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발언

조원휘 위원입니다.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 취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실장님?

여기 지금 보면,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은 안정화기금 관리·운용 이것만 권고한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몇 조라고 하셨어요? 10조…….

이것만 권고사항이에요, 10조만?

14조.

그러면 10조와 14조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 13조는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거다, 조례를?

그런데 10조 같은 경우 통합기금 관리·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효율적인 관리의무,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해오고 있었지요, 지금도?

여기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 질의에 너무 앞서가시는 거고. 금고 간의 금리차이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너무 앞서가셨고, 여기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보통예금이냐 1년 정기예금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보통예금으로도 관리했었나요, 기금을?

그러니까 보통예금도 관리를 하고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보통예금은 지금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전시는 그동안 해당이 안 된 거지요?

잘하고 있었고, 제13조는 기존 조례에 명확지가 않았었어요. 제13조제9항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우리가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여기에 그냥 견강부회식으로 끼워 맞춰서 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은 심의 의결과 운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조례 개정을 잘 이번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상정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9대 의회 들어와서 22건의 기금 심의를 했는데 100% 서면심의예요.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행정편의성, 또 위원회를 소집하는 데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9번 항에 끼워 맞춰서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보면 위원장 빼고 위원을 6명의 사인만 받아서 기금이 사용되고 심의 의결을 마쳤는데, 물론 이것은 실장님 오기 전에 대부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 한 분 외부 분 빼고 위원 중에 본 위원 1명 빼고는 전부 우리 시의 실·국장들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을 당연직 8명, 위촉직 17명 해서 25명의 위원을 구성했는데 이분들은 처음 임명장 줄 때 한 번 회의에 참석하고는 심의위원회에서 100% 배제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아까 같은 이유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양보해도 20∼30% 정도는 외부위원들한테도 심의를 받아야, 이건 중앙의 감사를 받든 자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지 100% 실·국장들이,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심의위원 서면심의 22건 했는데 국장 중에서 사인 안 하는 국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본인 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본인 국장이 사인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심의의결서 몇 개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4개를 가져왔는데 2건은 본 위원 사인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제출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 1명 들어가 있는데 샘플로 가져오라고 했더니 4개를 가져왔는데 50%인 2개는 본 위원도 패스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기금이, 누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완전히 쌈짓돈 쓰듯이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사항은 대전시는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부분이고 여기 제13조에서 명확히 근거를 마련한 부분은 늦었지만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이 기금 관리, 조금 더 명분 있게 투명성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