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예,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도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건에 관련돼 다른 위원님들 의견 또 있으신가요? 그럼 의견이 없으시니 방금 김현규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관계로 잠시, 의사일정 제14항을 할 순서인데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중식까지, 아니면 정회를 잠시 할까요?

사업 시행자가 입안 서류를 갖다가 제출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게 도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몇 번 수정을 하는 바람에 입안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초에 넣었다가요.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할 경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용적률 상한에 대한, 용적률이 만약에 올라가는 거 농림지역 같은 거 지금 한 40%인데 지금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 100%로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그걸 반영해서 공공기여 물량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30% 정도 면적에, 지금 거기 면적이 한 30% 정도를 공공기여 하는 걸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공원 3개소 하고요. 진입도로하고 시도가 있어요. 저희 도로에 연결되는, 지금 2차로인데 그거를 4차로로 해서 확장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고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지금 한 공공기여 금액이 한 34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4차로 했을 때 공사비라든가 토지 매입비 이런 것을 산출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340억 원 범위 내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파트 입구를 보면 지금 주 출입구가 하나네요?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들은 2개를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2,400세대지요?

예, 2,300세대 정도 되고요.

예, 세대수도 많은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 출입구가 당초에 해놨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기존 도로에다 2개 붙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필요성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 그냥 삭제를 해라.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 됐고요. 지금 필요할 경우 지금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교통량 서비스 수준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부 출입구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입구가 하나다 보면 여러 가지 통행, 차량의 통행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 출입구가 하나 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재검토하셔서 그 개획안에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심의위원회도 열고 해야 되겠지만 숙원사업이고 시간이 많이 끌어진 사업인데 그래도 이 업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 부분은 좀 한번 꼭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영향평가할 때 필요성을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확정이 돼서 건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교통영향평가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게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어쨌든 그래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꼭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3시 52분

미래도시과장 황수광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신읍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법에 의해 특수목적 법인 출자에 따른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신읍 도시개발 사업으로 신읍동과 어룡동 일원 38만 3,674㎡ 부지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사용 방식이며,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인 PFV 방식으로 자금조달 및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약 3,060억 원을 투입하여 `24년부터 `32년까지 3,237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정주 인구를 확보하여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기본 구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사전협의, 출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금년 3월 포천도시공사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입니다.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여 분석 결과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다음 쪽 기술성, 정체성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출자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합동개발 PFV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자본금 50억 이상, 재무적 투자자 5% 이상 지분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자본금 50억에 도시공사가 50.1%인 25억 500만 원을, 민간이 49.9%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출자 권고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인 AMC를 설립, 자본금 1억 원의 같은 비율인 50.1% 5,01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출자금은 25억 5,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25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2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8년 실시계획인가, `29년 공사 착공, `32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읍 도시개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 `22년 부진 사업에 따라 대책 수립, 상인 지원 거점시설 및 다목적 복지회관, 복지문화센터 구조안전진단 결과 C, D 등급으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여 76억이 추가 소요되고 구)터미널 부지 공원화 요청 등의 계획 변경 수요가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북면 운천리 517-4번지 일원 28만 8,400㎡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5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39억 6,000만 원으로 마중물 사업 253억 2,000만 원, 지자체 및 공기업 사업 38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의 필요성은 제안 이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변경, 주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부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4억 등 총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점시설 기능 및 집적화 추진을 위하여 당초 “10개소”에서 “5개소”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마중물 사업비는 “253억 6,000만 원”에서 “213억 2,000만 원”으로 감액 추진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스타투어업 허브센터 조성 및 관광안내소, 2-1번 스타투어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은 신규 사업인 복합문화광장 조성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상인 지원 거점시설 및 다목적 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상인지원 거점 리모델링 사업은 구)하나로마트가 구조안전 결과 C등급으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번 친환경 게스트하우스 및 에너지센터 조성은 주민들의 요구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광주차장 2개를 신규 조성하고 3-1번 친환경 업사이클링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상인 거점시설로 기능을 통합 사용하고자 합니다. 4번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5번 행정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구)농협 건물의 구조안전 결과 D등급으로 신축으로 변경하여 행정복합시설 기능을 통폐합하여 다목적 복합문화센터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 상가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활성화 구역 내 노후주택 및 상가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6번 소프트 프로그램 사업은 각종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 계획에 변경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5월 중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7~8월경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두 건에 대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출자 타당성, 용역 검토에 의한 재무성,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 등 타당성이 모두 확보로 검토되어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인구 확보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는 제152회 의회에서 기 의결된 바 있으며 사업 추진 중 2020년, `22년 사업 부진 설명에 따른 만회 대책 수립 및 거점시설 기능 직접화 추진을 위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7. (재)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3분

농업정책과장 이해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농업재단 농업기술센터 토지 건물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천시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농축산업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4월 포천시 농업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재단은 포천시 어룡동에 위치한 청년비전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농업재단의 업무 방향 설정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의 소통 및 협업이 필수적으로 상호 협업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재단 사무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재단의 입주 예정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본관 3층 서고 및 2층 유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며, 건물의 총면적은 138㎡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산출한 결과 연간 대부료는 655만 3,756원으로 예상됩니다. 본건과 관련한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여 농업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재단 농업기술센터 토지 건물 사용료 감면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설립된 포천시 농업재단 사무실을 신북면 농업기술센터 2~3층 건물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22 명) 감사담당관 최종기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회계과장 김송학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과장 이상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관광과장 황희석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도로과장 김원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임승일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