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의 안건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혜영ㆍ김혜지ㆍ이상욱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제출 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의 검토의견을 지금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에는 저희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8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8조는 의장에게 100분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장에게 의무를 부과할 주체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총액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각 의원 연구단체니 교섭단체니 상임위 배분은 의장의 방침에 따라 따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냐는 것이 좀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여기서 설령 한다 치더라도 이 예산을 갖다가 늘리게 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 이내라고 하셨는데 10% 이내로 하게 될 경우는 현행 5% 범위로 하거나 실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걸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정도나 아니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장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 할지언정 그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권 자체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는 것이고 의회는 이에 대해 사후적ㆍ통제적 수단으로 할 수가 있는 범위 내인데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라고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다른 전례들에 비해서도 타당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현행조례처럼 ‘할 수 있다’로 좀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송파구 1선거구 김규남 위원입니다. 기제출한 검토의견서에는 전혀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전에 조금 조율하거나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존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와 지금 말씀한 내용이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저희한테 검토의견서 배부를 좀 잘못해 주셔갖고요.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의사에 대해서 갑자기 바꾸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내에서 확보라는 말은 사실은 꼭 10%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희 이 조례를 만들 때 실제 5% 정도 선에서 공통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조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면 연구활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은 적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10% 이내라고 하는 건 사실 5%가 되든 6%가 되든 괜찮다는 거고요,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 놓자는 거지 꼭 10%를 해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무처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행 5%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 10% 이내로 하겠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입법취지안을 감안할 때 저희로서는 10%에 가깝게 해야 된다는 일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거 법제처에서 같이 만든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할 기간도 있었고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전혀 검토되지 않았잖아요. 검토되지 않았고 검토내용에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 취지는 사실 단순히 금액을 올리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법제처에서 미처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의장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주체가 아닙니다. 지원의 주체이지 확보의 주체를 의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저희들이 좀 미처 세세하게 못 챙긴 것은 거듭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네.

의장께서 예산을, 여기가 지방자치잖아요 사실 지방의회고. 그래서 그 확보라는 게 어떤 개인이 이것을 다 확보하고 절대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의회를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없는 걸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편성권이라고 저는 좀 주장하고 싶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편성권이죠. 확보는 없는 상태에서 있게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있는 거를 쪼개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의 의미는 편성의 의미로 이야기한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 거듭 송구합니다만 현재 저희 서울시의회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도 사무처장이 출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의장께서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서울시의회에 대해서는 사무를 통할해서 감독을 하실 권한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의무를 의장에게 부여할 수는 현행조례상……. 이 확보된 예산, 서울시하고 협의돼가지고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이 배정 문제, 지원 문제는 의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장을 주어로 두시려면 ‘지원할 수 있다’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선 검토의견서에, 아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라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크게 유감을 표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하고 오후에 다시 발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재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76번 심미경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8조제1항 중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용석 사무처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강산ㆍ송경택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호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86번 황유정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 구성의 원활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 제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용석 사무처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상임위 이후 여름에 들어선다는 입하를 앞두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비서실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시정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초에 계획한 시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다음은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 기능은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기획과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지원,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인력현황은 4월 15일 현재 정원 32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동 일자 기준으로 예산 3억 5,700만 원 중 19.2%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포트홀 전문 보수장비 시연, 중앙버스차로 고강성 포장 실태, MLB 월드투어 대비 선수시설과 관람시설 등을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매력 있고 다채로운 K-컬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펀시티 서울 조성, 3천만 관광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서울야외도서관 시즌2, 북악산 등산관광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및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희망의 인문학 입학식,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 지구의 날 행사,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예정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아울러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서울지역 병원장 간담회, 보라매병원과 서울대병원 현장 방문 그리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종로 1ㆍ2ㆍ3ㆍ4가동 투표소를 현장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자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북권 대개조, 서남권 국제업무지구 추진 등 기자설명회 5회, 내ㆍ외신기자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이슈에 대해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 인터뷰 1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직개편을 통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추진동력 강화입니다.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민선 8기 시정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독ㆍ고립가구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도시정책관, 돌봄ㆍ고독정책관을 신설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펀시티 조성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산입체도시담당관ㆍ도시활력담당관 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 제로화, 체계적인 시민건강 관리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정책관ㆍ건강관리과 등을 신설하고 1급 기구의 적정한 통솔범위 조정을 위해 교통운영관ㆍ주택정책관ㆍ도로기획관을 신설하고 소관별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등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위기가구 안심소득 지원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가족돌봄청년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음에도 까다로운 선별 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위기가구를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총 492가구로 지난 4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서울시 철도지하화 추진계획입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2024년 1월 30일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선제적 도시공간 구상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년은 시 도시계획 체계와 공간구조에 따라 지하화 철도 구간에 대한 노선별 공간구상을 하고 노선별 사업성을 검토하여 올 하반기 국토부에 우선추진구간을 제안하는 등 2025년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곽종빈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현장에서 시민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가 민생을 대변하는 소중한 뜻으로 여기고 적극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6명에 현원 7명이고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1억 9,360만 원이 편성되어 4월 15일 기준 약 5,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전 시정현안 설명회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시정현안을 협의드리고 회기 종료 후에는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 의원님들께서 건의주신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 조치사항을 보고드린 후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시 사업뿐 아니라 시와 연관되는 중앙부처 및 자치구 주최 행사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실국본부장께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와 중앙부처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 당면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시정 역점사업 등 국비 추가확보 중점대상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예산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고보조금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정협의회, 정책간담회, 국회의원 개별면담 등을 통해 법령의 제ㆍ개정과 국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ㆍ내외 의견수렴과 정책 이해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확대 및 민생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약자와의 동행 실현 등을 위해 관련 단체의 만남을 수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법령 제도개선 관련 국회 개정 추진현황 자료이고, 13쪽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명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실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한 시장님이 참석한 행사가 있을 텐데요. 저희 11대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참석한 서울시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시의원들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참석한 행사 이름과 그다음에 거기 참석하신 시의원, 의장단, 상임위원장, 아니면 지역의원도 아마 초대를 했을 텐데요. 초대한 의원, 참석한 의원 그 명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의원들을 초대했는지 그거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시장님 작년 그리고 올해 조직개편 현황 지금 한 다섯 차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황 그리고 방침서, 각각 방침서 그리고 주요 조직개편 사유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항 고도제한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었고 관련해서 저희가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내역, 회의자료면 회의자료 그리고 또 전문위원 선임 관련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심소득 올해 추가로 자립준비청년 진행하고 있는데 안심소득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제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같이 관련해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기타 등등 혹시 상의한 것들이 있는지 회의록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감사원에 정기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처분사항의 조치현황과 결과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울시 철도지하화 추진계획 있잖아요 관련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과는 좀 별개지만 실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하잖아요. 지금 급기소나 수직구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역 반발이 엄청 심하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 그리고 그 결과 있으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입니다. 도봉구에 씨드큐브창동 있습니다. 거기의 입주현황 그리고 임대료 현황 및 관리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관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서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본 위원이 5분발언할 때 시장실에도 탄생아기에 대한 현황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업무보고 역시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4월까지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답변을 지난번에 다음번 의회 전까지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구현황판부터 해서 다른 시정 관련된 현황, 시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하고 그게 또 주기적으로 표출이 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 관련성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번 달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한 번 더 와주셨으면 감사했을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다들 천만 인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천만 인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시장 정도라면 이런 현안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준비 여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5월에는 될까요?

지금 저출생에 관한 부분,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정의 이슈이기도 하고요. 재난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합니까, 그러면?

네. 몇 가지 주요 변화되는 현황들을 계속 주지하고 알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몇 가지 현황들을 같이 구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빨리…….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조금 구체화된 콘텐츠적인 부분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부분을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시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 또 의견을 드릴 거는 우리가 난임시술을 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둥이가 굉장히 많이 태어났거든요. 쌍둥이, 삼둥이 많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기후동행카드가 지금 굉장히 효자상품입니까? 효자정책입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이 넘는 것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의견을 제안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더 좋은 정책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아이디어 드리고 싶은데?

네, 듣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신용ㆍ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바일 카드도 마찬가지고 실물 카드도 모두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혹시 간편결제, 다시 말하면 페이결제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젊은 층들이 아이폰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는 애플페이가 있어요. 혹시 그것도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아이폰 회사 쪽에 그게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까지는 그게 아직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그런데 고려할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후동행카드도 청년들 할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청년 범위를 기후동행에서 39세로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죠. 공감하죠. 그러면 거기에 끼인 장년층, 저희 같은 장년층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해 봤거든요.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 본 위원도 동행카드를 써요. 써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충전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충전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 만기면 그 앞에 알림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입출금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하면 그게 문자로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도,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찍고 가면 그때는 보여요, 만기일이 5월 5일까지다. 거기까지예요. 얘가 만기일을 나한테 알려 주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5월 6일에 모르고 탁 찍었어요. 그런데 삐 소리가 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해소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기후동행카드가 한 달짜리예요. 그렇죠? 정액권으로 한 달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충전해야 되고 그런 형태란 말이죠. 알고 계셨어요, 실장님? 그렇죠?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0일권 또는 180일권 이렇게 정기권 카드를 종류별로 다양화해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정기권으로 끊었을 때 이분들한테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거죠. K-패스 보니까 페이백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기후동행카드를 정액권으로만 하지 말고 조금 장기권으로도 해서 60일짜리, 90일권, 180일권 해서 미리 그거를 구매하면 할인도 좀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탄다든가 뭐를 했을 때 미리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하면 조금 DC를 해 주잖아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장년층들이 저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의 기회도 장년층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장기권을 끊을 때 장기간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어서 더 그런 것들이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교통실이나 아니면 티머니주식회사 이런 쪽에 기술적인 것까지도 고민하고 재정적인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K-패스니 경기패스니 갑자기 막 경쟁의 도구가 돼서 그 취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무료 입장, 할인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동행카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기후동행카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후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하고 조금 벗어난 것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다시 견고하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후동행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는 있지만 성공한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 좀 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시고 장년층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 해서 좀 더 기후동행카드가 단단하고 견고하고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카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적극…….

박춘선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적극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님,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소관부서에서 상임위 및 지역 시의원에게 안내하도록 공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 사업과 연관되는 행사 등은 시의원 사전안내 대상으로 지정, 그런데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암사역사공원에서 행사를 했어요.

강명 식목일 행사요?

그렇죠.

박춘선 위원님, 보충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보충 시간 5분을 더 쓰시겠…….

3분만 써도 돼요.

네.

그런데 공문에 초청 대상이요 구의회의장 그다음에 구청장. 시의원이 빠졌어요.

강명 그때 저희들이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시의원님들께는 다 연락을 드렸었는데 원래 예정된 날짜에 황사가 심해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서 그날은 더 이상 안내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 되어서 저희들이 안내를 못 드린 것 같고요. 행사가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 가고 싶었는데 지역이고 집행부의 노력도 있고 그래서 갔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만 더 챙겨봐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강명 네,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료가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 지역이 지상철도가 지나가는 구역이라서, 1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이런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이라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과연 이걸 할 수 있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지금 이렇게 주신 거 보고 오세훈 시장님이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다녀오시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좀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실제 계획서를 받아 보면 좋겠지만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한다고,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이 시행됐나요?

네, 지금 이제 막 착수한 상태입니다.

착수보고회를 하셨나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 착수보고는 아직 전이고요. 용역 계약이 돼서 5월부터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이루어져서, 이 연구용역이 5억 예산인데 혹시 이게 아마 추경에 나와야 되지 않는 건가요?

강명 이미 전년도 예산에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분과를 나누잖아요. 기술분과라든가 지역사회협력분과, 도시개발분과 이렇게 나눠서 하듯이 우리 서울시도, 작년 지상철도가 한 72㎞ 정도되는 걸로 알아요. 이거를 하고 그 위의 상부공간을 어떻게 복합개발을 할 것이냐가 주요 관건인 거잖아요, 사실 서울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구상 수립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하고 할 때 시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만 해도 지상철도가 많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과 지역의 요구를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강명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저도 하나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강명 의회에도 지금 철도지하화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철도지하화팀이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용역이 아마 그 이후에 정식 발주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철도지하화특위의 의견들을 준비하던 팀에서도 충분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나요?

강명 네.

사실 좀 염려되는 게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급기소 같은 경우 저희가 이후에 통보 들은 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역을 다닐 때 지역민원이 상당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서울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추진을 못 하잖아요, 주민들이 여러 곳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도 지하화 굉장히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뭔가를 설립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실제 급기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 하게 되는 사례가 생긴다든가, 저희도 난감해요, 지역에서. 제가 지역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저 엘리베이터 타면요, 저희 집 앞에 바로 급기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면서. 저희 아파트 바로 앞인데요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고개를 못 들고 다닙니다, 저만 보면 주민들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하다 보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미리 소통한다면 그런 민원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 큰 사업인데 의원님들과 시의회와 함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봉구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와 같이 씨드큐브창동이라고 있습니다. 창동 일대에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우르네를 비롯해서 씨드큐브, AI 과학관 그리고 사진미술관 그다음에 아레나까지, 그리고 또 GTX-C 노선의 복합환승센터까지 이렇게 많은 조성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발생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난감하고요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이 사업들이 대개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업무시설은 46%, 1월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곳이 텅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중물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리고 그저께 창업입주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대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비싼 동시에 서비스도 전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했던 이들이 다 떠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창업허브에서 창동 아우르네에서 인큐베이팅 했던 친구들이 여기에 이전해서 씨앗을, 말 그대로 씨드큐브니까 씨앗을 뿌리겠다는 의미로 시작했던 사업들이 이게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너무 비싸고요. 실질적으로 관리운영비가 너무 비싸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 또한 너무나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동관리비를 내되 투명한 감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게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관끼리 핑퐁을 치고 있어요. SH도 자기들은 모른다. SH가 현물, 물자 투자를 하고 리츠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리츠는 관리운영을 또 제3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우리는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 부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서울시 이름으로 추진하는 이런 창업 신경제중심지역이 굉장히 봉착을 하고 모든 사람이 떠나게 되는, 슬럼화되기, 가든파이브처럼 될 가능성이 지금 보니까 80%라고 거기 입주한 친구들이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씨드큐브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사실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어서 상황 확인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고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임대료라든지 다음 차원이더라도 관리비뿐 아니라 지하에 있는 주차비에 대한 것도 되게 불만이 많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 누군가는 대응을 해 주어야 할 서울시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거 지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우르네에서, 창동 창업허브가 거기에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7개, 34개 정도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뽑혀서 7개 기업이 여기 씨드큐브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7개 중에서 2개는 서로 입장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오고 5개가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홍대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있었던 지역보다 훨씬 더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싸다는 거를 참고해 주셔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서울시가 청년창업 안 그러면 이번에 7쪽에 있었던 강북 대개조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경제중심지역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취지에 맞게끔 창업단지라든가 문화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히 서울시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더 많아지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동 아우르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청년창업이라고 해서 입주 조건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청년창업에서 지하주차장이 지금 다 비어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입주 조건 자체에 차가 있거나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들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지금 임대주택이나 임대빌라나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검토를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정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선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된 것처럼 지금 주요 시책 기자설명회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꼭꼭 찾아서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남권 대개조 관련 기자설명회가 있었고 기존 제조업을 대신해서 직ㆍ주ㆍ락 미래 첨단도시로 혁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자회견 중에 한 기자가 대개조가 어떤 의미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녹지면적 확대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들었던 게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서울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지가 많은 듯 착각은 하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녹지가 넉넉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의 그 의견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해제가 된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시행하겠다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ㆍ시ㆍ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는요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가 적용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연 그대로의 녹지는 해제하고 개발하겠다는 건데 시장님은 토건사업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녹지와 수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기이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서남권 대개조에서 어떤 녹지면적 확대가 기존에 잘 있는 녹지를 살리는 거에 중점을 둬야지 그걸 밀어버리고, 사실 송현동이 이승만 기념관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져서 그렇지 송현동도 굉장히 안타까운 곳 중의 하나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잘 보전이 되어 있어서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하다못해 너구리 같은 자연 서식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싹 밀어버리고 잔디를 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비무장지대 밀고 잔디 깐 거랑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녹지면적 확대라는 것이 과연 기존에 우리가 잘 보전해서 하는 게 맞는지 잘 보전되고 있는 녹지를 밀어버리고 새롭게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건 말씀 주시고 그거하고 연결해서 죽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저희 서울시가 하는 서남권 대개조 관련된 녹색매력 이 부분은 좀…….

다른 건 압니다.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요.

잘 보전되고 있는 녹지를 밀고서 인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국회대로를 지하차도로 하면서 그 위를 녹지를 만든다든지 조금 올리고 공개공지를 넓힌다든지 거기에 녹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취지의 사업들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라면 저도 뭐 크게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녹색매력에 관련된 사업목록들이 죽 있고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 한번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시장비서실에 묻겠는데요. 의회와의 협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랑 의원회관에서 하루에 두세 번 부딪친 적 있어서 웬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아마 TBS 지원 연장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방문하신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방문 왜 안 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님은 시의원 아닙니까? 저희는 TBS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의원을 방문하면서 의회와 협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섭섭하다 이 정도 거론하고 말겠고요. 리버버스 착공식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4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한강 관공선 충돌사고가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데 이렇게 중상입으셨긴 하지만 다행히 잘 치료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는 두 분 다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 대관람차 트윈아이 사업비가 당초 4,000억에서 지금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장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민자사업이다, 대관람차는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이게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출자금이 500억 이상 투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꾸 민자사업이라고 주장하시냐 이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고 있는 거고 사업비가 늘어날수록 공사 부담도 커지고 이것은 우리 세금이 결국 우회로 지금 투입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사고 소식을 왜 전했냐면 우리 하늘공원은 위험하다, 아직도 매립가스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공원을 대상으로 지반조사를 했고 그때 당시 거의 1억 7,000인가 8,000 예산이 들었는데 이거 결국 매몰비용 됐어요. 왜냐하면 평화공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장소가. 그래서 실장님 그때 예결위 때 저랑 얘기 나눴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도대체 서울링 예산을 어디다 그렇게 꼭꼭 숨겨놓으셨는지 저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산을 미래공간기획관 포괄비에다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기본이 지금 월드컵대교를 공사 중인데 그 공사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반조사를 한 거예요,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지반조사 따로 발주하고 의뢰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랬대요. 이거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됩니까? 이렇게 서두르다가 사고 난다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공간기획관 포괄비에 1차, 2차 지반조사 비용 다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이거를 겨우 찾았는데 이 포괄비라는 게 예측 못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배정된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기존 공사에다 포함시켜서 할 만큼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선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정기획관 할 때 위원님하고 같이 이 논의를 한…….

했었죠.

저는 2022년까지 재정기획관을 했었고요…….

예결위 때 저랑 같이 논하지 않으셨나요? 제 기억이 틀렸다면 얘기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두르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도기본 포괄비에다 넣어서 이거 1차, 2차 지반조사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의원이 확인하기 어렵게 이렇게 꼭꼭 숨겨 놓으면서까지 빨리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전처럼 관공선 충돌사고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측 못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무엇보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대관람차를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거론을 했는데 2026년에는 다 알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선거 앞두고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게 자칫 선거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서울시 대관람차 당초 4,000억이라고 하셨다가 지금 1조가 넘었어요. SH공사 출자 계속 해야 되고 사업비 증가되고 시민세금 투여되고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장, 김지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안 왔는데, 비서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작년 2023년에 최근 한 1년간 5번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 시정운영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시민의 정책 수요가 바뀜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약 1년에 5번의 조직 개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내지는 그 구성원들도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1년에 5번의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지…….

2023년이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보통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이번과 같이 대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고 행안부 한시기구 연장을 위해서 그 기간이 도래하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직 개편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일반적인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최근 1년 사이에 어떻게 5번의 대규모 그리고 소규모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큰 규모와 그렇지 않고 작은 부분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보니까 조직 개편하는 것에 행정기구 설치 관련 규정 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사실은 충족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얼핏만 봐도, 예를 들면 제6조제5항을 보면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고 그다음에 시ㆍ도급에는 5급이 4명 이상, 즉 네 팀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조직이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롭게 시정이 투입되어야 할 어떤 조직이 신설될 때 네 팀이나 이렇게 구성하기에는 아직 업무량이나 과제들이 발굴되지 않은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발굴을 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상황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에 대한 규정이 정해진 거겠죠. 예를 들어서 네 팀이 구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과를 새로 신설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개의 팀이 필요한 경우 그 정도의 규모에서 바로 과를 신설해라’라는 그런 취지일 텐데요 그렇지 못한,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기구설치 일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규정이 강행규정인지는 제가 추후에 살펴볼 거고요 그 취지는 기본적인 업무량과 이런 부분을 고려하라는 그런 취지의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큰 문제점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의원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주신 거라고는 이거 딱 한 쪽이에요. 이거 한 쪽이에요. 이거 한 쪽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까? 조직 개편에 대해서 방침서 주시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희를 찾아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해를 구했습니까?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직 개편은 기조실이 주무부서가 돼서 안을 짜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이 안건은 지난번에 최재란 위원님께서 철도 지하화 관련된 부분처럼 시정현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새롭게 포함하거나 또 다른 거 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걸 디테일하게 보고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번 시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인 기경위에서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조례안이 다 보류가 됐습니다. 아십니까?

네, 보류된 것은 들었습니다.

왜냐, 미리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어떤 충분한 설명, 방침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뚝 하나 갖다 놔서 ‘조례 통과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통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충분한, 세심한 설명과 보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해당 상임위 그리고 시의 실국과의 밀접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업무하고도? 그래서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기경위에서 충분하게 일단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운영위에서도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기준을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잦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내일 발언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정책 수요가 이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일처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남아서 마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 관련해서 지금 연구활동도 진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또 많이, 현금성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중위소득, 처음에는 50%였었나요, 그다음에는 85%인가요 어쨌든 그 수준을 올려서 지금 현금성으로 많이 나누어 주고 있는데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기존에 해 오던 기초생활수급 제도, 기존의 복지체계와 좀 다른 방식의 복지 시스템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봐서 새로운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같은 경우와 지금 안심소득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어느 급간이든지 간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있죠?

사실 그 구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상세한 부분까지는, 더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비서실장님이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차상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에 비해서는 어느 급간이든지 돈을 더 많이 줍니다. 원래는 더 적게 주는 급간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시 보정을 해서 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더 좋아졌어? 생활이 더 편리해졌어?” 이렇게 다 묻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안 나올 구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결과보고서를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가설을 세운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연구를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뻔한 얘기를 하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뻔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 말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아주 많은 연구진들 중에서 몇몇 교수님들을 제가 직접 만났거나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거 뻔한 건데 연구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연구진들이 처음에 함께했던 분들이 많이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주고 말고 하지 말고 아예 더 주긴 주더라도 방식을 좀 달리 한번 해 봐라. 예를 들면 저희가 근로장려세라고 하는 EICT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구간까지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버는 것에 대비해서 그만큼 더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을 넘어가면…….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2분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급간이 넘어가면 돈을 더 많이 벌어도 같은 돈을 줍니다. 그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돈을 벌 때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조금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음의 소득, 안심소득의 개념이죠. 그런데 그 연구를 실제적으로 해 봤더니 그 음의 소득, 지금 말하는 안심소득 스타일로 했더니 근로동기가 많이 떨어져요. “내가 돈 버는 만큼 돈 줄게”라고 했더니 그때는 근로동기가 막 늘어났는데 “네가 돈을 많이 벌수록 나는 너한테 조금 줄 거야”라고 했던 그 구간에서는 그냥 나 일 안 하고 “내가 일하면 100만 원 버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아, 그래. 나 그러면 일 안 할게”라는 연구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그 급간별로 써치를 해서 실험을 해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것만 계속 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보다는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덜 받았던 사람이 더 받으니까 “좋아요?”라고 하면 당연히 “좋아요.”라고 할 텐데 참 그 점이 안타깝다고 하는 그 연구설계에 대한 안타까운 점이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것의 제일 큰 관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 일 안 했지만 돈 주자.” 두 번째, 재원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이 실험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홍보를 하는지, 앞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는 과정인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하는 게 정합성 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사회복지 제도와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는 것의 비교를 하고 재정분석도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합성 연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텐데 재정 마련 가능할까요?

아직 지금 그 결론은 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은 하셨나요?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비서실장님 또 정무수석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의 지금 인력 현황에 보면 예전에도 그렇고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은 거는 왜 그런가요? 비서실 같은 경우는 7급이 2명에서 6명 현원 쓰고 있고 부시장실 같은 경우는 6급 1명인데 3명 정도 쓰는 게 있어요.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정원, 현원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고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비서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직급별로 인원수의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 변동은 그간에 오래전에 변동이 되고 최근에는 변동이 안 된 상태이고 업무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6급이다 그런데 4급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적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위직급 젊은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꾸려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3명인데 현원을 1명 쓰니까 대신에 7급을 조금 더 많이 쓰겠다 이런 개념인가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정원 숫자보다 현 숫자는 좀 적으니 양해해달라 뭐 이런…….

아니요,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석님은요.

강명 정무부시장실은 지난 5월에 정무부시장이 교체되면서 정무부시장실에 있던 조직의 인원들이 그대로 결합을 할 때 그해 조직 개편이 없어서 정원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쓰면서 이번 기구조례의 정원이 7명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걸로…….

강명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실의 업무보고 뒷부분에 보면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제가 지난 3월 임시회 때 한번 얘기했던 지적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내용은 약자동행지수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앞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기조실로 간다라는 내용은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도 한참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저도 이게 시장님께서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은 항상 저희한테 운영위 업무보고할 때는 소통과 정보공유 이런 것들을 항상 늘 강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최재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카드 보내는 것도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장을 동의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빠뜨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소홀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입법예고를 3월 27일인가 28일 총선 전에 하고 의회에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의안정보를 확인해보니까 아직 기경에서 통과 안 되고 내일 아침에 하는 것 같아요. 그 보류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강명 의안정보 시스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보면 심도 있는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들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5월 3일에 다시 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입법예고 하기 전에 시의원들 아마 총선 전이어서 의회에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입법예고 하기 전에 상임위원장단 혹은 의장단 혹은 운영위원장께 따로 보고한 적 있나요, 시민들한테 공개되기 전에?

강명 시정협의회, 당정협의회 때 다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이 기경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의장단, 양당 대표님께는 다 설명드린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언제 보고하신 거예요?

강명 의안 제출하기 전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안 제출된 이후에 당정협의회, 시정협의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의안 제출은 언제 하셨죠? 4월 5일인가 이때 하신…….

강명 의안 제출 기한이 4월 13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러 번 조직 개편을 했다고 우려를 표하긴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상임위 간에 소관된 기관들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쨌든 아까 수석님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설명하신 날짜 그다음에 의안 제출 날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3월 임시회 때 보고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2월에 보고하셨다는 건가요? 의안 제출 바로 직전에 보고하셨다는…….

강명 의안 제출 직전에 기조실장이 직접 의장단 방문해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경위원장님께 설명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 이번 회기 개최 전에 시정현안설명회와 당정협의회 때 주요 안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정협의회는 임시회 열리기 거의 임박해서잖아요.

강명 전전날. 네, 그렇습니다.

임시회 시작하기 바로 전 주였잖아요.

강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늦지 않냐는 거죠. 제가 지금 시청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조직개편안을 3월 28일에 발표를 하면서 29일에서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4월 5일에 시의회에 제출한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 보도자료 내기 전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도자료 다 내고 나서 우리 임시회 전에 보고를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장단께는 그 시기,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경위가 아니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지금 제출된 안건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제14조의2 디자인정책관을 민생사법경찰국인가로 바꾸는 부분인데 그러면 디자인정책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율기구 같은데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게 그거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소관 기관이 몇 개 없어요.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국, 약자와의동행, 미청단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강명 디자인정책관은 그대로 있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이제 정식 과로 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기조실로 가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 기조실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정책관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지는데요, 제14조의2가 민생사법경찰국으로 바뀌는데요?

강명 민생사법경찰단을 국으로 올리는 형태입니다. 국으로 상향을 하고 2부시장 산하에 있던 디자인정책관은 그대로 존속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의2가 디자인정책관이에요. 이 디자인정책관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교체를 한다고요. 그러면 14조의2에 있던, 그러면 민생사법경찰국을 하려면 14조의3을 하든 이렇게 뒤로 하나 미루는 게 제가 가진 상식인데 민생사법경찰국으로 디자인정책관을 아예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정책관은 어디 가냐는 거예요. 이 질문하고…….

강명 제가 조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 조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시스템에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명 제출된 조례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석님이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기조실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약자와의동행 과로 간다고 했으면 여기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는 조만간 이런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여기에 보고가 돼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강명 외람됩니다만 조직개편 사안은 저희 정무 쪽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고요, 인사상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개편은 내용, 제출된 결과로만 어떻게 된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사항들만 저희들이 챙길 뿐 안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이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요구를 했으면 조치계획에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기조실로 이것들보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야 되지 ‘약자동행지수 개발이 완료돼서 앞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렇게 하는 거는…….

강명 현재 다음 회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7월 1일에 공표가 되는 거거든요.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제출을 하셨잖아요.

강명 아, 시행이 되는 게…….

처음에 제출을 하셨잖아요.

강명 그전까지는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정책관 문제하고 그다음에 보고 언제 하셨는지 그것 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수석님, 아까 리버버스 처음부터 김포에서 예산 배정 안 됐어요. 아시죠?

강명 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배정 안 돼서 그거 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우기셔서 한 거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했고 그리고 또 “아이카오(ICAO)에 같이 한번 가시죠.”라고 제안도 드렸는데 어떠한 보고도 없이 혼자 급히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결론도, 사실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건 좀 섭섭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서가 공항 고도제한이 완화되기를 정말 구민들이 너무나 바라고 계세요. 그것만 빨리 되면 됩니다. 현재 아이카오(ICAO)에서 2028년도에 어떻게 해 보겠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당기기 위해서 2025년 그리고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 3월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또 저희 강서구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서울시에 TF팀이 생겼어요, 공항 고도제한 TF팀이 생겼는데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제 저희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께서 아마도 국토부에서 내달 22일에 공항공사에 온답니다. 그 이유는 공항 근처에 아마 고도제한 관련해서 무슨 논의가 있어서 오는 건가 봐요. “그러면 온 김에 아이카오(ICAO)에 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한번 상의 좀 합시다.”라고 강서구 추진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그렇다면 서울시에 TF팀이 생겼다고 하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서울시에서의 반응이 어땠느냐,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강명 예측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 논의해서 알려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체가 누군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도 없어서 저희가 또 전문가 두 분을 추천해 드리고 했다는데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대체? 저희 강서구민들은 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피해를 사실은 입었거든요. 서울시에서 보더라도 다른 보상책을 해 주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사실은 추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마치 하부기관인 것처럼 “너희가 논의해서 나한테 알려줘 봐.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도울 거 있으면 도와는 볼게.” 이게 TF팀 맞습니까?

강명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보고를 직접 의원실 방으로 가서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TF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회의록 자료랑 다 요청을 드렸으니까요 관련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빈 비서실장,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행복과 의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무처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정환학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의정담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의회사무처 조직 현황입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직원은 정원 429명, 현재 4월 19일 기준 423명입니다. 어제 5월 1일 자로 운영수석 등 6개 수석에 대한 신규 임용, 재임용 및 전보 발령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사무처 예산은 369억 원이고 4월 말 기준 집행률은 21.8%로 전년 대비 0.8%p 상향해서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의원 고정 칼럼 운영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모 언론사하고 협업을 해서 매 격주 수요일에 총 24회를 예정으로 의원님들의 칼럼을 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곱 번 칼럼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 강화, 13페이지입니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에 의원님들이 출연하는 기회를 드리고 시민들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이 약 사십 분 정도 출연하셨는데 올해는 총선 관계로 의원님들이 바쁘신 여파로 인해서 아직 한 분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원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청회 및 토론회 관련입니다. 올해 서울시의회에서는 110번을 추진목표로 공청회ㆍ토론회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말 현재 열한 번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또한 적극적으로 안내드려서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보다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서울살림토론회 등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계시고 이를 토대로 6월 정례회인 6월 12일쯤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이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주제는 서울시 인구감소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대학생 인턴십이 올 여름방학을 맞아 7주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15개 대학에서 재학생 15명을 초치해서 학생들에게는 현장에 가미된 기회를, 의원님들에게는 젊은 친구들의 수요를 알 수 있는 체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주민조례 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건의 주민조례가 시도되었습니다만 그중 6건은 각하되고 4건이 지금 서울시의회에 심사 내지는 청구인명부 유효성 검증 중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학생인권 조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장애인 탈시설 정착지원 조례는 본회의 처리기한이 지정된 상태이고 365심야 어린이병원 간병서비스 조례는 조만간 수리ㆍ각하가 결정돼서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현장민원팀의 현장민원 관련이었습니다. 현장민원팀이 지난해에는 3,900건의 처리 실적을 올렸고 올 4월 19일 기준 249건의 시민 민원을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입법 정책 및 정책개발 활동 지원에 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가 시의원 1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 제3차 회의가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충청남도 부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는 총 2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 5% 이내, 올해 같은 경우는 4.3%인 연 4,800만 원이 책정되어 각 단체별로 18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현황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지금 총 7건의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4건에 대해서는 적정 판정이 내려져서 지금 용역 등을 추진 중이고 3건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재심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물다섯 분, 한 분이 늘었습니다. 총 스물다섯 분이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십니다. 지난해에는 총 90건 정도의 입법ㆍ법률자문을 수행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위상이 좀 높아짐으로써 입법ㆍ법률자문 건수도 이와 더불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2022년 같은 경우는 69건의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36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관련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의원에 대한 입법활동 지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기한 내에 회신이 좀 못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예산정책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위원은 위원님 열일곱 분 등 총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십니다. 지난달 4월 16일부터 17일 동안 지방으로 위원님들이 전체회의 및 워크숍을 다녀오셨습니다. 40페이지 의원님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한 분당 연 1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중 자체지원이 40만 원이고 위탁이 60만 원인데요 자체지원 교육이 밑에 표에 2번 자체교육입니다. 스피치 또는 직무 일대일 코칭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1, 2, 3월 중에 많이 바쁘신 여파로 총 2명의 의원님만 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교육을 받으셔서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 위탁 같은 경우도 총 7명 정도만 반영돼서 교육에 대한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좀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이걸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국제교류 추진 관련입니다. 2024년 제1차 의원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가 지난 19일 개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비교시찰 공무국외활동 10건 모두 원안가결에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중에 국외출장을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2페이지 전문도서관 관련입니다. 구독형 전자책ㆍ오디오북 콘텐츠인 밀리의 서재를 신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4명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44페이지 의정 정보화 관련입니다. 의원연구실의 데스크톱 PC 85대를 조만간 조달구매 형식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지난해 구매해 둔 것이 2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5대와 27대를 합쳐서 7, 8, 9월 중에 의원님들 전 연구실에 있는 PC를 교체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의회 리모델링 공사 관련입니다. 3년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의원회관 2~3층의 연결통로와 공용부 리모델링 그다음에 서소문청사2동의 2층에 내진보강, 3ㆍ4층에 역시 내진보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있는 시금고 신한은행 이전 등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후반기 정책지원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초에 23명의 정책지원관 근무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정책지원관 배치방안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 서울을 비롯한 5개 시ㆍ도의회가 사무처 배치형으로 추진되고 있고 경기도 등 12개 의회는 상임위 배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 같은 사무처 배치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하고 그다음에 내부절차를 거쳐서 9월 초에 의원님들의 지원에 날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재임용 혹은 신규임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 8번의 청렴도조사 결과 서울시의회가 단 한 번만 3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4등급 내지 5등급을 받아서 저희 시민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청렴도 달성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라남도의회를 멘토기관으로 초청하여 청렴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에 입법정책 및 정책개발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3년간 정책개발을 해서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는지, 그거 있으면 자료 현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이것도 목적이 정책개발이거든요. 이 관련해서도 3년간 이렇게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통해서 정책개발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박춘선 위원입니다. 먼저 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요. 42페이지에 보면 전문도서관 이거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리의 서재 전자책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마침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왜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면 검색창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 관계자한테 메일까지 보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지쳐서 다른 전자책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지혜롭게 조치 계획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고 해결을 또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 또한 지난 321회 정례회 때 처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휴게실 개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처장님 여직원 휴게실 한번 다녀와 보셨을까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바뀐 거 없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여직원 휴게실 문제는 정말 하루속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사진도 찍어왔는데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산은 들어갔잖아요.

여직원 휴게실 관련해서 먼저 이 건물 본관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관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지금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예전에 집행부가 대기하고 또 속기사분들이 대기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대로 활용 안 되고 반쯤은 창고로 썼던 일이 있어서 지난 27일 저희가 약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실 거죠?

네, 거기 통신기기를…….

밑으로밖에 안 남았습니다.

통신기기 문제만 정리되는 대로 빨리 본관에 여직원 휴게실을 만들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별관 2층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거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방금 업무보고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올해 2층에 내진설계공사가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진설계공사를 하고 거기를 좀 바꾸는 것이 공사의 순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순서가 있고 질서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본관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가급적 끝낼 것이고 별관은 늦은 하반기 중에 내진보강공사가 한 9월, 10월쯤에 완성된다 하면 그 직후에 시작해서 늦은 하반기쯤에 별관에…….

그럼 직후에 시작할 때 저한테 보고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노후 책상, 의자 등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직원들. 저는 가봤어요, 다시 가봤는데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환경에 대해서 자꾸 말씀주시는…….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하고 있고 얼마 전 최근에 5층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원들하고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잘 듣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지 소통도 유연하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혹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린 후에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부족합니다만 저희 직원들 말씀을 좀 자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 측면에서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소통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고…….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청취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자리예요.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최근 이번 달 그리고 지난달에 젊은 공무원들이 두 분이나 사직 의사를 표시해서 지금 사직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어렵게 공직에 입문하신 분들이 다른 전문직종으로 가겠다고 지금 우리 공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자리는 유연함과 소통과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듣는 태도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더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유게시판 관리 부분인데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처장님. 이게 우리 언론홍보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가끔가다 들어가는데 의회 홈페이지는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아마 의회소식이 궁금해서 들어가 보기도 할 텐데요. 특히 자유게시판은 시민분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열어놓고 있잖아요, 항상.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보고 깜놀,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민원사항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화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가능한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처음에는 보니까 이렇게 붉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거기 안 보이죠? 이게 취지가 뭐냐 하면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는 상관없이 게시글들이 도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2019년부터 계속 저런 식으로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내용을 봤을 때에는 시민의견 개진이라고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진짜 이상한 글들이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 좀 하고 교정 좀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정리 좀 해 주시고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내일 당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런 거 확인을 안 하셨어요?

저희도 ‘거기서 안 되면 신문고로 올려라’라고까지 위원님 방금 말씀한 대로 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의회에도 많은 의견이 오는데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 또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친절하게 일하시는 분에 대한 칭찬 등도 있습니다만 정말 반복적이고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저는 들어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상한 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올라온 게 아니고 막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전혀 안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른 시도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저렇게 문제가 있는 자유게시판 등록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고 그거를 꼼꼼하게 매일매일 들여다보시고 청소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 하나를 약간의 개편을 합니다, 위원님. 요즘에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저희 직원들 ‘홍길동’ 이름과 담당 업무가 나온 것을 ‘홍길동’ 이름이 표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작업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면 저희 직원들의 성명은 나오지 않고 담당 업무를 보는 직원의 안내 전화번호는 나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이용하십니다만 또 일부가 지나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로부터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의회의 얼굴이어서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집으로 따지면 대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홈페이지 관리 앞으로 꼼꼼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가끔가다 들어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 괜찮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도 있지만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방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대표단이 올해 들어서 몇 번 방문을 했죠, 올해?

공식으로 나간 것은 올해…….

계획도 알려 주십시오.

공식으로 나가신 것은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갔죠?

의장님께서 지난달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또 계획 있나요?

이번달 중에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제2교섭단체 대표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등이 해외출장을 가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출장으로 가시고요?

네.

아까 제가 제1교섭단체도 한번 상호 방문을 하고 싶어서 팀장님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어디 갈 수 있나 그랬더니 10월에 호놀룰루 정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은 있지만 초청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갈 수 있는 데가 남아 있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 중심으로 초청이 오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서로 간의 상호 방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장단께서 가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청에 대한 주로 답방 형식으로 많이 가시거나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거나 MOU를 맺거나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방문하십니다.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몽골을 갔다 와서 몽골에서 또 저희한테 한 번 와서 다시 몽골을 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상호 방문한 자료들 있죠? 어디 갔고 누가 갔고 이런 거를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혁보 교육수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혁보입니다.

교육수석님은 여기 지금 출석하시는 분은 아닌데 제가 인사담당관 시절 때 질문을 드리려고 출석을 요청드렸습니다. 수석님께서 4월 19일 금요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 내용을 문서화해서 이 내용을 문자로 의원 110명 전원에게,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문자 발송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저녁 8시 30분쯤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문자 발송을 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총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자료로 해서 배포드린 사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의총 때 말씀이 나온 부분이 그전에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 이미 얘기가 됐던 문제였었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저 나름대로 이게 진짜 사실이 이렇다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였고 또 그 말씀을 하신 의원님께도 5시 반에 다시 가서 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되고 하는 것이 시의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걸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그대로 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 특정 조사 사안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고 또 그 부분이 의회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쭉 시계열상로 표시를 했고요. 다만 보낼 때 제가 좀 사려 깊지 못했다는 게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자료로 만들게 된 그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때 의총 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좀 첨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본인께서 직접 결정해서, 아무하고도 상의한 적 없이 본인께서 그냥 문자를 보내신 건가요?

제가 이 초안을 만들어서, 담당 팀장하고 같이 초안을 만들었고요. 그 초안 만든 걸 가지고 저의 의견을 가지고 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의욕을 좀 과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처장님한테 보고했나요?

네, 발송 전에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몇 시쯤 보고했죠?

아무튼 6시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처장님한테만 보고했나요?

네, 일단 이거는 사무처의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의장비서실장하고 얘기 안 했나요?

그거는 나중에 또 보고는 드렸습니다.

나중에요?

네.

몇 시에요?

한 8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문자 언제 보냈죠?

8시 반쯤…….

그렇죠. 사전에 비서실장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낸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희 팀장이 저한테 밤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팀장이 8시 5분쯤 의장비서실장한테 카톡이 왔는데 우리 국민의힘 단톡방에 이걸 올려 달라고 요청이 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톡이 왔는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카톡은 엄청 와 있고 과장님한테 문자도 와 있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하고 전화를 드렸죠. 제가 이걸 민주당한테까지 보냈냐 그런데 보냈다고 하셔서, 저는 의총을 주관해서 해야 하는 대표로서 의총장에서 나온 일들, 모 의원께서 인사과에서 행안부에……. 우리의 의총장에서 정말 비밀리에 의원들이 하는 회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오픈이 되는 것이 진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전에 계속 그 말씀을 이어 가는 중이었어서 그 부분이 비공개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좀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총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저희가 과장님을 모신 거는 그 경위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 여기서 있는 내용을 그렇게 오픈해서는 안 된다고, 공무원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법적으로 할 말은 많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공무원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해서 징계요구안까지 낼까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까, 의회라는 직장이 정말 너무 삭막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운영위에서 질문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사려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도 잘 들으셨죠?

네.

사실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의장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 의장에 대해서 약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에요. 의원들이 오죽하면 그런 의혹을 과장한테 의총장에서 얘기했냐고요.

그것…….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정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말고 계셨어야 돼요. 이건 민주당이 다 우리 당 의장이 기획감사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오해를…….

그만큼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장의 명예도 훼손하셨고 국민의힘 의총도 무시하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심려 끼쳐 드려서 거듭 송구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의원님께서 기획감사라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라도요.

네, 아닙니다.

아니라고 물론 말하겠지만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회사무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건 변명이 아니라…….

같은 당입니다. 의장도 우리랑 같은 당인데 오죽하면 의원들이 의총장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민주당한테까지 구구절절 해명을 하십니까, 우리 당에만 하면 되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장을 보호할 의무가 의원총회를 관할하는 저한테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사안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미리 소통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의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모든 일을 소통해 가면서 차근차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마 다른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처장님께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가 어떻게,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경위로 우리한테 전달됐는지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입니다. 우선 방금 존경하는 최호정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흔히 대한민국을 삼권이 분리돼 있는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예산 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그 예산을 잘 썼는지 감사하는 권한까지도 행정부에 있어서 실질적인 삼권분립은 아니다라는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빚대서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을. 우리 사무처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청렴도가 낮아서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저희 의원들도 마땅히 같이 협조할 일인데 그 감사를 집행부에 맡긴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의회와 의원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맡기고 그리고 선별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평성도 맞고 외부에서 봤어도 아, 서울시의회가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비칠 것인데 어떻게 의회의 감사를 우리가 집행부에 의뢰를 합니까? 그리고 선별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서울시의회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청렴도를 향상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성하고요 그런데 그 방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나 조사를 갖다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윤리위 회부라든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죄송한데 윤리위 회부는 의원님들만 해당되는 사안이고 이번…….

지금 윤리위 회부하려고 감사한 거 아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이번 감사ㆍ조사는 의원님들은 대상 자체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의 회계와 그다음에 복무 관련인 것이고…….

우리 상임위 회계가 상임위원장과 완전히 분리ㆍ독립이 됩니까? 지금 그 말씀을 우리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이거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의원님들을 조사할 권한조차도 없고 저희 사무처도 의원님들을 조사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 그걸 왜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우리 사무처의 회계처리와 회계 카드사용 등에 대해서 한 조사입니다, 이것은.

회계 카드 처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저기 이런 것은 전례가 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

전례가 있으면 하고 전례 없으면 안 합니까?

아니, 지금 전례가 있던 사안이고 이번 11대에 들어서도 최소한 8건 정도 이상은…….

그러면 전 상임위나 전 부서를 다 했어야죠.

사무처 모든 공무원이 적용대상입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요 혹시 중간에 변경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오해십니다.

지금 조사대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사무처 전 직원입니다.

사무처요?

네.

사무처 전 직원이라 함은 우리 의장, 부의장, 양당 원내대표 다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은 사무처 직원이 아닙니다. 정무직 공직자입니다.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인 저의 지휘통솔 범위 내에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42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최호정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소통과정 속에서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정말 거듭 사과드립니다만 이 감사ㆍ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처장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접겠고요. 업무책자 22쪽에 보면 2024년 제5기 대학생 인턴십 운영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근거를 보니까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그러니까 교육부 고시예요. 그래서 이 고시를 근거로 각 대학과 MOU를 맺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인권진흥원에서 160개의 지자체 청년 알바 채용 현황 조사를 했더니 전국 시군구 청년 아르바이트 채용 현황 조사내용 결과를 보면 전국 160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서 125곳 그러니까 78%에 해당하는 곳이 청년 행정인턴 할 때 채용자격을 대학생으로 국한한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특히 약 44%에 해당하는 71곳은 대학생이어도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은 해당 사업에 지원을 못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던데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렇습니까?

저희는 이것이 학생들의 학점 연계입니다.

그러니까요. MOU에 학점도 주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그래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생이나…….

그러면 사이버대학이나 추후 방통대도 MOU만 체결되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사이버대학이나 방통대들이 저희 의회하고 유관한 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과에서 커리큘럼이…….

있으면 가능하다.

네. 커리큘럼이 개정되고 거기서 우리 의회에서 공부하는 기간의 학점을 부여하는 일단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이라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해했습니다. 그 MOU 안에 있는 내용까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하여튼 지난 2023년에 인권위에서 자치단체가 행정인턴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시정을 권고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차별행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행정인턴사업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 그러니까 18세에서 45세로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서울시도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혹시 수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던 사업과 이 사업은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행정업무 보조 내지는 직업체험 기회가 제공되는 행정인턴사업하고 이것은 공부 학습의 일환인 과정입니다.

그러면 변경을 하거나 확대를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확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왜냐하면 단순히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과 서로 같이 공동협업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대상을 일반청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이 사업은 아르바이트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도 아르바이트에 적합한 의회 내에 업무가 있다면 그리고 예산…….

대학생 인턴십과 아르바이트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아르바이트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교육부 고시 기준으로 인턴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각 지자체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인턴과 아르바이트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라고 설명하려면 저는 조금 막막하긴 한데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는 많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는 어쨌든 지금 처장님 말씀처럼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인턴은 사업이 다르다, 각 대학과 MOU도 맺어있고 해당 과도 있어야 되고 학점도 연계하는 거고 이런 걸 죽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의회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저랑 같이 논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먼저 하나는 지금 사무처에 아까 처장님이 423명이 근무한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개방형 임기제도 있고 행정직, 일반직도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작년, 올해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직원 그다음에 작년, 올해 퇴사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일단 임기제 중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임기6급 6명을 재채용, 임기가 만료된 때 한 분이 탈락하신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수석전문위원님도 여섯 분을 재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 숫자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하세요.

아무튼 임기제 분들 중에서 끝나고 본인들께서 다른 직업으로 옮기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셨는데 안 되신 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 경험칙으로는 보통 한 20% 안팎 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취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들어온 우리 직원들이 역량개발이라든지 경험도 많이 쌓고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처장님의 역할이다,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 담당관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나요, 어때요?

일단 직업공무원들은 서울시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임기제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히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역량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만 해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AI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입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과정 커리큘럼을 지난번에도 개설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채용하다 보면 임기제 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자격과 공부한 경험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임기제 분들이 여기 와서는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곳이지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처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운영위도 그렇고 예결위에도 찾아오셔서 글로벌정책체험이라든지 이런 단기국외훈련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또 연장돼가지고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특별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운영위 위원님들이 또 다 동의를 해서 했고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을 서울시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도 한 건 정도 더 넣을 생각이고요. 국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국외정책체험 쉬운 말로 국외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저희 두 팀을 보낼 예정이고 그리고 해외 전문성을 위해서 해외 유학을 저희 직원도 올해 상반기에 호주로 파견 가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저희 직원들이 국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정책지원관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처장님 그것 잘 아시고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젊은 MZ세대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젊은 직원들한테도 기회가 가고 또 충분히 오랫동안 시의회에 기여한 직원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글로벌정책체험 두 팀 중에 제가 얼핏 하나 듣기로는 부서장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부서장 추천 없이 한 팀이 구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노조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노조 추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한 건은 자체에서 추천돼 온 것이고 한 팀은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 추천이고요.

부서장 추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서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는데 물론 노조 측에서 다른 인사나 아니면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노조에 관심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다른 직원들을 대신해서 사무처든 아니면 의장님이나 이렇게 뵙고 필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전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일수록 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됐는지 따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덧붙여 말씀 올리면 저희 과장들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해외 견문을 넓히는 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장 추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체 팀이 가야 되는데 자체 팀이 선발 예정 인원보다 부족해서 부서장 추천으로 한 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나 적극적으로 동의를 제공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뜻맞는 직원들끼리 꾸려가지고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조직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부서장 추천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장이 그냥 업무로 봐서 허락을 할 수 있지만 부서장 추천 없이 삼삼오오 뜻맞는 직원들끼리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직원들이 가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젊은 직원들 위주로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담당관들하고 수석들이 개방형과 행정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심혁보 과장님 나와서 얘기하셨지만, 수석이죠. 교육위원회 수석을 공고를 냈는데 몇 명이나 지원했길래 이게 채용이 안 되고 행정직이 가는 거예요?

두 차례 공고를 냈고 두 차례 면접시험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한 거예요?

지원자 수가 처음에는, 아무튼 응시자 수 기준으로는 두 번 다 6명입니다.

네?

1차ㆍ2차당 응시자는 6명, 면접에 들어가신 분들은 6명입니다. 왜냐, 서류전형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그런데 그중에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가시는 수석님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제 자로 임기가 종료되신 수석님께서도 2015년도부터 교육위에 거의 10여 년 재직해서 전문성 측면은 충분하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님들께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명된 지금 현 수석님을 비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했으면 좀 연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교육청과 시청의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내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크게 교육 관련된 업무가 없는 분을 이렇게 수석으로 임명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수석은 서울시교육청을 관할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규모만 해도 11조인 기관이고 서울시교육청에는 교육전문직이 4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만 교육행정직 일반직공무원이 7,000명 넘게, 7,100명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행정직이 7,000명이 넘는 기관을 관할하는 교육위 수석은 일반행정직 4급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석을 그전에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행정직 4급이 그 수석 자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교육…….

복지위만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분장규칙에 따라서 개방형으로 임용될 수 없는 수석은 복지 하나입니다, 지금은. 별표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는 개방형으로 바꿀 그럴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당분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담당관들도 변경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정책지원담당관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한테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상임위에 둘 것인가, 지금처럼 정책지원관에 둘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둔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두 배 이상 더 많이 나왔잖아요.

두 배까지는 안 됩니다만…….

비율로 보면 두 배 가까이 되는데요. 22%와 42%, 두 배 정도 되는데요.

갈수록 사무처 쪽을 선호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정책지원담당관을 유지를 할지 말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임위로 소속이 돼 버리면.

아닙니다. 정책지원담당관께서 담당하시는 팀이 네 팀입니다. 그중에서 한 팀은 현장민원팀이고 또 나머지 두 팀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지원을 맡고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은 팀 명칭은 바뀔지언정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돼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지원담당관의 업무 범위 중에 정책지원관의 배치ㆍ교육 등이 있는데 설령 상임위형으로 되면 배치 분야는 되더라도 교육 분야를 계속 정책지원담당관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현재 정책지원담당관의 밑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70여 분인데 그중 8명 빼고 전원이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자리를 개방형으로 하고 어느 자리를 일반직으로 하실지는 인사권자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정책지원담당관을 나머지 직위 중에 상대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큰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개방형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의정담당관께서 인사담당관까지 겸직하고 계시는데……. 부위원장님, 이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공석으로 계속 두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인사담당…….

인사담당관이요.

인사담당관은 아마 정기 인사 때 우선적으로 업무의 중요도로 봤을 때 신규 보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무분장규칙에 보면 정책지원담당관은 행정직이고 사무처 7개 담당관 중에는 법제담당관만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법제담당관은…….

그런데 정책지원담당관도 이제 개방형으로 바꿀 의향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바꿀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12개 수석 중에 복지가 지금 행정직인데 여기는 개방직으로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씀 안 하시고 교육위원회는 개방직인데 행정직을 임명하고서는 여기도 개방직으로 뽑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배치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사무처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아닙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 잘 몰라요.

저희가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는 5급 과장 이상 직위 중에서 사업소의 과장 이상 직위가 645개입니다. 관련 규정에 645개 중에 10%인 64개만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64개 이른바 풀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임의로 어떤 자리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어떤 자리를 개방형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 자리 중의 한 자리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면 자리 중 한 자리는 개방형 지정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자리가 더 개방형에 적합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위원회에도 지금 행정직으로 뒀기 때문에 규칙에는 교육위원회가 개방직이었는데 이쪽 사무처의 정책지원담당관을 행정직에서 개방직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규칙에 다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지방서기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과장이 교육수석으로 갈 때는 이건 지방서기관 자격으로 간 것이지 개방형 자격으로 간 건 아닙니다. 다만 개방형 자격으로 간 것은 문화체육관광위 수석이 임용 당시 현재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만 그분은 개방형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수석은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규정의 별표에 개방형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사무처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직원분들 이름을 삭제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했고 벌써 반영이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처장님 이름도 없으신 건가요?

저는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검색해 보니까 처장님 이름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 개편 작업 중인데…….

아무리 그래도 처장님 성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희 4급 이상은 있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요.

아니요, 홈페이지에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드는 작업 중인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4급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찾아봤더니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대표하시는 분들은 성함은 있어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도 인사 발령할 때 4급 이상은 보도자료를 내서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아직은 완전히 그게 처리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색란에도 직원명을 검색할 수도 있고 직원명을 검색했을 때 그 직원이 나오진 않지만 그 직원의 예전 업무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조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 취지 자체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민원에 대한 전화가 오면 당연히 어떤 업무를 하고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저희 의회에는 그런 대민 업무가 많나요, 통상적으로?

네, 이른바 복지직분들에 비해서야 저희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도 의회의 특정 안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전화하고 연락을 주시는데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정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의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이 또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개 드리는데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해서 그 직원에게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건 제안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름만 지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정말 최대한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저희 의회의 방호직 직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일대일 교류인데 방호직은 서울시에서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대표번호도 다 방호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꼭 방호실로 가는 게 아니라 ARS나 이런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표 업무를 연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 320회 작년 임시회 때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강화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업무 처리를 잘해 주셔서 얼마 전에 협약도 네이버하고 됐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네이버에 바로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의원님들께는 많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그런 포털에 사진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도 많고 약력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거든요. 사실 저희 의회 사이트에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지만 의회 사이트보다는 포털에서 의원님들을 검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실 수 있게 안내도 해 드리면서 국회와 같이 의원님들 의안들도 이제 포털에서 검색이 된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약간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과 의원님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기를 위원님께서 열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들은 성명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메뉴 중에 그분들께서 의정활동 한 것, 발의한 법안이 무엇인지 등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은 프로필까지만 나오고 무슨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바로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대 포털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제안을 같이 수용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작업을 했고 저희 내부도 기술적인 작업을 해서 6월 정도가 되면 의원님들 성함을 검색하면 의원님들께서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시민들께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으로 된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네이버하고 공식적인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그리고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시민들한테도 안내해서 각자 선출하신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포털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안정화되면 하반기에 우리 의회의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제안은 제가 드렸지만 또 이 업무를 추진하면 어쨌든 적극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사항들 처리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부분이 처리가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지적하는 부분들 꼭 좀 처리될 수 있게 처장님께서 책임지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리가 잘됐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있으면 충분히 치하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그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어떤 현행법 위반인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 조직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고 과거 저희 의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직원의 직책을, 맡은 업무를 해제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사무처 직원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책지원관조차도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없도록 현행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게 별정직화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정말 바라고 있고 하는 범위에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 추진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장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원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경기도의회에서 공약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물론 의원님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의 공약을 추진한다는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면서 이 사항을 요청드렸었습니다. 다만 그때 검토했던 내용 중에서 선관위에서 이야기한 것은 양태, 행태에 따라서…….

선관위는 항상 행위 양태와 시기에 따라 공선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행위 양태에 따라서,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현장민원팀에도 의원별 지역구 주민 불편사항 경청하여 민원에 선제적 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현장 민원이고 지역의 민원인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현장민원팀도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의 지역활동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거의 규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항상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행위 시기와 또 행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보여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로서는 현장민원팀을 운영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청원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또 청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각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아무튼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저희들 일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계속 선관위가 좀 더 넓게 해석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 등등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돌아오는 게 저희들로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상임위 의회 활동의 일환으로서 된 것, 상임위에서 나가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신다든가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의회가 보도를 지원하고 이런 것에서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집행부,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이걸 못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논의를 계속 해보시죠. 방법이야 사실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공약이라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상임위와 관련된 공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위 양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세부 사항을 한번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가능한지 이런 걸 조금 더 조율을 해보는 과정을, 힘들겠지만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너무 특정 상임위나 특정 사안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만 리버버스 관련이시라면 어느 지역구 의원님이 리버버스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좀 부정적입니다. 다만 그 의원님께서 환수위 위원이시다 그러면 환수위의 질의답변 과정이나 환수위의 현장방문 형식으로 해서 의회가 주최한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회가 홍보ㆍ보좌를, 가능하다는 해석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위 양태에 따른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가급적 넓게 해석되고 사무처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