하지않았습니다.저희들단지사용료이부분에대해서감면하는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이조례를만든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만약에이조례가통과되지않는다고하면현재저희들이운영하고있는시설에대해서사용료를감면해줄수있는근거가없습니다.그분들에대한사용료를전액다부과하게되면그분들이상당히부담감을느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고려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명덕도시재생사업보면상생상가하고새로운건물에들어옵니다.아주멋들어지게들어오는부분이고남목1‧3동같은경우도나눔플랫폼입니까,거기도리모델링해서건물들이들어서면서사용료감면이나시설이용료가포함되는부분입니다.그래서이것자꾸우려되는마음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의견을좀말씀드려도될지모르겠는데,전국적으로인천시,대전광역시각지역마다관리물품에관한위탁조례이런게구체적으로만들어져있습니다.그런데울산시관할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시설’이용어의정의부터출발해서도시재생시설에대해서어떻게해야된다는구체적인지침이없어서동구방어진을예를들어서그렇게만들긴했는데,방어진도궁극적인목적은사용료나사용료감면부분이주이기때문에그게없어서이때까지운영을못해왔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부득이이조례를만들게되었습니다. 제가시에서도시재생담당사무관을하면서도‘방어진에준공을해놓고왜2년동안놀리느냐’그렇게질책을여러번한적도있습니다.그런부분보완하기위해서실제로시설을이용하고다른사람이관리를하게끔법적근거를만들어주기위해서이조례를만들었는데우리가맥락을같이하는공유재산관리조례이런부분들,관리에관한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과병행해서부득이하게만들었다는말씀을드리고,제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자꾸제가저혼자얘기를하는것같아서조금송구하긴한데요. 국장님,그말씀에책임지실수있습니까?지금이때까지방어진문화센터가운영되지못하고방치된게이조례가없어서그렇다고말씀을하셨습니까?책임지실수있습니까?

제가책임질부분은책임지도록하겠습니다.

저는그답변에있어서정말안타깝습니다.방어진문화센터가’21년도에준공되고난이후현재까지저렇게비어있는공간들이많은데운영되지못한게도시재생시설운영조례안이없어서그렇다고말씀하시는것은행정의큰오류이고실수입니다. 이것누가책임져야됩니까?그러면조례를왜안만들었습니까? 정말그답변은잘못된답변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도시재생시설운영조례안이올라온것은기존들어와있는분에대해서,그리고앞으로들어올분에대해서사용료를감면해주는부분입니다.사용료감면이안되어서이때까지방치되어있다라고말씀하시는국장님의답변,이해가안됩니다.이후에여기에대한책임,지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저는이조례제정안이이렇게허술하게올라오고하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담당과장님의성의없는그런답변,‘공유재산관리조례에있는내용들고스란히담았다.’이렇게말하는답변태도,질책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4명,반대2명,기권1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2054호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방어동566-16번지,미포동3-71번지처분및동구파크골프장조성을위한토지취득2건이되겠습니다. 먼저방어동566-16번지,미포동3-71번지처분건은공장진출입로및자재적치장으로이용되고있는공장내부지가행정목적이용가능성이낮은보존부적합부지에해당하여토지를매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처분대상및재산현황은방어동566-16번지는면적39㎡,기준가격은900만원이며미포동3-71번지면적4,841㎡는기준가격3억8,100만원입니다. 두번째로동구파크골프장조성을위한토지취득건은급증하는파크골프수요대비시설부족에대한지역주민의불편해소및건강한여가문화욕구충족을위해시설확충을하기위함입니다. 총사업규모는동부동99번지등11필지로총면적2만3,605㎡규모의시설이며총사업비는50억원입니다. 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보고드린2개의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4월1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54호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선7대의회에서집행부와의회간소통문제로우리가이런동의안관련해서민간위탁동의안을의회에서심의하게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장애전담어린이집과관련해서민간위탁동의안이의회에제출된것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여기는지금법인이맡고있나요,개인이맡고있나요?

개인이맡고있습니다.

나머지국공립어린이집도다마찬가지이지요?법인이맡고있는데가있습니까?

현대……

국공립어린이집중에요.

국공립은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있는데가그렇게되어있나요?

거기는시립,공립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제출된붙임자료에보면운영체의공신력과관련해서만약이후에법인이들어올경우법인이이배점표를받게되나요?

예,그렇습니다.법인을평가하게됩니다.

그러면법인자체가운영체의공신력으로100점만점중에가점을조금많이받게되는것인가요?

법인의경우는뒷부분‘붙임자료3’에보시면‘운영체의공신력’은10점이고요.법인이라고해서특별하게가점을더받을수있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위에보시면세부사항으로민원처리실태나위탁시설의적정성,법인같은경우는목적사업으로보육사업이되어있는경우라고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항목에따라서……

보육사업을목적으로하고있는법인이개인과의,민간위탁이들어왔을때는배점차이가하나도없습니까,아니면배점차이가조금있습니까?

……

제출된자료에보면10점,8점,6점을받게되는기준이법인의경우로전부다표기가되어있어서제가질문을드리는것입니다.

아,예.무슨말씀인지……

세부내역해서추가로나중에자료제출하시겠습니까?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앞질의와연관해서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나라에서만들고능력있는법인이나괜찮은민간인개인을모셔와서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운영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동구대부분의국공립어린이집은한번위탁을받으시면절대바뀌지않습니다.잘하시는것도있겠지만저는원래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주는취지에맞는지에대해서전면검토할때라고생각합니다. 오늘올라온위탁과관련해서도이번에승인이되면20년넘게한개인이운영을하게됩니다.본인들이정년하지않는이상국공립어린이집의시설장들과관련해서교체된선례가아마한분이그만두고나간선례빼고는저는들어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개인이잘운영하고안하고의문제뿐만아니라국공립어린이집위탁이도입된것에대해서저는이제우리가원점에서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오늘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과관련해서배점표질의를한이유가개인에서법인이추가되어있어서뭔가조금차이가있는지를알고싶었는데이것은이후에,오늘동의안과상관없이세부계획이기때문에추가답변을듣도록하고,제가오늘제기드리는문제는당장은아니지만국공립어린이집운영과관련해서저는담당부서에서계획과여기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다시한번더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국장님,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박문옥의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대부분,직장보육어린이집도마찬가지입니다.물론잘하는부분도있는데제가드리는말씀은……과장님,예를들어수탁자선정방법에도보육정책위원회열지요?

예.

이런부분에형식적으로하시지마시고다잡고하셔요. 그리고보육정책위원회할때저희의회와도공유해주십시오.예전에정말형식적으로한부분많거든요. 국장님,이런부분챙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민간인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다잡고할것은없는데,일단알겠습니다.

제대로규정대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지요? 본건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5월13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체제 전환에따른울산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경옥이수영강동효임채윤 박문옥윤혜빈박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