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관련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그 밖에 수강료 및 반환 규정 등을 현실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 규정을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로 변경하였으며, 수강료 규정 현실화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강료를 별표1과 같이 시간당 단가로 환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수강료 징수 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과오납의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 및 수강료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강 일수 경과에 따른 세부적인 반환 기준을 별표2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5월은 스승의 날이 있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든 분들도 행복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례 근거 법령이 이미 2015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 되지 않았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다 이런 식으로, 또 환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 기관과의 교육 교류를 통해 학생·교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 우호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학교 간 온라인 수업 교류 및 방문 교류를 통한 국제 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 및 인공지능·에듀테크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국 초·중·고 학교 간 온라인·대면 수업 교류 활성화 및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수업 교류를 위한 우리 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수업 및 프로그램 지원, 국제 교육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우리 교육청과 영국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업무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왕립자치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킹스턴대학교는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대학교 정도로 보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왕립구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잘 사는 동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대전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둔산지구 정도…….

아니,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요.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왕립의 수준이, 그러니까 애들 수준도 상위 그룹에 있어서 강남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수준에서 잘하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왕립구인데요. 우리 대전의 서구 정도로 이렇게, 대전으로 하면 서구고요. 크게 우리 전체로 얘기한다면 아마 강남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질의 하나가…….

대학교.

거기 킹스턴대학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3년제 런던 대학 중에서 5위 정도 합니다. 런던 대학교 내에서 5위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다고 봅니다. 상위 클래스에 있어서, 21개 학과고 퓨처, 테크 쪽으로 많이 해서요. 에듀테크하고 맞물려서 교육이나 연수 같은 게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교사 교류나 이런 것들을…….

국립이지요?

왕립구 자체에서 이루어지니까 공립이지요, 저희들로 말하자면, 공립이요. 왕립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 국립이라는 수준에서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 거는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그러니까 한국이랑 이렇게 쉽게 비교해 주면…….

왕립구에서 운영하는, 우리 충남대학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대전에서의 충남대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서울로 봤을 때는?

서울대학교나…….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협약 체결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 이게 보면 업무협약이 왕립자치구랑 대학교랑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혹시 런던은 대전 같으면 교육청 단위의 그런 청이나 기관은 따로 없나요? 따로 기관하고도 또 업무협약을 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한 이유는 예를 들면 여기서 학생이랑 교사 간에 온라인 대면 수업 교류가 업무협약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으면 비교하자면 서구랑 업무협약을 체결한 격인데 교육청,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학교를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나 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구 자체 내에서 다 통합으로, 우리 교육청은 분리돼 있는데 거기는 하나로 통일돼서 왕립구에서 자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여러 도시, 여러 교육청이 있는데 어쩌다가 딱 대전교육청이랑 협약을 하게 됐나요?

그게 영국의 런던 남서부 쪽에 있는데요, 잉글랜드 왕립구가 4곳 중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로 얘기하면 전통이 잘 보존돼 있으면서 잘 사는 동네에 있는데 그쪽 영국의 국장님하고 거기 영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인가요? 그쪽에서 연계가 돼서 대전에 에듀테크가 상당히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신탄중앙중학교가 지금 에듀테크 선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교육부한테 소개해 달라고 해서 대전을 선정했는데 영국의 왕립구에 있는 그쪽의 간부가 9월에 대전교육청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탄중앙중학교에 방문하고 수업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은 에듀테크 기반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스마트패드라든지 전자칠판 그런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우리 교육청까지 와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과 협의하면서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국의 국장급 간부들이 와서 앞으로 영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후에 저도 간부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쪽의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사전협의팀이 갔습니다. 영국 가서 사전조사를 해서 이번에 MOU까지 연결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쪽에서 저희 쪽에 에듀테크나 AI나 디지털 기반 교육을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원하니까 왔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쪽에서 어떤 걸 배워올 수 있고 뭘 얻어올 계획이신 거예요? 거기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에 비해서?

이거는 저희들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국제교류 그쪽에 많이 하고요. 그쪽 지금 킹스턴대학에서 에듀테크의 스킬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에듀테크도 사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거기 자체 하고 있는 거와 또 중요한 건 학생들, 학생들이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앞으로 수업교류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교사들하고 대전에 있는 교사들이 서로가 콘퍼런스를 해서, 워크숍도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스턴대학교는 연수하고 콘퍼런스를 주로 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상호 토론회를 하고요. 자치구의 초·중·고등학교는 우리 대전에 있는 학교와 온라인, 대면 수업, 방문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방문도 오고, 온라인 수업 교류, 대면 수업 교류가 이어지고 있지요.

이거 보니까 협약기간이 2년인데 2년이면 사실 이제 체결하면 아마 내후년 1학기 정도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마 한 4학기 정도 해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 몇 학기 정도 온라인이나 대면 수업 교류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요. 지금 아직 계획 중에 있어서요, 그거는 점차 저희들도 국제교육원 이번에 다 짓고 해서 거기가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텐데, 이거는 방문해서, 그쪽 영국에 이번에 교육감님이 가셔서 MOU 하면서 그때 학교라든가,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쪽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 규정상 있지만 앞으로 계속 아마 지원 약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마 교육감님이 또 영국 한번 가실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좋고, 교육감님도 가시는 거 좋고 아마 교육감님 가시면 필요해서 교직원분들도 가셔야 되는 게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사실 학생들도 이제 코로나 시기 끝났으니까 갈 수 있다면 가고 필요하다면 온라인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필요하면 또 한국으로 당겨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셔서 교육감님 당연히 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도 사실 가는 게, 교육감님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학생들이 앞으로 오래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적은 학생이라도 선발해서 학생들이 영국 좀 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온라인도 있지만 대면 쪽으로 해서 학교 상호 방문 쪽으로도 많이 하는데 학교의 숫자라든가 학교의 희망이라든가 이것도 이번에 교육감님 갔다 오셔서 MOU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예, 여기 중등교육과장님 갔다 오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질의드릴게요. 어때요, 우리랑 비교해서 퀄리티가?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대전이. 갔다 오신 소회나 시스템 쪽이나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예, 나와서……. 체류는 어느 정도 하셨으며, 이렇게 보고 소회 같은 거…….

중등교육과장 조진형입니다.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와 킹스턴대학교를 방문한 시기는 지난 2월에 방문했고, 방문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3년도 9월에 영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전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신탄진중학교와 그다음에 대전교육정보원을 방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형태의 반응을 많이 보였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양쪽 간의 교류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더 추가로 방문했기 때문에 왕립자치구 쪽에서 저희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지난 2월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방문했었습니다.

어떤가요, 가시니까? 분위기나 시스템적인 면이 그래도…….

일단 인공지능지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영국이. 다만 간단한 스킬 같은 거로만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고 그쪽의 시스템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영역 이를테면 고도로 진보된 스킬이나 아니면 도구 갖고 하는 형태의 인공지능 교육이 아니고 훨씬 더 기초부터 탄탄하게 갖춰진 형태의 인공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어떤 속도감을 적절하게, 아이들한테도 그 속도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어떤 인간적인 가치라든가 보편적 교육에 관한 거를 같이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인식을 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이 가서 배울 게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국대사관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아마 이 내용이 다른 데, 지금까지 했던 데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되고 더 확장되고 아까 우리 이효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모든 기반들이 대전하고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 교류,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될 걸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저희들 되는 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중기인력운용 개요부터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사전협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재정 여건의 주요환경 변동 추이와 변화 예측입니다. 2023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학령인구 감소 및 타 시·도로의 전출로 2019년 대비 2023년 학생 수는 10.07% 감소하였으나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는 지역개발 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로 공립은 증가하였고 사립은 사립유치원 폐원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인건비 편성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3쪽에서 5쪽까지의 표와 같습니다. 5쪽 2024년 이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유보통합, 학교업무 경감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증가와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로 인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용과 탄력적 인력 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무상급식비, 교육급여 인상 등 교육복지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요 분석을 통해 인력을 배치하며, 유사업무 통·폐합, 기능 축소 등을 반영한 재배치를 병행하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10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대비 2028년 정원은 58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초등 전일제교육, 유보통합 등 정부 교육정책을 반영한 인력 증원과 교육현장 지원 인력 강화, 신설 예정 학교 인력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쪽부터 11쪽까지의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2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연도별 교육운영 지원, 학교교육 운영 등 인력 증감 내역은 12, 13쪽의 업무기능별 인력 증감 예상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 15쪽의 증원내역과 16, 17쪽 감원내역 등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24년부터 2028년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민간위탁사업은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직장어린이집 운영 2개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20, 2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인건비 현황 부분에서 저희 계산할 때 보면 세입에서 5년도 앞으로 예산을 감되는 건 예상하지 않고 매년 약 3% 정도 증가로 추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늘 이 정도 퍼센트로 해서 앞으로 재정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왔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봐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인력운영계획이 사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동돼서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산 자체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실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예산이 감액 교부된 상황이어서 그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반으로 해서 인력계획을 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학생 수를 보면 아마도 이게 매해 태어나는 아이들 수가 저희가 파악이 되니까 거의 정확한 예측이 될 거지 않습니까? 보면 중학교 이상은 사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데 유·초등 정도를 보면 거의 최종적으로 한 10% 정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인력운용계획은 일단 인력 수도 많이 늘어나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보면서 조금 방만한 운용이 아닌가, 이렇게 재정계획을 짜면 인건비, 제가 아마 작년인가 어떤 예산 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계획대로 가면 정말 2027년, 2028년 되면 인건비 떼고 나면 사업비가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작성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긴축재정을 반영하는 식으로 인력운용을 짤 수 없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인력계획 자체가 정부의 방침과, 사실은 교육부와 먼저 협의를 거쳤고요. 교육부에서도 그 협의에 OK를 해준 그런 자료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지금 인력 관리하는 체계는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안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설기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신설 정원을 증원하는 것 대신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12개 학교 정도 그리고 또 직속기관 2, 3개 이렇게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력은 증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되었고요. 나머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인력은 재배치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가 정원부서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엊그제 유·초·중등 교육으로 오는 예산이 내국세 연동돼서 퍼센트로 오다 보니까 그 부분 줄여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저는 예산도 줄어들, 그러니까 교육예산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어도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파티는 끝나가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재정상태가 이 근래 한 5년, 10년만큼 좋은 때가 많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정인력, 교육인력 수급을 받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에 비해서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실 학생들은 금방금방 성장해서 나갈 텐데 그에 반해서 채용된 인력들은 정년까지 또 계셔야 하다 보니까 아마 5년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까지 바라본다면 지금 기반이 돼서 그분들이 10년, 20년 후까지 계실 테니까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조금 우려가 돼서 계획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어떤 말씀인지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에서, 저희가 중기기본인력계획을 검토할 때 가장 첫 번째 화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 감소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떤 기구나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기기본계획을 재작년, 작년 제가 계속 받아봤는데 매년 비교해 보면 사실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예측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현실화되게 맞출 수는 없는지, 이게 계획인데 말 그대로 계획만이지 정말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도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학급 수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교원 수도 줄고 있는데 직원 수는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교원 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학급당 학생 수 정원이 사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30명이었다면 지금은 24명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학급 수 자체는 유지가 돼서 교원 수의…….

직원 수! 직원 수는 또 늘어나더라고요.

직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교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학교에 따른 필수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원 수는 그래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교원 수는 학급 수와 연동을 하지만 직원 수는 기관 수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기관이 늘어나면 당연히 필수 행정 소요인력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립이나 사립에 투입되는 인원의 직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그 직원 수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지요? 행정이나 공무직 이런 분들이 포함된 건가요?

교육행정직하고 지방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너무 여기는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제 학교를 따져보면 5년 동안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가 12개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원 수는 그대로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됐고 5년 계획을 이렇게 매번, 단기계획도 세우실 거고 중기계획도 세우실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위원님, 우리가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 이렇게 차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문화체험이나 체험학습 그리고 수학여행 이런 부분들이 5월에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먹거리나 간식, 급식 식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도 모 학교에서 간식에 대한 엄청난 부분들이 기사에 계속 보도되었고 안전에 대한 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