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에산안 (고령군수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억 9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95% 증가한 4,625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70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154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고령교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 등 2건에 10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덕곡면 상수도관로정비사업 등 8건에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90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정부 및 도내시변경분을 반영하여 총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을 30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2,1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주요시책사업 용역에 1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7억 7,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마을회관보수에 1억 8,000만 원, 무기계약자 퇴직금에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쌍림면 신곡 1리 오금경로당 부지매입에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지원에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 2,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토지보상비에 3억 5,000만 원,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 공사에 4,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사업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도금점 설치에 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군 시설물 증축 실시 설계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신규 산업단지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에 6,000만 원, 경북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으로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웬센터 운영에 1억 3,000만 원, 농촌크리에어투어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쾌빈 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8억 원을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고령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에 3억 원,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보상비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지산동 제5호 고부 발굴조사에 6억 원을 증액하고, 2024년 세계유산 축전 개최에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9억 4,9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다산면좌학근린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에 4억 5,000만 원, 다산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3억 900만 원 등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2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으로 상곡 1리 마을진입로 포장 공사에 11억 원, 운수면 신간리 소교량 재해예방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3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시설측정기기구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우곡 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54억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6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3,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4억 원, 쌍림오금교 재가설공사에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69억 6,3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건설과 디자인과 소관으로 한옥건립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그린 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사업 부지매입비 13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2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농촌공간 정비 사업 33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41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1억 5,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임도사업에 6억 9,700만 원, 사방사업에 3억 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6억 8,1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고령군립요양병원 집단급식소 설치에 4억 9,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5억 1,7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땅심회복 지원 사업에 7억 2,000만 원, 우곡지소 임대농기계 및 관리 장비 구입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3억 1,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대가야플라워 로드조성 조경, 수목 구입에 1억 원, 대가야문화누리 빔프로젝트 교체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으로 박물관 디지털전환추진에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4,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순환형매립지 정비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7억 6,2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으로 소규모 생활민원해결 등 총 4억 5,9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해 추경은 정부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군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45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4,625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8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70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215억 7,5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4억 7,6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와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본예산 4,407억 5,700만 원 대비 218억 900만 원이 증액된 4,625억 6,600만 원으로 4.95%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470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본예산 4,225억 1,500만 원 대비 215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64억 5,216만 원이며 본예산대비 25억 4,2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48억 4,1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190억 3,266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54억 7,600만 원으로 본예산 152억 4,200만 원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인건비가 2억 7,436만 원, 물건비가 14억 6,808만 원, 경상이전이 47억 426만 원, 자본지출이 117억 7,942만 원, 내부거래가 1,77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 2,7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물건비 3,440만 원, 경상이전 2,200만 원, 예비비 기타 1억 8,095만 원 각각 증액 되었고, 인건비 및 자본지출은 변동 없으며 내부거래가 34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 정리 등 꼭 필요한 재정수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10억 1,375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16억 7,000만 원, 잉여금 190억 3,601만 원 등 총 218억 9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 등에 따른 기반조성사업 등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 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 예산이 군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설명은 기획감사실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은 71억 4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792만 1,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새로운 BI개발에 따른 캐릭터 인형탈 제작에 900만 원, 군정시책사업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한 군정홍보 광고방송비를 기정액보다 8,000만 원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공인노무사이용 노무수임료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예산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을 기정액보다 1,557만 9,000원이 증가한 5,9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내부유보금 7억 7,800만 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경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19쪽에 지금 군에서 브랜드 개발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완료 후에 정해지는 캐릭터는 인형탈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브랜드 개발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최종 캐릭터 개발을 완료했고, 6월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마 다 되면 의회에도 사전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900만 원이 더 올라왔다 그죠?

그게 이제 캐릭터가 바뀌니까 캐릭터 인형을 새로 제작해서 군청행사라든가 하는데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세부내역이 없더라고. 900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캐릭터 인형탈 두 세트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보관해서 군청행사 때 필요한 부서에 빌려줄 계획입니다. 탈하고 의상, 장갑, 신발 이런 종류입니다.

그 종류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추경에 필요하지 않게끔 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에 군정주요시책 사업 추진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당초예산에 1억 올라온걸 4,000 감해서 6,000으로 당초 예산에 잡혔고요. 근데 지금 추경으로 해서 1억이 추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6,000은 보니까 3건으로 해서 집행될 것 같고요. 그러면 1억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6,000만 원 현재 다 용역 계약이 다 돼서 수행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필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거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면은 대부분 정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거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공모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현재 행정 만족도 조사 1건은 예정 중이고 다른 게 지금 예정 되어 있는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확실히 딱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린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그린바이오는 지금 현재 구상이 2,000만 원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게 추가로 산업화를 위해서는 추가용역비가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여기서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군에 어떠한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공모사업을 할 것인지 사실 사전에 저희들 알지는 못 하거든요. 먼저 이런 사업을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먼저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저희들 알고 하는데 저희들 원하는 것은 처음 시작 단계부터 어떤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먼저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한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돈의 낭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용역하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이 정도까지 용역을 해야 되느야 용역의 필요성도 사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역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예산을 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1억을 요구를 하면 추후에 저희들 하고 전혀 상의없이 예산 실행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의원들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변함없이 실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요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용역을 주지 않고는 사실은 힘든 부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의회 보고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 일정금액 이상은 의회에 또 설명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는데 용역비 자체가 금액이 크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보통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나서 공모사업을 신정할 때 의회에 사전설명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하는데 있어서 가끔 보면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사실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용역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지만 용역의 어떤 범위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이해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게 캐릭터 인형탈 제작하는데 돈이 900만 원인데 2점하는데 1점에 350만 원인데 이거 사실 너무 과한거 아닌가 싶은데 나머지 또 소모품에도 100만 원 있고, 너무 과한가 너무 비싸지 않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사전에 뭐 어떤 견적서 받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견적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두 세트라는 게 남녀입니다. 남녀 그러면 4개가 되겠죠. 남녀 따로, 따로 이래하는 그런……

4점이다. 그죠? 그러면.

남자 1개, 여자 하나이렇답니다.

많은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할게요. 죄송합니다마는 10페이지 성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1억 원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집행하는 거고 광고, 군정홍보광고 방송 등 예산입니다. 10페이지에. 1억 원 계약이 완료돼 있고 8,000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겠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내용에는 8,000만 원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KBS하고, TBC하고 이런데 우리 대가야문화유산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추후에 자료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총무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총무과는 이번 추경에 총 3억 6,9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에 향우회 차량지원비 330만 원, 재향경우회 100만 원, 군정시책 및 국제화교류 등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에 인사관련 서식 유인 등으로 300만 원,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 사업비 지원으로 3,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범이장산업시찰을 모범이장 해외연수로 편성목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로 장기근속 공무원국내여비를 200만 원을 감하고, 국제화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노사협력관리는 안전산업 안전보건업무의 부서 변경으로 총무과 예산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 확충입니다. 새마을재활용 임시적화장 시설보수에 1,800만 원, 125쪽입니다. 새마을회관보수에 1억 8,000만 원, 덕곡면 본리 2리 마을회관 화장실 증축공사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로 새마을 중앙교육 민간인 실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국자유 총 연맹 태극기달기 캠페인에 450만 원, 취약계층 LED 등 교체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 보면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인원 수 늘어났습니까? 본예산에 4,000만 원이 예산이 됐다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인원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절근로자 업무보조가 많아져셔 그런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작년에 해외 국제화여비가 월남전, 새마을 농업 5,9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속집행이라든지 1차적으로 처음에 4,000만 원을 올려놓고 연차적으로 늘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차적으로가 늘린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아니고, 추경 때 조금 늘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6,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전체 금액을 잡아놓지는 않고, 4,0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집행율이 33%, 2,000만 원 집행이 됐네요.

예. 2,000만 원 집행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추경에 올라왔는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데 잘 집행 했는 겁니까?

예. 2,000만 원 집행한 거는 새마을부서에 새마을단체에 갔을 때 2,000만 원 단체에 2,000만 원 집행이 됐고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25쪽에요. 취약계층 LED 등 교체 사업이 있는데 혹시 작년에도 실행했던 사업인지 올해 신규사업인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 자매결연, 새마을 자매결연 대구에 남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구청에서 LED 등 기부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덕곡하고 쌍림, 다산쪽에 일부 물품을 기부했기 때문에 남구청에 새마을 문구 회원들이 재능봉사를 일부 시행하였고, 올해 추가로 설치 되지 않는 5개 읍면에 그래 한 400개 정도를 공급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쌍림, 덕곡, 다산에 취약계층에 LED 등을 설치했고, 나머지 읍면에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이것도 재료만 주면 등 같은 거 자격증도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구청 새마을회원들이 재능 기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LED 등 건만 예산잡혔고 나머지 설치는 봉사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400개기 1개 만원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봉사단체라든지 해 가지고, 재료비나 공급으로 해서 설치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아니면 일반단체에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기회니니까 그런 방향대로 추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24년도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주민복지과 예산은 823억 6,987만 8,000원입니다. 전체 군 예산대비 18% 정도입니다. 본예산 대비 4,865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에 2,200만 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및 인건비를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민간 이전 사업으로 고엽제전우회 전적지 순례와 재외운영비 및 재향군인회 영호남 교류행사 사업 등총 5,2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활동비에 40억 9,30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에 1억 4,702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시설 지원비로 쌍림면 신곡 1리 오금경로당 부지매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건강기구 및 고효율에너지 제품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중간입니다. 장기요양 기간급여 비용지원사업에 26억 1,747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중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에 7,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중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6,05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아래 부분에 자활 근로 사업에 9억 4,296만 원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상단에 장애인 연금 지원에 15억 1,933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에 2억 7,446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하단입니다. 최중증 주간그룹 바우처 지원 사업에 6,672만 9,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87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제일 마지막 뒤에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및 보상금 지급으로 1억 43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재가의료 급여 사업 운영에 800만 원 끝으로 의료급여진료비 군부담금으로 4억 8,87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민복지과 1회 추경 예산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지원 예산 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봐야되겠네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데 어떤 거는 마을회관은 새마을계에서 지원을 한다하고,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간판은 2대 다 똑같이 동시에 걸린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같이 쓰는데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

그거는 기본적으로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새마을 쪽에서 하고, 안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또 복지 쪽에서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딱 명확하게 해주면 좋은데, 때로는 어떤 거는 새마을은 복지과로 미루고, 복지과는 새마을로 밀고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하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 제일 하단부에 131쪽에 경로당 건강기구 고효율에너지 지원 사업 했는데 2,000만 원 증액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증액하면 다 돌아갑니까? 잘 됩니까? 수요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소진이 다 됐고요. 지금 현재 신청받은 예산이 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매년마다 올해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갈수록 요구도 늘어나고, 옛날에 했던 교체 비율도 높아지고 이렇던데 본예산 4,000만 원이 벌써 소진다 됐는 것 같으면 2,000만 원 가지고 연말까지 버티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마다 예산을 좀 올리기는 올립니다마는 군 전체 예산 규모를 봐서 좀 사용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상 매년마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돈 얼마 안 되는데 잘해 가지고, 민원 발생 좀 적게 되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반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취약지역 인센티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인센티브라는 것은 당초에 말씀 드린 대로 지역자율형 취약지 지원 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본예산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업할 때는 당초에 산동하나, 산서에 하나 이 사업을 공모사업해서 기관을 2개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 할 때는 이 기관이 복지사업자한테 갈 때 출장비용이나, 기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나 이런게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안 되어 있다보니 이런 기관에서 수요가 이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출장비나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새로 내려온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기관은 대가야읍에 가족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고요. 다산면에는 다원행복주간 보호방문요양센터라고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쪽에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당초에 계상이 돼 가지고, 당초 예산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추경이 편성 되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산출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나 난방비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 뿐만아니라 경북 도에서 전체 수요를 파악하면서 1/4분기 한번, 2/4분기 한번, 3/4분기 한번 수시로 재배정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편성을 잘못한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정에 의한 금액변경이네요. 그죠?

예. 이게 만약에 최종 3/4분기 정도 되면, 저희들 수요 판단을 다시 하거든요. 다시 올려주면 그거에 따라서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재조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포함된 사업은.

이거는 일정금액 배분은 하죠? 비례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 배분이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시작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대비 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 교육 교직원 명절휴가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냉난방 연료비 8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 78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육보육교직원 인건비 1,6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5만 9,000원을 감액 하였고, 교사겸직 원장지원비 391만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비 3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 부모부담보육료 1,1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 5세 보육료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지원비 171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6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1,33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부모급여지원비 2,182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양성평등 주간기념 연수대회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고, 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장려금 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아동양육비 507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돌보미 및 종사자수당 2,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 집기 및 교구 등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존 인력인건비 72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84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 1,089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입양위탁아동 심리치료비 2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비 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 비 26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인성교육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비로 1,0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초등 저학년 기초학습지원비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료 설계지원비로 3,5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아빠교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고령군민체육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산파크골프장 시설물 보강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토지보상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전국 대가야 철인 3종 대회비로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자료실 전기통신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보엄마아빠 북돋움 책상자구입비로 8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51쪽에 관내 학생 인성교육 이거는 과장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요새 애들보면 정말 자기 멋대로 행동들을 하고 그런 교육인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본의원으로서는 조금 그러네요. 삭감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시킨 이유는 지금 당초에 한국 스카우트 경북연맹 고령지구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연합회에서 청년 지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는 삭감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경북연합회 지도자 배치를 협조를 해서 배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실제 인성교육이 안 돼 가지고 부모를 조패고, 선생을 조 패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세워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쪽에 설명서에는 51쪽이고요. 신규사업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인데 산출 근거에 15명이 되어 있는데 숫자가 사전 조사된 것인지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잡은 숫자인지 질의 드리고싶습니다.

예. 이 사업들은 우리 현재 외국인 아동 숫자를 연령별로 다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수에 맞게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2쪽에 설명서에는 55쪽요. 군민독서실에 석면농도 측정 사업인데 보니까요. 이거 측정을 한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됐을 때 추후 혹시 계획이 잡혀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측정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일단 수수료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추후 계획을 잡아야 되겟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우리 예산서 154쪽에 다산 파크골프장 시설물 보강사업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니까 사전에 어떤 당초에 시설물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홀컵 주변에 그런 보강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조금 좀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저희들 그거 예산을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올라온 대로 다 승인해 줬는데 당초에 올리지 않고, 왜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지 이유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2,700만 원 더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에요.

예.

예산서 154쪽에 전국 대가야철인3종대회 개최인데요.

예.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는 5,000만 원은 아니고, 이 금액보다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8,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자부담 7,000만 원, 이래갖고 총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형평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 3,000만 원은 따로 회장이 협회장이 3,000만 원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5,00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회장이 3,000만 원 개인부담하려면 상당히 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철인 3종 전국 경기잖아요. 그죠? 전국 경기이고, 아까 광고비에 8,000만 원 올라오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직간접 광고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앞에 8,000만 원보다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요. 추후에 진행하면서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52쪽 중간부분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지원해 놓았는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장애인들이 평생 어떤 교육 접근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 이용권을 저희들이 발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이용권을 발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어디가서 배웁니까?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배우고 이렇게 수영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배우고 싶으면 그쪽에 또 가서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울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설명서 56쪽 보면 1분기를 4월달에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 착오로 이거는 아직 집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없네요. 그죠?

예. 이게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1분기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좀 착오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번에 30명인데 이 사람들이 2, 3, 4 예를 들어하면 계속 됩니까? 아니면 2분기, 3분기 사람이 바뀝니까?

이거는 사람이 다 1분기 신청하면 1분기 해당되는 사람만 하고, 일단 그런 식으로 연간 쓸 수 있는 그 돈이 금액이 35만 원 됩니다. 35만 원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청하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분기에 된 사람 2분기에는 안 되네요. 그죠?

돈 금액이 1인당 35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35만 원 초과하면 불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적기 처리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7억 6,200만 원 증액하여 8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술진단에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으로 2,800만 원, 소각시설 폐수이동관로 설치공사에 5,000만 원, 신곡 2리 마을회관 목욕시설 건립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기존 16톤 소각시설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업정비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송하였으나환경기초시설 통합인허가조건에 폐수는 관로 이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각시설에서 침출수저장소까지 약 400m 이설관로를 설치하여 통합인허가 조건을 준수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신곡 2리 마을회관 목욕시설은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급탕방식을 당초 전기식에서 가스 식으로 변경되어 가스식 건축 기계설비 비용이 증가하게 돼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존 매립시설에 매립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굴착, 선별, 압축 포장하여 소각처리를 하기 위한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으로 24년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된 국비 3억에 대한 지방비를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높이 증축공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천장의 낮은 높이로 인해서 수거차량에 덤프하역이 원활치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수기류 수집보상금으로 한국환경공단 수거보상금의 300%를 지급하여야 하고, 농약용기류 잔금은 매년 상반기에 집행이 거의 완료됩니다. 그래서 23년도와 유사한 지급규모로써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입니다. 23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는 6,400만원에 74만매를 제작하였고, 올해 24년도에 나머지 제작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물보수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읍 3개소 운수면과 우곡면 각 1개소, 시설물을 보수하여 공동집하장 이용편의성을 증대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면 1개소, 우곡면 2개소, 쌍림면 1개소 및 대가야읍 중화리에 설치된 동네마다 운수면으로 이전 설치해서 재활용품상시배출이 가능한 시설 설치를 통해 자원의 재활률을 높여 자원순환참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311쪽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하고 틀립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은 폐비닐 집하장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각 동네마당에서 해놓은 시설로써 다른 시설들입니다.

올해 5개 하는데 1,500만 원 한군데 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현재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지만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단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 약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5개 해 가지고 앞으로 더 필요한 데는 없습니까?

현재 수요조사 했을 때는 5개 다 올라와 있고요. 각 읍·면에서 신청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3월달쯤 돼서 부직포 할 때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폐부직포를 해 놨는데 수거가 잘 안 되던데 내년에 하실 적에는 예산확보를 미리해 가지고 막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곡이고, 어디고 온 들에가면 폐부직포 그런 게 많아가지고, 어차피 돈 들여서 할건데 미리, 미리 하면 보기도 좋고 이렇지 싶은데.

안 그래도 올해 폐부직포 처리 사업은 당초 본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소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수요라든가 양을 좀 더 체크한 다음에 본예산때나 좀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것도 장소를 좀 넓게 해서 돈이 사업비가 어차피 하는 건데 형식상 하지 말고, 제대로 된걸 해야 됩니다. 1개를 하더라도. 그래야 되지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 작게 해 놓고, 조금만 가면 넘어가지고 그 주위에 차도 못 다닐 정도로 되고 이랬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예산확보 좀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된 걸 좀 하십시오. 제대로 된 걸.

알겠습니다.

예산 조금 준다고 나눠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군데 이래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나오는 대요. 애초에 처음에 본예산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실 적에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과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61억 890만이 감소한 293억 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일반연구용역비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TMS관리대행비에 2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 구입을 위한 구입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관리 소규모영세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해 2,200만 원,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분야 덕곡면 본리리 상수도 관로정비사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시설 전기요금으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곡 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시설비 및 감리비에 대해 54억 1,500만 원이 감소한 9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 본관 2리 하수처리지역 확장사업은 2023년도 12월 사후 완료로 인해 11억 5,4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분야 정수처리기준 재인증 심사비로 540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변경협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4,7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오염측량관리 시행계획변경을 위해3,4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1,656만 원, 오염측량관리사업 수계기금 집행잔액반납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246쪽에요. 환경기초시설 TMS 관리대행비 가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죠? 이거하고 설명서 249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화 측정기 구입비 이것도 매나 같은 TMS죠? 틀린 겁니까?

같습니다.

같은 거죠?

예.

이거하고 연관돼서 관리대행비가 인상 되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TMS관리대행비는 당초 예산이 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 중에 저가입찰자가 관리대행일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액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측정기기가 실질적으로 노후돼 가지고 오차가 많이 생겨서 이 돈으로 측정기기를 구입한 비용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금액이 상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관리비가. 입찰금액이.

입찰금액이 낮아집니다.

낮아진 거에요?

예.

감이네. 순간 착각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58쪽에요. 보니까 이것은 전액 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가야 본리 2리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이 전액 감으로 되었는데 밑에 보니까 내역조정을 통해서 사업비 기확보 이래가지고 2023년 12월에 사후에 준공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기간이 작년에 만료돼 가지고, 사업비도 작년에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사업비를 올해 예산을 추가로 한번 더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환경부에 이제 오류로 인해서 한번 더 이 금액이 잡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감이 된 부분입니다.

오류가 잡힌 것이 지금 작년에 사업을 완공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감이 됐다는 겁니까?

본관 2리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이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은 불용이 되는 그대로 오류이기 때문에 국고내시도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집행이 다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필요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올라온건 삭감한다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쪽 지금 개진농공공단이죠? 전기, 전기제어시설 교체, 고령 산단 수배전반입니까? 뭡니까?

수배전반 전기를 받아들여가지고 분배하는 그런 판넬입니다.

나머지 또 3개소가 있다. 그죠?

예.

쌍림 농공, 고령산단 동고령산단, 개진 농공 나머지 세군데는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기술진단을 통해 가지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그만한 어떤 운행비 부분은 시설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관리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26쪽에 우곡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것은 올해 예산이 전부 다 내려왔었는데 사업기간 자체가 내년 6월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하는 사업비 부분만 받고, 이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환경부에서 국·도비 변경 부분을 다시 내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제일 밑에 보면 225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비가 2,464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각 산업계 각 면 사무소 산업계 가면 통계 없습니까? 이걸 돈 주고 용역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읍면 사무소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이때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했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치율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일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하려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슬레이트가 얼마만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국고에 반영을 한다든지, 국비를 받는데 반영을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이 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정도도 공무원들이 안 한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일반공무원들이 나가서 면적을 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들여서 8개 읍면을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민원과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민원과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 행정추진 시설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신곡, 기산, 화암, 박곡, 예리, 고탄 6개 지구 내외 경계선 분할 측면을 위하여 당초 20필지 600만 원에서 40필지로 증가되어 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6개 지구에 당초 도원점 20개 설치에 200만 원에서 100개로 증가되어 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과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2,80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시설비에 군립요양병원 급식소 증축을 위한 실시 설계비가 3,000만 원 증액 하였고, 청원경찰 및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보조비에 대한 통계목 변경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7,296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에 7,098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외 1건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한옥건립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옥문화 활성화에 따른 경북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쌍림면 송림리에 한옥건립 1동이 2023년도 12월 한옥건립지원사업 4차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200만 원, 군비 8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봉사단제를 통해서 농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수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농촌빈집 고치기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 군비 20%를 부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500만 원씩 총 8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이고 올바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딘자인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도시과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5억 7,200만 원으로 금해 예산액 159억 8,900만 원으로 24억 1,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4건에 계속 사업이 4건 되겠습니다. 상무사기념관사업에서 고아리 전면도로 간 도로개설은 기공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산면 좌학리에서 신라비철금속 간에 도로개설은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면 좌학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에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산면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따라 향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검토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구)면사무소 설치하는 어울림센터 조성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특화가로조성사업 등에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비 20억 5,4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국비 13억 원을 추가로 확보 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면 군계획도로 개설 2건에 대하여 는 설계비 3,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회청사건립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209쪽이고, 설명서는 183쪽요. 관광순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2022년 10월에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자 간의 서로 간의 문제 있어가지고 5,000만 원 미지급된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 하도급 일반 받은 업체에서 미지급분 분에 대한 제한을 지급 제한을 중지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미지급은 못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원청하고 하도급 간에 부분이 잘 원만히 잘 해결이 되어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개 지급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정확하게요.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또 예산서 보니까 매나 209쪽인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매나 관광순환도로 사업해 가지고 100만 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광순환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모두 마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정산 개념인데 여기 저희들 새로넷 유선 방송에 대한 금액 부분에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정산하고 100만 원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에 저희들이 전산 지중화 사업할 때 거기에 대한 지중화 할 때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할 때 따른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설비요?

예.

기존에 전선 지상에 있는 선을 지하에 넣을 때 같이 넣었다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비용이 100만 원. 일부 잔액입니까? 정산 잔액?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 예산 규모는 53억 2872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억 8,96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10월 베트남, 태국 등 2개국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 10개 업체가 참여토록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8,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령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비를 목표기부액 2억 5,000대비 1,500만 원 증액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리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관리비 820만 원을 증액하여 1,8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로 군공영개발 등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신규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1,7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15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경북형스마트기초단계 자동화 장비 등 구축지원을 위해 1개소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디지털TV인 고령정보화 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세계유산의 관광화, 재난관리 플랫폼 등 행정효율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초 공모사업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께서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69쪽 신규산업단지 입지타당성 조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검토 중인 예정지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입지후보지는 5개소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 직영하고 있는, 하고는 맞지 않아서 추가로 2개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써는 성산 쪽하고, 일량 쪽하고 그렇게 지금 물망에 두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량 쪽에 그런 부지가 될만한 데가 있어요?

일량교 지나서 지도소가기 전에 기술센터 가기 전에 좌측 편에 동네가기 전에 그쪽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거기가 지금 또 하이패스 결정이 된 것 같아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산업단지 외에도 신규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는 하는데 현재 산업단지도 수급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성이라든지, 동고령물류다든지 저희 관내 두 군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열뫼산단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도에서도 전체 물량을 좀 이래 컨트롤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추가로 이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성단지는 잘 추진되고 있죠?

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입주자들은……

입주기업은 지금 저희한테 더러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조율 중이라서 아직 크게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 이것까지는 못 갔고,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예. 잘 준비를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약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디지털 트윈고령 ISP 계획에 용역한다 했는데 용역 및 직접 수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인건비도 2.4명 되어서 6개월간 해서 2,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어차피 주면 용역하는 인력이 그게 2.4명이 6개월 동안 수용해야 되다보니까 이거는 부기를 좀 산출을 조금 나열 했는 거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용역 및 직접 수행이라고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혹시 용역비는 있고 수용 별도인지 싶어서……

다 포힘 된겁니다.

전체적으로 용역비라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인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협조를 해주시는 유희순 예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207억 1,440만 1,000원보다 5억 90만 원 증가한 212억 1,533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구정책 업무추진으로 경북생활인구 지원센터 구축 시군 분담금에 2,000만 원, 다자녀가정 지원금 당초 1억 8,000만 원에서 2억 6,250만 원으로 8,25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정착주거지원사업 당초 3,96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0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청년정책 업무 추진으로 도비공모사업인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대상자 중 사업포기로 1,3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당초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출산 지원도비 신규 사업으로 경북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에 3,240만 원을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당초 4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지역활력사업추진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도비 1개소 추가 지원이 있어 군비부담금 1,731만 2,000원을 전액 감 하였고,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인 전국민파워업 농촌관광지원 사업은 코로나 지원 사업으로 사업 종료에 따라 1,14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농림부 공모사업선정으로 농촌 크리에이 투어 지원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95쪽 관내 세자녀 이상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 지원금이 1회 추경에 8,250만 원 2회 추경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 1,250만 원 그죠? 요새 인구증가정책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근데 타 시군에서도 또 어떤 이런 정책을 쓰지 않나요?

지금 셋째 자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많이는 없습니다. 지금 몇 개 시군은 있는데, 5개 시군 전국에 이렇게 있고, 우리 군같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시군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국가정책으로써 하면 문제가 없는데 타 시군보다 조금이라도 정책이 좋다 싶으면, 타 시군에도 그래안 있거든요. 그죠? 정책은 써야 되는데 그 정책을 쓰면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조금 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책은 좋은 정책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야지 일관성이나 이렇게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없는데, 이걸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추진하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된다면 정책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는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모 면에 대구에서 이사를 들어와요. 건물을 신축을 해 가지고, 근데 상수도를 땡기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부인은 임신을 해 있고, 부부 둘 3명이고 또 자기 언니는 5명이 여기 또 이사를 왔어요. 그런 부분에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상수도 넣는데 물론 예산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서로 좀 상호협력해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한번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 이제 인입하는 그런 비용은 저희가 도비공모사업을 생활SOC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판단을 지금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 들어보고, 저희 사업비로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하고 둘이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97쪽요.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 되어 있는데 여기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고, 산출 근거에 50명 돼 있네요. 50명이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가상적인 수치입니까?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신청 받아서 33명한테 했고요.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도비가 더 내려와서 50명 정도로 판단해서 편성한 겁니다.

50명까지 예산 편성했고,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102쪽에 농촌 클리에이어 투어지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농촌관광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 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생활인구하고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데 수도권이라든지 외지에 사람들 오면 생활인구로 책정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저희가 농촌관광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5개소 마을이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런데 여행사하고 협력을 해서 외지인들이 여기와서 당일치기도 있고, 2박 3일, 1박 2일 형태로 해서 체험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주민 이쪽에 와서 체험하고, 머물고 다시 되도록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 3,900만 원을 증액한 247억 6,3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전통시장 청년몰 홍보행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0페이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금에 500만 원, 특성화 시장육성사업비는 3,500만 원을 감액한 1억 9,000만 원, 전통시장 청년몰 개장식 개최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보전 비용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변경 편성하였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3억 원을 의회에 승인받고 출연금 잔액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지원금은 7,890만 원을 증액한 1억 6,89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 8억 7,000만 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하여 보조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택시총량실태조사 용역비1,600만 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금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 버스, 택시 활용 군정홍보물 제작 및 보수 660만 원을 증액한 1,890만 원, 버스, 택시 활용 군정홍보 광고료는 관외 개인택시 67대 3개월 분 2,01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 과곡 단속장비설치 1억 1,160만 원을 증액한 2억 8,460만 원, 노인 등 무료정산시스템 구축비 1억 1,126만 원, 전기저상농어촌버스구입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조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여러해 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영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국토부와 환경부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보조사업 재원은 전기저상버스 2대는 8억 2,000만 원 정도합니다. 국토부, 환경부 도비 총 합하면 2억 7,800만 원 정도 34%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군비는 2억 9,500만 원 정도 36%, 자부담을 30% 정도 2억 4,600만 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저상버스1대당 연간 연료비가 3,300만 원 정도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노약자의 승하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쾌빈 2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8억 원, 스마트경로당활성화 사업 강사수당 1,920만 원, 백본스위치교체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9,348만 2,000원, 통신 공공행정 중 재난관련 일반운영비는 담당 부서인 군민안전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에요. 121쪽에 전기저상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에서 대형버스 2대가 폐차하는데 지원금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전기저상버스는 재원이 국토부 쪽에 있고요. 또 환경부에는 저상버스 저상버스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대폐차 1대당 1,500만 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보조사업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 합하면 버스 1대 4억 1,000만 원 정도하는데 자부담이 1억 정도 드는데 그렇게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서 115쪽에 대형버스 2대를 이거 아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 개정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22년도 개정돼서 1년 후에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으로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구입 하도록.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버스를 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는 전부 저상버스 구입을 몇 년전부터 해오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전국에서는 저상버스로 가는 추세입니다.

설명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설명서 121쪽에 있는 전기저상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에 관한 근거 자료를 근거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버스 회사에 전기버스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지원하는 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면 우리 버스회사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사실 같이 증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이러한 지원하는 만큼 어떤 그 이상의 서비스가 보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사실 전혀 변화 아직까지 없고 거기에 대한 불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를 선발 한다든지 교육 이런 걸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115쪽하고 같이 예산이 맞물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는 국토부 보조 사업이고, 이게 확정이 되면 또 환경부쪽에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아마 그거는 전국에 어떤 변경 편성이 바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받아 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버스 지원다녀야 한다는데 있어서 저상버스로 꼭 해야 되고, 아니 하면 꼭 이걸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법률로 운행하는 버스의 대수에 3분의 1은 저상버스로 하도록 법률로 규정을 시켜놨습니다.

관내버스는요?

예. 만약에 15대를 20대를 운영한다는 경우에는 3분의 7대를 저상버스로 바꿔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23년도부터 법률이 시행은 됐는데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게 국비라든지 이런 게 다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신안군하고 이런데 가 봤는데 신안군에는 작년도에 버스 저상버스 구입비 20억 해서 구입을 했고요. 올해는 29억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좀 서두르고 있는 곳은 서두르고, 지금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차체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앞으로 고령 관내버스를 몇 대까지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요.

지금 운행하는 대수가 19대인데 그러면 7대까지 바꿔야 됩니다.

7대까지 바꿔야 된다고요. 점차적으로요?

예. 원래는 법 시행은 됐지 이게 이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올해 2대, 내년에 2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7대까지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6쪽에요. 백번 스위치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Ipv 4에서 9으로 바뀌네요.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예산에 계속 매번 비슷예산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는 백번 스위치는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교체를 안 하면 좀 이게 이제 전부 다 랜선하고, 전부 전화기라든지 모든 이런 쪽에 통신 쪽에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제어하는 장치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돼 가지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어떤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다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될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이것말고 다른 장비도 많이 교체를 했을 때 했는데 그때 같이 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꼭 나눠가지고 2번, 3번해 가지고 인건비 들어가도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은 전부 조달구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하지 제가 보기는 어떤 다른 걸로 인해서 다른 것하고 같이 하면 싸게치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파악해 가지고, 장비 교체를 할 때는 원래 이런 부분, 통신 부분하면 세트로 해 가지 일괄적으로 바꿔야지만이 성능이 제대로 올라오는데 하나는 CPU 좋은 거 쓰고, 통신장비는 안 좋은 거 쓰고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앞에 장비교체할 때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늦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런 쪽으로 어떤 서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내구연한하고 다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거 하나가 성능이 떨어지면요. 장비라 하는 것은 통신장비는 낮은 장비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교체할 때 동시에 해줘야지만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니까 그래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3쪽 쾌빈 2리 공영주차장 이거 실내체육관 앞에 땅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가족행복과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부지매입은 그러면

그걸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하는 부지매입부터 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 승인도 가족행복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는 시설결정은 우리가 하고 토지매입부터 공사는 가족행복과에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두 군데서 그렇게 하니까 좀 의아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거기 지주들이 매입 자체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몇프로 이상에 토지가 매입이 됐을 때 수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안될 때 수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고하고 시설결정까지만 하고 토지매입 관련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수용이나 이런 절는 가족행복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전통시장청년몰 운영자 임대료 지원이 있거든요.

예.

청년몰 상가가 고령군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임대료를 지원한다?

매입은 고령군에서 다 했고요. 지금 이제 4개 점포에 대해서 운영자를 다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취업이라는 게 안 돼 있고 해서 처음에 기반이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임대료는 무료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법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으면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청년육성조례에 근거해서 그 나머지 감면 받아도 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고령군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상가도 우리가 임대를 샀고, 매입을 했고, 또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자부담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예. 그 대신에 자기들이 전기료 이런 거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는 앞으로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면 괜찮은데 또 장사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매입하는데 임대료 부분부터 전부 전액으로 다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의심이 가는데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타 지역에 잘된 사례라든지 실패한 사례를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지금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활성화 돼야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봐야겠는데요. 조금 전에 하는 거 이거 가족행복과 넘기는 게 안 낫습니까? 경로당 사업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게 아마 지역경제과에 정보전산화팀이 있어서 스마트경로당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업무 중복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 대로 월급이 그 사람들 해도 충분한데 이게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총무과하고, 가족행복과하고 중복되는 거 어디로 정리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 그걸 그 돈을 여기로 넘겨가지고 한군데서 싹 하면 경로당 관계나 이런 거 한군데서 싹 업무를 해야 업무 효율성도 있고 이렇지 싶은데 전부 비슷한 내용을 이 과에서도 하고, 이 과에서 도 하고 이런 현상이 많아요. 농업정책과 하는 거나 기술센터 하는 거나 똑같은 걸 가지고 갈라서 안 하나 참 행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번에 어디야. 관광진흥과하고, 시설사업소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갈라서 하고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듣고보니 예산 올라오던데 저번에 시설사업소 거 자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올라오고 이판이요. 그것도 내용이 똑같은 거에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스마트경로당은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중에 하나에 어떤 파트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작년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은 아직 완전 정착된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관리 자체를 가족행복과로 넘기면 되잖아요. 경로당 관리 어차피 가족행복과에서 하잖아요.

이게 조금 정착이 되면 넘기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래 잘 하잖아요. 인구정책과에서 건물 지어서 다 넘기대요. 효율성을 좀 올리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게 심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같은 거 확실하게 해 가지고 똑같은 게 두과에서 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7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