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예정이었던 김영한 의원과 강성기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은 육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화면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예, 지금 보신 동영상 자료는 지난 23년 4월 시정질문 중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의 시정질문 영상의 일부입니다. 시장님 기억하시나요?

예, 본 의원도 지금 보니 그때 시장님의 말씀이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영상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이라 하면 내년 말은 24년 12월, 즉 올해 연말을 이야기하신 거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4년 들어서 계약 해지된 감독, 코치, TD, 스카우트선수 등의 현황입니다. 첫 번째, 박 모 감독입니다.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3년 11월 30일 해지하고 합의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 디 모 코치입니다. 23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3년 12월 31일 해지하고 합의금으로 5,434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 모 TD입니다. 23년 7월 13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3년 12월 31일에 해지하고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번째, 백 모 스카우트입니다.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3년 12월 31일 해지하고 합의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정하고 24년 5월 30일까지 6,000만 원, 25년 5월 30일까지 6,000만 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합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선수죠. 다섯 번째부터 김 모 선수입니다. 김 모 선수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4년 1월 30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A 선수입니다. 23년 2월 2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였으나 24년 1월 30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다음에도 외국인 B 선수입니다. 23년 2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였으나 24년 1월 30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고 계시죠, 시장님?

자, 김 모 선수입니다. 23년 2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4년 1월 30일 계약을 해지하고 3,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임 모 선수입니다. 23년 2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4년 2월 29일 계약을 해지하고 2,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읽어드린 9명의 합계, 24년 계약 해지로 사용한 천안시 출연금 시민의 혈세는 4억 9,134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24년 4월 30일 9시 행정부 미팅에 구단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첨부한 것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제267회 임시회 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추가 출연금으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유소년축구단 버스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입 비용보다 초기 비용이 3분의 1로 저렴한 금액인 지입버스 차량을 이용해 보시고 다시 올려 달라는 의원들의 의견들이 다수였으므로 의견은 동의됐고 그래서 통과하지 못했던 동의안입니다. 자, 누가 우리 선수단의 버스를 탔을까요? 다음 자료 보시죠. (자료 제시) 관련해서 지입 차량입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서 운영 중인 버스 2대 중에 1대는 축구단 소유 차량이고 1대는 지입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3년 천안시 축구단 선수단 수송버스 임차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지입하려 했던 차량의 차량등록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기준 ‘가’, ‘나’의 ‘나’번 조건에 보시면 최초 등록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차량으로 과업지시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입하려고 했던 차량의 등록증을 보시면 최초 등록일이 2014년 1월 6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킬로수가 40만 3,225㎞를 주행한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지입 전에 차량의 개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차량인 2020년 5월 20일 식으로 지입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참고로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첨 1에 대형차량의 폐차 가능 기간은 8년입니다. 대형차량은 다른 차량과 달리 주행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의 답변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인 대형승합차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킬로수를 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나면 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 제한을 풀어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폐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단의 버스에는 유소년을 포함한 프로축구단, 누군가의 소중한 배우자이자 엄마·아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딸들이 타고 이동하는 차량입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자료 제시) 지금 이 자료는 지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23년도 경영평가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자료는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의 시정질문 자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6개의 출연기관 중에 시민프로축구단을 보셨듯이 21년 ‘마’, 22년 ‘라’, 23년 ‘라’입니다. 참고로 추가자료는 2019년부터 기관경영평가가 있었고 2019년 ‘마’, 20년 ‘마’였습니다. 이는 다른 신생 기관처럼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결과이겠죠. 기관장 평가 역시 C입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경영평가 결과가 기록된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아주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비전, 미션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의 방향성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 향후 기관을 둘러싼 재정 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측과 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아주 눈에 띄는 항목인데요. 22년 인건비 인상률 2.05%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23년도 사무국 초과수당 관련 자료입니다. 시장님, 자료 화면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 의원은 지난 23년 12월 말에 사무국의 초과수당 관련 포함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집계한 내용입니다. 토털 금액을 보시면 23년 초과수당 지급액은 약 7,100여만 원입니다. 그중에 1등, 2등, 3등이 총금액의 51%를 차지합니다. 1등이 무려 1,500만 원이고요. 22%를 차지했고요.

알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1,500만 원 22%, 두 번째 1,200만 원 17%, 세 번째 860만 원 12%, 종합 합해서 51%를 차지한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다음 자료는….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료 제시) 다음 보시는 자료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53조 2항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52조 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등입니다. 즉,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 한도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을 4주로 정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4 곱하기 12, 최대 4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이후 본 의원은 23년 초과근무수당 상세 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7월 이후 48.83시간 근무부터 54.6시간을 근무하는 등 여러 월별 초과근무수당이 오버하는 초과근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건들의 월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1항과 2항을 위반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구단에서 온 자료가 맞는 건지 저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본 의원은 23년 10월 시정질문 당시에도 자료를 받았고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인사위 구성 절차를 꼬집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집행부와 축구단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인사위원회 관련 추가자료 요청 등으로 정회가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에 본 의원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들과 연관이 있냐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전 그분들과 통화한 내역도 없고요. 지난 상임위 현장방문 때 그때 본 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인신공격 등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누군가는 무심코 던진 돌에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 말에 공문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정질문 기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닌데 자료 요구를 한다며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요구한 자료 중 일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참고로 위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자료는 23년 12월 말부터 24년 1월까지 받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내부결재 공문이 있습니다. 내부결재 공문 중에는 법무법인과 오찬 간담회 개최 건이 있습니다.

질문을….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 시장님….

자, 시장님….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이걸 사실로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배경이 있었으니 우리가 조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의 그런 의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굳이 다 해서 드릴 필요도 없었고, 그다음에 시정질문 자료를 앞서 제가 시정질문에 질의를 했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도 받았고, 이 자료는 다 추가자료로 요청했던 자료 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누차 계속해서 지속했던 내용인데 굳이 이런 거를 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사무국…. 우리 성적이 안 좋아요. 성적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가…. 아니, 와 가지고 우리 선수단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뛰고 싶고,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엉망이고 또 제대로 된 전문인력으로 영입된 선수들이 아니고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 가지고 저는 말씀드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금액이 많았다고 뭐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증액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증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구단이 커지면 투자도 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커가는 과정이니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가는 과정이니 그 과정 안에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무국에서 외국인 선수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신문 기사는 작년 23년 12월 25일에 났던 기사예요. “외국인 선수 관리가 엉망이다.”, “외국인 용병을 투입을 했으나 외국인 용병 기량이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다시 트레이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러면 제대로 된 전문인력이, 제대로 된 전문인력의, 선수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벌어지는….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은 이런 상황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경영평가결과는 2022년이에요, 23년에 나온 거지만, 22년 자료를 보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료에도 어김없이 “안 됐다.”, “미흡하다.”, “고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24년은 아직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하반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4년 하반기까지는 정말 하반기까지 지켜보자 하셨으니 24년 하반기까지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저는 제발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는 시장님의 간절함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시장님, 2018년 2월 프로축구 시민구단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천안체육정책학회에서 발표한 학회지에 따르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은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여가를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지역민들의 화합과 지역사회 통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시민프로축구단을 조사하면서 참으로 복잡하고 참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조직, 인력,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공공재로서 가지는 본연의 역할과 가치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은 인사, 또는 측근을 통한 인사로 전문경영인이 아닌 비전문인이 구단의 운영과 행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시장님 개인만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천안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씀 아니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서 시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시민 통합의 중요한 구심점이 됩니다. 특히 공정성이 결여된 경우 사회질서에 정당성을 훼손시킴으로써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수정하여 바로잡는다면 천안시티프로축구단은 지역사회의 대표 공공재로, 또 천안 지역 통합발전에 이바지할 것은 물론 나아가 재정지원 및 정책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그러시죠?

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처우 개선 관련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