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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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 보고안 1건, 계획안 1건과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신수정·이귀순·심창욱·박희율·심철의·서임석 의원 발의)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소속된 교사, 공무원, 공무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시교육청은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으며, 2015년 2등급 이후, 최근 5년 동안 3등급과 4등급에 해당되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교육청의 청렴문화 조성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교육감에게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책무를 규정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 진단ㆍ평가, 외부고객 설문조사, 청렴교육, 홍보 등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ㆍ방지를 규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청 구성원 개개인이 청렴도 의무를 지키도록 내부적인 통제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혹시 의견 있습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이의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최지현·조석호·박미정·심철의·심창욱·서용규·신수정 의원 발의)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심리ㆍ정서, 발달지연 유아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공적인 서비스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유아에게 정서는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유아 육성을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치원 유아의 심리ㆍ정서 발달 검사를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감과 교원에게 심리ㆍ정서ㆍ발달지원 책무를 부여했으며, 지원 대상을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로 규정한 바, 최근 외국인 증가에 따른 타 국적 유아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심군 유아 보호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통역서비스 제공, 비협조적일 수 있는 학부모의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개선 홍보는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비밀을 지켜서 유아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지영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정책수요 인력입니다. 202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 예비산정 인력에 대한 정원 반영 이후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일반직 1명과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교육전문직원 1명을 포함한 국가정책수요 확정 산정 인력 2명이 추가 배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행정수요 인력입니다.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2024년 7월 1일자 교육감 채용권 전환 사무실무사 정수 배치 기준 변경에 따라 본촌초 등 6개 초등학교에 배치된 사무실무사의 정수가 감조정되었기에, 조정된 사무실무사 정수에 맞추어 학교 행정수요를 위한 일반직 6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일반직 7명과 교육전문직원 1명을 포함한 총 8명을 증원하여, 현행 1948명에서 195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지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국가정책 수요 사업인 늘봄학교 사업과 교권보호에 사업 및 학교 현장의 행정수요 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교권보호 사업 전문직 1명, 늘봄학교 사업 행정직 1명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실무사 6명이 자연감소함에 따라서 행정직 6명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948명에서 8명이 증원되어 1956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 인력증원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 제정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 유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혹시 청취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와 협의 하였고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교육여건 변화와 주요 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반영하고, 기관별·직종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으로 조직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증감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 신설학교 및 현안사업 행정수요 인력 등 39명을 증원하였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필요인력을 예측·반영하고, 학교 신설과 학급수 조정에 따른 학교 행정 지원 및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2025년도에 4명, 2026년도에 11명, 2027년도에 6명을 증원하고, 2028년도에는 7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연도별로 산정·반영하였으며,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재정 여건 및 교육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동곡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개축공사, 가칭 효천3초 신축공사, 선운중학교 교사 증축공사 건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곡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개축 공사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52년된 본관동, 부속건물 5개동을 철거하고 교사동을 새롭게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가칭 효천3초 신축공사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암공원 비공원 주택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근 초등학교 과대학급 운영, 원거리 통학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게 되어 일반학급 25학급, 병설유치원 4학급을 신축하게 되었으며, 학교 부지, 교사동 신축에 관한 사업은 주택개발시행사에서 무상공급으로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32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5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선운중 교사동 증축공사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운중학교 인근 4594세대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현 학교시설로는 학생 수용이 불가하여 후관동 교사에 일반교실 6실, 홈베이스 등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1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증축 2건, 신축 1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물 취득 619억 8189만 원이고, 처분 635억 4196만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됩니다. 동곡초등학교는 2024학년도 기준 학생수 75명, 7학급 규모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가칭 효천3초등학교는 송암공원 비공원시설 주택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학생유발 요인, 인근 효천초등학교의 예상되는 과대학급 운영, 효덕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학교 신설이 필요하며 선운중학교는 인근 주택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학생 유발 요인에 대응하고자 교사동 증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곡초등학교, 가칭 효천3초, 선운중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8.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ㅇ 광주광역시교육청

10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 발전에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기반 교육혁신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진로·진학 교육운영, 광주형 AI 미래 교육 기반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8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늘어난 30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 3005억 원은 보통교부금 확정 차액 351억 원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547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40억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135억 원을 포함한 자체수입 34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교특회계 전입금 71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임 돌봄·교육 강화 분야에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부터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80억 원을 편성하여 확대 운영과 안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유아교육지원 8억 원, 교권보호 강화와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 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해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대상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12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디지털교육에 적합한 학내전산망 고도화 사업 예산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책임 강화 등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39억 원과 글로벌 진로·직업탐색 및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고3 진학지도 지원을 위하여 수능대비 학습동아리 지원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글로벌 리더 책으로 세계로 예산 2억 원과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강사 지원예산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4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187억 원, 학교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 27억 원과 학생 활동과 교직원 지원공간 마련,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을 위해 2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예산은 27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꿈드리미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변경되어 46억 원을 감액하였고 광주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출연금 7억 원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전체 공·사립학교 표준교육비 2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예산에 미 편성된 교직원 인건비 2117억 원 등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변경의 건으로 기정 지출계획 398억 원에 71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한 71억 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교육청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회의 진심 어린 비판과 제언을 존중하여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2조 6817억 원 대비 11.2%인 300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조 9823억 원입니다. 1쪽부터 36쪽까지의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 주요 내용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지방자치단체 법전이전수입 차액 편성 관련입니다. 교육청은 시청의 이전수입으로 198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광주시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1382억 원으로 편성하여 605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는 법정전입금에도 차액이 발생한 것은 교육청과 시청 상호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2024년 조성예정이었던 기금 1309억 6196만 원 중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469억 원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국세수입 전망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가 2023년 예산 대비 2024년도에 36조 293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되었고, 실제 2023년도 51조 9천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과 경기·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국세 수입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교육청 예산은 교부금의 60% 가량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청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한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사용에 대한 정밀한 중기계획의 수립과 기금 소진 시 시설사업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쪽,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관련입니다. 2023년에 시작한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25년도 입학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284억 2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노트북 7800대 보급 및 유지관리비 등 총 122억 231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은 교실수업개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강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나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적정한 수업진행 준비가 학교현장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최소 68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지침이 도입됐으나, 광주 중학교는 주 2시간 이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교육과정이나 스마트기기 활용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추진은 2025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 구입시 A/S 기간을 반영해서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을 2년차부터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학교에서만 사용하고 보관하는 기기는 누적 기록하여 반납 시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쪽,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유아들에게 질 높은 돌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오전 7시부터 운영되는 아침돌봄, 밤8시 또는 밤 9시까지 운영되는 저녁돌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11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서는 아침돌봄 유치원 운영, 저녁돌봄 유치원 운영 및 지역연계형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 등 총 1억 3592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유치원 돌봄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을 고려해서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수요조사가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2024학년도 돌봄유치원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84개 사립유치원 평균 지원금액은 1164만 원으로 사립유치원에서 돌봄교실 운영에 적극 참여할 유인책으로는 부족해 보이며, 유아수 감소에 따른 유치원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쪽, 글로벌리더 책으로 세계로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독서교육 내실화 사업으로 세계 인문고전 문학기행으로 기획되어 세계적 문호들의 국가를 직접 탐방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2억 144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도 독서 토론 논술 교육 동아리 지원, 학생 책쓰기 교육 운영, 독서토론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인문학 성과를 높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소수 20명을 데리고 문학기행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48쪽, 성립전예산 사용 현황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예산안 제출서류 관련으로 2024년 본예산부터 사업설명서를 개편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사업내용과 사업예산의 지속적인 흐름 파악이 용이하도록 개선된 것이며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의답변 순서인데, 위원님 우리 10분 정회하고 하십시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안 계시니까.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예산서 129페이지 세계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이고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아니요, 찾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디지털 역사관 구축 지원 사업을 모든 학교를 다 구축할 계획이신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3개가 추가된 내역이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44개의 학교가 수요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때 수요를 조사했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했고 10개만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에서 실질적인 신청을 받아본 결과 16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에서 다 지원을 못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에서도 전화 문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수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3개를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를 다 할 것이냐는 거기까지는 모든 학교를 다 한다라고 지금 계획은 잡지 않고 있지만 학교 수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수요조사 후에 수요가 있는 학교들은 웬만하면 예산을 세워서 이 역사관을 구축하겠다는 답변 같은데요. 맞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은 역사, 저희가 디지털 역사관을 구축하는 학교를 선정을 할 때 학교에서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은 많은 자료를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디지털 역사관을 구축하게 되었고, 실은 학교에서 구축했을 때 구축 후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활용하느냐에 대한 아마 그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모든 수요를 다 반영해서 다 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그 사후 분석을 통해서 몇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학교 정도까지 구축하면 좋은가는 좀 보완해서 좀 더 그 기준을 좀 더 세밀화 하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예산이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진 학교까지 지원을 하겠다. 또는 일몰제를 형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저는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해 예산 편성 때마다 3개씩, 4개씩, 뭐, 10개씩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학교를 다 편성을 하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전자칠판을 앞으로 다 설치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대안으로 이것도 결국에는 정문 쪽에 주로 설치를 해서 이 학교에 대한 역사라든지 동문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건데,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를 보는 게 주내용이겠죠? 아무래도 학교를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 전자칠판에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 하나하나가 그 디지털 역사관이 되면 안 되나? 일종의. 가능할지도 싶은데?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은 전자칠판의 주사용 목적이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디지털 역사관을 전자칠판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화나 해가지고 학급 교실에서 클릭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여지를 검토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실과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역사관을 한 개 한 개를 모든 학교에 다 설치하는 것보다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만 개발한다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도 있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그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학생들은 학교 역사를 학급 교실에서 확인하는 것은 용이할 수 있으나 동문이라든지 외부 방문객들이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효용성을 따져보고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정말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동문들이 이 학교를, A라는 학교를 방문해서 그 A학교의 디지털 역사관을 클릭해서 다 볼까요? 시간을 내서?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다만, 수량적으로 파악해서는 아마 그 효용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박물관 같은 것을 방문할 때도 모든 국민이 매년 다 방문하거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박물관을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가꿔온 역사에 대해서 향후에 그 학교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생겼을 때 누적 관리된 그런 역사관이 필요 하고 지금 현재 실물로 만들려고 하는 학교들에서는 실물로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또 학교 관리자가 바뀜에 따라서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역사관을 구축해서 설치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설치 후에 추가 경비라든지 관리는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이후의 일은? 그렇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일종의 하드웨어만 설치하는 건데 전자칠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린 교실도 마련할 수 있을 거고요. 1개 교실 정도는.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지금 교실도 이미 이동 교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칠판도 디스플레이 형태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역사관 구축하는 세부 사업 내용 중에서 디스플레이 기기보다는 디지털 역사관을 구축하는 프로그램비가 지금 3분의 2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기계 한 대를 사고, 안 사고 그 차이만 발생할 뿐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을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임석

서임석위원

자, 좋아요. 그 프로그램을 주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각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하나의 틀을 만들면 됩니다. 프로그램 틀을. 이거 결국에는 모든 학교 다 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교육청이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디지털 역사관을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도 지금 신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제가 이 사업 목적을 자료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도체험관별 우수 콘텐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독도체험관을 구축하여 체험 중심 독도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체험 중심 하겠다면 직접 독도를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특교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담금으로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특교로 받았는데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직접 아이들이 독도를 체험하는 게 낫지, 이 체험관으로 과연 독도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저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약간 이게 사이버 체험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체험하는 것은 실제 체험 보완적인 성격으로 아마 편성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은 실제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체험, 온라인 체험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질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기회를 주어지는 그런 형태로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들을 연계를 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중에 꿈드리미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번 편성에? 편성을 해서. 그런데 이 꿈드리미의 예산을 보면 바우처 형식으로 현장체험학습비도 지원이 돼요. 그런데 수학여행은 또 수학여행이 업종코드가 관광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정이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교육청으로부터. 이 예산도 독도를 관람할 수 있는, 독도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녹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각 실과가 달라서 서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꿈드리미 사업 지원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실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감을 내비치더라고요. 전혀 다른 사업처럼 느껴지시고. 그런데 저는 충분히 연계성이 관련,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일 국장님 한번 답변 가능하신가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꿈드리미 사업에서 교육적으로 직접경비나 간접경비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독도체험 같은 경우는 원거리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1박 2일에 갔다 오기도 좀 힘들 거예요. 경비들이. 수십만 원이.

임석

서임석위원

2박 3일은 가야겠죠. 울릉도 통에서 가려면?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수십만 원이 되게 되면 또 저희가 한 자녀 가정들 지원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는 지금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 비용이 저희가 아마 상당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재정상황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꿈드리미 더 증액하시지 않겠어요? 증액 안 하실 건가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꿈드리미 사업이 대상이, 학생 대상이 중3, 고3에서 중2, 중3까지 확대돼서 올해 내년에는 한 2배 정도 증액을…….

임석

서임석위원

증액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으면 가능할지도, 불가능할까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아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독도체험관 같은 경우 보면 특히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독도체험관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희들도 사실 독도가 날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장을 간다는 게 꼭 쉽지는 않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직접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도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설령 가서 날씨 때문에 못 보게 되더라도 그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면 저도 단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가기만 했지 늘 실패를 했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꿈드리미 사업 결국에는 저는 이상한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이제 무슨 말인고 하면 업종 코드가 보니까 안경점이나 서점이나 문구점이나 이런 데로 바우처 사업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제 돈을 쓰다쓰다 못 써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방안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용처를 우리가 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이번 추경 예산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 왔길래 제가 연계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제가 교육국 관련 부서들이랑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안타까운 게 그 실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밀어내기를 해요. 저희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연계가 가능할 것 같으면 두 국장님께서 서로 논의하시고 두 실과를 연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 3국간에 국장들끼리 협의해서 한번 관련 부서 직원들이랑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누가 하실 건가요?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 경남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 300대 분실해지고 당근마켓에 나온 거 알고 계신가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경남이라고 특정해서 알지는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경남, 경남교육청에서 그랬습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아, 전남.

철의

심철의위원

경남.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경남,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그 사실이 교육부에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교육청도 알 것인데 우리 교육청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신 적 있나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정책국장에게) 예, 말씀하세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책국장은 박철신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학생들의 부적절한 접속이라든지 이런 어떤 게임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올해 저희가 3월에 스마트기기 무상 점검 업그레이드를 모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MDM프로그램도 보완하고 또 학교별로 스마트기기를 현행화해서 기기와 학생들의 개인정보 매칭도 정확히 좀 했고요. 그리고 그 MDM을 업그레이드한 후에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당근마켓에 팔거나 그런 부분은 실은 더 그 이후로 더 발생하고 있는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그러면 분실을, 분실을 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분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의가 들어온 적은 총 12건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실이 되었다고 신고 되거나 그러지 않았고 분실을 우려해서 혹시 그런 사례를 아마 문의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희 교육청은 아직까지 스마트기기를 분실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분실한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다만 파손 때문에 수리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 모든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가능성이 왜 일어났냐고 생각하면 MDM이 작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이 그 사용처가 정확히 제한되고 위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MDM프로그램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3월에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그랬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하나도 안 뚫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현재 사례 보고가 되거나 파악된 부분이 없어서 안 뚫렸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여부는 지금 어떻게 확인을 어렵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애들 다시 다 뚫어서 쓰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안 되는 MDM 프로그램을 계속 고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잘 되는 MDM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뚫리는 업체를 왜 그렇게 옹호하시는 무슨 특수 관계가 있으신가요? 우리 교육청하고?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적이죠? 그 업체는 분명히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는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을 할 수 있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번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이번 추경에도 없어요. 지금 애들은 또 다 뚫어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해결 못 하시는지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지가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MDM 재설치 후에, 재설치한 MDM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된 상태고 다만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또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우리 국장님?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계약 관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그 업체에 고발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우리 광주 아이들을 이런 위험에 노출시키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좀 더 현황을 파악해 보겠고요. 지금 MDM 3월에 재설치하면서 학생들이 설치 기계를 학교에 와서 약간 완료를 못하는 일부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그 학생의 사례인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요. 그 업데이트 받은 그 기기가 다시 뚫렸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건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떤, 어떤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 뭐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계획이 없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개별적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태블릿 PC 우리 수리비는 지금 얼마나 우리 작년에 수리비 지출한 거 있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저희가 스마트기기 구입하면서 A/S관련 용역이 서비스 내용이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출한 건 없고요. 다만, 파손되어서 오는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부 학부모들이 부담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몇 건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보통 얼마 정도 부담하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이게 고의로 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 지금 부모님이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남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인터넷으로 하다가 접속 불량 돼가지고 한 사례 알고 계십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 학교명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약간 접속이 살짝 오류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민원 들어오고 그랬죠. 그 내용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학교를 특정하지는 못해서 약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제가 그 내용을 직접 듣지는 않아서 아마 접속 관련 문의면 시스템이나 장비를 담당하는 정보원 쪽에 아마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정보원 쪽에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고 사건 개요를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저희가 이틀 전, 어제였던가요? 현장을 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리적 기반 인프라…….

철의

심철의위원

사건 개요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래픽 쪽에 부하가 걸려서 그렇게 발생한 걸로 알고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트래픽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피해가 입었는지 이런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라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사건 개요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보고사항으로는 조치는 바로 5분 정도 걸려서 다 조치는 완료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트래픽 부하, 다시 말하면 500메가 이상 사용량이 두 회선에서 보통 지금 학교는 평균 300에서 500메가 정도면 전부 트래픽으로 전부 우리가 원지(1G)로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남고 같은 경우는 동영상 다운로드라든지 한꺼번에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트래픽에 분리하는, 그러니까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지금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상복구는 시키고 안정적인 학교 인프라는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행평가 과정에 학생들이 트래픽이 발생해서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고 시간이 늦어져서 그 수행평가에 현격하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이 학부형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이건 아이들의 성적 평가에요. 물론 이게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1기가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2명이서 사용한 게 500메가를 사용한 걸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느 학교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또 준비해 놓으신 게 있나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스쿨넷 증속, 지금 현재는 스쿨넷 증속 부분에 있어서는 10메가가 10G 정도 미만까지는 저희가 증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조대부고에서 10G 다시 말하면 상용망으로 분리해서 시범 운영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0기가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조대부고에서 기가를 전국 시도에서 전부 하나둘씩.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저도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5만 명이 다니는 학교 학생이 5만 명이 다니는 학교도 10기가를 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면 그건 상용으로 바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대부고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1기가에서 학생 2명이 사용한 게 500메가를 사용하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기가를 늘린다? 1기가에서 1.5기가? 그거요. 오늘 KT에 전화해서 내일 올려달라면 올려준다니까요. 그거는 대책이 아니잖아요. 무선네트워크를 앞으로 계속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점진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날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유선망 확충 예산에 앞으로 3년 동안 500억 쓴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산이죠? 유선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유선망도 필요하죠. 그런데 앞으로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무선이 7이 되고 유선이 3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그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면 무선망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놓고 이런 전남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놓은 다음에 유선망을 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어제 같은 상황을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스쿨넷과 학내망으로 저희가 정보망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쿨넷망에서 일단 증속하는 것이 가장 예산 대비 훨씬 더. 지금 사실은 전남고 같은 경우를 저희가 불완전한…….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관장님, 더 공부해보시고 요즘은 기술이 훨씬 좋아진 것도 많으니까 더 좋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거 보시고요. 제가 또 왜 이 말을 했냐면 자, 교육부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 이거 알고 계시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부감님 이거 알고 계신가요? 이거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앞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특교도 내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답변?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특교 내려주시잖아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보면 이 디지털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튜터를 둔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학내 전산망 관리하는, 인터넷 무선이든 유선이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데크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 컨트롤타워 같은 거죠. 그렇죠? 이 관련해서 특교 내려온 게 있나요? 교육부에서? 무선망, 무선망 관제센터.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무선망 관제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 관제센터는 저는 교육부가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 엊그제 전남고 같은 사례를 이 관제센터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는 이렇게 하겠다고 본인들이 밝혔어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점검, 유무선 네트워크 진단하라고 컨설팅하고 최적화하라고 지금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렇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그거는 (정책국장에게) 특교가 왔지? 그 부분은 특교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번에 15억 7천인가 이 돈을 다 유선망 확충에 쓴다고 합니다. 이 돈에 83억을 보태가지고 100억을. 부감님!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앞으로 우리가 그 디지털 전산망을 하고 무선으로 수업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교육부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추경안을 보면.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정보원장님한테 조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오케이. 그리고 컨트롤타워 하는데 투표가 내려왔는지 내려오지 않았는지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추경 편성한 다음에 내려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1억 4천이 컨트롤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특교비로 배정이 됐고요. 1차 추경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금 현재 저희 추경안에 올리기 전에 그 포함된 예산 15억 7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 83억.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특교가 삼십 몇 억 왔는데 왜 15억 7천만 반영했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1기, 2기로 나누어서 시도, 각 시도에다 배부를 하다 보니까 교육부 지침 상 그렇게 이번에 1기만 15억 7천이 내려왔습니다. 그 100억 속에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또 다음에 내려, 다음에 내려온다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에, 내년에.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에 내려와요. 올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선 고도화 사업도 일단 그 많은 예산을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타워와 관련된 특교가 내려왔나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왜 그 컨트롤타워 관련…….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원에서 그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컨트롤타워를 저희들이 중앙집중식으로 통합관리시스템화해서 저희들이 정보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유선 네트워크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그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유선으로 그럼 다 해서 그걸 하겠다고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앞으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무선, 무선 따로 유선 따로가 아니라 통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만이 학교의 업무 부담도 없고 또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이런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원장님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태블릿 PC나 노트북은 다 학생들이 무선으로 접속하고 있는데 유선으로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유선, 유선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 지금 이 사업이 1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아니 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애들이 노트북을 쓰고 태블릿 PC를 쓰고 이거를 관제하고 컨트롤하라고 관제센터를 만들라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걸 유선으로 컨트롤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걸 여쭤보잖아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유선으로 컨트롤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무선, 유선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같이 통합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유선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이 스마트기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관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기기들은 다 무선인데 유선으로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유선, 지금 현재 이 500억 가까이 된 사업 속에가 특교 예산도 실은 어찌 보면 수준을 진단하라는 쪽으로 많이 그게 포함돼 있고요. 이 490, 500억 사업 속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 컨트롤, 우리, 우리 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기반이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원장님.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여기 예산 목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유선망 확충 사업.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단계별로 올해 100억, 내년에 200억, 그다음에 또 200억 여러분들이 계획 주셨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유선망 확충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하는 건 아이들 태블릿 PC나 이런 스마트기기를 컨트롤타워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교를 내려줬어요. 이 돈을 어디다 쓰시냐고요. 이걸 왜 하라는데 유선망을 쓰시냐고요. 유선으로 이걸 컨트롤할 수 없다니깐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웃으며) 그,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저희가 무선은 전부 1만 6천실 정도는 AP가 다 확충이 됐거든요. 올해도 17억 6천 정도 지금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유선망도 일단 공사가 되어야지 만이 통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관리체제, 체계시스템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시간을 많이 뺏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좀 전에 우리 서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디지털 역사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평가상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온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은 지금 만족도라는 게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의 여부는 지속적인 사용인지 그것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디지털 역사관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구축된 초기에 둘러보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거기에 들여다보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학교 현장 의견을 들었을 때는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이 디지털 역사관이라는 그 특성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습을 유발하는 그런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둘러본 이후에 그다음에 재방문해서 계속 보느냐의 여부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역사관이 구축이 되면 동문이라든지 외부 방문하신 분들이 학교 역사를 일괄적으로 둘러보고 알아보는 데에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디지털 역사관 구축 지원이 하나의 관을, 지원을, 관을 다 리모델링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계 하나 넣어서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꼭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역사관 자체가 구축이 돼서 거기서 디지털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누구나 다 가면 동문부터 시작해 외부인들이 와서 다 볼 수 있겠구나 하는데 정문 딱 들어가면 있는 게 지금 역사관이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현관에 보통 설치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국장님, 저랑 한번 오늘 당장 지금 돌아보면 꺼져 있는 기계들이 대다수예요. 한번 돌아보실까요? 현장 한번 직접 다 방문해 보셨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건 좀 더 파악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학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왜 이 디지털 역사관이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처음 딱 했을 때 보고 참 좋았다. 그런데 이게 지속성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매해에,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현장 한번 좀 여론도 수렴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현장 여론 보지 마시고 직접 한번 둘러보세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것도 가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가겠다 하는 순간 전부 다 켜놓고 있을 거예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스마트기기 사업에 해서 얼마를 올리셨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122억 정도 올렸습니다. 123억.

귀순

이귀순위원

123억 올리셨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650억 그리고 올해도 한 280억 그리고 향후에 이번 추경까지 하면 1천억 가까이 지금 세우는 거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좀 전에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까 침에 분실 그다음에 뭐 팔고, 매매 이런 건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보가 여러 건이 들어왔어요.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프로그램 안전 관련해서 강화할 때 전부 다 수거했잖아요. 3월달에. 몇 프로 수거됐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학교, 학교에서, 직접 학교 현장…….

귀순

이귀순위원

100% 전부다 나눠줬던 100%가 전부 다 수거돼서 전부 다 깔았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요. 100%가 다 되지 않고 아직 미수거한 분량이 있는 것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미수거가 몇 프로 정도 된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약 10%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30~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학교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MDM을 설치하면 전반적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3월달에 해서 지금 벌써 5월인데 미수거 된 이유는 뭔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대여동의 활용한 학생들이 가정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학생이 태블릿PC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될, 추가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현재 A/S센터…….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전체 다 깔겠다고 해서, 전부 다 깔겠다고 했으면 어쨌든 그 학생들한테는 대여를 했지만 기본,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교육청 자산인 거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지 학교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게 왜 수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벌써 3월달 초에 수거를 해서 3월 중순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 5월이 됐음에도 아직도 이게 수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전혀 깔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강화를 시키지 않았던 건데.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4월 6일까지 프리미엄 서비스를 다 설치를 했고 그때 미설치한 학생들은 그 이후에 A/S센터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그걸 수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 이후로 추가를 거의 다 했나요? 지금 그게 지금 관리가 되고 계신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서 100% 다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지금 그 후속 작업을 추가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이민간, 중학생 이민가면서 노트북을 가져갔다는 제보도 있고요. 고등학생이 노트북이 없어서 필요해서 중학생한테 빌려서 쓰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요. 이런 제보들이 10건이 넘어요, 지금. 지금 교육청에서 전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억 가까이 들여진 예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이 스마트기기 창고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 교육청은 보급만 하면 IT사업이나 AI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기기 창고에 있는 게 총 몇 대 정도 있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학교에 보급할 때는 모든 학생에게…….

귀순

이귀순위원

다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것은 가져갔다라는 의미가 가정에서까지 추가적인 활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대여였고요.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기 전에 스마트기기 보급에 관련 수요 설문을 조사했을 때 특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활용하겠다는 그런 응답을 준 비율이 약 9%였고 나머지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77%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구입해서 활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 따른 대여동의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급된 스마트기기는 저희가 실은.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현재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고 학교에서 쓰지 않고 있는 것들 어차피 지금 학교에서 전체 다, 다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기가? 맞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활용률이 낮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방치돼 있는 창고, 학교마다 각 창고에 들어 있는 게 총 몇 대 정도 되냐고 저는 물어봤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저희가 그 창고에 활용 방치…….

귀순

이귀순위원

활용되고 있지 않는 스마트기기가 총 몇 대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안 해 보셨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렇게 추가적인 조사를 활용하지 안 했던 이유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부터 당장 도입이 되고 또 교육부에서는 지금 이번에 특교로 배부되지는 않았지만 예고로 약 저희 시도교육청이 약 52억에 해당되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 관련, 스마트기기 활용 관련 연수를 시행하라고 예산이 배부될 예정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연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체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실시가 되고 또 중고등학교는 수학, 영어, 정보교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거의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연수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런 이유는…….

귀순

이귀순위원

이미 스마트기기는 다 보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수를 올해 계속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갖춰지면? 그렇게 봐야 된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기기…….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 자체를 너무 빨리 보급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너무 빨리 보급 됐…….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십 몇 군데 학교만 해도 지금 학교가 150군데 나눠졌다고 치면 지금 현재 삼십 몇 군데 학교에 방치되고 있는 창고 안에 박혀 있는 스마트기기가 1700대가 넘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학교에서 방치했다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귀순

이귀순위원

왜 방치했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나눠주고 나서 받고 나서, 보급 받고 나서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제가 방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학교에서 수업에 활용이 된다면 방치했다는 말을 안, 안 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어차피 기계라는 게 소모품이잖아요.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다 이게 노후화되는 건데 지금 쓰지 않는 스마트기기만 30몇 개 학교만 해도 1700대가 있는데 또 이거를 스마트기기를 새로 보급해야 된다고 128억 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게요.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올해 보급된, 편성된 예산은 당장 내년도에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로 사용해야 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할…….

귀순

이귀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기존에 사용되지 않는 스마트폰 가지고도 스마트기기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전체 학교가 스마트기기를 다 활용하지 않아요. 지금 10% 활용해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 준비가 되고 나서, - 스마트기기는 충분히 보급이 됐고요. - 준비가 되고 나서 향후에 스마트기기를 더 보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판단은 스마트기기를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수만 하는 것도 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스마트기기 활용이나 그런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 스마트기기는 개개인의 학생 것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전체가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한테 그 학생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지 않은 스마트폰은 다시 한 번 수요조사하시고요. 쓰지 않은 학교에서는 전체 다 수거하셔서 정말 쓰는 학교에다 배급하세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저희가 쓰지 않는 학교는 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편차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많은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혹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다수 수량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아마 연수가 직접적으로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직접 현장지원단이라도 그 학교에 파견해서 좀 더 활용도나 그런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는 사례는 점점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기계가 미리 보급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기계를 주고 바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워 보여서 그런 부분을 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미리 보급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우리 그 학생들이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안 돼서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절대 낮지 않아요. 선생님들보다 스마트기기 활용률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활용을 안 하실 뿐이지 아이들은 충분히 저는 준비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교과 과정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뿐이지, 저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활용하지도 않은 스마트폰을 지금 스마트기기 나눠줘서 계속 노후는 되고 있어요. 기계 자체가. 업그레이드를 또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방치돼 있는 지금 안 쓰는 스마트기기가 몇 천 대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또 사서 또 지급한다. 이게 맞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중학교 대상으로 지급할 스마트기기는…….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더 이상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거라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차 질문 끝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 오후에 시작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과 기금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스마트기기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도 높은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도 금년에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을 위해서 태블릿PC를 그때 284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122억 그걸 편성한 이유는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구매 절차 과정에 시간적인 게 있어야 되니까 미리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작년에 세웠던 예산과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과…….

희율

박희율위원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은 내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구매 과정에서 절차가 있다 보니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 예산 세수 때문에 조금 차등 시간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각 학생들에게 지금 스마트기기를 보급이 돼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은 지금 한두 번 언급이 된 게 아니고 회기 있을 때마다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다들 지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기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몇몇 학부형 내지는 학생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을 했는데,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잠깐 뭐, MDM시스템하고 유해차단 하는데 잠깐 학교에다가 주고 나서 돌려받아가지고 아예 사용을 안 한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지금 간부님, 교육청 간부님도 계시는데 아마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과연 사용을 한지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내가 이 학부형들하고 통화한 게 그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내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용한 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 단지 3월달에 한 번 반납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답을 하거든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물론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는 실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용을 안 했던 사례도 있는 반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게 돼서 많은 부분도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통계적으로 모든 학생이 100% 다 사용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교육청은 그 활용도나 그런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것을 좀 더 높여가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라든지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은 각 부서별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의도 여러 차례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절차도 거쳤고요. 그런 또 연수가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교과서 관련 앞으로 미래교육 혁신으로 다양한 연수가 추진되고 있어서 그런 연수를 좀 더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려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에서 활용하는 사례들도 갈수록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는 걸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연수나 그런 걸 다 해놓고 나서 기기를 보급해야 되느냐. 또 기기를 먼저 보급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미래 교육 환경이 변해간다는 큰 기조 하에 학생들에게 기반 여건을 갖춰놓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국장님의 평상시에 답변하는 게 이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교사들 연수도 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해보겠다. 지금 준비 중이다.’ 계속해서 이게 되풀이되거든요. 과연 언제까지 교사들이 이 연수를 통해서 완벽하니 갖춰져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가. 당장 기기를 이 학생들한테 보급해 놓고 당장 이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해서 지금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완벽하니 이렇게 교사 연수라든 등등 교육을 통해서 갖춰놓고 그때 당시에 학생들한테 사용을 하게끔 하겠다. 활용을 하겠다. 하는데 이 교육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이 말이죠. 이 태블릿PC는 계속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보급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교육청도 항상 얘기하면 예산 부족이네.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보급하면서 쓰도 않고 집에다 놔둔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잘못이 과연 학생들한테 있을까요? 교사들한테 있을까요? 교육청 관계자한테 있을까요? 아니면 교육감한테 있을까요, 이게? 누구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보급하면서 사용을 않고 있다? 이건 다른 방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보완해가지고 완벽될 때까지는 언제 이게 됩니까? 이 기기라는 것은 금방 변합니다, 사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한 대 사더라도 올해 제작된 상품을 내년에 달라면 반값도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기도. 그렇잖아요. 자꾸 기기가 변하는 이 정보화 시대에 그러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사용을 않고 있는 그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저희들이…….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거의 사용을 않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렇다면 국장님은 사용을 않고는 있지만 일부는 다른 학교에서도 계속 잘 활용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학교별로 지금 저희가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인 과정에 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스마트기기를 보급한 지가 언제인데 그걸 지금까지 파악을, 어디 학교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저 AI선도학교나 그런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수업 사례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지난번에 의원실 앞에서도 지금 수업 사례 와가지고 시연한 경우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학교들 중심으로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만 그런 기회가 아직 없다고 느끼는 그 학교 몇몇 부분에서는 그런 확대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그런 연수라든지 그런 지원을 더 하겠다고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글쎄요. 이제 그게 국장님은 스마트기기의 보급에 관련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잘 할 것이다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이건 예산 낭비다 해가지고 이 문제 공익감사를 지금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스마트기기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 관련 부분이라 지금 그때 교육부에서 이렇게 감사하기로 이렇게 정해졌다는 그 사안만 있어가지고 아직 추가적으로 더 진행 아직 결과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라 향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직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건 아직 시행을 않고 있나요? 감사 아직 않고 있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아직, 실시는, 실시 전이긴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시민단체에서도 판단했을 때 이 스마트기기 보급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성이 많다.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름에 의해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앞으로 미래, 변해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의 방향이나 그런 변화를 대비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향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급을 시작할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저조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희망에 따라 줄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희망에 따라서 교육이,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희망 학생에게만 보급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보편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학생, 일반 학생들에게 모두 보급해서 수업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전국적으로 희망 수요를 조사하고 실은 스마트기기를 보급한 사례는 다른 시도에서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올 3월에 지금 스마트기기 MDM시스템하고 유해차단 지금 기능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그거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죠. 몇 % 정도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 있는가? 그 상황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정확히 스마트기기 재설치를 모두 한 것은 90%가 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기기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걸 재설치 하려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오지 않아서 미설치된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A/S센터에서 개별 연락해가지고 그런 추가 A/S를 마무리하려고 그 후속 점검기관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기기에 보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의 실력 향상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2022년부터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교사와 학생 간에 뭔가 소통이 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단 말이죠. 그때도 내가 ‘이건 하나의 학생들로 하여금 정말 보급은 하지만 이건 유명무실한 것이다. 굉장히 학생들한테 이게 교육청에서 바라는 의도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혀 수업을 하는데 제어 장치가 전혀 없다.’ 하면서 그때 당시 당시에 블랜디드러닝이라는 솔루션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리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정립이 되고 정말 이제 스마트기기를 100% 활용한다고 했을 때, 사실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 수가 요즘 한 20명 내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사실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그 놈을 쭉 한번 읽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은 아예 안 보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10페이지까지 보라는데 5페이지 보고 있고, 어떤 학생은 10페이지 이미 다 끝났고, 어떤 학생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무슨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앞에서 이 교사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이 PC를 놓고 지금 뭘 지금 내가 지시한 대로 따라오고 있는가? 이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력하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A라는 학생이 지금 교사가 하는 게 따라오지 않고 다른 게임을 한다든가 하면 교사가 그것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기능이 없어요. 학생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솔루션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고민해보겠다. 전남교육청은 이미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때 당시의 답변이 ‘한번 고민해 보겠다. 전남교육청에 벤치마킹하겠다.’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뒤로 아무 후속 액션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 수업 시에 학생들의 수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공개한 학교도 가봤는데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수업하신 사례도 실제로 보기도 했고요. 또 학교에서 그런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소프트웨어 보다 더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교 구입에다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따로 배부해서 선택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원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런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수업을 전개하는 상황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까지 100% 다 갖췄는가의 여부는 약간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통제하면서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한번 저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전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해서 앞으로 어차피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교사들도 완벽하니 숙지를 해서 이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완성도를 갖추기 위해서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날 겁니까? 이거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필요로 하고. 지금 이게 보급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솔루션이라든가 정말 스마트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도 정말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남도가 지금 하고 있다 하니 한번 가보세요.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 전화로 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현장에 가면 답이 있거든요. 직접 가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말씀하신 주신 의견에 따라서 전남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학교 한번 방문해서 그 상황 좀 파악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하신 솔루션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의견도 한번 추가적으로 조사를 좀 해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전남에서 시행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꼭 한번 방문하셔서 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보급했으면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계속 가정에 놔둬서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지금 기기가. 저도 이 의회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한테 물어봐요. 저도. 10명한테 물어보면 사용한다는 한 번도 없어요. 그대로 있다. 집에 있다. 사용도 않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잘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스마트기기가 정말 좀 학생들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보거든요. 꼭 좀 시행하셔서 빨리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위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나만 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그리고 오후에 박희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어서 짧게 저는 안 하신 부분만 제가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 아, 서임석 위원입니다. - 안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부분에서는요. 충전보관함 하고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에 임하기 전에?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사업설명회를 하신 거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한 긴급 설명회였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지금 사업설명회를 하신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 추경 부분은 사업설명에서 빠진 건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별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절차를 따로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정말로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위원장에게) 잠시 정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정회 좀 요청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위원님들 잠시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본예산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긴급 입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는 정당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그거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자,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이어서 안 한 부분만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학내망전산망 구축 사업인데요. 예, 연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사업이 간략하게,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네트워크를 변경하고 유선망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변경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총 원래 금액은 490억인데 100억이 아니라서, 490억 사업인데요. 진흥원에서, 정보원에서 중앙 집중하고 컨트롤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오전에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정보원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제가 봤던 자료에는 니아(NIA)에서 일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위탁을 저희가 맡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정보원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네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위탁, 그러니까 공사 부분이라든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인 니아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제한 내용에 대한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원에서 모든 컨트롤타워가 돼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 컨트롤타워 하시는 담당 직원이 한 분이시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는 무선 쪽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임석

서임석위원

유선에는 아직 안 계셔요. 그래서 우선에 한 분 계신 분이 같이 겸해서 하실 건데, 그럼 유선에 하실 분이 한 분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상주 인력을 1명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임석

서임석위원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은 안 됐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제, 예.

임석

서임석위원

확정은 안 됐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에 3년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저번 상임위 때 그러면 각 단위 학교의 관리자들, 전산 관련…….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부장님, 예.

임석

서임석위원

선생님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걸 다시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부장이라는 것은 현재 학교 내에 그 정보부장, 사실 어찌 보면 물리적 기반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정보부장님이 케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현장에 교장으로 있었지만. 그래서 정보부장은 말 그대로 이 정보 역량을 강화시키는 연수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정보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고 학교 내에서는 학내망이라고 해서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개별로 1년간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업체에다 사실은 맡겨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부장님의 역할은 실은 전문성이 이 물리적인 기반에 대한 것까지는 케어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정리를 할게요. 학교 관리자분은 그냥 학교에 계신 분이고요. 좀 비하한다면 표현을 저한테 확실하게 짚어주십시오. 자, 정보원 같은 경우는 직원을 1명을 더 둘 거고 거기에 대한 체크만 하는 거고요. 니아는 전담기관이고 유지보수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유지보수 업체라는 것은.

임석

서임석위원

유지보수…….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결국에는 니아라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함께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함께 하는데 유지보수 업체가 또 따로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 사업을 도대체…….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진흥원하고 하게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니아에서 전담기관으로 연결할 텐데 설치하고 나서 이 사업을 유지보수는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또 생길 거죠. 그렇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결국에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지만 이 니아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유무선, 유선망도 교육부에서 협약을 맺은 전담기관에서 이 유선망을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 직원 한 분이 유선망을 아니, 무선망을 관리하고 있지만 니아라는 곳이 계속적으로 해서 이거를 컨트롤, 물론 저희는 전문기관이고 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보강돼 있고 보유하고 있고 사업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운영 규정상 이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은 전담 기구인 니아하고 협조해서 협업해라. 즉,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 또는 이런 투명한 사업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 관리도 우리 쪽에서, 우리 원이, 우리, 우리의 직원이 직접 할 겁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또 우리 직원이 한계가 있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니아라는 곳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학교 현장을 신속 처리를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죄송합니다. 이 업무 자체가 전문적인 부분이 대다수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전문가적인 오류가 났을 때 학교 관리자도 못 할 것이고 정보원에 계신 분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결국에는 유지보수 업체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유지보수 업체의 상황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자, 요약을 하자면 기가급 케이블을 설치를 할 것이고 SDN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개방형 API로 조정을 할 건데 결국에는 모든 걸 위탁인 니아에서 할 것이고 관리감독이나 앞으로의 유지관리도 결국에는 유지보수 업체가 한다. 이런 거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유지보수, 근데 의원님, 전부 다 모든 것을 위탁을 우리가 했던 니아에다 맡긴 게 아니라, 니아라는 것은 17개 시도를 다 관장해서 이 사업을 할 건데 거기에서 다 케어할 수가 없죠. 저희가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저희가 일단 주축이 돼서 하고 나머지 상주 인력을 사실은 저희가 채용을 할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애초에 지금 유선 담당 직원이 없는데.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무선망은 지금 정식으로 한 분이 계십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무선망 한 분 계시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유선망에 대한 정식 직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셔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학교에서 전부 유지보수 업체를 개별로 계약을 해서 학교에서 다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요. 학내전산망 3단계 고도화 사업 변경 계획 2023년 4월 기준으로 저한테 준 자료에, 4페이지에 ‘학교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 및 전문지식 미흡’이 이유로 돼 있어요. 이걸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럼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 유지보수 업체가 필요하다는 필요점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그럼 대체 정보원과 우리 교육청과 그리고 각 학교에 계시는 학교 관리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업무는 처음부터 그냥 유지보수 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용역을 태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유지보수도 거기 계속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아니에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은 조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20년, 30년 된 노후화된 이 선로를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기가급으로 다 포설을 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자, 선로 변경까지는 제가 동의해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네트워크 장비까지 다 바꾼다면.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예산을 이렇게 분할해서 집행해서는 안 돼요. 한 번에 해야 됩니다. 490억을 동시에 해야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이게 493억이라는 돈 예산을 갖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사실 저희들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장기 계속 계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총액에 대해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는 공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당장 이번 추경 때 2024년 6월부터 공사가 들어간 다음에 이 사업이 2026년 2월까지 지금 완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년 2025년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고 지금 또 스마트기기가 전부 다 보급되는데 우리 원에서 하는 것은 물리적 기반이에요. 지금 공사, 학교 현장 유무선을 잘 지금 포설해서 안정적인 학내망을 구축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임석

서임석위원

자, 옳으신 말씀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및 활성화 지원 이번 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각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교과서 AI교과서를 도입을 발표했고 거기에 대한 규정도 개정을 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꾸 예산들이나 그런 타당성 조사 내용들을 내려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심철의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특교 부분도 꼭 이 예산으로 태워야 되는 건 아니죠? 원래는 그렇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특교 예산은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이 예산 목으로 원래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은 유무선이거든요. 유무선 네트워크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데 이것도 실은 저희들이 이 유무선이라는 것은 학내망에 모두 통합된 용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특교비를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지금 급한 건 유선 다시 말하면, 이 선로가 확보가 되어야지 만이 무선도 더 확대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선이 이미 학교가 80% 이상이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무선을 확대시킨다고 해도 호환이 안 됩니다. 현재 유선은 100메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 밖에 있는 스쿨넷망을 1G나 1.5G로 해봤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저희 아이들 공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중요하게, 원장님!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전 원장님 때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학내전산망 관련해서 1차 저희가 용역을 했었고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용역은.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진단용역평가.

임석

서임석위원

진단 용역만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저는 어떻게 집행할 것이고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니아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은 것밖에 안 돼요. 아닌가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 용역 그 네트워크 결과를 보면 모든 학교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진단만 돼 있어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했는데, 의원님, 이 예산, 지금 이 100억부터 시작하는 3년간에 걸친 이 고도화 사업 속에는 맞춤형 설계가 들어갑니다. 맞춤형 설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 설계에 누가 했나요? 니아가 했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맞춤형 설계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저희가.

임석

서임석위원

설계안이 나왔나요. 없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설계 이제 할 겁니다. 이 예산이 통과.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이 집행되면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설계 공사에, 감리에, 물품 구매까지 하려면 순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저는요. 이 예산 그래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면.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말씀하신 설계나 감리나 그런 내용들이 저희 의회에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아, 그렇게.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 맞춤형 설계는 세심하게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을, 돈이 이게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전산망, 그러니까 유선망과 무선망에 대한 내용을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 그리고 저, 심창욱 위원님 여기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상임위 막 들어오자마자 22년 7월달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태블릿 PC의 보급이 아니다. 먼저 학내망을 구축을 하고 나서 태블릿PC를 보급하자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용역을 예산을 세웠고요. 1년이 걸렸고요. 결국에는 진단만 나왔고 진단에 대한 결과만 보고 지금 예측으로 이렇게 니아를 통해서, 전담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저희가 이 단가를, 산출 단가를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요구…….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지금 산출단가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근데, 아니, 중요한 건 진단평가 이 용역에서도.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어요?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아니 근데 의원님 그, 그 용역 결과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심한 맞춤형 설계로까지는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현재 이 330개 학교는.

임석

서임석위원

뺄 수가 없었다는 건 연구원 원장님 얘기시고, 그러잖아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학교에 노후화된 상태, 정말 유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걸 도출하는 데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진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 그런 의견 수렴도 저희들이 두 차례나 했습니다. 12명의 TF팀. 그랬더니 모두 다 정보원에서 컨트롤러가 돼서 이 유선네트워크도 다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잠깐만요. 자꾸 정보원에서 컨트롤 하신다는데.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저희들이 할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당장 현재 정보원의 전담 직원도 없고 앞으로 1명이 늘리겠지만 그 1명이 유지보수 업체랑 결국에는 연결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걸 제가 지금 계속 정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세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유지보수 업체는 의원님,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 전문성이 늘 떨어지겠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근데, 근데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제가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지적을 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거 신뢰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잡는다면.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학내망을 먼저 구축하고 난 다음에 태블릿PC,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그러나 저희들도 부단하게 지금 빨리빨리 달려와서 그나마 지금 추경에서라도 2025년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아까 걱정하셨듯이 단일 사업자가 이 총액, 총액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거고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그 협업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런다고 해서 정보원이 뒷짐 지고 있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총액은 490억이지만 1억으로 입찰을 공고를 할 거고 100억부터 이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100억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추경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결국에는 100억만큼만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55개 학교에 대해서는 하는데, 의원님, 총액에 대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업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을…….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제가 업자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요. 바뀌어도 된다니까요. 그거를 우려하지 않는데. 자, 지금 추경이 통과가 되면 겨울방학 때 하실 거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6월부터 맞춤 설계에 들어가서 방학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학교 현장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공사를 하겠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여기는 당연히.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55교는 지금 바로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55교 중에는 계획을 다 있으실 거고 55개 중에는 석면학교는 당연히 빠져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린스마트스쿨 학교하고 빠졌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린스마트스쿨도 빠졌을 것이고요. 그러면 본예산에 또 특교랑 섞여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들은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할 거라는 예상이잖아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제가 예상 컨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400억이 통과되더라도 결국에는 예산은 여름방학 때 망을 구축하더라도 아이들은 똑같이 수업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런데 의원님 맞춤형 설계가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는 329교를 이번 2학기, 1학기에 세 달 정도 잡거든요. 이때 지금 맞춤형 설계가 모든 학교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년에 본예산에서 340억 정도 세울 건데 그 사업을 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학내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또 장기, 전담기구하고 그렇게 협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좀 살펴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부분만 질의를 했고요. 혹시라도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라도 하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변화하는 교육 환경이라든지 수업 방식 이렇게 변화하는데 정말 물리적인 기반, 학교 현장은 무선망은 그대로 지금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과 유선이 상대방에서는 같이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인데.

임석

서임석위원

방금 말씀 무선망이라고 하셨는데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무선과 유선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선이 지금 저희가 개선 사업을 구축을 해야지 만이 지금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다른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로 질문, 연결된 거라서.

수정

신수정위원장

짧계, 음, 예.

철의

심철의위원

원장님! 심철의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오늘 주신 거 지금 3단계 예산으로 100억, 330억, 56억 이렇게 주셨잖아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추경 전에 저희한테 이 관련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이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드렸고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본 자료는 100억, 200억, 200억.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드리라고 해도 드리는데 똑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뭘 잘못 봤을까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55교는 이 100억에 맞춰서 했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이백삼십 몇 교일 겁니다. 그래서 340억 가까이 되고요. 3단계가 지금 그린스마트하고 석면 해체 학교가 45교, 56억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내가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이야기 하면 될 것 같고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드리고 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학내 전산망이 100메가이기 때문에.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선망.

철의

심철의위원

유선망이 100메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1기가나 1.5기가가 있어도 지금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1.5기가로 지금 다 그 용량을 높였나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오십, 고등학교 66교, 지금 저기 전대사대부고하고 비아고만 저희들이 제외를 했어요. 거기는 대학망을 쓰고 비아고는 이번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1기가에서 1.5기가로 높였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1.5기가로 5기가 더 늘려서 1.5기가로 3월 말에 증속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학내 전산망이 100메가인데 1기가가 들어와도 지금 소용이 없다면서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 유선, 유선망에 깔려 있는 게 100메가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년 전, 20년 전에 그 했던 공사에 포설되어 있는 그 선이 저기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100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철의

심철의위원

원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100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큰 용량의 정보를 받아도 100메가밖에 수용을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100메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스쿨넷, 다시 말하면 밖에 있는 외부망에서 이 증속을 시켜도 유선에가 계속 버퍼링이 걸려버리고 속도도 안 나버리니까 학교 현장의 학습 공간에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선망에서는.

철의

심철의위원

학습 현장에 유선망을 얼마나 쓰실 건데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유선…….

철의

심철의위원

학습 현장은 무선을 씁니다, 앞으로.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앞으로는 더 그렇게 보겠지만 저희가, 저희가 그 학내망이라는 자체는 무선과 유선을 말하는 거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이 유선에, 이 선 이름 뭐라고 하죠? 선로? 이런 것들이 그게 다 먼저 기반이 되어야지 그 기반 하에 무선 AP앱을 또 이걸 설치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1.5기가에서 유선망은 100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4기가는 무선망을 통해서 쓰는 겁니까?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지금 현재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30년 전 학교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했을 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원장님 설명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1.4기가를 유선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말씀이시죠?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근데 이 무선 자체가 외부망이 1.5로 되어 있어도 안에 있는 선로는 100메가밖에 안 되니까 아예 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낮아버리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먹을 것이 많아도 집에서 먹을 거는 달랑 하나밖에 못 먹는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먹지도 못할 것을 왜 또 0.5기가를 늘렸냐 이 말이에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무선이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무선으로 해결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다 연계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답변을 안 해주시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무선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무선이 앞으로 확대는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선이 기반이, 유선이 기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유선 기반에 이걸 교체해야 될 그 이유를 원장님이.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잘못 답변 했나요?

철의

심철의위원

밖에서 많은 용량이 있어도 안에 100메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교무실이나 행정실의 업무 시스템 컴퓨터는 속도가 느려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내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어차피 지금 100메가밖에 안 되는데 왜 0.5기가를 더 늘렸냐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하고 이 스쿨넷망 선하고 학내망선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화벽…….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자, 따로 얘기하세요. 그 부분을, 보니까. 정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이거 관련해서 심철의 위원님…….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하시라고 하세요.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나 하나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하나만.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합시다. 좀 약간 환기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심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이 보니까 3005억 원 증액했어요. 전체 예산 대비 11.2%. 인건비도 있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도 있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어쨌든 추경은 추경의 요지에 맞지 않으면 저는 그런 예산은 추경에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쉬운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61페이지와 예산안 178페이지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AI 소프트웨어 교실 운영 약칭 2024 레고 대회 미 입상에 따른 제반 경비 2560만 원과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학생 인솔용 버스 임차료 낙찰 차액으로 4천만 원 해서 65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레고대회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어요. 이제 국제대회 나간다고 하면 이 예산을 불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쉽게도 12개 팀이, 아니구나, 총 23개 팀이 백오십, 15명이 출전했는데 8개 학교 12개 팀이 입상해서 광주대표로 서울로 전국대회에 출전했는데 단 한 팀도 입상하지 못해서 이제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쉬운 부분은 학원에서 준비한 한 팀이 입상을 했어요. 학교에서 12팀이 준비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이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역시 공교육이 약한 것인가. 공교육팀이 12팀이 갔고 사교육팀이 1팀이 갔는데 어떻게 사교육팀은 붙었고 공교육팀이 떨어졌어요. 이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오래전부터 인공지능 선도도시 해서 특히 지난 월요일 제가 존경한다는 말은 빼고, 우리 강 시장님께서, 본회의 추경 보고 인사말에서 첫 일성으로 ‘광주시는 10개월 동안 빠르게 변화했다면서 한손에는 미래차를 다른 한손에는 AI를 들고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AI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또 AI실리콘밸리가 되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은 그에 대한 준비를 과연 하고 있나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의무 시행될 AI소프트웨어 교육에 따른 교육 방안 및 교과서와 교구 등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수차례 소프트웨어라든가 AI라든가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년 동안 크게 달라진 변화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처음에 질의해 주셨던 레고 관련 대회는 정보원에서 좀 더 학생들 지원을 위해서 편성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결과 때문에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실 것은 그런 행사에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 지원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좀 알아봐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AI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소프트웨어나 코딩 교육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정보 시수가 25년부터 확대가 되긴 하지만 이게 학년군 단위 확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은 26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등학교는 평균 34시간 이상 운영하게끔 또 중등은 68시간 이상 운영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 시간 확보가 아직 미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교구라든가 교원, 강사 이런 부분에 대한 강사 양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교육청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이게 추경하고는 크게 관심사가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409페이지, 예산안 256페이지, 학교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좀 빨리빨리 할게요. 할 게 많아서. 이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7조 등에 의하여 단위학교 공공요금 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표준교육비 2%인 약 29억 2천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수차례 저희가 위원들이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도 보면 우리 시 사립학교 어떤 법인은 이사장, 배우자, 자녀, 사촌 등 6명을 채용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단 1원도 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결함보조금까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울며 겨자 먹기로 주고 있죠. 이 모두가 법정의무금인데 사실 못 받거나 안 받아도 문제가 없으니까는, 사실 이게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을 납부한 법인은 바보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사실은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이 워낙 작년에 물가가 인상돼서 기본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립 구분 없이 2%씩 증액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저도 사립학교 업무를 한 3년 정도 해봤었는데 저희 학교법인들이 사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부 학교만 아마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금호그룹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되는 학교법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학생도 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저희가 뭔가 불이익을 주게 되면 결국은.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을 볼모로 어쩔 수 없이 준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거고 아마 이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똑같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지금 광주시도 공개를 하고 있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제가 아직 공개까지는…….

창욱

심창욱위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서울시는 공개한다고 하는데 광주도 공개하고 있는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재정건전성과 법인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공개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도 한번 어쨌든 간에 내야지 맞는 것 같고 어쨌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좀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할 게 아까 디지털 역사관 계속해서 질의했는데 다른 비용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1년에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은 혹시 어떻게 들어가는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학교에서 디지털 역사관을 구축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학교 역사에 관해서는 학교 예산으로 자체 업그레이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업그레이드가 보통 사진이라든지, 사진이나 촬영한 것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스캔해서 올리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그럼 따로 비용은 들지 않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추가로 지불되게 않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학교에서 그냥 그러면 구입만 하면 업그레이드 비용은 따로 들지 않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그런 비용이 별도로 저희가 인터넷을 이용하면, 깔면 매달 돈이 나가는 것처럼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그러지 않고 아마 연 1회 정도 아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역사교육 강화 설명서 146페이지 보면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혹시 무슨 사업인지?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역사교육 강화. 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나”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사교육 강화해가지고 물론 동부지원청에서 하고 뒤에 역사문화 둘레길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또 증액해서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서부지원청이 하는데 이게 서로 성격이 다른 건지?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성숙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역사탐방 프로그램은 작년에는 찾아가는 독도체험관 운영이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제 일몰 사업이 되어가지고 올해 중학생 대상으로 역사교육 강화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직접 우리가 주관해서 역사교육 강화 사업을, 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추경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 역사 사적지 현장 취재라든지 또 신문제작·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고력을 신장해주고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여기 동부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디로 위탁하나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아직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위탁을 어디 한다고 했으면 큰일 난 건데. (장 내 웃 음) 그리고 여기 서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다른 건가요? 서부도 지금 역사문화 둘레길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여기는 또 같은 금액, 비슷한 금액인데 혹시 다른 내용인지?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오늘 서부교육장님 처음 목소리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너무 오전에 딱딱해서.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봐주시길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서부교육장 이성철입니다. 동부하고 좀 다르게요. 저희 역사교육 강화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5·18민주화 기록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충장사, 벽진서원 등을 학교로 찾아가는 데 버스도 동원하고 해서 해설사를 동원해서 초등학생들을 탐방시키는 겁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것도 저기 위탁 줘서하는 건가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위탁은 아니고 업체 버스만 계약해 가지고 저희가 그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강사는 그러면 어디서?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는 해설사들로 해서 저희가 퇴직 교원들.

창욱

심창욱위원

아, 퇴직 교원들? 분들? 그럼 퇴직교원 분들은 주로 담당했던 과목이.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역사 위주로 해서 많이.

창욱

심창욱위원

역사위주로만?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죠. 역사하신 분이 하셔야 맞겠죠. 나중에 국어, 영어 하신 분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사실 이제 이백, 150페이지 보면, 학교 문화 혁신에 보면 저는 ‘가’사업이 있고 ‘나’사업이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온마을이음학교 사업 중에 보면 과연 이게 교육청에 해야 될 사업인가, 지자체 사업인가 궁금합니다. 150페이지.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보면 여기 어르신들 해가지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복지타운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세워야 할 예산인가? 한번 짚고자 한번 여쭤만 봅니다. 너무 작아서 잘 모르시죠? 예산이? 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오전에 너무 큰 것만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오후에 작은 것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시민협치진흥원원장 김진구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60여 개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가 97개 행정동이 있는데 그 행정동에서도 자치활동을 하면서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주는 두 군데 노인타운이 있는데 가서 봤더니 이제 윷놀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 협치진흥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또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좀 한 500명만.

창욱

심창욱위원

사실 이제 어느 순간 시민협치진흥원이 탄생해서 좋긴 한데 이게 사실 지자체가 더 도움을 줄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어르신들 윷놀이 행사한다고 예산을 만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점점…….

창욱

심창욱위원

뭐, 이 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 예산 편성이 맞는 건지.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시면 교육청과 상관없어도 이렇게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조금 행사비를 지원해 주실 예정인지?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연계된 사항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교육하고는 상관없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러면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조금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안 주실 건지, 주실 건지 아니면 편성을 좀 고민해 보실 건지.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예를 들면 동 단위에서 자치활동에서 아이들과 관계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거의 모든 지자체 예산하고 거의 중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7억 정도 되는데 시청에서 3억 5천, 우리가 3억 5천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청에다가 3억 5천을 줘가지고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운영이랄지 교육이랄지 학교 연계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약간의 역할 분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보면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고려고일 겁니다. 제가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아마 고려고가 법정부담금을 아마 납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에다가 지금 교과교실 재교실 구축비 해가지고 1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되는지?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말이 핵심인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선도학교 준비학교 과정이 지난 한 3~4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려고등학교는 아까 법정부담금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는 데 있어서 고려고만이 거기에 배제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년에 2025학년도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96페이지 유아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죠? 이게 인기가 좋아서 그 예산을 늘린 건지 아니면 주말에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로 예산을 늘린 건지? 이게 갑자기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서? 아마 본예산 때 충분히 수요를 예측해서 아마 예산을 세웠을 텐데 거의 50%가 증액된 겁니다, 2400에서.

지영

이지영유아교육진흥원연구운영과장

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과장 이지영입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토요일에 토요가족 체험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담당 인력이 교육공무직원들이 휴일에 연장근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토요일 근무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해 왔는데 전년도 3월달에 이것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문제가 조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담당 인력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까? 내부적으로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여러 가지 거쳤으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우선 이렇게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올해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자 지금 이번 추경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게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지영

이지영유아교육진흥원연구운영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3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 한번 저기 기존에 했던 내역, 몇 명이 참석했고 한번 이거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지영

이지영유아교육진흥원연구운영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건 3월달에 불거질 거였으면 본예산 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일하실 분들과 소통이 안 되고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버린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3월달에 돼서야지 공공근로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노조겠죠.

지영

이지영유아교육진흥원연구운영과장

전년도 3월이어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토요일에 운영을 해보고자 이렇게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직원 선생님들은 이렇게 근무를 안 하시고 저희가 일반행정직들과 교육전문직원까지 총동원이 돼서 상반기에는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평일가족체험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평일 화요일, 목요일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화요일, 목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토요일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찾지 못하고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안을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저기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족체험이 사실 평일에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른 본량이든 어디든 주말체험을 많이 늘려라. 왜냐하면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은 대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제가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유아교육진흥원연구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또 217페이지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관련해서 이게 아침돌봄, 저녁돌봄, 돌봄 사업입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 관련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은 원들이 참여를 했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원들이 이제 가져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유치원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원래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한 45개 정도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립유치원 쪽에서 한 84개 정도? 그 정도가 더 수요가 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실은 방문을 해 왔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부족한 예산에서 84개를 더 나누다 보니까 당연히 N분의 1로 나누면 지원 규모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육책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립학교에, 아니 공립유치원에 예산규모가 평균을 따져보면 한 120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안심유치원? 그게 이제 줄어들어서 그쪽 예산을 저희들이 좀 감하고 이쪽 예산을 한 1억 정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도 검토보고서에 논의가 됐었지만 1163만 원 정도 평균 그 정도 돼서 저희들이 그 근간을, 아,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그분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금년에 추경에 반영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돌봄비는 주는데 여기에 간식비라든가 이런 식사? 예를 들어서 저녁돌봄 같은 경우는 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을. 이런 비용은 혹시 학부모가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원에서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지 어디서 부담하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보내는 이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이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해달라. 그런, 그런 정도만 그냥…….

창욱

심창욱위원

원에서 그냥 알아서 줄 수 있으면 주고 부족하면 못 주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부족하면 또 이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게 원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 돼버립니다. 어떤 원은 밥을 주는데 좋고 어떤 원은 밥을 안 준다. 그러면 대부분의 원들은 ‘저기 원은 밥을 주는데 왜 여기 원은 밥을 안 줍니까?’라고 했을 때 그 유치원은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돌봄에 대한 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들 쪽에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는 그런 부분을 살펴서 포함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내년에 다시 예산을 또 세운다 하면 조금 그것까지 좀 미리 수요 예측을 해서 목소리를 한번 나눠가지고. 사실 보편 쪽으로 주려면 다 줘야지 어디는 도시락 싸가는 원이 있고 어디는 주는 원이 있으면 이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겠죠.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해서 보면 이번에 수능 대비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에서 학교별로 해가지고 300만 원씩 주는 거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보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서 그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동아리 활성화시켜서 이 동아리에서 좀 더 좋은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한테 설명을, 담당 부서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냥 이게 그냥 복지비로 나눠준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아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닙니다. 전달과정의 약간 오해가…….

창욱

심창욱위원

아직 동아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원도, 학교도 있고 동아리가 없는 학교도 있을 건데.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대를 목표로 한 건 아닙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N수생들의 정시 참여율이 굉장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3 학생들이 그 N수생들하고 수능을 같이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상위 등급의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뿐만이 아니라 학종에서 수시를 준비하는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아이들도 상위 등급을 N수생들이 만약에 다 차지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재학생들의 등급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대만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의대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학생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광주고등학교 교감 시절에 아이들끼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는 학습두레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 관리도, 자기 관리도 훨씬 뛰어나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학팀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고3 학생들한테 자기들 학습동아리를 자발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문제지나 또는 교재나 이런 걸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만약에 선생님을, 특정 선생님을 필요로 해서 컨설팅을 요구하게 되면 컨설팅도 가능하도록 도와주자.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이게 단년 이벤트성 행사가, 예산이 아니라 매년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금년에 같은 경우는 고3 아이들이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추경의 요구를 올리게 된 거고요. 향후는 이 학습동아리 자체의 성향을 봐서 발전적이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예산을 쓴 건데 사실 동아리 활동을, 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동아리 활동은 고3보다는 고1, 고2가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3이 사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라고 지금 예산을 세워준 건데 동아리를 보통 고1, 고2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나요?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니죠. 모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서 재학생들이, 고3 애들이 제일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급하게 한 거고요. 사실은 학습동아리 형식은 아이들한테 자기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잘못한 게 아니라.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1, 2, 3학년 다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동아리 활동을 주로 고1, 고2가 많이 하지 않나 싶어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일반 동아리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그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고3 수험생들이 재수하는 생보다 더 불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기 살균기가 있습니다. 저기 사업설명서 396페이지,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보면 이게 위생 및 영양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수저살균광택기가 있어요. 이게 혹시 어떤 건가요? 397페이지.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동부교육장,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수저살균광택기가 그전에는 수저나 젓가락 같은 경우를 약품을 통해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데요. 광택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수저나 숟가락을 넣어주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되면 전체 물량에 대해서 소독도 해주고 수, 수저 색깔들이…….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었는데 새롭게 이번에?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추경 때, 급하게, 수저살균기를 추경 때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이게 정말…….

창욱

심창욱위원

하려면 이게 정말 그 정도였으면 이게 모든 학교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 몇 개 학교만 세워졌어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제가 보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굉장히 이게 고가이지 않나 싶어서 1650만 원인데.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3식한 학교라든가 2식이라든가 학생 수가 그래도 한 8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개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일단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광택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요? 500명 있는 학교나 800명 있는 학교나 필요할 건 똑같을 것 같은데.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근데 이제…….

창욱

심창욱위원

여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더 중요해서 이 살균기가 필요하고 여기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서.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일단 시범적으로는…….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추경에 과연 이게 맞나? 이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고민해서 예산을 배정했을 텐데 이 수저살균기를, 이게 따지면 5천만 원, 6천만 월, 약 1억은 아니지만 이런 돈을 그것도 필요가 있나, 추경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일단은 이 추경에는 한 5개 학교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고 괜찮다면 본예산에 좀 더 더 확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고민하시고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추경에 5개 학교 밀어 넣었어요. 이거는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살균기가 꼭 필요 없다, 안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 이게 자꾸 또 추경 얘기하는 게 여기도 고려고가 있습니다. 기타 내부환경개선 해가지고 다목적 강당 하는데 2억 24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공사 계획을 세웠으면 아마 미리 세워서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맞는데 누수가 있다든가 결함이 있다든가 시급성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는 게 단발성으로 세우는 게 맞는데, 전체를 고치기 위한 예산을 추경 때 세운 이유가 궁금해서.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고려고 다목적 강당 사업은 특교사업으로 사실 진행한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 쭉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세운 거예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그 앞서서 공사비 얼마 들어갔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뭐, 한 10억 들어갔으니까 2억 2400이면 앞에 한 1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2억 부족해 세운 건지 앞에 2천만 원 들어갔는데 뒤에 2억 세워진 건 아닌지?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보통 저희가 특교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특교로 자체 예산을 보통 편성을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특교가 아마 10억씩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한 학교에, 그렇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강당에다가 지금 2억 2400만 원을 세워줬어요. 추경 때? 이것도 제가 법정부담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원님 2차, 2차로.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이상으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협치진흥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60쪽에 보시면 그 시설사용료 2900만 원 감액으로 해놨던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그 과목 자체가 저희가 달라서 수정을 한 거고요. 그 외에 기타 과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세입 규모가 충분히 있어서 거기는 반영하지 않고 이 예산만 과목을 옮기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과목을 옮긴 건가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64쪽에 보시면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지금 저희가 기정액으로는 35억 정도로 추계를 해놨었는데 백 삼십 몇 억이 169억인가요? 향후 추계를 보니까 오히려 1차 추경 때 134억 정도가 더 반납금이 됐네요. 이 반납금 수입 중에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시설비인가요, 혹시?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저희가 반납금을 받아들인 이유가 저희가 집행률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학교회계가 한 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한 게 96억이 이번에 추경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또 우리가 목적사업비로 학교에다 준 돈 중에서 집행잔액 22억 받았었고 순수하게 집행잔액 22억해서 한 134억 정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인센티브 관련 집행률을 높이려고 한 게 40억 정도 된가요? 그러면? 육십?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96억 원 정도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96억 원이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이게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희가 사실 여기에 패널티를 받았었거든요. 12억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한 25억 정도로 패널티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동부서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무실이 동·서부가 각각 따로 있는 건가요? 같이 쓰는 건가요, 사무실을 혹시? 같이 쓰는 건가요? 사업설명서는 74쪽부터 있는데 그러면 지원청별로 지금 태블릿PC가 11대 구매로 나왔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11대를 각 지원청별로 이게 돼 있던데 말씀해 주십시오.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성숙입니다. 11대씩 한 거는요. 저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가 소위원회 위원님이 이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사 또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해서 11대를 마련했고요. 동부서부 따로…….

귀순

이귀순위원

기록하시는 분이라면 속기사를 말씀하신가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주무관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주무관님이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간사는 누가 되시는 거죠? 대부분 간사가 주무관…….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님.

귀순

이귀순위원

장학사님이?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예. 그럼 위원회 9분 그다음에 간사 1분이 이렇게 해서 11개를 지금 한다는 것은 지금 종이 없는 회의를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기도 하고 예, 또 종이로 하면은 엊그제도 열었을 때 한 분한테 한 30페이지 이상 되는 이 자료가 가야 되고 그러면 9분에다가 또 간사 이런 여러 명한테 종이가 많이 가야 되겠잖아요. 그걸 또 복사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또 보안 때문에 파쇄로 또 다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면도 있고 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사무실은 하나인데 각각 각 그니까.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아니요. 그 심의실이.

귀순

이귀순위원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에 11개씩을 다 지금 올려놓으셔가지고 지원청별로 회의가 동시에 하기도 하는 건가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회의 자료가 많으면 오히려 태블릿 PC로 보기가 진짜 어려울 건데? 다들.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복사를 해서 하나의 자료를 그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려면 또 다 복사를 해야 되고.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9분 정도 되고 간사나 이렇게 주무관님들은 각자의 노트북이 다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트북은 이제 그 기록하고 속기 주무관이 할 수…….

귀순

이귀순위원

속기사가 쓰는 전문가가 쓰는 거 말고.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주무관님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는 없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러죠.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쓰고 이 태블릿PC로는 자료를 보통 보는 건데 또 위원님들이 연세 드신 분도 있고 하니까 종이로는 또…….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저희도 태블릿PC로 자료를 볼 때 정말 불편해요. 이렇게 찾아본다는 게.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연세도 좀 있으실 건데 그러면 얼마나 태블릿 PC를 활용을 할까라는,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를 확대해서 글씨를 더 크게 보기도 해서 두 건 저희들이 이제 완료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활용을 잘했다고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건을 완료했는데, 2건을 어떻게 완료하셨어요? 태블릿 PC가 없었을 건데? 어떻게 완료하셨어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더…….

귀순

이귀순위원

말씀을 해주셔야지.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면 기존에, 제가 봤을 때 기존에 그러면 태블릿PC가 있는 걸로,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분이?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PC를 지금 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그거는 착각하실 부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이제 담당자분한테랑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PC 아까 종이 없는 그 회의 문화 이것도 그렇지만 또 그 업무 경감 차원 면에서도 그 자료들을 많이 또 이렇게 복사해서 파기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귀순

이귀순위원

어쨌든 태블릿PC는 9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9분하고 직원들 2명하고 이렇게 해놨고. 그런데 회의 위원회 수당은 6명으로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6명은 외부고 나머지 세 분은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죠?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자료를 보며)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분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6명으로 돼 있나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위원회 참석 회의 수당은 현재 6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파악이 안 된 부분을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혹시 내부 위원이 있으면 수당을 안 넣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넘기며) 확인 후에 답을 주십시오.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러면 같나요? 지금 이 동일하게 예산을 같이 올리셨잖아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서부는 심의위원이 좀 더 많아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서부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숫자가 위원회가 지금 7명으로 해서 18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서구, 서부는 태블릿PC 안 사신가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서부교육장 이성철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태블릿PC 사시죠, 11대?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대수는…….

귀순

이귀순위원

11대 사시죠?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수는 1실, 2실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동부하고 다르게 사업을 잡아 놓은 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태블릿PC 11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교권 위원이 몇 명인가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32명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32명.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36명이요.

귀순

이귀순위원

36명이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그러면?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구(4X9) 36인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11대는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9분씩 해서 아까 똑같습니다. 동부하고. 일단 잡기는요. 전원 참석했다고 그랬을 때인데 통상 그분들 중에서 참석하신 분이 7분에서 전원 100% 참석은 안 하시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겠죠.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7분에서 8분에서 저희가 통상 수당을 7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태블릿 PC는 왜 11대에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모두 참석했을 때 빌려 쓸 수는 없어서 그렇게 들여놨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여분이 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아까 침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태블릿PC에 대한 불편함 교권위원님들의 연세나 이런 모든 걸 따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담당 장학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좀 나이가 드셔서 힘드시면 출력해 주실 분은 출력해드리라고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제공을 않는 것으로 일단 연수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간부회의 때 혹시 태블릿 PC나 노트북으로 하신가요? 회의.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태블릿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태블릿으로 하신가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는 여분의 태블릿PC는 없나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분의 PC는 없어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여기도 지금 PC 자체를.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한다고 해서 드리는 건 맞지만 굳이 직원들 것까지, 왜냐하면 기존에 다들 갖고 있는 노트북이 있을 건데 왜 꼭 기존에 직원들 것까지 이렇게 태블릿PC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직원 분 중에 거기에 상주하신 분이 한 두 분 또 저희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여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귀순

이귀순위원

그것까지 생각해서 여분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교원치유 지원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성장치유 프로그램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3년에 1회. 이거 관련 누가 관리하시죠? 교원치유 프로그램도 서부교육청에서 관리한가요? 그런데 왜 그게 2023년에는 1회로 돼 있고 2022년에는 7회로 확인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뭘까요? 거긴 예산안에 없습니다. 진짜 가장 2023년도에는 정말 1회밖에 안 한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도에는 1회를 시행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보고받기는 2회로 잡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022년도에는 7회로 확인됐는데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2년도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홈페이지 보니까 7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자체가 그럼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요청하면 학교에 힐링캠프라고 그래서 찾아가는 것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예산 이번에 추경 올렸던 것은, 작년에 1회 했던 것을 올해 2회로 늘려서 그걸 지금 추경으로 올려놨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다고 하시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2023년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올해 말고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 1회 시행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중요한 건 가장 교권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었던 해인데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된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120쪽, 예산안 120쪽에 기후 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후 교육 관련해가지고 삭감 내역들이 좀 있던데 왜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세웠던 부분들이 감액 부분으로 해서 올라왔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안 120쪽입니다. 협치진흥원에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침에 동·서부 태블릿PC 관련해서 또 동부는 태블릿PC함 충전함이 필요하고 또 서부는 안 올렸더라고요. 저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 서로 간에 왜 이게 각각 다 산출 방식이 다른 건지에 대한 의문점도 좀 있어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자리에서) 그거는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충전함이라 같이 쓸 수가 있어서…….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협치진흥원 기후 교육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좀…….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41쪽에 EBS 화상 튜터링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특교 사업으로 지금 시도 분담금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아마 이게 시도 분담금 캐리스로 연결되는 건데 대학생들이나 튜터링 하는 강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캐리스에서 아마 튜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온라인 튜터링을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좀 그 정도 선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건 우리 학생들인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EBS 화상튜터링 대상자들은 아마도 EBS 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을 희망하는 온라인 기반의 튜터링을 필요로 하는 애들은 아…….

귀순

이귀순위원

국장님, 이 관련해서 시도 분담금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파악도 많이 좀 안 되고. 7월 1일자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길래 늘 이렇게 특교금이 가지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러면 충분히 이게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 7월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될 거예요. 이게 기반이 구축이 되면 중3, 고1 대상으로 4200여 명을 선발해서 선착순으로 뽑겠죠. 그러면 이제 1 대 1 수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룹별로 한다든지 하는데 저는 이게 단순하게 EBS에 들어가는 이게 특교로 가는 거라 하지만 우리 광주교육청이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홍보 자체도 할 수가 없고 교육정책에 대해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해주십사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149, 예산안 149쪽에 보시면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유아생존수영 시범운영 특교가 감액 12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백사십….

귀순

이귀순위원

149쪽입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생존수영 관련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신청이,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신청이 안 됐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몇 개, 10개원 중에서 몇 개가 안 됐다는 거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이거는 세부 내용은 제가 좀 숫자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4쪽에 보시면 사립유치원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아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는 생존수영 시범운영 특교가 세워졌어요. 더 예산을 더 올려서. 사립유치원은 신청한 유치원들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공립에서 줄어들고요. 사립에서 신청을 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립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와 사립은 더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저희 관내에 아마 생존수영 관련해서 교육기관이 그 자체로 저희들이 한 2개 있고요. 아마 위탁기관이 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내에 한 3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은 교대부설하고 살레시오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사립은 가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살레시오 있는 걸로 제가.

귀순

이귀순위원

살레시오 말고 또 있나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대부초.

귀순

이귀순위원

교대부초 사립?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니, 아니요. 사립은 살레시오 하나만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사립 말씀하세요. 사립은 그러잖아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공립유치원이 계속적으로 도태되는 이유는 이런 것만 봐도 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셔야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없어서 지금 못 해요. 어떻게 해서든 국가 예산을 따와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활용하려고 사립유치원은 그래서 경쟁력을 더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립유치원은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635쪽에 보면 사무실 이전비만 3500여만 원에 세워졌는데 이게 진짜 이전비만, 이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전비를 하겠다는 건지, 그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남

정은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은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직상 과는 3개 있지만 자료실 그다음에 디지털 자료실 이렇게 해서 개방하는 공간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체육관으로 이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집기들을 다 옮겨서 지금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전기공사 그다음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부대 공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전비가 순수 이전비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 안에,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전비고 이전비만 되는 건가요? 3500이?

은남

정은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품에 관한 이전이 1815만 원, 전기가 539만 원, 전화 이전비가 587만 원, 네트워크가 575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총괄 3516만 9750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냥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전기나 이런 게 들어갔다는 생각은 못 해서 여쭤봅니다. 좀 더 산출 근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은남

정은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일단은 2차 질의 마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예, 박희율 위원입니다. 설명서 610페이지, 유앤아이 투게더 특교사업인데요, 신규로.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4월달에 학교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4월달에 접수까지 해버렸습니까? 특교라 그런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이게 지금 특교, 저희가 광산교육국제화특구에서 저희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매년 특교가 8억 교부 예정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사업을 진행 예정으로 지금 모집을 한 것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특교도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리지를 마시지 그냥, 진행을 하시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관계 직원, 정책국장에게 설명) 아, 지금 제가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학생을 모집한 게 아니라 지금 운영 계획만 수립한 상태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4월에 학교 안내하고 신청서 접수까지 돼 있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원래 이제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원래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 추경이 4월에 완료되면 할 것으로 했는데 그 세부 일정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이렇게 작성이 돼가지고 일단 추진 접수가 끝난 걸로 지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닙니다.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이거 얼른 수정을 해 주셔야죠.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비문화, 비다문화 학생이 다문화 가정을 쉽게 말해서 방문을 하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지금 세부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은 2억 1천만 원인데 이게 몇 명이나 이렇게 선정이 된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유앤아이 투게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광산구 지역에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다문화 학생들과 이미 거주하고 있던 선주민 학생들과의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 학교 뭐냐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 중이고 5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서.

희율

박희율위원

학교는 이제 다섯 학교 나왔는데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학교에서 얼마, 몇 명 정도 학생을 팀을 이루어서 그걸 할 것이냐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예산이 통과돼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그때 되면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학교, 해당 학교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광산구로 지금 되어 있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광산구 하면 다문화 가정이 많다는 것은 광주시민이 다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특교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실 우리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다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또 이렇게 좀 구별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지금 이 사업은 광산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가 광산구에 사는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해외 교류를 위해서 해외 학술 탐구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글로벌 리더 한 바퀴 프로그램으로 13팀을 지원해서 5개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특교로 물론 사업을 진행하지만 이 사업 내용이 광산구에 속한 학생에 한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맞습, (방청석에서 “광산구 학생만” 하는 직원 있음) 이게 광산교육국제화특구 특교사업이라 약간 지역적인 한정이 좀 있으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 특교로 사업을 신청할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광산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다문화 학생이 많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넓히는 그런 사업 목적으로 특교를 받았고 추진하는 것이고 또 우려하신 바, 바를 저희가 고려해서 그 이외의 사업에서도 나머지 구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정은남 국장님 저기 앞으로 좀.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원장님.

희율

박희율위원

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장 내 웃 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관장님.

희율

박희율위원

관장님. 그 6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남

정은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정은남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많이 노후 돼 있잖아요.

은남

정은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많이 노후 돼 있는 건 아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개선 사업을 했습니까?

은남

정은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니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최근, 최근.

은남

정은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희율

박희율위원

몇 년 사이에?

은남

정은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확한 파악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바닥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은 지금 10억여 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는 대대적으로 나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세워가지고 하다 보면 이거 능률도 안 오르고 계속해서 예산만 더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어차피 정말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정말 예산을 좀 잡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잡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은남

정은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것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회관에 지금 공약 사업이 3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 조성 공사가 첫 번째 공약이고 두 번째가 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약으로 광주 학생 예술누리터 이관 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얼마 안 되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26억, 29억 68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작년에 저희 현재 국장님께서 관장님으로 계실 때 그 기획타당성 용역을 맡겨서 저희들이 기획용역으로 보면 한 290억에서 300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갑니다마는 실제 여러 가지 예산의 여건상 저희들이 29억을 지금 본예산에 수립을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10억은 실제 이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세워진 것 이외에 1층을 지금 공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서관의 추세가 1층 공간들은 보통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도서관을 많이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1층 공사가 빠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0억 7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세웠고요. 다만,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보니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어차피 지금 보면 내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나는 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정말 완벽하니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면.

은남

정은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의원님께서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비품 같은 것을 많이 올릴 겁니다. 이번에 공사비에 지금 공약 사업 3개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7층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또 저희들 도서관이나 아니면 예술누리터에 필요한 것들이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어서 내년 본예산에 촘촘하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계획서를 올려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번 예산을 세우지 말고 내년에 한 번에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개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은남

정은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의원님 이번에 거는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을 안 하면 사실 너무 2층 이상을 하게 되면 내년에 10억을 다시 하면 더 어려운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1층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층을 뺀 2층부터는 공사가 사실은 불가하다는 것 감안해 주셔서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교육청 청사가 심각한데 지금 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청사 이전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꼭 진행을 해야 되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원안대로 청사가 이전되면 지금 계획이 2028년도까지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그게 2028년까지 저희가 잘했을 때 완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청사는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문화체육도서관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협치진흥원이 또 이전해 오고 교권보호와 관련된 센터 건물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감실 옆에 상황실이라고 조그마한 실이 있는데 아마 이보다 더 비좁습니다. 거기만 원격으로 저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지금 그걸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부 회의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기본적으로 원격 회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할 때는 저희가 중회의실이라든가 몇 개의 실들이 있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실들이 나중에 회의장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2028년 이후 청사가 이전해 가더라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당장에 지금 4~5년 동안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불가피하니까 물론 예산은 편성했겠지만 그래도 계획이 지금 청산 이전이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약할 부분은 좀 절약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68페이지에 한번. 교육재정 효율화 우수 지방공무원 지금 국외 연수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이런 연수 같은 거 많이 안 했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100억을 받았거든요. 그때 연수를 했었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100억을 받았다가 2024년들은 저희가 성과를 못 낸 부분이 48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교특회계에 대한 집행률이라든가 학교회계에 대한 집행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0을 편성한 이유는 학교에서도 사실은 집행률을 위해서 학교에 대해서도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번에는 본청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4500을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은 못 가더라도 학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 중에서 갈 수 있으면 한 15명에서 20명 편성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편성 안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 집행률이라든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했지만 작은 돈이라도 편성해서 직원들을 좀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우수 공무원은 어떻게 선발을 한가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좀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데가 기피 학교입니다. 예산이 거의 100억 원 정도 가까운 학교들이고요. 그리고 교특회계 집행률이 높은 학교 중심으로 직원들을 선발해서 보내고자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우수 공무원의 해외 연수도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선정 과정에서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타 선정 안 된 이런 직원들이 불만이라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좀 탈 없이 나는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외연수, 일단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외연수 간다 하면 항상 좋은 시각으로는 안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들은 사실 해외 연수를 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 테마연수랑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거의 5급 이상이 50% 이상 거의 70%까지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6급 이하를 거의 60% 정도, 60~70%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고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인원수를 최소화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좀 다녀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서 또 이번에도 선발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고위직 하면 서기관급 이상이라고 봤을 때 그 분들은 아직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하위직에서 정말 현장에서 필드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저. 아니, 위원님 시간, 10분 쉬었다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원들이 안 하신 시설 부분들 예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학교 보건실 현대화 지원 사업이고요. 예산서는 239페이지, 설명 자료 381페이지입니다. 특교인데요. 이건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 23년도, 24년도, - 예, 어서 오십시오. - 24년도 그리고 이번 추경까지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적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고려고, 예를 들자면요. 고려고 같은 경우는 사업신청서도 상당히 부실하고요. 현장점검표라든지 그 이후에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도 누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하나 받았고요. 비교를 해보니 다른 학교들도 혹시 이런 현황인가라고 비교를 해보니까 24년도 이번에 집행할 예정인 학교들 또는 23년도 다른 학교들을 보면 현장점검표라든지 사업신청서 정말 세세하게 시설, 기구 구입 자세히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시설 분야, 용품 분야, 현장 사진, 학교 의견, 검토 의견 정말 자세히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집행하지 않는 그리고 상당히 성의도 부족한 이런 학교들을 계속 지원을 앞으로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부교육장 정성숙입니다. 고려고는 보니까 2021년, 22년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5200씩 신청을 했고 2023년도에는 6500을 이렇게 신청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가서 봤을 때 현대, 현대화사업 미구축 학교로 분류되어 있는데 언제 이것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시설이 미비되어 있어가지고 2023년도 작년에 2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 조정 집행을 했어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과보고서도 없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실해요. 시설비, 시설공사, 단가 끝. 의료기구 얼마 끝. 그게 끝이에요. 상당히 다른 학교에 비교하면 ‘당연히 예산 주겠지? 지원청에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제가 더 꼼꼼히 살펴서.

임석

서임석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학교들 잘 추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신청서랑 이렇게 꼼꼼히 비교해서 그런 학교는.

임석

서임석위원

잘 확인해 주시고요.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저도 확인하지 못한 점 잘못이니까 이대로 진행해서, (동부교육장에게)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성숙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다음은 저희 맘편한 화장실인데 서부지원청에서 오셔야 되나 아니면 시설과장님이 오셔야 되나요? 이거를 누가 오셔야 될,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맘편한 화장실은 시설과 소관인데 학교들은 서부지원청 이번 예산들은 예산이더라고요. 서부지원청 시설지원과더라고요. 페이지는, 설명서는 479페이지, 482페이지고 예산서는 288페이지입니다. 시설과장님 오셨군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영우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맘편한 화장실 사업이 이월도 꽤 있고 불용도 있어요. 작년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예산도 보면요. 사유가 뭘까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실 공사를 본예산 때 전체 시설비를 편성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재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관련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했던 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설계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아마 추경 때 최소한 지금 1천만 원씩 반영된 지역교육청 예산들은 아마 그 최소 계약 금액만 편성한 걸로.

임석

서임석위원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계약금 설계비만 세우고 보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어째서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라는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맘편한 화장실 사업 자체가 예산액이 이 예산으로 정말로 화장실 개조 사업이 돼? 라는 의문점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설계비를 잡은 건가? 라는 물음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공사는 완료된 그 학교들을 보면 몇 학교가 없어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한 라인을 4층 건물이면 4개 층을 한꺼번에 보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아무리 서두른다 그래도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일단 할 수 없다는, 여름방학이 지금 보통 25일에서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임석

서임석위원

무조건 겨울방학에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그렇죠. 겨울방학만 가능한 공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아마 설계비만 편성을 했고 이번에 지금 시설비를 최소 계약할 수 있을 만큼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다음에는 저희가 이 상임위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25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추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전부 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예산 플러스 추경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예산이 나왔나? 라고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예산 편성이죠.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서도 됩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저는 시설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늘봄, 늘봄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학년 대상으로 해서 늘봄학교가 시작되면 늘봄 교실이 형성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교실을, 늘봄교실을 구성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늘봄 교실은 아이들의 유아들의 발달 환경이나 여건 놀이시설 그다음에 늘봄 프로그램에 적합한 환경으로 구축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늘봄실을 학교별로 만들었는데 현장을 가다 보니까 안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잘 구성해서 낼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봄실이 부족한 곳들이 있어서 실부족 현상이 지금 저희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늘봄학교, 늘봄 교실을 생각할 때 저는 이게 수업의 연장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늘봄교실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본인들의 어떤 여가 시간 방과 후 활동을 즐기고 거기서 돌봄을 받는 그런 교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신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죠. 근데 제가 늘봄학교 환경개선비 늘봄교실 예산 세부 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산출, 왜 지금 학교당 지금 학교당 3천만 원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러시죠? 늘봄 교실 시설개선비, 환경개선비.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세부 내역에 뭐가 있냐 하면요. 학생 책상, 학생 의자 이 산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늘봄 교실에도 책상과 의자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수업의 연장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국장님?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늘봄 실무자들의 활동도 있는 거고요. 그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학생 책상 20개, 학생 의자 20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학생 책걸상을 하지 않고 이런 테이블이나 쇼파 같은 걸 사도 될 텐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교실하고 똑같아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 20개, 20개를 어디다 둘 거예요? 어차피 교실 안에 둘 건데.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그냥 아이들을 돌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큰 테이블이나 이런 탁자 같은 걸로 해야지 학생 책걸상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수업의 연장이죠. 장소만 달라서 이동 수업, 이동 수업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늘봄 프로그램에 맞는 가변적인 환경의 책걸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교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다양화되고 그리고 매일 같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세부 내역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육국에서 방향성을 정확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구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교실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매뉴얼화하면서 또 나름대로 학교만의 특징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프로그램 성격과 다양화에 맞춰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우리 부감님한테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코로나 장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체력이 굉장히 저하됐다는 평가 보셨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우리 그래서 체력 평가를 해보고 아이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부금도 교육부에서 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는 안 내려왔나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정확히 그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체크는 못 해봤지만 기사에 따르면 특별교부금 31억 9600만 원씩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부하였다라고 지금 언론 기사로는 떴습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아직 그 부분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31억 9천만 원.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면 서울, 서울, 부산 거의 전국의 교육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남, 경기, 제주, 제주까지 전북교육청. 그런데 우리 보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광주는 어떤 계획이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수립하신 우리 교육청은 없습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제가 보고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철의

심철의위원

좀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언론상으로는 특별교부금이 31억 정도 나왔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서 이와 관련된 애들 체력 증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정책 방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설령 아니 돈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획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교육청들을 다 수립을 했어요. ‘으쌰으쌰 힘내라’ 이런 것들 제목을 붙여서가지고 기사 내용을 보면. 그런데 광주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사실 요즘 아이들이 체력이 많이 저하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도 특단의 조치로 한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감님!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유보통합 내년부터 한다고 하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시청으로 주던 것을 우리 교육청으로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그렇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시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들은 유보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해 연도에도 예산을 계속 계속 세워서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 줄까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사실 했지만 그 부분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진전이 없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재산에 있어서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을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면 재산 이전 해줄까요? 돈 주고 사라 그러겠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시청과 구청은, 아, 돈 주고 사라는 부분보다는 그냥 이관, 무상 이관은 어렵다는 입장이 확실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무상이관이 어렵다는 건 결국 비용을 지불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그렇지만 이제 더욱더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오기를 서로 저희 쪽도 그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청과 구청도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까지 교육부의 입장은?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교육부 입장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행안부 쪽에서 지방교육…….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알아서 잘 협의하라는 정도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현재 구체적인 지침 수립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런데 행안부 쪽에서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나올 텐데 제가 기대하기로는 그때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유보통합이 되려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이런 것들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시도교육감 소관의 업무로. 그런데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려면 국회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원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개정을 만약 정기국회 때 하더라도 그것의 시행일을 언제로 잡아 줄지는 조금 국회에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내년부터 유보통합 한다는 것은 연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1월부터는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 조금 더 그 이후로 이제 7월이든 아니면 그 더 이후로 갈지는 사실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굉장히 많은 목록에 예산들이 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 구에서도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껏 점점 힘들어지는 어린이집을 유지해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나중에 시청은 이제 우리 게 아니다. 교육청은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저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잘 협의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부분 한번 미리미리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불상사가 있기 전에, 노란 봉고차들이 다 세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조율을 잘 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렇게 앞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노란 버스가 다 세종으로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604억 지금 이 예산서가, 부감님!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예산서가 지금 다 틀려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세입세출이 맞지 않습니다. 시는 세출을 잡지 않았어요. 우리 교육청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돈이 주지 않는다는데 여기는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 저희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작년에 이제 1100억 원만 편성하고 1865억 원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전출해주기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명확히 그 문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에 따라서 이번에 세입이 그만큼 다 올 것으로 해서 인건비 세출을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러면 시청은 협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전에 약속을 지키기 전에, 아니 이렇게 어기기 전에 뭔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저희가 공문으로도 요청했고 공문이 오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도, 사전 협의와 간담회 등도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협의만 했지 합의는 못 했네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그리고, 예, 그렇게 되었고. 사실 이제 시청이 1회 추경에 다 주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11월 작년에, 합의를.

철의

심철의위원

그 합의서 있나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 합의서 있으면 저희 예결위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도 저희는 전입이 오는 걸로 세입에 편성을 했고요. 시청에서는 또 세출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도 중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와 학교급식비를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재정상황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가 법정전입금이잖아요. 당해연도 와야 될 예산을 시가 안 주니까 우리가 알아서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80%로 다 지금 저희 추경 있는 예산들을 다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스스로가 저희를 일종의 심하게 말하면 자해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은 단호하고요. 처음에 한 번 그렇게 하니까 결국 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사실 저희가 부감님이랑 관계 부시장을 비롯해서 다 만났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급식비도 230억을 정리추경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학기 중에 밥을 먹는데 급식비는 12월 말에 끝나버리면 방학 동안에 밥 먹으라고 학교로 오라고 할 수 있냐?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시장이나 교육감이 애들, 우리 교직원들의 인건비와 급식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책무를 져버린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접점을 못 찾을 것 같으면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독대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이제 시 입장에서는 한 600억 정도는 아마 정리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정리 추경을 기정사실화하면 안 되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시 입장이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거는 세입이 국가 세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의회가 법정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리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준예산 적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여러분들은 12월달에 월급 어떻게 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자 부담도 틀려집니다. 이게 교육청 시금고에 있을 때는 교육청이 이자 받지만 안 주고 있을 때는 시청 시금고에서 이자 시로 들어가요. 이자 수입도 달라져요. 이게 회계처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서로가 예산이 안 맞으면 의회도, 저희 의회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딜레마예요. 논리상 맞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망치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한 상임위에서 같이 하는 건데? 또 예결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거는 기관의 협조가 의회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협의를 하시면 합의까지 이뤄낼 수 있는 좀 이런 중차대한 일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추경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께서 마무리, 질의 마무리는 아니겠지만 법정 경비와 관련된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정리추경 시에서는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의원들 간에도 조금 전 사전 정회 시간에 주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분 정도 좀 하고 정회하시게요. 예, 심창욱 위원님!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심철의 위원님이 예결위에 가셔서 시청 인건비 깎으면 되겠습니다, 605억. 그리고 증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백, 설명서 546페이지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사업. 갑자기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전에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추경과 맞는 사업인가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감사관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예.

영래

김영래감사관

감사관 김영래입니다. 추경의 목적이 불요, 현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홍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저희 교육청의 평가가 4등급으로 또 청렴도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이제는 우리 광주교육청이 청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 우수 등급으로 진입해야 될 때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며 이 예산을 세우면 저기 등급이 올라가나요?

영래

김영래감사관

예산을 반영을 해서 바로 이게 등급이 올라간다기 보다는…….

창욱

심창욱위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등급이 올라간다면 세워야겠지만 기존의 핸드북이라든가 인쇄물은 충분히 배포를 하고 있었고 아마 교육도 따로 아마 충분히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아서 이제 선물꾸러미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입사한 첫 직원한테 청렴해라고 강요를 하는 건데, 처음에 첫 입사한 직원은 대부분 청렴하지 않을까요?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어느 직급 이상 되신 분들한테 초심을 잘 지키시라고 이 청렴선물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래

김영래감사관

우선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상징성을 담아서 이 꾸러미가 어떤 선물의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기후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ESG경영을 반영해서 일회용 사용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텀블러라든지 머그컵…….

창욱

심창욱위원

청렴 시책하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래

김영래감사관

그래서 그런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상징성을 담아서 공직생활 동안에 청렴을 좀 마인드를 좀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신 분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긴 하지만 저희가 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래도 처음 공직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청렴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또 그 안에, 매뉴얼 안에는 갑질신고라든지 갑질의 형태 그리고 전체의 어떤 청년 관련 법령들이 수록돼 있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갑질 피해나 이런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신고도 하고 또 어떤 부정한 사례가 있으면 공익제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걸 만들어 준다는 게 조금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저희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그 부분 또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보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사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관련해서 한 3개 정도, 3개인가, 2개인가요?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되게 좋아서 지금까지 사실 저희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저희 상임위에서 크게 반대를 하거나 반발한 적은 없는데 이게 번번이 추경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게 즉흥적으로 ‘이거 해봐야겠네? 반응 좋네?’ 이래서 올리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글로벌 리더 팔도 한 바퀴 하면 답사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답사는 혹시 누가 다니신가요? 보통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혹시 글로벌 리더 팔도 한 바퀴 관련된.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런 관련해서 독서, 지금 이번에 독서도 있고 팔도 한 바퀴도 있고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총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예산을, 어떤 한 예산을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팔도 한 바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국내에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소그룹으로 국내를 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담당 교사가 아마 사전 답사가 필요하면 아마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해외로 나가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희가 사전에 업무담당자들이 프로그램 진행에 무리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보통 가는 경우가 대다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번에도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글로벌 리더 책으로 세계로 있는데 여기에도 고등학교 1~2학년으로 20명을 잡았는데 저는 이 글로벌 리더든, 동학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형 동생이 가는 게 아니라 1학년이면 1학년이 가든가 2학년이면 2학년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사실은 독서 관련해서는 금년에 광주교육청이 독서교육 내실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글로벌 세계 한 바퀴에서는 사실 독서가 영역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욱

심창욱위원

그 예산을 제가 세워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아이들이 많이 나가니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예산이고 물론 대부분 유럽을 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커지는, 소수가 혜택을 보지만 예산액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같은 또래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한편, 한편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그 독서활동이 사실 입시에서 지금 대학 내신에 사실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 교과서 혜택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연계돼서? 그런다고 치면 1, 2학년 때 사실은 독서활동과 연관된 세계문학기행이라고 판단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그 1, 2학년이 맞는데 올해는 1학년, 뭐, 올해 2학년이 갔으면 내년에는 1학년이 가야 된다. 이런 동학년이 가면 또래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의견을 여쭤 본 겁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거는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저기 377페이지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지원. 이 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본예산이 삭감되면 바로, 1회 추경 때 이렇게 바로바로 올리실 건가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그…….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열심히 삭감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의미가 불과 4개월 뒤에 1차 추경에 혹시 삭감이 되면 2차 추경에 또 바로 올리실 건지? 예산을 그렇게 앞으로 올리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사실은 희망사다리재단이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만.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삭감이 되든가 아니면 편성이 되지 않던가 했을 텐데 그게 4개월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이유가, 심도 있게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의원님 지난번에 이 사업을 삭감을 하실 때 제 기억에는 이 사업계획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삭감하지 않았고, 저는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결위 다수의 의견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동의했는데 이게 4개월 만에 갑자기 그때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과연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교육청이?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아니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말씀들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4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간접적으로는 사실 들었었고요.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답변을 못 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방학 중 무상급식을 지금 교대부속초등학교만 하고 있죠? 이게 학교급식운영지원 보면 교대부설초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중식지원이 도시락인지 거기서 급식을 주는 건지?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저희가 급식은 좀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 돌봄 학생들에 대한 도시락을 좀 생각,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7천 원씩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급식은 좀 어렵다고 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어렵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도시락으로.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2년 전에 우리 교육감님 1호 공약이 방학 중 무상급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게 어려울 거라고 아마 얘기를 많이 나눠서 교육청도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의지가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도시락으로 제공하기로 어느 정도 정책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저기 533페이지 보면 광주교육 공보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이제 공보활동 지원비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편성 사유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전자스크랩 용역 계약이 유찰되어 상반기 스크랩 대행 용역 추진 불가능하여 하반기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공보담당관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담당관님.

창욱

심창욱위원

예.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또 제가.

장석

한장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장석입니다. 그 스크랩 예산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용역이 유찰되는 바람에 상반기 집행을 못 했고요. 하반기 집행하니까 금액이 남아서 그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고 광고료로 대체를 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삭감은 74만 1천 원 했는데 증액을 약 2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러시죠? (자료를 보며) 아니, 이거 아니구나. 이거 사회공헌 공보활동 지원 1980만 8천 원. 그거 아닌가요? 1980만 8천 원? 이게 정확히 목이 공보활동 지원비가.

장석

한장석공보담당관

공보활동지원비 안에 전자스크랩 이용 용역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광고료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 인터넷 언론…….

창욱

심창욱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이게 홍보비죠?

장석

한장석공보담당관

예, 아니. 광고비, 광고비. 홍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배너나 지면 광고를 올리기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추경에 과연 맞나 한번 항상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

한장석공보담당관

아, 저희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증액해서 광고비를 확보를 좀 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갑자기 왜 홍보비가 중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추경 때 세워졌는지?

장석

한장석공보담당관

광고료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동일하긴 한데요. 현재 저희들이….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똑같아요, 앞서하고. 본예산 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부분이 추경 때 다시 올라와요. 본예산에 심의를 저희가 잘 못 한 건가요, 그러면? 의회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석

한장석공보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창욱

심창욱위원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1차 추경 때 바로 올라오면 시의회가 본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보면 중앙초등학교 시설 현황 조사가 있습니다. 이 중앙초가 오래돼가지고 이 학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맞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중앙초가 저희가 그 건물들이 근대문화유산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를 나중에 어쨌든 간에 오래된 학교에서 재구조화를 할 때 그 문화재적인 것들을 용역을 줘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사전에 용역을 좀 사전계획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선정이 언제 됐죠? 저기 뭐, 문화유산으로 중앙초등학교가…….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만약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써서 용역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한 다음에 저희가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들을 밟아볼 생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용역비가 5천만 원이 세워져 있길래요. 한번 그게 왜 5천만 원이 세웠는지 그게 아마 단순 보존이 아니라 뭔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을 것 같은데.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가 보통 재건축이나 재건축할 때는 사전 계획을 하거든요. 그 용역비도 보통 3천에서 4천 정도 들어갑니다. 긍게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문화재 부분까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지막으로 476페이지하고 477페이지 보면 여기도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어요. 그 옆에는 방송시설개선비가 있고 이게 어떻게 올라온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광주 대동고라든가 몇 개 사업들이 있는데요. 학교의 울타리 쪽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방송은 금파공고나 동명고 같은 데가 강당이 방송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돼서 거기서 학생들이 행사를 할 때 방송이 아무래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좀 시설을 개선해서 도움을 되고자 합니다. 요즘에 강당 같은 데서 애들이 춤과 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금파공고하고 동명고는 근래 방송 시설이 한 번도 교체가 안 됐었나요? 예산이?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 방송실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전부 강당들이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이제 계속 이 관련해서 질의를 쭉 하고 있는데 자료도 계속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무선 마이크라든가 그다음에 방송시설 음향장비라든가 그다음에 CCTV 관련이라든가 이쪽 사업이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되게 좋았다, 잘됐다, 잘했다라고 듣는 게 별로 없어서.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5개년 계획해서 대부분은 석면이라든가 중요한 사업들, 내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방송이나 그런 것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쭉 한번 해서 계획적으로 편성을…….

창욱

심창욱위원

예, 계획적으로 해야, 이 말씀드린 이유가 추경에 빠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추경에 사야 된다든가, 스피커를 추경에 사야 된다든가. 사실 그전에 사전 조사를 했을 때 분명히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으면 그런 내역이 있어가지고 편성해주면 좋을 텐데 사실 의원들한테도 부탁이 들어옵니다. 이건 아마. 아무튼 저기 추경에 편성되는 게 맞는지 항상 앞으로 다음에도 2차 추경이 있을 것인데 혹시 있으면, 있다 하면 추경 때 과연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고 편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4개월 만에 다시 편성이 된다 하면 저희 시의회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안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서 저희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아마 교육청도 반성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저희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좀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소한 것들 한 5천만 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보통 학교에서 현안 사업을 저희한테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중에서 한 5개, 6개 정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개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는 작은 예산들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공립은 많이 안 나오는데 사립이 항상 많이 올라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뼈있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고 나서 식사하고 몇 시, 몇 시까지 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7시는 너무 힘든가요? 7시 20분부터, 7시 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시 반으로 할게요. 그럼 위원님들의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7시 반까지, 7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질의는 이 시간부터는 좀 짧게 짧게 하는 걸로 하시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사백, 사업설명서 485쪽에 BTL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화정초등학교.

수정

신수정위원장

페이지 수가 다시 한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사업설명서 484쪽이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지금 지난번 저희 BTL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 화정초 관련된 BTL사업을 내부 결재나 이런 걸 보면 이 민자사업 관련해서 추진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공문도 있고 하는데 왜 이걸 다시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화정초 BTL사업, 지금 이 예산은 BTL로 추진할 사업은 지금 아닌 걸로 결정을 했고요. 이게 지금 원래 이제 BTL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로 하는데 저희 자체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왜 BTL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을까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귀순

이귀순위원

재정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게 저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거에는 BTL로 지금 기재가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지금 이 5천만 원이 아마 그 용역비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거 BTL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재정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재정사업으로 할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가요? 그럼 이건 잘못 기재된…….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설계비.

귀순

이귀순위원

이 BTL 자체는 잘못 기재돼 있는 건가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방청석을 향해) 시설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세운 5천만 원은 사전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전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결정하기 전에? 아니, 아니요. 이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해가지고 BTL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 BTL로 적어져 있어서.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잘못 기재돼…….

귀순

이귀순위원

잘못 기재돼 있는 거라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13쪽에 보시면 한국어 교육 앱(APP)개발이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은 박철신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왜 앱을 개발해야 되는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이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 교육청에서 특교사업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받은 그 관련된 사업 내용 중 일부인데요. 관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광주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관련 앱을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할 목적으로 용역사업비로 편성해서 교육과정 개발과 앱개발을 동시에 지금 하는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에서 앱개발을 하는데 지금 앱 개발하는 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향후에…….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개발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이걸 유지보수나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매년?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교육과정 개발에 좀 많은 예산이 그…….

귀순

이귀순위원

교육과정, 그면 앱은 앱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저는 지금 한국어 교육 앱개발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명이 되어 있어서.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이게 다양한, 다문화 학생이 다양한 수준으로 다문화 학생에게 제공 가능한 지금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게끔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앱을, 앱을 깐다는 거죠? 이걸 개발해서? 맞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가서 거기서 충분히 다문화 그 여러 외국인,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어느 국적이든 상관없이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앱개발하는 데서는 좀 신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인지라. 왜냐하면 보통 지자체에서도 또 광주시에서도 앱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대개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이 유지보수가 매년 적으로 매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순하게 앱을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용화된 앱들이 많아요.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도 그런 앱들이 충분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거를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MOU를 체결하든 연계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례로 광산구청에서 예전에 걷기가 한참 유행이어가지고 걷기앱을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걷기앱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요즘 걷기 관련 앱들이 많아서 그 앱 회사하고 제휴해서 이 앱 회사에 적은 돈으로 이 회사를 많이 활용했던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 한번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앱을 개발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체와 혹시 제휴할 생각은 해보신 적은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저희가 여기 앱개발 플러스 그 앞에 한국형 교육과정 개발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연계해서 앱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는 좀 더 추후적으로 더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앱개발하는 데 있어서 초기 비용은 이렇게 든다 해도 향후에 계속적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좀 더 검토하고 검토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교육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57쪽에 보면, 157쪽 사업설명서 인조잔디 운동장 보수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내용연수가, 내구연한이 지금 지난 곳이 한 16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충진재 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6군데인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유지보수비로 지금 하겠다는 거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기정 예산 1억 3천을 세웠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럼 다 못 세운 건가요? 그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기존에 26교를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16교입니다, 16교.

귀순

이귀순위원

16교인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기존에 26교였고.

귀순

이귀순위원

기존에 26교였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39쪽,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글로벌 리더 책으로 세계로 운영.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예산이 정말 시급하고, 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세우신 건가요? 금년에 아까도 말씀을 좀 올렸었거든요. 금년에 광주교육청이 독서의 세계화 또 내실화, 활성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사업의 상징성?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사업에 사실은 상징성이나 먼저 이렇게 선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함께 글로벌 세계화 이 사업과 동일하게 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 일종의 독서교육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서 채택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1, 2학년 때 아니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예. 지금 글로벌 세계화로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많은 국외연수 비용이 많이 잡혀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독서 내실을 하겠다고 2024년도에는 책 읽는 문화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또 국외연수로 해가지고 괴테가 안내하는 젊은 베르테르 책 제목으로 해서 책으로 세계로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국외, 해외, 국외, 국외로 이렇게 다 잡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더 많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아침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린스마트스쿨 화정초 임대형 민자사업이 광주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에 이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BTL사업으로? 2024년 3월 12일자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뭔가요?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제가 얼마 전에,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BTL화정초와 관련해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또 회사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BTL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정리해서 어쨌든 저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요, 3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전에 자료들이 아마.

귀순

이귀순위원

3월달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그 이후로 또 뭔가를 다시 올려진 게 없어서 아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아마도 당분간은 BTL도 저희가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업체들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 다가치 문화도서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61쪽에 다문화 학생 지원 국제교류,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추경 관련해서 이걸 또 세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준수

박준수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를 켜주시고 해주시면.

준수

박준수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이게 지금 특교로 나온, 내려온 사업이라.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세계 한 바퀴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건 해외 탐방은 타슈켄트 관련인데요. 사실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 그 부분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교류가. 그래서 일반 학생하고 다문화 학생하고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나요?

준수

박준수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아직은 아니고요. 안만 지금 저희가 잡아서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벌써 5월인데. 어떻게 언제 준비해서…….

준수

박준수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저희가 10월 말에 지금 학기가 저희 나라하고 틀려서 그 9월 마치고 한 10월 말경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문화, 362쪽에 보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통합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해놨거든요.

준수

박준수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예, 저희가 이제 중도 입국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에서 위탁 기관을 지정받아서 목련초에 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련초가 아시다시피 중심학교가 아닙니다, 밀집지역에. 그래서 통학 여건이 열악한 부분에서 통학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또 그에 따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민원이 발생을 해서 통학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목련초에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목련초.

준수

박준수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예, 2학급으로요. 10명씩, 10명씩 3~4학년 1학급, 5~6학년 1학급 해서 2학급을 현재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관련해서 다문화 학생이 거의 대부분 월곡동에 있는 위치해 있는 학교에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거의 한 80% 가까이가 이주민 학생으로 다 채워져 있어서 지금 그쪽에 월곡이나 우산동 쪽에 월곡동 고려인 마을 그쪽에 24개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들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러시아권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에 대한 역차별?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우선 한편으로는 차라리 국제화 학교를 하나의 지정을 해서 러시아권 쪽으로 해서 국제학교를 하나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건 어떨 것인지,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지금 억지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위장전입해서 지금 다른 학교로 계속 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누가 고민을 하셔야 될까요? 교육국인가요? 이것도 우리…….

준수

박준수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예,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방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도입국자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거의 수준이 낮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야 만이 더 언어 습득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제가 2016년도에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은 다문화학교를 신설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실패를 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러시아권 그다음에 중국, 그 교육이 안 돼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저희 이쪽으로 많이 쏠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있는 선주민들의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동일하게 좀 주셔야 된다고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준수

박준수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도서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가지고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하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가장 한국어 교육을 두 번째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방금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관련해서는 일반 학생이나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 학생이나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국제교류 지원도 저희가 학생을 선발할 때 다문화 전형 그다음에 일반 전형,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 전형으로 해서 일반 학생하고 다문화 학생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314쪽 사업설명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Wee스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추경에 대한 질의보다는 최근 금란교실 폐지하고 용연학교, 돈보스코 이렇게 일원화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다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Wee스쿨 관련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이 지방보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구분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한 12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Wee스쿨의 경우는 학교 형태라서 저희들이 그 안에 자산 자체는 시교육청 거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학기나 학년 동안 거기에다 저희들이 학교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교육감 소관 업무로 보고 운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 Wee스쿨 외에 나머지 단기간 위탁하는 과정형 기관들의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운영비 보조에 대한 차이를 건의를 자꾸 해 옵니다. 학교도 그렇고 학교한테도 그렇고 위탁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얘기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라 맡기는 교육과정 기간, 인원, 학급 수 이런 거를 좀 표준안을 만들어서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받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내부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그 학교 형태가 아닌 단기 과정형 위탁의 경우는 학생 1인당 단기 위탁을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학교 부적응이나 학폭으로 인해서 단기에 이렇게 맡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학생 1인당 위탁교육비 이런 표준안을 만들어서 Wee스쿨이든 대안위탁기관이든 간에 예산의 규모를 그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 이제 돈보스코도 지금 이전을 하려고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돈보스코나 용연학교나 이렇게 일원화한다고는 했지만 특정 학교 측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들요?

귀순

이귀순위원

전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니, 아니요. 아, 두 기관을 합하는 문제 말입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만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직, 아직 진행을 못하고, 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합해지지 않는 건가요? 그 양, 합해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의견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저희들이 그 입장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거기에 광산구 신설 문제를 어쨌든 돈보스코는 이전을 하고 서로 간에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현장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고 무작정 이제 돈보스코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좀, 김용일 국장님한테 좀.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시민협치진흥원장 김진구입니다. 저희들은 정책적인 결정은 하지는 못합니다.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돈보스코 학교는 광산고등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구과학고로 즉 옛날에 금란교실 있는 곳으로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9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2학기 때 빠르면, 늦으면 연말까지 그런 과정에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연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청사가.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진흥원 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용연학교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만 지금 용연학교하고 돈보스코하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인데 통합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통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과 맞물려서 그러냐 하면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란교실 폐지 문제도 사실은 작년 8월 31일날 1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반 학기가 지났고요. 반년이. 그런 현황 같은 경우 보면 아까 그 현황들이 예를 들면 5일간 단기위탁인데 2018년부터 400여 명 쭉 되다가 2020년 때 130명, 2021년 때 210명, 그다음에 126명 작년 1학기 때 133명입니다. 그나마 산술적으로 곱해 보면 260명 정도 되는데 이 260명이 한 주에 5일 동안에 5명에서 10명 정도가 학생들이 수용이 돼야 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 학생, 단기 특별 이수는 23개 기관 또 Wee센터랄지 보내서 지금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소 문제, 효율적인 문제 함께 고민해서 내린 결단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보완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이 관련, 이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시민협치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인가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금란교실 폐지는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 여기에 근무했던 5명의 직원들은 마음보듬센터로 갔고요. 그 정리됐고. 저희들은 지금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교육과정이랄지 위탁비를 주는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본청에서 아마도 더 깊이.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국장 김용일인데, 일단 돈보스코는 광산구 신설에 따라서 먼저 아마 이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용연학교가 돈보스코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돈보스코 측에서 심지어는 사업을 그러면 포기하겠다 이런 말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보스코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공간이나 노작 수업이나 이런 환경들이 지금 현재가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용연학교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용연학교를 어느 쪽으로 돌릴 것인가는 아직 신청사가 지금 예정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천, 한 3년 정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3페이지부터 있는 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487페이지까지고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다른 부분들은 다 계속 사업인데 동곡초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도 추경으로. 당연히 신규 사업이니까 사전기획용역비와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으로 2개 잡혀져 있는데 일단 신규로 추경을 잡는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일단 추경 때 설계하고 다른 미래학교 2천만 원 정도는 학부형이라든가 학교 관계자라든가 운영위원들이 우리가 이미 구축했던 학교 재구조화 사업도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을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2천만 원이고요. 제가 어쨌든 간에 일정 공사가 되면 사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사전 계획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시설비나 설계비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과거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들을 보면 사전기획용역비와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그러니까 이제 학교회계전출금이죠. 학교마다 달라요. 예산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같은 경우는 학교에 주는 운영이나 다른 데다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나 또는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지출 비목이라든지 세부 항목을 작성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아,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지, 학교회계전출금 2천만 원 이러면 2천만 원이 그냥 지출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학교별로 과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액이, 예산편성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학교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표준안을 마련해서 아마도 이 사업을 할 때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자 해서 출장을 5군데 간다든가 10군데 간다든가 그 학교의 재량에다 맡겨놨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업추비나 일반 수용비 이런 예산들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편성을 하게 됩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이 사업은 아마 저희가 2천만 원으로 표준화해가지고 지금 금액을 정해서 내려보내주고.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표준화로 정해졌다는 말씀이실까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아마 2천만 원에 관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것 같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 판단을 학교가 한 거예요, 교육청이 한 거예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요. 학교에서?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이제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학교 수가 14개인가 아마 되는데 당시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14개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학교마다 다른 사유를 댈 수가 없잖아요. 표준안이 있다고 하시면.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게 2천만 원씩이 왜 다 다른지는 제가 그전에 사업을 몰라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혹시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 부분 시설과 담당이죠, 소관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한 이 학교들이 사전계획용역비 같은 경우도 건설비로 용역비를 이제 1개 업체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 다 달라요. 그리고 미래학교 전환준비금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제 예산을 그냥 주는 건데 그럼 교육청에서 그거를 산정했다는 건데 교육청에서 그 표준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예산이 다르다는 거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영우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이 있나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계획용역비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같은 경우는 학교회계전출금을 그냥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은 그린스마트스쿨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전계획용역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학교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가볼 수도 있고.

임석

서임석위원

답사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그렇죠. 워크숍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받고 그러한 비용으로 2천만 원으로 아마 동일하게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동일하지 않아요, 과장님.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동일하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학교든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세부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면 세부 항목이 다 같아야죠. 세부 항목이 어떻게 돼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협의회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운송비 그다음에…….

임석

서임석위원

운송비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차량 임차비 같은 거 그런 비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세부항목을…….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세부항목을 제가 정리해서 따로.

임석

서임석위원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라면 세부 항목이 모든 학교가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세부 항목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른 게.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제가 그러면 학교랑 해서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가이드를 잡아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어떤 학교는 ‘아, 저희는 한 3천만 원 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1천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서임석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비슷하게 질의할게요. 보니까 드라이비트라든가 내진 보강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공사비를 잡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물론 학교마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서 예산을 잡을 텐데 그런데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무조건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일식인데 어떤 거는 3천만 원이고 어떤 거는 몇 억이고 이 차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그 계산식이 따로 이렇게 있는지?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영우입니다. 일식이 사실은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예를 들면.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아마 적은 금액은 제가 추정해보면 아마 설계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실제로 할 면적의 기준 단가를 곱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항상 설계비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저기 공사비를 잡는 건가요? 설계 그 나온 걸로 인해서?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면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 기준 대비해서 시설비하고 설계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를 들자면 465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20개교 외벽 교체 드라이비트 해소 계속비인데 이 20개 학교가 다 똑같이 2500만 원이에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아,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천만 원 일식으로 잡아놓은 것은.

창욱

심창욱위원

2500만 원씩이…….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11월이나 12월 초에 계약이 돼야, 사전 계약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업체에서…….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게 이것도 똑같이 일식해가지고 20개교 학교가 잡혀 있는데.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를 다 잡아놓게 되면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 공사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12월달에. 그러면 이제 또 이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2천만 원이나 2500 정도를 지금 해서 사전 1차 공사분으로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럼 그다음에.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나머지 비용은 본예산 때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거죠?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8분 회의중지

2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은 청사노후 시설 보수 등 9건, 총 9억 6565만 9천 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 증액은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 3건, 총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과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시에서 줘야, 받아야 될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의회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부분을 시청과 충분하게 협의가 아닌, 합의를 좀 하셔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