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6명)

의안번호 제25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산시 출산정책이 출산 장려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대상의 확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영진입니다. 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마을회관 중 군유지 내 건축된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 노후 된 마을회관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 중인 군유지 내 마을회관 재건축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부분으로 “마을회관 용도로 양여 받은 군유지”를 “마을회관 용도로 양여 받거나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 중인 군유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 중인 군유지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군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과 동시에 기장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 중인 군유지가 있는 경우는 준공과 동시에 기장군으로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유재산법 위배 소지가 있는 규정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보조금 지급 시에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 시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 조건부로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전에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보조금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마을회관들도 저희들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이게 조건이 없다 보니까 그걸 사실 매각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할 때도 우리 지금 군의 동의가 필요 없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할 때는 10년이든 20년이든 이게 양도나 뭐 양여든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보조금을 지원할 그런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조건부로 해서 뭐 양도할 수 없도록,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했을 때 별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이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는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내 땅에, 내 땅에 내 돈을 줘서 건물을 짓고 이걸 다시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이 맞냐는 말이에요. 내 땅에 내가 돈을 줘서 건물을 지어서 이걸 다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는 이게 법상으로 맞냐는 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내 땅에 내 돈을 줘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법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를 어거지를 지금 써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걸 저희가 뭐 여러, 어제 제가 체크하니까 한 열몇 개가 되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지만 이게 우리가 법을 이걸, 그것도 의회에서 이거를 갓길로 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향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받죠. 내 토지에 내가 돈을 다 줘가지고 이거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몇십 년을 그냥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니까 어제 저도 이걸 보고서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부의장님. 이게 다른 일반적인 자본보조가 된 뭐 사업장이나 시설이면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마을의 마을회관으로 사용 중인 마을회관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지들이 이게 마을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부지들이 대부분이다 말입니다, 사실은 예전에예. 본래는 마을 부지였고 예전에 이제….

그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관선시절에 마을회관을 군유화해라고 기부채납을 받는 그 업무를 추진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 참 아까 법을 말씀하신, 법에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저희들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으니까 대통령령이 있으니까 그 문제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제도가 좀 미흡하거나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에 일일이 모든 걸 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으로 풀면 향후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면책특권도 다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감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 조례를 안 해 주시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군유지 내에 건축돼 있는 마을회관들이 6곳인가가 지금 있는데 벌써 30년이 이제 거의 넘어가는 것들이 한 서너 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그 마을회관은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 못 하는 게 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마을 땅을 군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들인데 오히려 다른 마을보다 불이익 당하는 그런 게 아닐까예. 보조금 지원이 안 되면 마을회관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건 좀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할 문제라서, 이 민원이 벌써 3년 정도 지난 민원이거든요. 직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토한다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요 조례에 조금만 여기에 내용을 넣어주시면 다른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감내하고 관련 업무를 좀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적극행정, 적극행정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떠한 한 담당자한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상으로도 지금 맞지가 않고, 부서에서 말씀하신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21조를 해서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이거의 원래 해석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민간자본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하고 기부채납을 받을 대상이 다를 경우에 이 관련법에 검토해서 기부 여부를 판단하라는 그 해석인 거지, 지금 우리는 우리가 주고 우리가 이거 기부채납을 받는 이 조건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대로 적극행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담당자한테는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이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왜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통과가 된다면 엄청나게 좀 여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어제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서는 저도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기부채납 받는 거는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것이고예. 사실은 그게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서 거기에 영구시설물 한다는 거 자체가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적극행정을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극행정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인정이 되면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 통과가 안 되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기존의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게 통과 안 될 리가 없겠죠, 사실은.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사나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적극행정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지만 지금 이 오랜 시간을 지금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한테도 부담이 되는 사안이죠. 의회에도 부담이 되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법, 이게 이 일이 마을회관을 이거 다시 재건축하는 게 법을 그렇게 지금 따지고 막 해서 이렇게 할 일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마을회관 사람들이 이용 중인데 당장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걸, 물론 앞으로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걸 저희들도 추진해서 건의하고 하는 것도 하겠지만 일단 당장 급한 사람들은, 벌써 몇 년 동안 이 일을 해결을 못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그런 일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때는 노후된 건물을 지금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때는? 지금까지 주지도 안 했고.

만약에 기존의 마을회관, 지금 마을회관으로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서 그냥 해 주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근데 이제 그게 직원들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네요. 직원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조례 개정하고 집행 이래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아니, 직접사업을 올리는 것 같으면 그게 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한테 질문하고 하세요.

제가 위원장님 제가 발의, 제가 동의 받았죠?

방금 전에는 그냥 연결해서 다 하셨습니다, 모두 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보조금을, 자부담을 안 내고 하는 거는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우리 군에서 군유지라 해서 지어준다는 거는. 그래서 가장 불편한 거는 지금 군유지에 있으면서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지금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과장님, 그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전체적인 거는 이야기 다 들었고요. 그러면 뭐 3년 동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법제처나 이런 데다가 질의회신 이래 했던, 받았던 과정 이런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사례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셔가지고 긍정적인 게 나와야지 저희도 조례 개정하는 데 부담이 덜 들고,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뻔하게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입법기관인데. 최소한에도 법제처에 질의회신해가지고 가능하다라든지 긍정적인 게 나왔을 때 저희도 부담 없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 들어가지고 법제처에 질의회신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 하면….

근데 이 조례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군유지 위에 마을회관 있는 걸 재건축하는 데 보조금 준다는 게 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되지예.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우리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조례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예, 사실은.

아니, 지금 조례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조례 자체는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담고 있지가 않다고요.

아까 공유재산법하고 이런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그거 조례 개정한 걸 근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지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저의 입장은, 우리 군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런 걸 빨리빨리 해소하고 싶은데, 일단 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도 이제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뭐 의견제시라든지 질의회신한 게 좀 있으면 그 과정 했던 부분을 좀 다 같이 첨부를 해달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동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로 상정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신규 수립된 사항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상은 전략사업추진단의 한국야구박물관 신축 공유재산 취득안 외 7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8-1호에서 4호까지는 모두 유원지 내 사업장의 취득대상은 한국야구박물관 연면적 약 2998제곱미터, 기준가격 190억 원입니다.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연면적 약 6859제곱미터, 기준가격은 197억 원입니다. 일광유원지 종합운동장 연면적 약 5490제곱미터, 기준가격은 304억 원입니다. 일광유원지 유스호스텔 연면적 약 4658제곱미터, 기준가격은 24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88-5호 안데르센극장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2016년 5월 준공 완료되었고 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수립하여 사후, 필요성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지상2층 안데르센극장 연면적 약 1331제곱미터, 기준가격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88-6호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대상은 지상1층·지하1층 연면적 약 1709제곱미터 건물과 위 지상에 공작물입니다. 기준가격은 약 1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8-7호 기장군 산림방재통합창고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대상은 본동 지상2층, 별동 지상1층 건물이며, 연면적은 약 569제곱미터, 기준가격은 약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8-8호 모전1리 노외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대상은 지상2층 건물이며, 연면적 약 1365제곱미터, 기준가격은 약 18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집행부는 사업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본 안 8건의 세부사업 모두가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80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및 군정질문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점과 관리 강화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였으므로 지방의회 미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치유의 관점에서 사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군정질의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하나는 요 공유재산을 올리면서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런 경우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분명 군정질의에서 질의한 것은 의회에 득을 한 뒤에 그다음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올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동시에 올리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구요. 그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 구 좌천역사 보존정비사업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30년대 건축된 구 좌천역사는 일제강점기 교통의 주요 요충지이자 일제 광물자원 수탈의 거점으로써 근현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귀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좌천역사에 대한 보존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구 좌천역사를 매입하여 보존·정비하는 사업으로 매입 대상은 좌천리 211-12번지 토지 및 위 지상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 매입 예상가는 2023년 작년에 추정컨대 11억 정도 이상이 되고, 소유는 한국철도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년 7월 당초 우리 동해남부선 관광자원화사업에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내부방침이 변경되어 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의 매입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에다가 저희들 상정해서 원안 가결되고, 그 이후에 현황측량부터 시작해서 건축물분리대장을 23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3년 2월 토지분할을 위한 실무협의 직전에 한국철도공사 측에 자산을 매각해 줄 것을 방문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매각불가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공사 측에서 자산 활용 차원에서 일반임대를 입찰 진행 중에 있어 우선 우리 군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좌천역사를 확보한 후에 부분 정비해서 역사전시관으로 활용하고, 향후 도시계획 고시 후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대에 관한 소요예산액은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 다음 2회 추경에 기존 철도용지시설 폐지 및 문화시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구 좌천역사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연계해 이 일대를 자연, 문화, 관광, 역사 등을 고려해 주변에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 좌천역사 보존정비사업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