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2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집행부 10건,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허준섭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4월 26일 구본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4월 29일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죄송합니다. 5월 1일 김원일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수로부터 2024년 4월 19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4월 24일 구 좌천역사 보존정비사업 보고안, 4월 25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우식 의장님, 맹승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의 적기 대응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8347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984억 4000만 원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307억 6000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5억 6000만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96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58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 32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센터 구축 지원, 철마로 장전마을 일원 도로 확장공사 등이며, 자체사업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정관에듀파크 생활문화센터 건립, 기장역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9개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855억이며,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5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73조,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14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광·철마 지역구 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저는 오늘 생태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유익한 동물이면서 외형적인 이미지 때문에 때로는 비호감을 사기도 하는 억울한 지렁이를 대변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이 집필한 책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종의 기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종의 기원보다 더 많이 판매된 책이 1881년 10월 21일에 출판한 “지렁이의 활동과 분변토의 형성”이라는 책입니다. 찰스 다윈은 27살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그마치 약 40년간이나 지렁이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지렁이가 인류와 같이 흙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는 대체로 흙 속이나 호수 그리고 하천 등에서 서식하면서 생태계 주변에 존재하는 낙엽부터 시작하여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유기물을 섭취하여 매일 자기 몸 크기 이상의 분변토를 만듭니다. 지렁이의 분변토에는 질소와 탄소,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하여 지구상 가장 질이 좋은 퇴비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지렁이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땅속으로 공기가 들어와 다양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고 농작물을 키우기에도 좋은 땅이 되기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렁이를 지구의 창자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환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렁이는 자연 먹이사슬에서 최하위 역할을 하기에 개구리와 새 등의 먹이가 되는데 지렁이 개체수가 줄어들면 멸종 위기종 동식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풀밭 밑에 지렁이 1000마리가 산다고 가정하면 100마리의 개구리가 살 수 있으며 이 100마리의 개구리를 먹이로 10마리의 뱀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렁이가 10마리로 줄어들면 개구리는 1마리만 살 수 있게 되고 뱀은 먹이가 없어 그 풀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농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 토양속의 지렁이의 밀도를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환경과학연구소에서는 생태계의 보전은 지렁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렁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지렁이의 생태 및 환경적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폐사의 위험에 처한 지렁이를 발견 시 보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보호 활동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 온 뒤 혹은 기타 이유로 인해 흙 밖으로 노출된 지렁이가 포장된 도로 위에서 햇빛과 밟힘 등의 위험으로 인해 폐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게 등을 활용하여 지렁이를 토양 등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렁이의 환경적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주변에 알리는 활동도 지렁이 보호 활동에 포함됩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지렁이협회를 설립하여 지렁이의 생태와 환경적 가치에 대하여 연구하고 지원하며 지렁이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지렁이가 지구 공동체와 함께 꾸준히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에는 1881년 찰스 다윈이 지렁이의 활동과 분변토의 형성을 출판한 10월 21일을 세계 지렁이의 날로 지정하고 지렁이가 지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람의 편리를 위해 조성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도로로 인해 고통받고 자동차 바퀴에 깔리거나 살충제 등으로 땅이 오염되면서 이토록 소중한 지렁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꿀벌이 인간에게 풍성한 과실을 제공하는 땅 위를 나르는 배달부의 역할을 한다면 지렁이는 땅 속을 지켜주며 자연 환경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탄탄하게 해 주는 중요한 바탕이며 지구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되어 지렁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기장군민들의 작은 노력이 보태어져 우리 기장군이 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김원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기나긴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중장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줄 것을 기장군에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장년은 장년과 노년 사이의 소위 낀세대, 50플러스 세대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정책마다 달리 정의하고는 있지만 통상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노년층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층과 아동·청소년층 등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외되어 지원 정책이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그들의 20대에서는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겪었고, 30대에서는 IMF 외환위기, 40대에는 경제 위기의 시련을 겪으며 성취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경험하였으며 중장년의 위기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조기퇴직과 고용불안 문제와 더불어 이혼, 미혼율의 증가와 고독사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모 봉양까지 책임져야 하나 자녀들로부터 봉양 받지 못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인생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들도 잠시나마 휴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새로운 삶의 설계가 절실합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중장년의 노년기는 지금의 노년층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적 지원과 휴식 지원, 재취업, 원활한 사회관계와 가족관계 구축 등 중장년층이 필요를 느끼는 다양한 곳에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장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원시, 부천시, 충청남도 등에서 인생이모작센터라는 시설을 설치하여 중장년들이 아이들처럼 미래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는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역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2016년부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재취업 지원, 커뮤니티 운영, 신중년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년을 위한 통합적·체계적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우리 기장군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기장군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의 복지 증진과 재도약을 돕기 위한 관련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사회공헌 활동 장려사업, 건강증진사업, 구직 및 창업 등 일자리 사업, 문화 및 여가 조성사업,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그리고 행복한 가족생활 영위를 위한 상담 서비스 사업 등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중장년의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기장군 중장년 인구수는 약 3만 9400명으로 기장군 전체 인구의 약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으며 가정에서는 부모 봉양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본인들을 희생해왔지만 정작 그들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갖추어진 정책 지원에 있어서도 소외받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4년 4월 25일 접수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