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디지털기반 맞춤형 교육, 둘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7,068억 9,123만 원 대비 4.4%인 1,180억 4,121만 원이 증가한 2조 8,249억 3,24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81억 1,338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443억 5,411만 원, 특별교부금 337억 5,92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21억 7,053만 원으로 시도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116억 7,053만 원,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100억 2,592만 원으로 민간이전수입 1억 8,682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및 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98억 3,9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로 177억 3,13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디지털기반 맞춤형 교육을 위해 230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칠판 보급 및 교육용 노후PC 교체 등 인프라 구축 63억 7,180만 원, 디지털 교육혁신 교원 연수 등 134억 400만 원,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2억 5,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에 261억 7,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및 돌봄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교육활동 지원과 1학년 및 돌봄교실 바닥 난방 등 시설개선, 늘봄실무원 지원 등 대전 늘봄학교 내실화 등에 208억 9,928만 원,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26억 9,227만 원, 유아·특수교육 및 교육기회 보장에 25억 8,4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489억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실 및 기타시설 증·개축 42억 9,240만 원, 석면교체,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 시설개선 85억 2,654만 원, 노후 냉·난방 교체 및 화장실 수선, 급식실 개선 등 학교환경 개선에 360억 8,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 수당 인상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분 등 인건비 144억 4,944만 원, 학교운영비 및 기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54억 7,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기반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80억 4,121만 원 증가한 2조 8,249억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6쪽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7쪽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설명자료 41쪽이요, 그다음에 예산안은 103쪽이지요. 지금 여기서 충남고, 대전송촌고 학교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운동장을 뭐로 조성한다는 거지요, 이게요? 41쪽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운동장을 저희들이 4개의 학교에…….

하나만 더, 송촌고는 뭐를 조성하는 거지요?

4개 학교가요, 거기 전부 다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그런 친환경적 운동장입니다. 4개 학교 다 똑같습니다.

아니, 무엇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송촌고는 기존에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이 오래돼서 그거를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하고 같이 연계해서 친환경으로 다시 만드는…….

송촌고가 지금 인조잔디가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지금 많이 낡았다고, 노후됐다고 해서 요청해서요, 그쪽에…….

전부 다 그런 건가요?

예. 송촌고만 조금 그래도 돈 액수가 적습니다. 이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완하면서…….

아니, 보완이 아니라, 인조잔디는 보완할 수가 없잖아, 다 뜯어서 다시 해야지요.

그러니까 다 재설치하는 거지요, 기본으로 있는 거를.

그러면 이 사업이 전부 다 인조잔디 사업이에요?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입니다. 그 안에 가운데는 인조잔디고 바깥에 인공트랙, 그러니까 우레탄 트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원가계산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195쪽이요. 여기서 지금 대전동산고, 중앙고, 서대전여자고 급식실 현대화시설 부족분 계속사업인데 21억, 17억, 15억 잡혔거든요. 이게 기존 설계비는 얼마였지요?

예.

그다음에 209쪽이요. 지금 수변전시설 전면교체가 전부 다 1식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다 같아요. 이게 같은 걸로 들어가나요, 다요? 수변전시설 전면교체 1식 1억 1,900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4개 학교가 같아요. 이게 다 같을 수가, 이게 똑같은가요, 이게 면적 자체가?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같은 포맷의 수변전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봉산초도 그렇고요, 서부에. 이거 확실한 거예요? 지금 서부 봉산초도 1억 1,900, 이거 지금 동문초, 대암초, 문화초, 원평초도 1억 1,900, 이게 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 금액이요? 이게 공장에서 딱 찍어서 나오는 건가요?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2024년도 예산단가가 지금 수변전시설이 1억 1,908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이거는 도면이랑 원가계산서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다음에 아까 학교운동장 건도 도면까지 같이 요청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244쪽이요. 내용에 설계평가, 시공평가, 평가는 누가 하는 거지요, 이게요?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성격상 배수로 길이에 의해서 단가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장 한 곳에 그날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작업장별로, 학교별로 단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길어도 350만 원, 짧아도 35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길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측정은 해보지 않았지만 작업하는 그날 그 학교 단위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균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사업이 수의로 나가요, 입찰로 나가요? 입찰인가요, 수의인가요?

이건 입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개교 한꺼번에 묶어 나가나요? 아니면 1교, 1교, 350씩 나가나요? 지금 4,200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12개교를 한꺼번에 묶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이게 350씩 나가나요?

지금 저희들이 동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전체를 일괄 입찰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이거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건 바이 건으로 간다면 이게 안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미래교육박람회 어떠세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좀 많이…….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미래교육박람회,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바꿔서요. 바꾼 것은 미래로 다, 그동안은 성과 중심이었다면, 성과를 모아서 나름대로 전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 미래교육박람회는 미래의 새로운 모습의 수업이나 학교의 관계 그다음에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다음에 체험으로 해서 미래 쪽으로 많이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본예산 때 이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과연 4개월 만에 이런 큰 행사의 안이 짜지나,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급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그때 이후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아마 계획적인 건 오히려 저희도 더 많이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아마 또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여러 가지 방향이나 생각이나 그런 관계가 돼서 조금은 무난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3건 하셨지요. 학교운동장 조성 건하고 급식시설 개선 건하고 전기시설 개선 건인데 학교하고 전기시설은 원가계산서하고 도면 부탁했고요. 그리고 급식시설은 원가계산서를 자료 요청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이효성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금년 지금 4월 기준에서 교육청 또 동부·서부 1천만 원 이상 계약업체 소재지 비율을 따져보니까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대전이 약 57.8%, 한 60% 가까이 뛰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산업재해 유해인자와 관련해서 몇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유해인자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아직 답보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TF까지 조직돼서 일정까지 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경과 과정을 잠깐 말씀드려 보면 개축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유사한 타 시·도의 지역교육청을 두 군데를 방문해서 개축 진행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교원, 직원 정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개축을 진행해야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교육청 해당 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개축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건지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립이 돼 있고요. 다만 아직 시교육청하고는 지금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서부교육청사가 오래되고 비좁은 청사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따져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수영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생들 보통 수영장 이용하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있는 학생들 말씀이시지요?

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이 있다든지, 어느 학교는 수영이라는 시간이 배정된, 수영장 있는 학교는 배정돼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체육시간에 수영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외에는 운동부라든가 다른 외부에서 오는 운동부라든가, 왜냐하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두 시간씩만 이렇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계속 사용해서 아마 오전이나 오후에는 혹시 뭐 한두 시간 끝자리 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운동부가 됐든…….

생존수영 같은 거 같이 연계해서…….

운동부가 됐든 생존수영이 됐든 물론 다른 시간이 됐든 수영장 이용 시간이 아침 새벽부터 이루어집니까?

새벽은 아니지요. 학교에서는 새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빨라 봐야 한 8시 정도부터 되지요?

체육고등학교 수영부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보통 운동부가 있는 경우는 저녁까지 혹시 하는 데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과 중 아침 8시부터 해서 하여튼 저녁 늦게까지, 저녁에 우리가 보통 18시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나머지 시간을 민간 위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장 하나 만드는 데 약 80억 정도 들어가고 부지도 마땅치 않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해도 아침에 새벽 시간만 하고 예를 들어서 오후 시간 하고…….

아니,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근 전에 또 일과시간 이후에, 저녁 6시 이후에 저녁 9시나 10시까지 개방하고 그 전에 아침 5시부터 7시 반까지 개방하고 학교 운동부가 됐든 학생들이 됐든 수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 외의 시간을 한번 민간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나, 학생들의 수업권을 뺏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남선중학교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어느 학교를 지정한다기보다도 다른 나머지 시간을 학생들이나 운동부나, 나머지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민간위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분들이 건강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수영장 하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님, 시정질문도 해주셨고 그런데요, 짧은 새벽 시간대하고 오후 늦은 시간대에 위탁하는 문제를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서울시 같은 사례도 많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도 같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님들 다 오셨으니까, 질의사항보다 뭐 하나만 부탁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방 앞에 공무직원분들께서 전화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대신해서 연락도 드리고 연락도 받고 하는데 가끔 제 생각에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기분이 상하신다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연락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안 생기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일정 잡고 연락하고 하는 거니까 사실 크게 불편한 일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돌아가시면 한번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오늘 학교 인조잔디 까는 게 좀 핫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거는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시청 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다른 건 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청 쪽 입장을 들어 보면 예산을 어쨌든 5대 5로 같이 맞추려고 계획을 하니까, 그 계획을 해서 학교에 공모도 내고 처음 계획을 할 때는 학교운동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다 진행을 하는데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바뀌시고 교직원분 바뀌시고 하면, 어느 순간 되면 개방하기로 했던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이유 아닌 이유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에서도 저는 챙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사실 운동장 처음에 들어갈 때 완전히 교육청 돈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시청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애초에 그 전제조건 자체가 주민 개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개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년 하겠다, 4년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앞으로 쭉 개방해야 되는데 시청 입장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번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좀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제가 다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물론 지금 관리자가, 그 학교가 50 대 50으로 받아서 교장선생님이 했는데 그다음 교장이나 이렇게 왔을 때 뭐가 이게 잘 되면 상관없는데 변화가 생겨서, 그런 요인도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학생들의 어떤 이탈 장소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그 학교는 개방의 학교다 이렇게 해서, 아마 뭔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학교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운동장 공사한 후에 이거는 개방 서약서를 받든 뭘 받든 해서 진짜 그걸 남겨놓고 거기는 개방이다, 누가 와도 그 교장 다음 몇 대 가더라도 개방된 학교라는 이미지를, 어떤 구체적인 서약서를 받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개방 문제는 사후적으로 조성된 다음 문제니까 나중 문제긴 한데 행정협의회를 해서 협약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키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돈 문제가 있고 요즘 예산이 서로 간에 어렵다 보니까 예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시청 입장 들어보니까 시청에서도 다른 부분은 없고 시청에서 결국에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식의 조건을 안 지켰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말들은 사실 나오지 않게 되면, 그거 말고는 딱히 시청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그 부분 챙겨주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거 재검토해서 그런 대상 학교는 개방 서약서를 다 받아서 그런 학교는 개방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을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학교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또 부서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 문제는 이 문제 아니어도 늘 나오는 문제인데 어쨌든 다른 건 떠나서 이거는 시청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조건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약속을 지키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건 좀 지켜지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바닥 난방 쭉 한 80억, 90억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바닥 난방 깔면 이게 온돌 까는 거 아니고 전기로 돌리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10억 원을 집행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거점형 테크센터로 해서요. 저게 지금 디지털 그쪽에, AI 디지털 교과서 쓰면서 네트워크 기반이 모든 게 돼야 하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장애 발생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수시,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걸 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민간위탁하고 직접 수행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10억 원 이번에 제안서 받아서 평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각 지방교육청에서 민간위탁이랑 직접 수행을 선택해서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받아서, 서울시교육청 찾아보니까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직접 수행했던 걸로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혹시 바뀌었나요, 서울시교육청도?

그거는 시·도마다 달라서…….

달라서?

예. 그런데 아마 그런 서울시교육청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교육청이 잘하고 있다 하니까 특교금 줘서 각 시·도가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위탁이 아니라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민간위탁…….

서울시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시도 민간위탁이라고 지금 담당자가 알려주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시·도는 없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직접 수행은 전문성이나 여기에 또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고요. 거기에 전문가 집단으로 해야 빨리 신속하게 수리, 장애 이런 것들을 조치할 사항이고, 학교현장까지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10억 원이 대전시 같으면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내려온 건가요? 타 시·도랑 예산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7개 시·도가 공히 10억씩 이렇게 해서요. 센터 자체는 똑같아서 어차피 하는 개수야 조금 다를 수 있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이쪽에 테크센터 내에는 테크매니저라고 있습니다. 테크매니저가 그 역할, 학교하고 연계해서 수리도 하고 원격수리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학교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네트워크 상황을 다 관망하면서 수리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3년인데 특교로 3년을 하고 3년 후는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사업의 연속성은 추후에 본다고 이렇게 저희도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테크센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육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 예산하면서 보면 공사 하나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기초도 얘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왜 달랑 10억 원이 왔는지, 10억 원이 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집행할 계획인지 사실 전혀 예산만 보고는 감이 안 와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도 지금 구체적으로 10억 원이 왜 10억 원이고 어떻게 10억 원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계획이 없으신…….

구체적으로 온 거는 없고요. 그냥 10억 원 내려오면서 테크센터 시범운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테크매니저 인건비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부속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가이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은 이번 추경해서 연말까지 소진하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소진해야 되는 금액인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3년 정도는 해마다 10억씩 오는 거니까.

예, 3년씩이니까, 주기가 아마 연말까지는 아니고 주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1년은 길게 잡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운동장 조성 건은 도면은 A3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개선교체 사업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3년 4년 치, 그래서 학교명 또는 기관명 그다음에 업체명, 수량, 개당 단가가 나오겠지요. 그 부분으로 해서 연도별로 업체명 집계해 주시고, 연도별로 다 집계하면 나머지 4년 치는 제가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의계약이 있다면 비고란에 ‘수의’라고 꼭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함께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