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등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하루 간에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단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다른 군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안 제6조에는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로 입장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방자치법」제161조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며,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위치를 조례에 담았고, 제3조 영화관 시설은 상영관 2개 관과 매표소 및 매점, 그 밖에 부대시설로 하고 제4조 운영방법에 제1항, ‘영화관은 단양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의 관람료는 제1항에 영화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 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람료를 결정할 때마다 단양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혜택이 큰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로 규정하여 1호부터 12호까지 대상자로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사항들은 생략하고 6쪽에 5, 검토 내용 중에 검토 및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단양군 작은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직영과 위탁 등 운영 방법과 위탁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개관과 휴관, 제6조에서는 관람료, 제7조에서는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공공 영화관과 지방자치법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과 같은 법 제161조 공공시설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우리군 작은영화관의 설치와 사용료 징수 등을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개별 조문 검토결과, 안 제4조 운영 방법과 관련해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절차와 방법, 지도 방법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위탁 운영에 따른 방법과 절차 지도 감독 등에 따르는 수탁자와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그와 관련한 일반적 기준은 조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준용 규정 신설해 우리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 조례인 단양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이 추진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안 제6조 관람료 결정 범위는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한 결과 대체로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에서 80%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우리군의 경우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범위로 규정해 주민 혜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민 혜택을 높이는 만큼,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관람료 수입이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질의 상영 콘텐츠 확보, 이용객 확보를 위한 홍보체계 강화,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방안 등은 후속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의견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3항에 보면은요.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우리 있는가요?

저희 환경과에는 환경직 공무원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측정 또는 분석 업무 이런 거는 저희가 환경청 산하에 충주방재센터가 있습니다. 저번에 매포에서도 재생연료유, 저희 사고 났을 때 그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사후조치까지도 자문을 해 주고 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넣으면 저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니까.

저희 환경과 말씀하시는 거?

의회에서 추천하는 직원도 있고.

추천해 주는 건 뭐 일반인이 돼도 되고 전문가가 돼도 되고 예를 들어, 교수님이 돼도 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환경 전문가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직은 없잖아요. 그죠?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3사 정도만 환경 쪽에서 이렇게 감독하고 그러지, 다른 데는 지금 우리군에서도 하는 건 없잖아요. 여직은 없었죠?

사실 군에서는 뭐 여지껏 화학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또 저번에 매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재생연료유라 화학물질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때도 ‘아, 이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급하게 조례를, 안건을 넘기게 됐습니다.

수송 중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니까.

날 수가 있습니다. 매포 건 같은 경우도 원주환경청에서 조금 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마 탱크로리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금이 가면서 연료유가 샐 겁니다. 그거를 지금 환경부 장관한테까지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차고지도 시멘트사 내에 둬라, 이런 부분을 지금 회의도 하고 해서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잘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비 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년간 동결돼 온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단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2024년 1월부터 단양군의회 위원에게 소급 적용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규정하고 기존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의 제목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으로 하고, 운영비 지급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9조를 안 제10조로 하고, 조문에 의원 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단양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년간 동결돼 왔던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23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 맞춰 우리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의원의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지급제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개정해 현행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각각 120만원과 3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9조를 개정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사유로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와 결정 절차에 따라 우리군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지급기준액 범위에서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사유를 보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합성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의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규정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추진 반영한 사항으로 별도 부서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제6조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4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의의 경우,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 조항으로 은둔형 외톨이, 은둔 청소년, 은둔 청년,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 등의 제명 55개 조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은둔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하고 그에 따른 적용 대상 기관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경우. 둘째, 은둔기간 6개월 이상으로 정의한 경우. 셋째,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정의한 경우. 넷째, 은둔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또는 장기간으로 하고 그에 따른 적용 대상 기관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는 조례 시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내용으로 고립·은둔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지원 대상의 정책적 결정에 있어 우리군 상황에서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되, 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법」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기 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둘 수 있는 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필수 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내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일관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지원사업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일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와 소통이 단절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주민복지를 우선시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군이 정책적으로 접근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관련 법령 검토결과, 현행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이 포함되기는 하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특별지원 고립·은둔 포함 대상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에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종 기준 금액 이하인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도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조례에서는 설정하지 않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는 조례로 고립·은둔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행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법령 체계와 다른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 법령의 한계를 넘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기관에서 구체적인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선행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에 따른 부수의견으로, 먼저, 우리군 기존 조례 가운데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와 이번에 심사안건으로 포함돼 있는 「단양군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효과적인 지원체계 갖추기 위한 업무 간,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분석·평가하고 통보한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청소년육성, 지원 업무추진 체계를 갖추고 업무의 중복성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도 우리군 추진체계가 확립된 이후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업무 체계를 흡수해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해당 업무를 포함해 추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밖에 조례하는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안에 대해서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기존에 2023년도 1명, 그다음 2024년도 2명의 은둔 청소년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단양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연계해서 운영하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게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1인 가구하고 고독사 예방 조례하고. 그런 거는 구분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까지 전반적인 거를 다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 그다음에 관내 기관단체랑 지원하는 거랑 다 통합적으로 일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네, 그래서 중복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 수당이 더 나갈 것 같은데. 1명 지금 1명하고 2명.

2023년도에 저희가 그 1명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올해는 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하고 관내 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김혜숙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기반을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6조에서 제7조, 1인 가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한 안 제8조에서 9조, 마지막으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0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조문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2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지원해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군수는 1인 가구에 대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군이 대책 마련과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144곳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이며,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부수의견으로 안 제6조 지원사업의 경우 1인 가구에 해당할 경우 공공부조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1인 가구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로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검토결과, 법 제15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과 가족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 시행과 관련해 1인 가구를 포함한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정책 사무체계 내에서 우리군의 1인 가구 사무가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 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에 따라 1인 가구에 해당하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와 이번에 제정안을 심사하는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등에 있어 성격이 유사해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 간에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사업 조정을 위한 검토와 협업 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정에 대한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재원 배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1인 가구 지원에 있어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정, 노인단독 가정,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 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기본 전제 내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 지원 범위와 지원 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단양군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단양군의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장소 및 설치 기준, 방법을 규정한 제 안5조에서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차량 표지의 발급을 규정한 제7조에서 제8조, 마지막으로 위반차량 조치 사항을 규정한 안 제9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조문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4쪽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해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적용범위를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본인 등 개별법령에 따른 예우 대상자를 8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를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나 부설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에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군수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에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총 100개 이상의 주차구획마다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차량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군 노력의 일환으로 검토되며,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53곳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보훈부의 권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 제8조 국가유공자 차량 표지 발급의 경우에는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만 발급할 수밖에 없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군 내 주차장 이용 시에 적용되는 지역적 한계가 있는 문제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지역별로 주차장 이용에서 다르게 대우를 받는 문제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법령으로 상향해 체계를 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법령 체계로 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보훈부하고 노동부와 협의해 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대로 이게 법령상의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나 또, 전기차 주차마냥 강제성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법령 체계로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국가보훈부에 이런 내용을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계신 우리 유공자분들의 좀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