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홍용배 님 외 다섯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14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35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25건으로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3건의 일반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제6차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과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 등 2건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4년 2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12건, 문화환경위원회 16건, 건설도시위원회 15건, 총 44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5분 발언(김미성·명노봉·천철호·박효진 의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미성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방, 탕정, 염치 지역구를 둔 더불어 민주당 김미성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에 장애인 예술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장 뒤뷔페’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정신병 환자들의 그림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들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통적인 창작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선과 작법, 그 날것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아르 브뤼’라는 새로운 미술의 개념을 창시합니다. 프랑스어로 ‘거친 형태의 미술’, ‘날것의 미술’을 의미입니다. 이후 장애인 미술이 재조명 됐습니다. 미술의, 예술의 새로운 다양성의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이미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예술에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2년 9월 정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국회는 법을 개정해서 지자체가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문체부가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해서 장애 예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아쉽게도 반면에 아산시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먼저 연도별 시행계획이 부재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의지도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사업들은 단발성 행사로 끝나고 공모사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산시는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장애인 예술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지난 30일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산시는 해당 사업을 지원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반면 선정된 공주, 서산, 천안문화재단은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22년 6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26년에는 200억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산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이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었는지 매우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 부재합니다. 문체부는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했고 충남도는 업무상 조직도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에 아산시 문화예술과 조직도에는 ‘장애인’이라는 세 글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산시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아산시에 제안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업 의지를 갖고 기본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문체부의 기본계획은 방대하고 아직 아산시에 접목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계획들은 우리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먼저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를 세우며 예술가 육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또한 아산시가 장애인 예술품을 대여하거나 구매해서 공공기관, 의료기관에 예술품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예술인 네트워크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예술 사업이 체계화되어 있는 수도권 소재의 기관과 네트워킹을 하면 공무원과 재단 직원분들도 선진적인 정책과 사업을 접목할 수 있고 예술에 관심 있는 관내 장애인들 또 장애인 부모님들에게는 의미 있는 자극을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실현가능한 문체부의 기본계획상 몇 가지를 발췌해서 제안했습니다. 부디 아산시도 심도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애예술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장애예술인 육성을 통해서 예술의 다양성을 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서 머무는 단편적인 행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관점에서 지역 예술 생태계를 역동적이고 다양하게 만들자는 게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역사박물관 건립 부지 온양의 원도심으로 와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남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수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는 오늘 5월 3일부터 다가오는 5월 16일까지 제248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2024년 제1차 추경 예산,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산시의회와 아산시정은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박경귀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전화를 하셔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조일교 부시장님께서도 의회에 방문을 넘어서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는지 또한 손을 놓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박경귀 시장님의 행정철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은 아산시민을 웃게 할 거고 더욱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좀 더 기대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