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최윤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3건, 공유재산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황인동의원
황인동 의원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문은영의원
문은영 의원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이영희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최윤선의원
최윤선 의원입니다.
이영희부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최윤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군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두명
이두명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혹시, 이 지금 조례 건이 입법예고 될 때 13개 조례로 지금 혹시 입법예고 되지 않았나요?
두명
이두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법제 심사과정에서 다른 조례가 하나 더 추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이후에 이제 그 조례까지 포함됐는데, 우리 행정상 입법예고에 보면 41조에 상위 법령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나,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입법 내용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어, 않아도 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조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13개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후에 심사과정에서 추가 발견된 것은 입법예고를 안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혹시 뭐 재입법 예고는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두명
이두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상 입법예고에서 이건 단순히 상위 법령에서 문화재나 이런 것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는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4호로 제안된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개관은 언제로 돼 있어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5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5월 29일로 돼 있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문은영위원
여기 보면 제1조에, 제1조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거든요. 앞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게 문장이 중복 사용이 돼서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조례로 공포되는 것만큼 우선 우리 준공에 맞춰서 개관에 맞춰서 이 조례가 되기는 하지만 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다음에 이게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어도 제1조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5항에서 임대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내용 검토... 내용 검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문은영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건을 보니까 추진계획 보고가 지금 4월 9일날 하였어요? 보니까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사업 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거 기존에 지난번에 이 의회에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뀌는 거네요？ 보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구천동 33경 1경부터 선형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거기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거점식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황인동위원
사업계획 변경 사유를 보니까 ‘공원계획 변경, 자연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요한데 사업 규모로 인해 기간 내 허가가 쉽지 않으며, 탐방로 총량제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둘레길만큼 사용이 불가해지는 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나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잘 아시다시피 구천동 33경이 명소화 사업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좀 오래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립공원에서는 탐방로도 총량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개설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탐방로를 또 하나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거점식으로 바꿨습니다.
황인동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시행 중에 5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용역이 올 5월 30일 날 지금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사업 계획이 완전히 지금 바뀐 이 용역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기본 구상하면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국립공원 협의 과정에서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탐방로 총량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공원 사용 허가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사업 내용을 바꿨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이라든지 충분히 관련 어떤 부서라든지 이런 데 하고 충분히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 말을 했고요, 이야기는 나눴고 앞으로 이제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황인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변경안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사전 협의는 했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공사 관리기관이 되면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충분히 지금 이런 걸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마련되고 또 지금 이거 예산까지 지금 함께 반영된 거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실시설계 비용이 2억 반영됐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당초 계획이 완전히 지금 100% 지금 다 변경이 되고 또 이게 충분히 지금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면 또 이게 또 바뀔 가능성이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미리미리 충분히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좀 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의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도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또 사업이 또 바뀌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될지.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서 보니까 지금 이번에 토지 매입비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공시지가로 지금 산정이 돼 있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공시지가로만 산정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향후에 또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지금?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현재 지금 기준가격으로 공시지가로만 계산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지금 해놓고 추후에 또 사업비가 또 변경이 된다, 이 말씀이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기준가격을 공시지가로 잡았습니다.
황인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전체가 이렇게 변경되고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할 것, 협의할 것,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협의 잘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목재친화도시 조성(목재체험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완료를 그러니까 계획에 보니까 6월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6월 말까지 지금 거기다 적어놓은 것은요 지금 현재 용역 기간이 지금 그러는데 아마 지금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연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의안번호 2024-18로 제안된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과 관련해 올해 1월에 실시설계 용역비 지급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6월 15일까지 지금 설계 완료 기간입니다.
문은영위원
6월 15일까지 설계 완료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사업비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예산이 얼마였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총액 40억 원입니다.
문은영위원
이게 단지조성이 26년까지 사업 기간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행안부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내년부터 배분 체계가 변화가 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알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현재 4단계에서 2단계로 변화가 있죠. 우리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이 기금 투자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22년도까지 23년도에는 B등급을 맞아서 사업비가 잘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5년부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2단계로 분류가 돼서 우수단계와 양호 단계로 분류된다고 하니까 26년도 사업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또 미리 검토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구소멸 대응기금이 총 64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경영실습장 발주가 되면 선금지급금 등을 통해서 평가기준일인 8월까지는 90% 정도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하겠고요, 그다음에 24억 원은 저희들이 기반조성 사업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채워주기 때문에 공기관등에대한위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6월까지는 계약 해가지고 집행하면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기반 조성사업
문은영위원
기반 조성사업을 농어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농어촌 공사에
문은영위원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금 사업의 범위가 그동안에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에도 확산이 된다고 하는데 또 그에 맞서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을 추진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은 예산 실시설계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함께 들어온 거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변경계획안 들어왔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혹시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이 연계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윈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저탄소 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영실습장,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이렇게 4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탄소 에너지를 이제 설계를 하려면 그 온실 규모가 나와서 열량이 나와야 세부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조성 사업비의 일부를 이쪽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실시설계 쪽으로 돌려서 설계를 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장소가 지금 애플 테마파크 부지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음, 지금 현재 애플 테마파크 관련해서 조례가 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애플 테마파크라는 기능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상실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봐야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 관련 조례 뭐 혹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은 어떻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 조례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그 조례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인동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 테마파크 관련 조례가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빨리 조례에 폐지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용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관련 조례 제정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 제1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9호로 제안된 무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과 함께 올라와 있죠? 같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추경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같이
문은영위원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다문화건강가정센터가 생활문화센터로 이제 이관을 하면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1월 말이나 행감에서도 얘기했을 때 다함께돌봄센터로 이용을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좀 늦지 않았나.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좀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은 추경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장소를 조금 확정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문은영위원
장소 확정은 그때 그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계획은 하고는 있었는데...
문은영위원
결정을 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4월달에 최종 결정이 돼가지고... 네...
문은영위원
이런 일들은 미리미리 결정을 해서 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통하고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동원 위원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에는 제3조 변경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출 안에는 제3조 변경이 좀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3조에는 용어입니다. ‘수송’을 ‘이송’으로 변경하였음.
황인동위원
입법예고에서는 그게 지금 누락이 됐는데, 제출안에 지금 3조가 지금 바뀌어 있어서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경미한 사항 같은데, 하여튼 이게 문제가 지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0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