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구성 및 기능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신설에 따라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고 이외의 상황에 대비하여 위원회 진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을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장군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대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회법하고 우리 타 구·군 조례에도 보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개회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 것 같은데, 위원회의 개회 또는 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로 해서 개회도 좀 추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5조3항과 4항에 있어가지고 위원회의 진행 거부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개회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준섭 위원님, 저도 이걸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개회도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개회 그리고 점 찍고 진행을 거부·기피를, 위원회 활동에 어려운 경우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밑에 4항 역시도 진행 전에 개회를 넣고 콤마 찍고 그렇게 추가로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그러면 의회 위원이라는 게 우리가 정족수가 9명이고 위원회 같으면 그 5명이라는 게 정족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두 분이 빠져버리면 정족수를, 요 4항에 밑에 보면 그게 돼 있습니다. 4항 밑에, 추가적으로.

예.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을 직무대행을 한다,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또 정족수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한 두 분 더, 한 분이 더 빠져버리면. 뭐 그런 경우에는 아예 폐회를, 위원회 자체가 열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외 빼고는 연장자로 가고. 그러면 의회기획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섯 분, 일곱 분이잖아요. 두 분 빠져버리고 그러면 정족수 해가 한 분만 빠지면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연장자로 가는 걸로, 기존에 있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경혜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확대를 위하여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1호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을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로, 같은 항 제2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 제5조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 심의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확대를 위하여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통합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기금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