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현황은 모두 15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상정하였고,심우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과 박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 강행 처리 규탄 결의안」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한진수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완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한진수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 1·2·3동과 고덕 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한진수 의원입니다.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한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아이들이 주인공인 어린이날이 있는 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강동구를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100세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의 총체적 결과물로서 인간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100세시대 속에 살고 있음에도, 한없이 줄어드는 출산율을 보면 미래가 무척이나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난 4월 기준 우리 강동구의 19세 이하 유소년 아이들은 총 6만 6,4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46만 강동구민 중 약 14%밖에 안 되는 인구수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100세로 보았을 때, 비율상 19세 이하 인구는 20%가 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텐데, 14%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수치는 현재 강동구의 아이들 한명 한명이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며, 아이들이야말로 강동구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할 미래의 보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감사하게도 우리 강동구는 아이들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장난감수리센터, 강동어린이회관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작년에만 누적 14만여명이 이용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약 1,500여 명에게 수준별 한글, 수학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님 취임 이후, 보건소에서는 청소년 중독예방 교육 사업과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바우처 사업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동구의 미래이자 우리들의 보물인 아이들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아이’ 문제나 ‘빈곤 아이’ 문제 등 아이들의 사회적 위험은 여러 곳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도 더욱 꼼꼼히 확인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구청장님의 ‘돌봄’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정책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적 위험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강동구의 미래이자 보물인 어린이들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부서와 이수희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강동구를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둔촌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다시 말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 주변 녹지공간을 보존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70년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장 50년이 넘는 기간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강동구 행정구역 전체의 33.24%나 되는 면적이 강동구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전면 해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 주변은 제한된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막고, 대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미래 후손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과도한 제약과 생활 여건의 악화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앙보훈병원역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12월 개통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이 개통되면 유동 인구가 늘고 주변 상권이 발전되는 등 지역이 개발되기 마련인데 중앙보훈병원역은 급행·완행이 모두 정차하는 9호선의 주요 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투자 대비 경제적 효율을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를 보면 중앙보훈병원역 주변은 환경적 보존 가치가 제일 낮은 5등급인 곳이 많습니다. 이곳을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중앙보훈병원역 근처 일자산 부근은 자연환경과 공원으로 더욱 잘 가꾸어 나가고 병원을 중심으로 좌우 개발제한구역은 이를 해제하는 도시개발계획을 세워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공공시설 설립 등과 같은 공익에 공헌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예전부터 구민들이 요청하였던 둔촌동 575번지에 있는 강동변전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 변전소가 지금처럼 위치를 지키고 있는 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지역개발은 어렵습니다. 변전소 이전을 위해 한국전력과의 업무 협의하여 이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를 본인의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현재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집행부는 빠른 시일 안에 강동변전소 이전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양평호의원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호 지하차도 유휴공간의 활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강동구의회의 의원님들과 관계부서와 함께 천호 지하차도의 유휴공간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폈습니다. 화면을 통해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화면에 보이는 이곳은 2020년 평면화사업으로 인해 천호 지하차도가 매립되면서 조성된 약 1,600㎡의 박스타입 공간입니다. 천호 지하차도는 1997년에 교통난 개선을 위해 설치됐지만 시간이 흐르고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난 2020년 평면화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차도를 매립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천호동과 성내동 사이의 지역 단절이 해소되었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뤘습니다. 교통의 흐름도 원활히 개선되었습니다. 이 평면화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천호 지하차도 지하 일부 구간에 이러한 유휴공간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곳은 지하철 5·8호선 천호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상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부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어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버스와 차량의 이동량이 많은 곳이며, 유동 인구도 매우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의 장점을 살려 이곳을 우리 강동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면화사업 이후 아직도 이 공간은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과 2022년도에 각각 문화공간과 청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3,550㎡의 공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2023년에는 1,600㎡의 공간에 대한 재검토 용역까지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복된 용역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을 찾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 공간의 진출입로와 환기구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이렇게 계속 빈 공간으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에서도 이곳을 어떻게 하면 구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공간을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문화 재생시설로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빛의 벙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빛의 벙커는 본래 국가기간 통신시설로 해저 광케이블 관리를 위해 만든 비밀 벙커였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지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재탄생되어 연간 50만명이 방문하는 제주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종각역 태양의 정원, 노후 역사 문화예술철도, 노량진 근대 하수박스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지하의 유휴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역사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강동구에서도 타 지역의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여 천호 지하차도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의 활용 방안과 함께 안전에 대한 문제도 면밀히 살펴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희동의원 맨위로

5분 발언에 앞서 2023년 결산검사 대표위원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산검사는 끝나지 않았으나 그동안 위원들의 수많은 서류제출 요구와 까다로운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총선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정이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대 해준 덕에 현재 결산검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 2023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그와 함께 이번 22대 총선에서 느낀 민심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표의원으로서 이번 결산검사의 총평을 하자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동구의 재정은 이수희 구청장과 직원들의 헌신으로 전년도보다 더 건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작년보다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작년보다 더 많은 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6.36% 늘었고, 부채는 4.17% 감소했으며, 성과지표 달성률은 작년에 비해 근소하게나마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집행부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 현황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공개입찰에 비해 투명성이 낮고 계약 당사자와 발주 기간의 유착이 발생하는 만큼 비리의 우려가 있는데 2023년 강동구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은 2021년 민선8기보다 개수도 적고 금액도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2022년보다는 높았지만 작년이 구청장 교체기임을 감안한다면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2024년 올해입니다. 과연 우리 강동구는 작년과 같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해 말 예결위에서도 거론되었듯이 올해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기조 때문에 자칫하여 더욱 어려워진 민생에 대한 과감한 지출이나 적극적인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국·시비는 장애인과 어린이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와 관련되어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22대 총선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를 비롯해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먹고사니즘, 민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IMF 때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회자되었던 ‘대파’는 이 괴로움이 응축되어 표현된 하나의 징표입니다. 비극은 이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부여당이 받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들 또한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 여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개정안에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 의무휴업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파산 직전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더욱 절벽으로 내몬 것입니다. 민생을 살피라는 총선의 민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도대체 서울시의회는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는 있을까요? 그럼 우리 강동구는 어떨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건 스카이워크 사업이 그것입니다. 이수희 구청장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사업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한강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으로 강동의 랜드마크로 스카이워크를 늘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6월에 있을 추가경정안에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점에 스카이워크가 필요할까요? 성난 민심이 정부더러 민생부터 챙기라고 하는 이 마당에 강동구가 없는 예산을 짜내어 스카이워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과연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최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스카이워크 설치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최종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결론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오염행위제한지역 등 너무 많은 제약 요인이 존재하고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통과 가능성이 낮으며, 무엇보다 경제적 타당성 자체가 낮아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억에서 4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민생경제가 당장 무너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사업을 고집하는 것이 옳을까요? 부디 집행부는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우려는 기우일 수 있습니다. 아니, 기우이길 바랍니다. 전년 동기 대비 김치찌개 19.2%, 냉면 15.2%, 김밥 10.7%, 비빔밥 7.7%가 상승한 이 시대, 사과 한 알 가격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높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기상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과 성내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기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둔촌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편의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구는 1만 2,032세대의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강동구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도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와 관련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 중요한 사업이며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둔촌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보행 불편과 공사로 인한 통행 안전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5호선 둔촌동역 1, 2번 출입구 및 상가연결통로, 환기구 이설공사와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도로공사로 인하여 가로수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둔촌주공 입주 시기를 최대한 맞추어 입주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5호선 둔촌동역 1, 2번 출입구 관련 공사의 조속한 준공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는 2025년 3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결국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들과 둔촌동 주민들은 2024년 11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준공이 완료된 뒤에도 둔촌동역 출입구 공사로 인하여 여전히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사가 시작된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된 문제이며 이미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현재 5호선 둔촌동역 2번 출입구 폐쇄 안내 현수막입니다. 같은 공사 내용임에도 현수막은 3월 13일자로, 아래의 현수막은 5월 13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중화 공사를 안내하는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여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바로 어제의 현장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둔촌역 사거리에서 한산초등학교로 향하는 보행로를 방문했을 때 가로수정비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보행로에 적재되어 있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적재물뿐만 아니라 한산중학교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으로 반대편은 다음 사진과 같이 가로수 정비로 보행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부서에서는 공사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행정과 절차만의 문제가 아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사전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주변 환경으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행로 이용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남효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원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자립생활 지원 계획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기준을 추가 및 확대하여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관련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6.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제갑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타 지역으로 훈련을 가는 강동구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훈련장으로 가는 차량 운행 관련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위촉 위원과 관련 안 제14조제1항제1호 중 “의원”을 “의원 2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한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안전보안관 임기 관련 안 제4조에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9.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고문 변리사 위촉 운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희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현행 강동구 고문 변리사 운영 규칙 내용을 고문 변호사 위촉 운영 규정인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이를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7건의 조례에 대해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렵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관리 운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합치되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