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21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7건, 보류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접수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30일 윤선예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접수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1일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6건, 보류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선예 의원입니다.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상임위원회의 규정사항 정비와 특별위원회 구성사항 그리고 조문의 명확한 용어 정비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에 근거하여 총 회의일수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였고 정례회 회기를 40일에서 50일로 임시회 회기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회기 운영의 효율 및 탄력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회의 규칙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규칙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하게 검토‧심사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5.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재범 의원입니다.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의회 보고사항을 신설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하여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군 재정 운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군 행정에 대한 국가 정책의 반영과 문화유산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홍보대상 운영에 있어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의 완료와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연가일수 조정과 특별휴가 신설, 여비지급의 근거 조항을 변경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통해 대민서비스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 소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산정금액의 적정성, 사업대상지의 적합성,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총 7건 중 제4안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변경계획안과 제7안 문화예술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 13.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14.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부여군 전통민속연수관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0.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춘입니다.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9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카드수수료 및 2차보전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명예퇴직 조항을 신설하여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단원에게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 단원이 충원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 공동 브랜드 굿뜨래의 영역을 확장하고 명품 농산물 품목에 대한 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지역의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불가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수거용기를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군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가정용 3리터 용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행정조직이 국 체제로 전환되고 부여서동연꽃축제에서 소방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건설국장과 부여소방서장을 위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나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환하기 위한 용어정비와 부여군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일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 향토유산의 점검시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전통민속연수관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타 조례들과 목적 및 규정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기 위한 운영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일부 조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전통민속연수관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홍은아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