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존경하는 권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입예산은 11억3,424만2천원 증액된 33억2,874만6천원인데 증액 주요 요인으로 폭염시설 설치 시비라든지 남산정 마음이음 공간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사업비가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99쪽부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순종황제어가길쉼터 시설물 사용료 납입금으로 42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1쪽입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으로 남산정 집수리 지원사업에 따른 자부담금 2,400만원을 세입 조치 편성했습니다. 10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폭염 대비 시설 설치 시비 재배정에 1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1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년 특별교부금을 남산정마음이음공간 조성사업비 8억3,600만원과 반월당 일대 경관개선 사업비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243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4년 1회 추경 편성 예산은 40억6,078만4천원 증액된 103억1,821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으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용역에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반월당 일대 경관개선사업으로 23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등 정산으로 2,540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성로 일원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나인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액에 부족한 공사비 2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44쪽입니다.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한옥마을 경로당 외에 3개소에 부동산 등기대행수수료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에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위탁비 원가산정용역으로서 350만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으로 경상사업보조비 1,629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3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시설비인 23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산정 집수리 지원사업 2,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생시설 관리를 위해서 북성로 일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770만원, 달성토성 진입로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보행섬 철거 및 도로복구 공사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제일교회 내에 있는 보호수 생육 도모와 주변 환경 정비로 2천만원, 폭염 대응 쿨링포그 3개소를 설치하여 1억7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증액분 반영으로 보수 2,288만9천원과 보험료 부담금 25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 엄청 이슈가 됐던 순종황제어가길 동상 철거 있죠? 사업비 4억인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사업 기간이 굳이 이렇게 길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동상 철거가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었나. 동상 철거가 4월에 해서 보행도로도 넓히고 그리고 차선도 왕복 4차선으로 넓히는 걸로 할 건데 지금 동상 철거하고 이거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상이 12월까지 하실 겁니까?

길어지면 12월이고.

그때까지 동상 철거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거하고 지금 남아 있는 거.

보행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행섬은 6월쯤 지나면은 전체적인 용역이라든지 끝나면 바로 보행섬도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틈이 좀 생기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걱정도 하시고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작년에 저희들이 순종황제 동상은 언제 철거했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되어서 4월부터 하겠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달성토성 용역이 언제 끝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맞춰서 해 보려고 했는데 용역 내용에 진입로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은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진입로 부분은 자체 용역에서 배제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부시장님도 한번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걸 배제를 시켰느냐, 같이 해야 되는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진행 사항은 지금은 진입로가 없는 걸로 용역 안에 되어 있는 걸 긴급하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알게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걸 보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당초대로 4월부터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지 주변에 상인분들이나 언론 상황이나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금 명분을 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동상 철거가 조금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 그것 때문에 후손 측에서 그렇고 언론에서 굉장한 질타를 받고 있는데 동상만 예를 들어 지금 상태를 보면 동상만 딱 철거를 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용역도 받고 교통진단영향평가도 받고 해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건데 그러면 동상은 철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도 안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이걸 다 받고 난 다음에 동상 철거와 동시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면 중간 시간 동안 후손 측이나 대화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거 같은데 그리고 비용 측면에도 보면은 철거하는 비용은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억8천이 보행로 넓히는 거랑 도로개설하는 건데 그 비용이 3억8천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거에.

아닙니다.

흉물스럽게 보행섬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앞으로 최소한 반 년을 더 두고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거 같습니다. 저는 동상 철거가 그렇게 바로 빨리 끝나는지 몰랐습니다. 심의 끝나고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갑자기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리고 또 조용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또 언론에서 워낙 질타를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실 거니까 거기에 주변 상인들, 주민들이랑 잘 협조하셔서 보행로를 좀 넓혀주시고 도로도 깨끗하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따른 비용, 세부내역서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공사비?

예. 4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태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설명서 215페이지에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용역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4년 주기마다 합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데 2년, 격년으로 한 번은 전문가 평가를 받고 이번에 한번은 자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했는 영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하는 거.

기존 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건 조례 때문에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전반적인 회계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없나 그런 것만 관리를 하지. 전문적인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다 검토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검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하고 있는데도 이건 무조건 성과평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부분 때문에라도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는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의 용역을 받으면은 보통은 경영상에 문제, 여러 가지 점수를 좀 매깁니다.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점수를 매겨서 할 때에 저희들이 점수대로 하면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부진한 파트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할 때에 동인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신천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는 다 주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 게 요즘 신천을 걸어보면은 애견을 두 마리, 세 마리 많이 있는데 애견이 있는 사람이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센터에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공무원한테도 했지만 용역을 해서 우리가 옥상에 데스크탑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게 커뮤니티센터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면은 이 용역을 할 때에 할 수 있나 부탁을 드리려고.

용역에서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영업했는 거에 대한 것만 지금 하는 용역인데.

예. 2년 정도 실적입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에 또 다른 용역이 아니라 한 꼭지를 넣어서 여기는 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할 수 있다면 의뢰해서 주민을 위해서 커뮤니티센터가 좀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용역 업체 선정은 안 됐는데 전체적인 건 검토를 좀 해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는 건설할 때부터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제 귀에는 계속 들리니까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 그것만 보고 또 용역 줘서 이래 하는 것보다 이번에 의뢰할 때에 용역까지 넣어서 필요하다면 주민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17페이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이거 증감 사유에 대해서 기간제 등 보수랑 시설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간제 등 보수 2,540만9천원은 우리 기존에 북성로 현장지원센터에 계셨던 위촉 계약직이 저희들 당초에는 위촉을 할 때에 근로자성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4대보험하고는 가입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분이 거의 2년 6개월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시면서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 그러니까 근로자로 인정이 되니까 4대보험하고 이런 보험료를 다 납부를 하고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판단할 때에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권고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닌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이의신청 받아들여서 근로자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상태로 해서 퇴직금이.

이분이 도시재생센터장이었던 분이죠?

예. 현장센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급여를 받고 근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한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근로자성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위촉직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굳이 지자체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만.

저희들도 그 당시에 현장지원센터하고 물어봤을 때에는 권고사항인데 시간상도 8 근무시간이 아니었고 적은 시간으로 했고 전문인 경우에도 또 위촉한 경우에는.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 시간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그냥 직만 센터장이고 급여가 정해져 있었던 사람인지가 궁금한데요. 보통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출퇴근 시간에 맞게 급여가 산정이 됐을 거고.

저희들처럼 정규로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정식적인.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 3회만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몇 시간 정해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봤을 때에는 4대보험까지 넣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위촉직으로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 커뮤니터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또 앞으로 센터장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부분 앞으로는 실수가 없도록 잘 살펴서 해 주시고 위촉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도 이 부분 처음부터 조금.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을 출근한다 하더라도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퇴직을 하는 분도 자기는 퇴직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되어서 중구청에서 퇴직금 안 주더라,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 해 주시고 시설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북성로 뉴딜사업 중에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이라고 종로초등학교 후문 쪽 건너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뒤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하면서 북내동 갔다가 서성로1가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 당시에 정해져 있던 19년도 사업비하고 현재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설계를 마치고 6월에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비가 지금 너무 상승을 해서 한 25억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주소도 좀 알려주세요.

그때 위원님들 뵙고 한 분씩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면적이 증가가 165㎡로 당초보다는 조금 늘어난 게 전체로 따지면 1,512㎡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자체도 46억 정도가.

총 46억인가요?

아니요. 4억 정도가 더 늘어난 상태고 지수 산정이 4억6천이고 전체 공사비가 19억 정도 늘어나는 상태인데 일단 25억은 구비로 신청을 하고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저희 2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아마 구비는 조금은 세이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건축비가 엄청나네요.

많이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얼마나 늘어났고 그런 부분을 알아야.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성동주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중간입니다. 기정액 2억6,154만8천에서 9억730만원이 증액된 11억6,88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협약에 따라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 420만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설치로 310만원 증액했습니다. 110쪽, 중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년도 시비 2천만원을 대설한파 대책비로 추경성립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에 2023년 특별교부금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안전CCTV 개선사업으로 동인, 삼덕, 대봉동에 2023년 특별교부세 1억5천, 성내동에 2억, 대신, 남산동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2억6,684만4천원에서 4억9,531만1천원 증액된 37억6,21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재난 안전관리사업에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동성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행복기숙사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의 LED 안내판 9개, 로고젝터 13개의 설치물의 전기료를 262만5천원 증액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 보조활동을 위한 의용소방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대비 비상근무 시 직업용 접이식 침대구입비로 1,41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복기숙사 안심귀갓길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태양광 도로표지병 로고젝터 설치 등 2,333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자연재해예방 대응태세 구축사업에 대설한파 대비 자재비로 2023년 시비 2천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했습니다.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48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얼리 소공인지원센터 옥상에 재난예경보시설 1개소 설치비 1천만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료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산업보건의 위촉에 따른 산업보건의 업무위탁 용역비를 절감하여 1,070만원을 감액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설치로 시비 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에 2024년 특별교부금 1억8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생활안전 CCTV 개선사업으로 동인, 삼덕, 대봉동에 1억6,400, 성내동에 2억3,300만원, 대신, 남산동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통합관제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2023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 등 기정액 4억7,123만1천원에서 861만4천원 증액된 4억7,98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드디어 5년 만에 안심귀갓길이 신규로 조성이 되는데 조례도 만들어지고 1년 동안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여전히 대구행복기숙사에 아직 1천 명은 되지 않았지만 70% 정도 여성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주변이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설치되길 바랐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사업설명서에 243페이지에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제가 거주하는 곳이 북성로다 보니까 현충일이나 이럴 때 사이렌이 울리면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리는데 여기에 설치되면 태평라이프까지 그리고 새로 아파트가 입주하는 대구역 힐스테이트 거기까지 소리가 잘 들리겠죠? 맞습니까? 그 예산이 맞습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 그쪽에.

그러면 더 이상은 사각지대가 잘 없는 건데 제가 지도 봤을 때에는 여기가 제일 취약하던데.

일단은 그 정도 하면은 성내1동은 너무 남편에 치우쳐 있었고 그쪽 지역에 그거 하나 생기면 그 일대를 커버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의견에 귀 기울여주시고 직접 사업을 실행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예.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 태양광 도로 표지병을 설치하게 되면 바닥공사가 80개 정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바닥공사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제가 건설과에 보차도 관련해서 상가 쪽이나 아니면 행복기숙사 앞에 적치물 때문에 제가 몇 번 민원을 드렸거든요. 사이즈가 큰 그런 적치물이 놓여 있어서 보행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적치물에 놓여진 그쪽에 인도를 좀 놓아줄 수 없나라는 건의도 드렸는데 이곳 태양광 도로 표지병을 설치할 때에 바닥공사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면 건설과랑 같이 하셔서 제가 요청드린 인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해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예. 표지병은 동그란 거 기존에 인도에 심는 건데 만약에 도로를 다시 개선해야 되면 심어놓은데 또 파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쪽 가로 편에는 보도를 할 수 있게 아니면 거기에 인도가 있어 버리면 적치물을 놓거나 그런 일의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쪽 지역은 이걸 해도 거기는 북성로 공구골목이라서

조금 개선할 부분이 많잖아요. 바닥 부분하고.

계속 추가로 이 사업은 기존 우리가 하는 그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설치 후에도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걸 추가로.

제가 건설과에 요청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협조해서.

건설과 과장님이랑 같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잘 하셨네요. 이 정도 하려면 전시상황입니다. 매트리스 그것보다는 소파가,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의자가 더 비싸고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고. 창고에 보관해도 안 되고 이걸 창고에 일괄적으로 보관하다가 전시상황 되면 옮겨줘도 되는데 그 정도 보관할 곳도 없어요. 무용지물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24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신규로 올라왔는데 계획이나 내용이 어떤 거죠?

우리 중구 자율방재단이 여러 가지 호우나 하는 일에 대해서 타구 예산에 비해서도 우리는 각동별로 6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었고 상반기, 하반기 동에 거의 작은 동네는 15명, 20명 가까이 되는데 식사비도 안 될 거 같아서 이번에 동별로 100만원씩 40만원 증액해서 올리면서 자율방재단 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서로 활성화 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어디로 간다, 계획이란 이런 거는 없고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그걸 반영을 해 주시면은 선진지 견학.

어쨌든 추경인데 추경은 급한 상황이 와야 되는데 계획도 없고 그냥 격려 차원인 거 같고 내용도 추경에도 안 맞고 두 번째.

본질은 본예산에 미리.

알겠습니다. 중구에 많은 관변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관변단체가 선진지 견학 올라온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자율방재단이 갑자기 선진지 견학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많은데 여기에 자율방제단이.

아니, 중구에 많은 관변단체가 있는데 제 질문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가 아니고 선진지 견학 유일하게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올라와서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상으로도 방재단한테 주는 보조금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른 곳은 그런 게 가능한데 이번에 이거는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부서장으로 오니까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고 싶어서 김순연 방재단장이 전에 통우회연합회장 하는 분인데 좀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율방재단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부서로서는 방재단 업무가 유일하게 이분들이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데 이번에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자 부득이 추경에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선거하고 관련해서 잘못하면은 구설수가 더 크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진짜 큰일 나거든요. 제가 하는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근거나 법이나 규정이 제 기억에는 없는데 잘못하면 걸려서 놀러갔다가 없는 예산, 적은 돈 주고 나중에 구설수가 커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묻는 거고 돈 액수도 큰 돈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근거는 어디에 있고 증거 자료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일단 제공해 주십시오.

다시 철저하게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다른 지역도 하더라, 하더라, 카다가 나중에 근거 대라고 하면 근거도 없고 해서 그때 되면은 우리 우사 아닙니까?

예.

우리 예산 주는 것도 안 줘서 욕 얻어 먹을 이유도 없지만 일단 선진지 견학하는 게 신규로 올라왔고 또 다른 관변단체도 어떻게 다른 목적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융통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건 이건 근거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안 따졌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의회는 승인해 줬고 법적근거도 하나도 없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카더라 방송하다가 나중에 봉변당해요, 청장님하고 다. 왜냐하면 법 선거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거법령을 찾아보시고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서로가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동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25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 및 방범교육 위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307-12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2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최근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불특정 다수의 출입 등에 따른 입주민 안전사고 등 경비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아파트 관리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2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6,552만6천원이 증액된 48억8,05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법원 대체집행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나 소유자가 점유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23년 5월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 법원에 대체 집행을 신청하여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점토블록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정비하기 위해 교동시장 주변 도로 정비에 4억288만원, 제1 수창공원 주변 도로 정비에 2억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벽시장 등의 노점 확장 예방을 위해 노점금지 안내판 10대 제작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근무상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근무초소에 근태관리기 등 구입에 1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건설과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액 인상분 48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정비사업,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9페이지, 신규로 올라왔는데 법원 대체집행비 지장물 철거 신규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써서.

법원에서 비용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후에 소요되는 집행비용은 저희들이 다시 환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저도 아는데 그분 재산이 있고 없고 압류를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뭔가 일을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 그냥 합법한 걸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 비용을 대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비용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있는지.

지금 현재 밟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서 비용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비용을 청구를 하는데 만약에.

아니, 저는 이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벌써 판결문을 받으면 그 근거로 안 비켜주면 벌써 압류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내 개인 재산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대체집행에 대한 판결은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는데.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법률 상식으로 보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줬을 때에 그때부터 점유하고 있으면 일일계산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해서 당연히 압류를 할 수 있어요. 대체 비용해서 또 압류를 할 수 있지만 미리 조치를 취해놓으셔야 되는 게 제가 행정하는 입장에서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261쪽, 교동시장 주변 도로정비 그다음에 263쪽, 제1 수창공원 주변 도로정비 다 좋은 계획인 거 같은데 제가 왜 지적하냐면 공사시기가 거의 12월달이에요. 자꾸 주민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데 꼭 12월달에 몰아서 하는 느낌을 받고 돈 남아서 막 쓰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고 매번 공사시기를 보면서 그런 느낌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하는데 늘 계획은 또 12월로 되어 있어요. 거의 12월달이 되어서 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십사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절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안위원님은 공사 시기를 지적하셨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민원은 어차피 올해 아니더라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었고요, 점토블록 파손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 아니고 다른 구간도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많은데 왜 하필 추경에 올라왔는지 모르겠고 작년부터 계속 도막포장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도막포장이 점토블록에 비해서는 파손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게 10년 정도 되면 균열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점토블록보다 지저분해지는 공사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보행로랑 차도랑 같이 이용이 되는 보차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를 깔게 되면 차가 많이 쌩쌩 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계속적으로 도막포장만 선호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첫 번째로는 추경에 왜 이게 꼭 올라왔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어떤 요구도라든지 그걸 반영해서 추경에 하게 됐고요. 실제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승차감이라든지 소음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보도, 차도 구분 없이 소방도로에 점토블록을 깔아서 현재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10년 정도 경과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수하게 보도만 이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토블록을 깔더라도 파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없지만 차도하고 보도,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곳은 아무래도 차량으로 인한 파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통행에 유리한 아스팔트 포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자 하고 차량 속도가 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간 구간 해서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제어가 가능하다고.

지금 작년에 설치해 놓은 도막포장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졌나요? 봉산문화회관에는 제가 된 거는 몇 군데 봤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중구는 작년부터 도막포장을 선호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성구는 10년 전부터 이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에 설치했는 걸 보면 너무 많이. 왜냐하면 아스팔트랑 위에 발라진 페인트 부분에 수축률이 달라서 늘어졌다가 수축했다가 반복되니까 엄청나게 10년이 지나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그 사진을 준비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내구성으로 치면 어쩌면은 점토블록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도막포장을 선호하시는지 모르겠고.

아스팔트 위에다가 도막포장을 하는데 아스팔트하고 비교했을 때에 미관 문제라든지 도시환경 문제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점토블록을 깔았었잖아요. 그런데 10년 뒤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설치했는 도막포장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사진 한 장씩 드렸는데 도막포장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아침 과장님한테 사진 보내드렸어요. 우리 중구는 통학로 관련해서 보차도 그러니까 차랑 지금 경계가 그런 구간이 많거든요. 도막포장하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 찾아서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데는 필요한 도막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통학로라든지 아니면 보행에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나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많고 초등학교 인근 그리고 통학로 부분 전수 조사하셔서 앞으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09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전입금으로 26억900만원 증액된 149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6억7,063만7천원 증액된 197억2,70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증액된 60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증액된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17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160만원 감액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으로 3,200만원 감액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6억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에 8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388만7천원 증액된 6억9,78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원활한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거 민원이 하도 많아서 계속 지금도 전화받고 있는데. 여기 주차시설이 필요한 거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4층으로 지어서 경북공고 애들 뒤에 우범지대 비슷하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담당자 박관 팀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 조율을 해봤는데 가보니까 4층까지 주차를 댈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2층 정도만 해도 될 건데 왜 4층까지 올려서. 그 뒤에 담배 피우고, 경북공고 애들이 다 착한 애들일 건데 담배 피우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불 던져서 마당에 불나서 난리 났다 하는데 이거 진짜 4층까지 다 지어버리면 그 뒤에 주민들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생존권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가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가 주차장은 필요한 공간인데 2층만 지어도 주차 꽉 못 채울 거예요. 아파트 올라가는 데하고 거리도 멀고, 아파트 주민이 여기 와서 차 대고 갈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걸 4층까지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 주민들 한 60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중에 또 설득이 좀 됐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 열다섯 분은 거의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힘도 없지만 일단은 여기에 시설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주차대수보다 반틈도 안 차면 진짜로 괜히 돈만 많이 투자하는 건데 기금에서 돈 빼서 그렇게 층수가 높을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그 길이 극동스타클래스 쪽으로 간다 해도 여기 주차 대고 갈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또 상권 활성화가 주차 댈 공간을 이렇게 많이 4층까지 댈 이유도 없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지혜로운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여기 이 문제의 민원을 직접 다 받고 있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남산3동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저희들이 2018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했고 남산3동이 12개 동 중에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2023년도 1월에 15면에 19억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이번에 22억을 지원받게 되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규모는 저희들이 봤을 때 남산3동에는 192면의 주차면이 있고 실제로 주차되는 주간과 야간의 주차대수가 500대가 넘습니다. 그만큼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주차장에 대한 확충 부분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통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외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무료로 운영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긴급 차량들에 대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러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 민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조망권. 이 조망권에 대한 부분도 실제 지금 있는 건물의 높이가 최저 13미터, 제일 높은 데가 14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높이가 8미터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시비를 22억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 규모를 100대 규모로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부지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높이, 그리고 주어진 부지의 한정된 공간에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려면 1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을 때 100대 이상의 규모를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망권이라든지 그리고 소음 이런 부분들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주차장이 심각하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서문시장 주차장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이불집 있는 데 거기 주차장 만들어서 카트기 끌고 간다 하는 의견을 내는 위원님들도 있는데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위치에 대수를 확보한다 하는 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대구 중구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 위치에 이만큼 큰 시설을 해서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 왜냐 그러면 주차장 대수를 늘리는 데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돈을 비싸게 주더라도 활용도 높은, 주민들한테 피해도 없고 진짜 주민들이 주차장에 차 대고 걸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되어야 하지. 그냥 공고라 하는 학교가 턱 지키고 있고 우범지대 비슷한, 뭐라고 하나? 공허하게 될 확률이 가보니까 제 눈에도 보이던데 여기에 이 대수를 해결하겠다 해서, 남산동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만큼 4층으로 지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여기는 또 아파트 단지도 아니야. 주민들도 여기 대놓고 뒤에 개발도 못 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주민들 누가 밤에 여기 차 대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설명은 제가 듣기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그런데 한 번 더 잘 살펴봐 주십시오.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주차공간이 필요한 데 돈을 들여서라도 거기를 확보해서 활용도가 있고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75페이지. 디지털무전기 구입 이거 하셔도 되는데 요즘 디지털무전기 거의 다 중국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 잘 생산 안 합니다. 거의 다 중국산이고 중국산 가격이 너무너무 차이가 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고려하셔서 좋은 물건, 값비싼 물건의 더 좋은 성능 이런 걸 잘 비교하시고. 단파방송이거든요, 라디오. 단파방송 이 무전기 원리 간단합니다. 총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대당 경우에는 비싼 거예요. 35만원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성능인데요. 사실 휴대폰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거 구입하신다 그러면 좀 더 잘 고려하셔서 구입하세요.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교통과장님, 원창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자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경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8억69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7억5,352만8천원 대비 5,3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의정활동비 1,6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 행정8급 일반임기제 보수 601만8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 인건비에 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상분 등 238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험료부담금 2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분 자산취득 671만2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우리 의회에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이분 뽑으면 이분이 하시기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 가야 될 분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 직접 제작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자기가 만들고. 왜냐하면 요즘 쇼핑몰 홈페이지가 제일 비싼데 쇼핑몰이 안전이나 결제 이런 거 연결되어서 최고 상위 퀄리티인데 그게 기술이라 하면 그것 폼이 다 나와 있어요. 그 틀에 그냥 넣으면 다 돼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영화 수준 되게 하는 폼이 다 있고. 이거 사진과나 이런 애들,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한테 이 정도 금액 주고 네가 관리하라고 하면 홈페이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홈페이지 따로 예산 줄 필요 없다고. 이분 뽑으면서 하라 하면 귀신 같이 만들어 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중이라는 말이지. 그리고 휴대폰으로 영상작품 내는 거 보면 사진촬영 이거 배우는 데는 1주일도 안 걸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너무 앞서가 있어서. 우리는 배우기 되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주고 한 번 뽑아서 영원히 갈 분을 뽑는다 그러면 사실 낭비라는 말이죠, 만약 홈페이지 다 만들고 해놨으면. 우리끼리 이야기로 이분이 홈페이지 직접 만들고 자기가 관리하면 더 낫고.

제가 카페24 통해서 홈페이지 만들어 봤는데 한 달 내도록.

예. 저도 20년 전에 다 만들어 봤어요.

저도요. 20년 전에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해야 되는 기능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폼들이랑 달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 거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휴대폰으로 너무 앞서 있더라고, 내가 엔지니어들 다 만나 보니까. 그러니까 잘 고려하시고, 사람 뽑으면 영원히 가야 되는 건데 요구하는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으로는 실질적으로 많이 높은 거예요. 이건 진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영구직으로 뽑아주고 영원히 간다는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임기제공무원 올라온 것 자체가 기존에 의장님이 집행부에 6급 팀장 자리 요구했는데 안 준 그 자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부구청장님이랑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물어보고 오늘내일 중으로 확답받아서 집행부에서 인력 수급이 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고요. 안 된다면 위원들끼리 심사숙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진촬영, 홈페이지 관리, 콘텐츠 제작. 그러면 디자인까지 겸비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이쪽 전문이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급여가 전문가 인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임기제가 지금 현재 본예산 때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얼마인데요?

지금 현재 김영국 정책지원관이 5월 1일 자로 다른 데로 가셔서 그 예산을 당겨쓰면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세입을 시켜놓고 다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용을 했을 경우에 연봉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연봉이 3,700만원밖에 안 되나?” 이렇게 여길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본예산에 5천만원 책정되었습니다.

5천만원이요. 이거 그러면 입찰 봅니까?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니까 입찰 보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입찰 보게 되는 과정들 저한테 그때그때마다.

예. 그거는 세부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다 하는 사람이 뽑히면 안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홈페이지 제작은 이분이 하고 우리 예산은 세이브 됩니까?

그 예산하고 다르고.

또 달라요?

그건 아니고. 왜냐 그러면 이 정도 금액 주고 60세까지 보장이 되는 직이라면 또 급여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도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는 5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