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편용대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2024년4월30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건심사결과입니다.2024년4월23일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날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만나이표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동의안1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날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을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을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5월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신용교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신용교사무국장님발언중에우리장현희의원님오셨네요?반갑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김국환,윤혜영,김영임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김국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는고독사문제의예방및실효성있는정책실천과관련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그러면잠시화면한번봐주기바랍니다. 고독사란주변사람들과단절된사람이혼자임종을맞고시신이일정한시간이흐른뒤발견되는죽음을말합니다.실업⋅질병등다양한사유로사회에서고립된후인간으로서의존엄을유지하지못한채삶을마감하는수많은고독사사례들이심각한사회문제로드러나고있습니다.보건복지부가2017년부터2021년까지5년을조사했는데모두15,066명이고독사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구체적인고독사현황을보면하루에10명이사망하고이중50-60대가58.6%이고그리고여성보다남성이5.3배가많다는것으로나타나있습니다.우리연수구의경우를보면2019년부터2023년까지5년간23명이고독사했으며이중여성은1명이며50-60대가중장년층의비율은65.2%로나타나고있습니다.지금까지내용을분석해보면3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습니다. 첫째,고독사가매년증가하고있으며여성보다남성이훨씬많으며그리고남성중에서도50대남성이매우많다는것입니다.이와같은고독사의급증의주요원인은대한민국세집중한집은1인가구라고합니다.1인가구는주거와일자리가취약하고사회적관계의폭이매우좁기때문입니다.그리고1인가구중에서도50대중년남성은고독사의최고위험군에있습니다.실직이혼등으로건강관리와가사노동에익숙하지못하여삶의만족도가급격히감소하기때문입니다.또한젊은층이라고고독사가없는것은아닙니다.전체고독사의6.5%가20-30대이며가장큰원인은자살이며이는심리적인요인이큽니다.이에정부에서는지난해‘제1차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발표하였고시범사업을거쳐올해7월부턴전국적으로시행할예정이라고합니다.이에본의원은다음사항들을제안드립니다. 첫째,고독과사회적고립을예방하기위한조기발견시스템을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두번째,고독사위험군의자기방임과생활방식에대한교육과지원활동을강화해야합니다.보건소,가족지원센터,종합사회복지관등많은기관을통한교육및지원프로그램을제공해야합니다.또한공공교육프로그램과캠페인을통해고독사에대한인식을높이고사회적관심과도움을유도해야합니다. 그리고셋째,생애주기별차별화된지원과연계사업을제공해야됩니다.청년층은주거및구직지원,심리상담,치료프로그램을그리고중장년층은재취업및전직교육,심리상담을또한노년층은외로움,건강관리,돌봄을제공해야합니다.그리고동별특성에맞는지역기관과의협력을통한지원을제공해야합니다. 그리고넷째,시민,현장,지역사회와의오프라인과온라인을활용한적극적인소통을해야합니다.이와같은대책을종합적으로시행하고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현대판고려장’인고독사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입니다.사회적약자에대한마지막임종순간까지인간의존엄을지키기위해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무원여러분그리고선배‧후배·동료여러분께서도함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본의원또한우리사회에외로운죽음인고독사를없애기위해함께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윤혜영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송도2,4,5동이지역구인더불어민주당소속윤혜영의원입니다.연수구의회의장님을비롯한동료선후배의원님들과연수구청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이가족과함께하는행복한5월이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오늘저는가정의달이자청소년의달인5월을맞아연수구청소년정책을살펴보고청소년의정책참여,기회확대에대해제언하고자합니다.2023년12월기준으로연수구의청소년인구는7만2천명40만연수구인구중18.4%를차지하고있습니다.이는인천시타지자체는물론인천시평균15.3%와비교해봐도높은비율입니다.연수구는최근체육청소년과를신설하고청소년수련관을건립중이며청소년재단의기초마련등을통해청소년정책에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2024년연수구전체예산은7,918억원그중청소년의예산은38억8천만원으로전체예산의0.5%에해당합니다.청소년예산은관내청소년시설의위탁과국가정책지원사업등으로대부분편성되어있고신설된체육청소년과의업무는대부분체육업무에기울어져있으며연수구주도의청소년사업이나정책등청소년참여프로그램은희소합니다.2020년공직선거법개정으로만18세에선거가가능해졌고정당법개정을통해정당가입연령또한만16세로낮춰지며이제청소년은수동적으로보호하고교육시키는대상이아니라당당한청소년시민으로함께하게되었습니다.청소년시민의권리행사와참여를위한장이마련되었으면합니다.청소년도함께하는시민이라는우리선배시민의인식변화가시급한때입니다.청소년시민이스스로의정책에대하여고민하고제안하며활발하게참여할수있을때그리고선배시민들이이과정을존중하며실행하고자노력할때진정성있는청소년정책과복지가이루어질것입니다.이제청소년의인구가확연히높은우리연수구에서선제적인청소년시민의정책참여를책임있게실현해나가야합니다.물론청소년시민의특성상참여가쉽지않은여건은충분히공감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하므로관의세심하고적극적인행정이더욱필요하다고여겨집니다.현재연수구의청소년과가장가까운곳에있으며청소년시민을가장잘알고일선에서노력하고있는관내청소년시설에깊은관심과긴밀한협업을부탁드립니다.또한올해시작되어활발하게운영중인청소년의회를시작으로다양한분야에서청소년시민이주도적으로함께할수있는경로를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이를바탕으로연수구에청소년참여프로그램이점진적으로확대되고학교밖청소년안전망이촘촘하게구축되면청소년공간의내실화를통해연수구의미래인민주적청소년시민으로성장해가야합니다.우리청소년시민이더큰꿈을꾸고그꿈의실현을위해우리선배시민이지혜롭게노력하는연수구40만구민중어느하나도소외되지않고존중받는연수구가되기를바라며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영임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김영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의원
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김영임의원입니다.본의원은오늘보행환경개선을위한제언을하고자합니다.현재송도2근린공원을비롯해구민체육시설그리고옥련2동한진로및독백로에서송도역세권공동주택단지등에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따라서옥련2동대다수주민들은송도2근린공원과주민체육시설조성에깊은관심과기대를안고있습니다.이는다른지역에비해공원및체육시설이부족하기때문으로보입니다.하지만이러한조성에는크고작은위험과불편이수반되어주민들의안전에적신호가켜질수있다는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무단투기된쓰레기,불법적치물과불법주차차량등으로인하여통행에주민들의불편이과중될것입니다.아울러3천여세대가넘는신축공공주택에입주가시작되면입주민의초등학생자녀들의하굣길은심각한위험에무방비로노출될것이자명합니다.특히보도설치및관리지침에따른보도최소유효폭은1.5m로해당지역은보도최소유효폭마저충족시키지못해보행자불편을야기하게됩니다.나아가도시미관까지저해함은물론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의경우휠체어통과도어려워보여보행안전확보는생각할수없는상황이될것입니다.설령보도최소유효폭을확보했다할지라도보도위에가로등,전봇대,의류수거함등각종시설물이설치되어있어보행에큰어려움을가중시키게됩니다.실제로보행자가인도가아닌차도로다니는위험한상황이빈번하게발생하여보행안전에큰위협을주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본의원은소잃고외양간고치는식이되지말아야한다는의미에서세가지의제안을하고자합니다. 첫째,보도최소유효폭이하이거나각종지장물로인해보도유효폭이확보되지않은보도에대해서는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특히어린이,노약자,장애인의안전한보행환경을위해보행에장애가되는의류수거함및불법점용시설물등을제거하여넓은보도폭을확보해야합니다. 둘째,적극적인주차단속이이루어져야합니다.보행로상에불법주정차차량과주행차량으로부터안전한보행로가될수있도록불법주정차단속및안전시설물설치강화등개선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끝으로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고원도심의도시미관을개선하기위해전선,지중화사업을적극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현재연수구는약91%정도의전선지중화율로인천지역내매우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아직지중화사업이완료되지않은지역이있기때문에지역주민들은여전히보행상의불편함을겪고있습니다.이러한통행불편해소를위하여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해당지역에유동인구가늘어날것을예측하여안전한보행로확보가선행되지않으면생명과직결된다는사실을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따라서관내사고위험이높은주요지역에대해서는구민들이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안심하고다닐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그러기위해서는관계기관등과협조하여적극적인보행환경개선에나서주실것을거듭제안드립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편용대의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세분의원님의5분발언이마무리되었습니다. 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
예.
편용대의장
이재호구청장님의5분발언에대한답변요청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시신상에관한답변을할수없으며답변시간은발언당3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5분발언을해주신우리김국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김국환의원님그리고윤혜영의원님그리고김영임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구정을살피면서참저와같은동질된같은이런생각을많이갖고계셨구나이런생각을가져봅니다.오늘도안타까운소식이있었습니다.30대두젊은청년이투신을하는그런사고가있었습니다.사회곳곳의문제,우리말씀하신대로우리연수구에서도지난3월이죠.연수1동에서68세드신분께서이제고독사,근데우리연수구는이분에대해서우리가주의를요하는그래서늘방문을하던분이었기때문에바로이분이유명을달리하시면서바로저희가발견을할수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불행중다행이라고나할까요?어쨌든그러나사회가더꼼꼼하게촘촘하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챙겨봐야되겠다는생각이가져봅니다.우리구에서2023년부터선제적으로고독사관련전수조사를실시를했습니다.그리고고독사가우려되는4,527명에대해주민에대해서23억5,600만원의예산을투입해서13개사업을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AI,Iot를활용한5개사업을2022년서부터아주활발하게운영을하고있고그럼으로써이제꼼꼼한그리고촘촘한그런복지또이런위험예방을위한활동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부분에대해서함께걱정을해줘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다음에는우리윤혜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청년참여이부분이참안타까운겁니다.저희가많은이건단순예산대비로만우리연수구가정책에의지가있냐없냐라고평가하시면굉장히위험한생각이다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절대그렇지않습니다.그것보다도잘아시지만우리청년자리도해놓고협조확장성에서짓기어렵더라는겁니다.저희가이런저런다양한사업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확장성에서쉽지않더라라는그런말씀을드려봅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도함께한번고민을해주실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을가져보면서이번에청소년재단을저희가만드는것도의원님들께서여러가지의견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래도끝까지끝내는가결을해주셔서감사한데바로이런부분입니다.결코쉽지않은부분입니다.우리연수구가선제적으로나서는데우리의원님들께서도동참해달라이런말씀을드려보면서우리청소년재단을중심으로관내학교그리고청소년유관기관을유기적으로연결해서청소년정책효율성을극대화하고또그럼으로써정책발굴및수립을추진할것입니다.그리고지역적우리연수구특성에맞는지역간또균형적인청소년정책을추진하겠다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 김영임의원님께서말씀하신이대안까지주셔서감사합니다.그냥이렇게문제만쭉쭉던져놓으신게아니라대안까지주셔서감사한데저희도그렇지않아도함께고민을하고지금그렇지않아도이걸이렇게조치해야되겠다라고생각하고있던차에질문을주신겁니다.인도폭확충그리고정비를해야되겠지않느냐라는말씀엔저희가동의를합니다.그리고독배로일부는아직까지사업지구에서우리한테넘어온것이아니기때문에우리가아직은손을안대고있는데그것도사업이정리돼서저희에게기부체납이이루어지면바로시작을하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전신주지하화는저희의의지만갖고되는거는,아까발언해주셨습니다만연수구가91%가장많이하고있습니다.이건우리의지가아니라한전의예산부분입니다.저희가50대50사실이건한전에서100%를대야되는건데우리가급한사람이샘판다라는식으로저희가먼저50%를이제지하화하느라고각지자체가처음에돈을10%대겠다,20%대겠다.이게이제50%까지올라간겁니다.그래서한전에서해야될걸우리구가재정을투입해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아쉬운부분이있는데이거는저희가바로이쪽부분은저희가한전하고협의가끝나면2025년한전에서하기로서로협약이끝난상태고한전의예산을기다리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쓰레기무단투척에대해서도단속을철저히해달라.의류수거함도정비좀해달라했는데저희는이건바로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아시겠지만불법주정차저희가많이하고있습니다.강하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풍선효과입니다.저희가도로를하고나니까각주택가로또지금차들이또이렇게들어가면서또우리구민이불편함을말씀하시는데참저희가어쨌든이부분의통행로확보에는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대안을제시해주신김영임의원님그리고또청소년정책에대해서의견을주신윤혜영의원님그리고고독사예방에대한의지를갖고질문해주신우리김국환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집행부의의견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의장
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중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한성민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한성민입니다.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른정비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우리운영위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한성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2항,만나이표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제5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이번제261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3건과계획안1건,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하여드리겠습니다. 먼저만나이표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만나이표현을일괄하여정비하기위해개정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만나이표현방식을정비하고시술비지원신청기한을시비지원사업과통일하기위해조례를개정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은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에관한예방교육및홍보등을강화하고자조례를제정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사업규모확대와사업비변경건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위탁기간만료일이도래하여신규수탁기관선정을위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가결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만나이표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상5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만나이표현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놀이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내외국인사회통합에관한조례안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9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김국환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입니다.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지난4월23일심사한10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가결된3건의조례안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평생학습’을‘평생교육’으로수정하는등용어를정비하여수정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내외국인사회통합에관한조례안은조례의명확성을위하여용어의뜻을수정하고신설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원안가결된조례안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등제정조례안2건과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일부개정조례안4건은위원간에신중하게검토하고논의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부결된안건에대한보고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체육진흥협의회의부회장선출방식을변경하고,체육진흥자문단을구성·운영하는조항을신설하는등의내용으로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간심도있는논의와토론을통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국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상9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놀이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내외국인사회통합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정보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보현입니다.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각상임위원회에서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4월29일부터30일까지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연수구청장으로부터4월30일에제출된수정1차예산안을포함하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5월1일부터2일까지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심사보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보현위원장님그리고예산결산위원회여러위원여러분,예산안심사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6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해당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6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박정수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4조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질문시간이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필요시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9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질문종료후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사랑하는41만연수구민여러분,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인국민의힘소속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민선8기가시작한지2년이지나가고있습니다. 저는오늘출산장려정책과관련하여중앙정부의심의를거쳐야만하는복지분야를제외하고청장님의의지와공직자분들의노력으로시행될수있는제도적개선점을중심으로질의하고자합니다.2023년경향신문기사에따르면저출산문제극복을위해정부는15년간약280조원의예산을집행했지만2023년기준우리나라출생률은0.72명이집계되는등저출산문제가점점악화되고있습니다.이러한결과는예산투입만이능사가아니라는것이증명된결과라판단합니다.저출산으로인한문제는사회곳곳에서나타나고있습니다.특히나라를지켜야하는국방의영역까지확대되고있으며40대이상60대남성중장년층을대상으로시니어아미가도입되어야한다는주장까지나오고있는실정입니다.최근저출산극복을위해여러방안들이민간중심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기업차원에서출산한직원들에게특별승진,파격적인1억원장려금지급및육아휴직활성화등안정적으로육아에전념할수있는환경조성에힘쓰고있으나사회전반적인환경으로바뀌기위해서는정부가나서서제도적으로뒷받침해야합니다.최근지자체차원에서출산장려정책이새롭게시행되고있습니다.우리구가여러사례들을도입할필요가있어이와관련된첫번째질의입니다. 지방공기업중최초로인천관광공사는셋째아출산시특별승진,지자체중최초로대전서구는다자녀가정공무직근로자대상으로퇴직후재채용추진을발표하였으며전국지자체에서도제도도입을위해내부검토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위해우리구환경에맞는인사정책은무엇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는약1천여명의공직자중6급이하공직자가대다수입니다.이들을대상으로출산장려환경을조성해야우리구의전체적인출산율을상승시킬수있는원동력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따라서일과삶의균형을맞출수있도록현재우리구에서시행중에있는당직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최근경기도일선지자체와대구,경북등을중심으로평일을포함해주말과공휴일오후6시부터다음날오전9시까지전담하는숙직과주말과공휴일을전담하는일·숙직당직제도를폐지하거나서울시21개자치구및경기도일부자치단체에서는당직전담시간선택제임기제및기간제직원을채용하여일반직직원의근무환경개선및업무의효율을높이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 둘째,연수구당직제도개선및당직전담직원채용에대한구청장님의견해는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의양성평등기금은인천광역시연수구양성평등기본조례에의거하여양성평등을촉진하기위해정책추진을위하여설치운영하고있으며2024년12월31일까지존속기한으로추후연장할수있다고적시되어있습니다.조례제38조기금의용도에는제8호저출산극복을위한사업지원이명시되어있어양성평등기금사업을제8호에맞는사업에집행할것을지난행정사무감사때부터여러위원님들이관련부서에주문하였으나별다른변화가없다는것이저의판단입니다.부산광역시의경우2016년조례개정을통해양성평등기금을양성평등출산지원및청소년육성기금으로명문화하였으며양성평등계정,출산지원계정,청소년육성계정으로세분화하여관련부서에서기금을관리운영하여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있습니다.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위해연수구양성평등기금개선이시급해보입니다. 마지막질의입니다.올해말까지존속기한인양성평등기금을우리구는어떻게개선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3가지사항에대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질문주신박정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런말씀을지금먼저제가답변드리기전에드리고싶습니다.예산으로출산율을높일수있다라고생각하십니까?대한민국은출산정책예산으로2006년부터작년까지아까280조원이라그러셨나요?380조원을쏟아부었습니다.그리고그런결과가작년에태어난아이는23만명입니다.1971년102만명이었습니다.그리고수능시험을본수능생은작년에44만명이었습니다.올해작년에태어난아이가23만명이라하면한번비교가가능하실것같습니다.1999년에는87만명이수능시험을봤습니다.현역병입영을보게되면요.작년18만명이현역에입영을했는데2015년28만명이에요.그러면23만명에서남녀성비구분해서반으로나눈다해도정말말씀하신대로이제군대갈병력도모자라는그런현실이다가왔다는것입니다.이걸벗어나고자우리시에서이번에‘1억플러스아이드림’도똑같은맥락입니다.우리연수구출산정책도32개사업에서약960억원을지금쏟아붓고있는겁니다.다행이라고말하기도참부끄럽습니다만우리나라의지금출산율은0.72%입니다.그중에인천은그보다못한0.69%,그와중우리연수구0.73%입니다.대한민국의출산율이이럴때세계는어떤가.이스라엘3.0%입니다.체코1.83%입니다.일본1.30%입니다.제가얼마전에덴마크쓰레기소각장때문에갔다왔는데갔다와서그곳에서제가출산을물어봤습니다.1.55%였습니다.지금대한민국같이인구절벽이일어난나라는거의없다고보셔도돼요.OECD에서꼴찌입니다.저희도다양하게여러가지이런방안을강구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참안타까운일입니다.백약이무효라고이야기할정도로정말많은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질문하신출산장려환경조성을위해서연수구제도개선을해봐라.다자녀가구에대한연수구인사정책개선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상당히조심스럽게접근해야될것입니다.아이를셋째만낳으면무조건진급시켜준다라면지금기존공무원들이너무폄훼될수있겠다라는생각도한번가져볼필요가있다는거죠.먼저우리구는육아하기가장좋은그런직장문화를만들기위해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또한실질적인가족돌봄휴가일수를확대하는그런실질적인혜택을부여하고있다는말씀또한드립니다.직원의양육상황을고려한인사발령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일례를들면모직원같은경우에집근처로주민자치센터로발령을내서함께근무하는이런여러모습을하고있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 말씀하신지방자치단체공기업등의모범적인사례를계속해서저희도챙겨보고또상위법령을계속해서들여다보면서연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지금이제관광공사쪽이런부분은쉽게열리지않을것입니다.인사규정이라는것이있기때문에쉽지않다.이렇게말씀. 또이제그러면서소제목으로다자녀가정에대한공무직근로자퇴직후재채용에대해서말씀답변드리겠습니다.이거는저희도바람직하다라고생각이됩니다.우리연수구에10년뒤에지금현재이런상황이딱맞아떨어지는직원이딱한분이계십니다.근데아이가지금8살인데10년후면이아이가18살이됩니다.아마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도이런계획을지금갖고있었던건데말씀을해주셨는데재취업을저희가한다면공무직퇴직이후에도기간제근로자로계속채용을한다면아마고용안정을통해서경제적인양육부담이줄어들지않을까이런생각을가져보면서이건저희도긍정적인생각을갖고있다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 또다음으로소제목으로연수구당직제도개선및당직전담직원채용을물어보셨는데이건어렵습니다.이유는그렇습니다.지금우리가현재는안정적인육아환경을위해서만8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직원에대해서는숙직근무를제외시켜주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제안해주신당직전담직원채용의경우는지방공무원인사제도운영지침제22조에따라서당직전담인력은시간선택제또임기제공무원으로채용이불가능하다고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쉽지않고또야간당직의특성상혹시모를비상사태에즉각대처하기위해서는관련행정자료를열람하고그래야되는데직원들의연락처도개인정보를확인하고즉각적인초동조치를취해야하는데이것이정규직공무원이아니면어렵다.그래서제안은해주셨습니다만저희가행정에담기는어렵다라고말씀을드려봅니다. 또다음으로존속기간이올해말인양성평등기금에대한개선방향에대해서여쭤보셨는데물어보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양성평등기금은2010년설치되었고구출연금16억원으로이자수입을적립해서약19억원의재원을지금운영중에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존속기간이2024년말로끝난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기간연장을위해현재조례개정중에있다는말씀도드리면서부산광역시사례를말씀하셨는데부산광역시하고우리는좀다르다는겁니다.양성평등출산지원기금으로명칭변경부분은각각설치운영되었던기금을통합한부산광역시와같이명칭변경에대한명확하고타당한사유가있어야하는데그렇지못해서우리연수구에서는어렵다.이런말씀을드려봅니다.우리연수구는양성평등기본조례제38조기금의용도에의하면양성평등기금으로양성평등및다양한계층을위한복지사업뿐만아니라저출산지원사업도추진가능하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또한출산장려금지원사업과같이주민에게현금성으로지원하는특별한출산정책등32개사업에약지금현재도960억원을막대한재원을지금붓고있습니다.양성평등기금저출산장려사업과병행추진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출산장려환경조성을위해관심을가져주신박정수의원님께감사드리고앞으로저출산극복을위한다양한시책을마련하여아이낳고키우기좋은그런연수구환경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의원님,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윤혜영의원님이5분발언에대해서보충발언을하고싶다고.
윤혜영의원
맞습니다.
편용대의장
나오셔서.
윤혜영의원
나가서할까요?
편용대의장
나오셔서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시간은얼마나드리면될까요?
윤혜영의원
짧습니다. 보충이아니라먼저구청장님답변굉장히잘들었습니다.답변과정에서제가약간수정되었으면하는사항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답변하실때저는청소년의정책과그현안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답변과정에서청년자리와청년을지속적으로언급을하셨습니다.제생각에는청소년과청년은구분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청소년은9-24세를뜻하고,청년은19-39세까지를뜻합니다.물론중복되는연령대도있지만제가오늘말씀드린부분과여러가지는조금다른부분이라여겨져서그부분에관해서는수정이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이재호구청장
모르는건아니고.
윤혜영의원
잘아실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하지만공식적으로나가는자리에서그구분이모호해서명확하게말씀드리고싶어서다시말씀드립니다.그리고일단답변과정에서구청장님의그런의지를명확히저도잘전달받았기때문에굉장히감사드리고저또한말씀드린바와같이열심히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하지만그구분은명확해야된다고생각하기에다시나와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편용대의장
이보충발언이이게회의규칙에적합한지이거는한번저희가다시한번제가고민을해보고논의를다시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12일동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