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본영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승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1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준섭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구성 및 기능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신설에 따라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영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고 이외의 상황에 대비하여 위원회 진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을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장군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대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회법하고 우리 타 구·군 조례에도 보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개회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 것 같은데, 위원회의 개회 또는 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로 해서 개회도 좀 추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5조3항과 4항에 있어가지고 위원회의 진행 거부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개회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래서 그러면 허준섭 위원님, 저도 이걸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개회도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개회 그리고 점 찍고 진행을 거부·기피를, 위원회 활동에 어려운 경우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밑에 4항 역시도 진행 전에 개회를 넣고 콤마 찍고 그렇게 추가로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진행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를 뭐 부위원장도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다수결에 따라서 호선된 위원장이”로 뭐 이런 좀 그렇게 또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의회 위원이라는 게 우리가 정족수가 9명이고 위원회 같으면 그 5명이라는 게 정족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두 분이 빠져버리면 정족수를, 요 4항에 밑에 보면 그게 돼 있습니다. 4항 밑에, 추가적으로.
맹승자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 넣어도 되네요?
구본영의원
예.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을 직무대행을 한다,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구본영의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 또 정족수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한 두 분 더, 한 분이 더 빠져버리면. 뭐 그런 경우에는 아예 폐회를, 위원회 자체가 열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외 빼고는 연장자로 가고. 그러면 의회기획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섯 분, 일곱 분이잖아요. 두 분 빠져버리고 그러면 정족수 해가 한 분만 빠지면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연장자로 가는 걸로, 기존에 있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 중 “위원회의 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위원회 개회, 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항 중 “위원회의 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위원회의 개회, 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경혜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확대를 위하여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1호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을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로, 같은 항 제2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 제5조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 심의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확대를 위하여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통합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기금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4조의2항 보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현행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위원
요거를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를 그대로 가는 거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퍼센트, 적립 퍼센트….
맹승자위원
원래 10%, 그니까 그전에는 10%인데 이건 이제 1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아니요. 20% 똑같았고. 이제 200%를 초과할 때 적립하는 건지, 지금은 150%를 초과했을 때 20% 이상을 적립하는 거.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20%는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위원
그니까 더 많이 적립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맹승자위원
그렇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150%를 하게 되면 더 적립이 저희들이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맹승자위원
그니까 우리는 더 많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이 많이 쌓이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같은 10%로, 15%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이제 의원님 말씀마따나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만약에 150% 이하로 남기게 된다면 이거는 의미는 없는 거죠.
맹승자위원
그래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5월 7일 화요일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직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