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기 의원 발언

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25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관리계획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계획 중에 용도 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존 관리 지역에서

보존 생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무주군의 현실에서 볼 때 인구 유입으로 필요한 주거단지 계획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차 에코빌리지 단지도 분양 완료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금 60%의 건축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분양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서 환매 예산으로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분양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분양과 건설에 대한 건축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에코빌리지 분양 같은 경우는 이게 건설과가 아니잖아요. 이건 용도 변경만 지금 건설과에서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만 건축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시는거고, 에코빌리지 분양은 농촌활력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1차에서도 60% 또 분양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 대상도 예전에는 귀농·귀촌인들만 분양을 했었는데, 1차 같은 경우도 무주 군민한테 좀 확대가 되어 분양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무주 군민을 상대로 은퇴자를 상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차도 무주 군민이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분양에 성공하고, 많은 귀농으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률을 높이고요, 미착공 상태가 조금 있는데 착공률을 독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26, 2024-27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경우에 입법 예고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2쪽 하단, 4쪽 상단, 4쪽 하단이 지금 입법 예고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입법 예고에는 신구조 대조표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6호 무주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부 안건들이 법규 위반을 포함해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보안 검토를 한 후에 심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구조 대비표가 원래 입법 예고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단지 이제 신구조 대비표가 없다 하더라도 입법 예고상의 조문에는 자세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입법 예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신구조 대조표에 안 올라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위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쪽에 제가 말했듯이 2쪽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도 보시면 그 자료 보셨어요? 2쪽 하단하고, 4쪽 상단하고, 4쪽 하단이 입법 예고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이 틀릴 겁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한 점검과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