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4년 4월 1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후보자는 자기 소개와 직무 수행 계획을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 관련 질의를 먼저 하고 2차로 도덕성 검증 순으로 하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 능력 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어떤 부분 어떤······.

관련 기관?

여기에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농생명 산업에 관련된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농생명 산업 분야 산업연구원 분류 8개 분야로 나눠져서 본 위원이 8개 분야를 다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본 위원이 여기에 맹점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농생명 산업 분야라고 하는 8개 산업연구원에서 분류한 이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가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연구원장으로 공모에 응했고 후보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이 자격 요건 자체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는 농촌진흥원에 있는 현장 경력을, 농업지도직으로서의 현장 경력을 농생명 산업 관련된 기관에 종사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거는 후보자가 판단할 기준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엄격하게 채용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장 경력이라고 함은 농촌진흥원에서의 어떤 현장 경력,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농업 관련된 분야에서의 다양한 업종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농생명을 포함한 내용들이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후보자가 그 분야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후보자는 농업 지도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그 기간을 합쳐야 2년이 채 안 돼요. 국립과학원장, 식량과학원장과 농업과학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해도······.

예, 3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의 직무를 통해 농촌 진흥 분야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이제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전반적인 산업 분야, 바이오 산업 분야의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자가 이 연구 분야에 특화된 연구원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박사들도 있고 석사들도 있고 연구에 특화된 이 연구원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그 박사들의 연구 분야를 어떻게 지도를 하고 할지 상당히 우려가 많거든요.

그 국립식량과학원은 규모가 있는 연구원이죠.

그 조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31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연구원은 무난히 운영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첫 질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농생명 산업 관련된 분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현장 경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답변에 미심쩍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종합성의 지금 분야가 다 달라요.

바이오에 특화되어져 있는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업무가 우리 후보자가 이렇게 이 소중한 농생명 자원에 대한 어떤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농생명 산업의 세계화를 이끌어 갈 기관인데 규모는 아주 작죠. 하지만 규모가 작은 이 기관들을 더 키우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주요한 업무를 가진 원장의 자리가 방향성 제시 당연히 해야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죠.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진행됐는지를 알고 수행하는 것과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지도 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연구원장의 자격을 논할 때에 연구원의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방금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의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또는 농생명소재연구원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즉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역동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리더십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연구원들을 제대로 잘 이끌어 가고 그들에게 더욱더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 경력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연구 경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리더십 측면에서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차별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후보자에게 약점으로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생명과학이나 농생명 분야의 연구 부분을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재정이 지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생명소재 연구원장으로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바로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몰두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 나감으로 인해서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연구 실적이 더욱더 배가 되고 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전체적인 인프라 내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신 부분은 있으시죠?

그 홈페이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것이 국내 연구인지 국외 연구인지 구분도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때는 그 내용이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내에 국한된 모양으로 게재가 된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거 발견하셨어요?

농생명소재연구원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볼 때 연구 실적 그 자체를 홍보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산업 현장에 대입시켜야 되고 그 역할이 아주 지대한 부분인데 앞으로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신다면 홈페이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서 더욱더 밀도 있게 바로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 게시된 실적들을 볼 때에 2017년도, 2018년도 이런 연구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산학협력 중점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당시 채용 공고문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해당 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의 채용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네 가지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 지원 자격의 '가'번을 보면 "박사 학위 소지자이거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채용 과정을 서면으로 좀 질의를 드렸더니 후보자께서는 "농촌진흥청 근무 경험을 교육 및 연구 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채용 공고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 경력은 대학 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부터 70%까지 인정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연구에 전임으로 종사한 실적이 전무하다라고 보여지고 연구원장 시절을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했다고 인정하더라도 3년이 채 되지 않고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해당 기관에 지원하고 채용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후보자께서 자기소개서나 답변서 등에 그린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직장은 근무한 지 이제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답변서에 따르면 뭐 "입주 기업 유치 및 관리하는 대외적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업무가 그린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까 후보자께서 업무 계획 발표하실 때도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셨습니다. 올해 제정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에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6개 분야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이렇게 해서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판매 산업으로 명확화하였는데요. 후보자가 이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업은 무엇입니까?

그럼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추후에 나아가야 할 그린바이오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주시에 특허 출원 등록 관련해 가지고 세부 사항을 좀 살펴보면 대체로 이제 식품 소재 관련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까운 익산에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있어서 그에 대한 활용 가치도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 식물성 대체육과 관련한 시장의 성장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바이오 관련한 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기관의 자체 보고서를 좀 만들어서 활용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 마치고요. 추가 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허 건수 대비 기술이전 성공률이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농생명소재연구원 관련 상임위에 지금 6년째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술을 개발해도 보급해야 될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원장님에 채용이 되신다면 그 부분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허 건수 대비 기술이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후보자님의 혹시 대책이나 생각 있으신가요?

혹시 농진청 근무하실 때 실용화재단 쪽 업무도 해 보셨나요?

제품이 시장에서 채택되고 활용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성공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국가연구개발 예산 축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축소되었죠?

국가와 R&D 예산 축소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래도 3대 미래 기술에 바이오 부분이 포함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다 하면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 예견되는 연구원 운영상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연구원에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분야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야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제가 질의한 대로 이번 정부에서 R&D 예산, 연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앞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농업·농생명 연구를 하는 제일 큰 기관이 전주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 옆에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단 1건도 연구 개발했거나 지원받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축산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농업과학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과학원이 제일 크죠. 원장을 지내셨는데 앞으로 원장님이 되신다면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과 농업과학원 또는 농진청과 어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농업 관련된 부서들이 지금 도도동으로 이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 현재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인근의 시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까 후보자님께서 농진청하고 우리 전주시하고도 그간에 여러 번 미팅을 하고 뭐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나 어떤 기관도 먼저 하고 있으면 다른 측에 훨씬 기술이 좋아도 그 기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성과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성과를 후보자님께서는 농진청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며 또한 이제 농업 분야의 높은 지식과 경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후보자님은. 하지만 농진청하고 협업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후보님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2023년도 우리 연구원의 예산이 20억 9200만 원이더라고요. 더더욱 지금 아까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뭔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예산 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후보자께서 농진청 오래 근무해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예산 확보의 문제는 저는 또 그렇게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참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영남에 있는 경상도에 소속돼 있는 연구원 같으면 저희들 예산 확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아도 핍박받는 우리 전라북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그런 예산 활동하는 데 또 농생명하고 그런 협업하는 데 나름대로는 외적인 그런 걸림돌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질의를 했던 거예요. 실은 우리가 농생명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농진청하고 협업했을 때에 혹여라도 이루어졌을 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가면서 협업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농진청은 우리 전주시보다는 상위 기관입니다. 또 하나는 우려가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두 번째로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전주시 농생명 분야 기업 여건 및 창업 활성화의 방안입니다.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농생명 분야 연구 성과를 사람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와 밀접한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에서는 제품을 직접적으로 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생명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농생명 관련 창업과 기존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농생명 관련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존 기업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 후보로 오셨는데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협업한 것도 혹시 있나요? 기억나는 게.

제가 서면 질의를 통해서 물어봤던 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존재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럼 혹시 그동안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대표적으로 성과를 낸 사업이나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한 세 가지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파악을 못 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성과를 낼 만한 사업들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서면 질의에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존재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물었더니 우리 후보님께서는 "전주는 전통적으로 미나리, 복숭아, 우리밀, 쌀 등 농업의 규모가 큰 도농복합도시로 농생명을 활용한 기초 연구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내용과는 좀 달라서 "전주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의 규모가 큰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가 도농복합도시인지도 잘 명확하지 않고 전 그냥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나 울주군이 합쳐져서 도농 복합이 되거나 내지는 청주시처럼 주변의 시군과 이렇게 통합이 돼서 도농 복합도시가 된다라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전주는 원래부터 하나의 도시였고 주역의 도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농업의 규모가 크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전주시는 농지 면적이 뭐 4814헥타르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1만 6632헥타르쯤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주시 농가 수로 보면 전주시는 6996세대, 청주시는 1만 6000세대 정도 되는데 사실 청주하고 전주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농지 면적이 도농복합도시로서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생명소재연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의 농업 규모도 작고 또 지역에 농촌진흥청도 있는 거잖아요. 농촌진흥청이 언제 이사했죠, 전주시로?

2014년에 이전을 했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2005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없을 때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2014년도에 이전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런 연구 기능이 전주시에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필요한 이유로 후보자님께서는 향후에 전주 농생명 산업과 관련해서 이것만은 꼭 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도 좋고요. 그런 거라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농촌진흥청에 근무하실 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제가 물었었는데요. 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면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전량 수매는 국가 재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높고 궁극적으로 쌀 재배 농업인의 작목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우려를 좀 덮으셨어요. 더불어서 "쌀 재배 농업인을 위한 가격 지시 정책은 유지하되 대체작목 전환 지원을 강화하여 쌀 수급 조절과 벼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계속 답변하셨을 때 "내가 연구원장이 되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비나 설비 확충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전주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확충 계획은 그런데 그런 예산에 대한 확보 계획을 여쭤본 겁니다. 전주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연구원들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성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저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님이 오셔서 뭔가 더 50인의 규모 있는 연구원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면 전주시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큰 힘이 됩니다. 꼭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 목적은 크게는 외자도 유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기술을 이전해서 바로 산업화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재로서는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연구 실적들이 게재가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유력한 학회지에 게재가 되어야만이 그래도 기업과 관련된 산업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연구 인력의 충원 및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확충도 필요하지만 현 구성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현재 소재연구원의 포상 규정 살펴보신 적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양질의 연구 실적을 갖다가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내에 포상 규정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의 현재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포상 규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복안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포상 규정은 꼭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데 공감하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질의할 내용을 미리서 좀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농생명소재연구원과 우리 전주푸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현재 전주푸드센터에 센터장이 공석이에요. 그것은 이제 전주시의 출연기관 조직 진단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항간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따가 오후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지,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이따 오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농촌진흥청이 농생명 산업 관련된 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진흥청의 설립 목적과 설립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설립은 정부조직법 제36조 농림축산식품부 제3항에 "농촌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농촌진흥법 제1조 목적에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농촌 지도, 교육 훈련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진흥과 국가 발전에 기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에도 지금 우리 두 번째에 해당되는 농생명 산업 관련된 기관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업 과학기술 발굴·개발 보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 채용 자격 두 번째에 해당되는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과학원장과 식량과학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과 현재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 재직하는 기간을 합해도 채 4년이 안 되기 때문에 현격하게 자격이 미달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얘기하시고 본 위원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님, 후보님의 이력서를 보면요, 1988년 농촌지도사로서 업무를 시작을 하셔서 2007년까지 업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도관으로 승진을 하셔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지원국 업무를 담당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농촌지원국장까지의 업무를 쭉 보면 농생명 소재 연구 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농촌 지도 업무만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현장에서의 경력으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 언론 뉴스를 통해서 보면 20kg에 4만 7068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20년 전의 가격은 4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오륙천 원 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20kg으로 치면 1년에 1프로도 오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국가 재정에 피해를 줄 정도로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의 철학이 맞으시는 거죠? 현재 말씀하신 게 신념인 거죠?

그 쌀 수매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후보자님께서 2020년도에 한국농업신문과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쌀 산업은 식량 자원의 근원이자 기반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좀 상세하게 읽어드리면 "현재 우리 쌀 산업은 수입 농산물과 가격 경쟁, 소비량 감소, 고령화, 이상 기후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적 변화 역시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쌀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농업 그리고 그 중심의 쌀 산업 더 크게 발전시키고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사전 서면 질의 내용하고는 제가 봐도 상반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의 의지는 식량과학원장으로 계실 때 의지는 쌀 산업을 지키고 면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물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알겠고요. 그러면서 쌀 산업을 지키면서 그때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것들이 쌀 가공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주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쌀 산업의 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 산업을 이렇게 육성하자라고 했던 것이지 근본적으로 쌀 산업 농지를 뭐 축산이나 다른 걸로 바꾸자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까 사업계획서 발표하셨잖아요. 사업수행계획서를 발표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행 계획들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과학원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내지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정부가 바뀌면 또 입장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이분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인가. 특히나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정말 꼭 필요한 기관인가라고 할 때 그 기관의 역할의 필요성들을 존재 이유를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답변을 해 주시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후에 직무 능력 이건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직무 능력이 마무리가 되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는 도덕성 질의로 가려고 그랬는데 추가 질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 검증 분야에 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미나리하고 콩나물 콩 안착되지 못한 그다음에 현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미묘한 실적이 왜인가를 원인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부분 좀 집중적으로 조사·검토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나중에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전주푸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히 질의를 할 대상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전주푸드센터 관련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할 때 냉정하게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의 현 조직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

본 위원도 나름대로는 평점을 상위 그룹에 넣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연구 성과가 제대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리더 우리 농생명소재 연구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주가 농생명소재연구원과 더불어서 그러한 연구 실적들이 기업이전도 되고 그리고 산업화로 연결돼 가지고 큰 성과를 냄으로 인해서 전주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더욱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원장 후보께서 그러한 각오와 다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현재 조직을 정비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금 이번 기회에 다잡아서 더욱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주푸드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푸드 조직 진단 용역이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데 센터장이 공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서 농식품이다, 농생명이다 그러한 용어적인 충돌이 없다 보니까 두 기관을 합병해서 운용을 해도 무방치 않지 않냐. 또는 일부 기능을 일부 업무를 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이관해서 관리해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설들이 막 이렇게 부웅부웅 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사항은 뭐였냐면 두 기관은 엄연히 지향점이 다릅니다. 우리 전주푸드는 설립 취지가 농민과 생산을 연계해서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테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그리고 거기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과제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개괄적인 부분하고 연구원은 농생명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 실적을 내고 또한 특허 출원 등을 해서 기술이전 해 가지고 산업화를 통해 추동력을 확보하는 기능과 역할이 달라요, 조금은. 감나무에다가 밤나무 가지 접붙였다고 밤이 열립니까, 이것이? 왜 본 위원이 이것을 현재 질의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별 탈 없이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을 시장이 행정의 수장이 농생명소재연구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주푸드 학교급식 문제 그쪽으로 붙여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시오."라고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원장 후보께서는 그때 원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강화해야 돼요, 앞으로 더요. 그래야만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같은 동물이라고 개다리 끊어다가 소다리에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리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제 몫을 해내고 진짜 전주 발전의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명한 기조를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물론 직무 능력도 탁월해야 되지만 금방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 이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후보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나름 지금은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전주시의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또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터장부터 시작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물론 조금은 독자적인 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기술센터하고도 그런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매년 애로 기술 지원해서 상담도 하고 또 하나는 시제품 개발 지원 이렇게도 하고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뭐 홍삼 제조 과정에서 홍삼 원료 중 품질 평가 기술 지원해서 기업명이 진안당영농조합법인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술 지원을 좀 해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이게 매출이나 이 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혹시 취임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이 자료를 보면 상담하고 기업명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과 지표도 좀 함께 해 주면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얼마만큼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여기는 기술 애로 사항만 듣고 끝난 건지,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런 것들은 미비한 것 같고요. 역시 제품 개발 문제에서도 그래요. 제품 개발도 보면 기업하고 뭐 시제품 구분해서 나왔는데 이런 시제품이 만들어졌으면 판로가 좀 어떻게 돼서 매출이 얼마만큼 향상이 됐는지······. 물론 그 뒤에는 다른 제품도 매출액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매출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된 매출이 아니라 아마 우리 농생명하고 조금 연계가 된 매출을 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챙겨서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정말로 활발하게 기업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얼마만큼 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도 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후보자,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연구소가 자체 재원이랄지 자체 기술을 통해서 출연을 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형태잖아요. 근데 우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연구소기업을 처음 출연하게 되었던 계기들이 2019년도 연구소기업 출원과 관련된 전주기계탄소기술원하고 농생명소재연구원 두 곳의 연구소기업과 관련돼서 출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바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연구개발특구에 들어가지 못했던 연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2년간 딜레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R&D 성과가 난 것을 기술 지원과 연구소기업의 설립은 추후에 2023년도에야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이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도도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도동으로 이전할 때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별개로 또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만큼 우리의 성과를 연구소기업 유치로 설립으로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연구개발특구와 연구소기업과 이게 따로 노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도동으로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이전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죠.

이전이 안 되는가요?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하여간 이제 연구개발특구와 연구소기업을 위해서 우리 자체 기술을 원천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작업을 충실히 해야 가능하거든요.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자체 재원으로 연구개발비가 적어도 10억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5억, 3억 너무 적어요. 현재는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R&D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4년부터인데 기관 인사청문 자료 76페이지 기술사업화 제안 성과를 좀 보시면 매년 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23년도에는 22년 대비 금액마저도 줄어들었습니다. 비단 R&D 예산 축소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최근에 이제 R&D 사업비 감소가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 수주 관련해서 경영 목표를 전년보다 낮게 설정한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영 목표라고 하는 것은 상향 설정하고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정성 평가를 받아야지 애초부터 못 할 것 같다고 목표를 낮추는 자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취임하게 되신다면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후보자님 채용 관련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농촌진흥청에 오랫동안 근무하셔 가지고 중앙 부처와의 소통 및 예산 확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예산 확보와 관련한 다짐이나 포부 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생명 소재는 세계 시장에서 지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도에 약 1조 2000억 원 달러 규모로 연평균 한 6.7%의 빠른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세계 시장 대비 0.3% 수준에 그치는데 세계 시장 성장에 맞춰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익산·정읍 같은 경우에는 분야를 좀 구체적으로 어필해 가지고 6대 분야 산업 거점에도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전주시도 그린바이오 관련 특화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특화 분야는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도덕성 분야 관련 질의 순서입니다. 도덕성 분야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및 회의 진행 관계자를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도덕성 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우리 김상남 후보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적합 의견으로 제출하고 경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조금 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본건은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성의를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남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