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푸르른 녹음이 세상에 자연이 있음을 마음껏 표현하여 싱그러운 생명력이 넘치는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 행복 실현에 애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정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27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6%인 3억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1663만 원, 물건비 3억 807만 원, 자본지출 5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 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3억 1249만 원, 입법 및 자치현안 지원강화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변경사항 정비에 필요한 예산 등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집기 구입 2509만 원, 수소버스 부가세 납부 및 옵션 설치 5690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2억 2800만 원,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5000만 원, 인건비 166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또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쪽에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예산이 있거든요. 조례 40여 건이라고 말씀을 저번에도 하셨는데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가 작년 2023년 7월 7일날 제정이 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5조에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기능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설치했습니까?

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제주특별자치도나 용역을 계속 2019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조례 제정한 거는 시기가 아주 늦어요, 다른 시도보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 거는 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시 및 대상 보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례 40여 건이 나오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대상 조례가 이거밖에 없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조례를 전부 심층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것보다는 용역으로 의뢰를 하는 부분들은 심층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

. 아는데 왜 건수가 이렇게 적은 건지의 문제, 예산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여 건을 분석한다는 게 그게 5000만 원짜리 용역에, 다른 지역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 선정 대상이 150건이 계속 그냥 검색만 해도 다른 지역은 그렇게 검토를 하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164건인데 기초 분석이 134건이고 심층이 3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 부분은 여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부분만…….

지역도요, 여기 충남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다 보니까 세종, 제주, 충남, 울산 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 대상을 놓고 심층적인 부분도 또 연구를 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또 거르고 그런 절차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40건은 그럼 뭐예요? 심층으로 분석한 건.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층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좀 받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또 심층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고 그걸 종합해서…….

몇 가지 일을 하냐고요. 연구용역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용역기관에 맡기는 게 더 전문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별로 이 조례를 분석해 달라 하면 그 상임위 지금…….

아니 심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상임위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약 한 20건 정도는 받고 20건 정도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심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일을 하는 거예요?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셔야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층적이라고 하는 거를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몇 건을 받으셨는데요? 몇 건 받으셨어요? 우리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이제 받아야죠.

이렇게 합시다. 뭐냐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을 의뢰해서 몇 건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심층 분석을 했는데 그 심층 분석한 내용에 대한 그 결과물하고 그다음에 심층 분석을 한 그 조례를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몇 건씩 이렇게 배분을 해서 새롭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가져오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죠? 아니 우리 입법정책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20건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20건에 대해서 개정안을 모두 만들어서 각 상임위에다가 권고안을 지금 보내드린 상태고…….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입법 여기에 참여해서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처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던 또 입법정책팀에서 과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하나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 분석을 해 보니까 전남이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2억도 용역비로 썼고요.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5000만 원이면 하나의 어떤 모범적인 대안들이 나오겠느냐 이런 분석한 결과가 500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것들이고요. 이것을 삭감시켜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깐요. 하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못했던 조례에 대한 그 법에 대한 조금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타 시도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까지 비교 분석까지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생각돼지는 겁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예산이 편성됐으면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는 4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와 가지고 용역 플러스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그 위원회에서도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권고나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상임위원실에 그걸 이렇게 권고나 이런 걸 보내 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지도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그걸 심층 분석 40건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것 의견수렴해서, 그런 의미로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용역도 잘하시고 입법평가위원회도 잘 구성돼서 잘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법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가 행감 자리도 아니고 할말이 많은데 아무튼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어서 그러면 더 건수가 적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여기에 참여를 해보니까 건수가 많아지면 그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분들은 아주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은 평가를 이렇게 하라 못해라 이렇게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40건으로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40건이 어떤 건이냐? 그것은 우리 입법정책팀에서 20건 그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20건 해서 40건으로 이렇게 임의대로 정해 놓았던 겁니다.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조례정비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대신해서 그런 정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의정활동들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예산을 책정했노라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어쨌든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배워 오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1차 회의결과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이 이 위원회에 이 조례의 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타 시도의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좀 조사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이런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계속 있었던 8페이지 입법평가 연구 용역 관련해서 이게 학술용역일 텐데 학술용역 심사대상에서 “해당없음”이에요. 어떠한 근거로 “해당없음”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 평가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근거가 있는 조례들은 대부분 5개년 시행계획이나 법정의무사항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고 용역을 맡길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받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집기 구입의 5페이지와 8페이지 연구용역 자체가 중기재정계획 2025년 예정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사업은 단일 사업일 확률이 높고 보통 5개년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의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의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담는데 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왜 내년에 예정으로 담겨 있죠? 이게 현재는 단일 사업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단일 사업을 추경에 담아서 내년 예정으로 올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통 세출·세입 5개년 예산 짜고 그다음에 굵직한 사업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담고 만약 사업이 이행이 안 되면 일몰제 통해서 그 사업을 폐지하고 이런,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집기 구매나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추경이고 올해 예산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예정으로 담겨 있는 게 어떠한 근거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중기재정계획 대상 사업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사전절차 이행여부나 여러 가지가 뭐 당연히 보수나,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행절차 여부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세세하게 다뤄지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이유를 답변을 해 주셔야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예정이라고 했다 해서 특별히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예산들을 그렇게 담아서 기입을 하시고 그걸 의회가 심의를 하는 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더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이 좀 많으신데 저도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나 많은 내용들은 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다루어져야 되고 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을 때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야 용역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서에서 그동안 20건씩 했는데 올해 5000만 원을 들여서 40건을 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되지는 않죠, 어떠한 근거인지는요.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용역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추후에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성립이 될지 삭감이 될지 여부인데 추후라는 건 이거 연구용역이 진행된다는 전제고…….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위원회는 분석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으로 생각해서 이 용역 부분을 실시여부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실시여부를 제안할 수는 있죠, 위원회에.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입법평가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유무도 위원회의 판단하에 운영위원회에 올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과정을 보고 저도 보충질의를 하는 부분을 생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오는 부분을 최대한 점검하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 것까지 위원님들한테 보좌를 해 줘야 할 역할이죠. 그렇죠?

예.

오늘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집행부에서 온 서류들을 제대로 점검을 했었을까. 실례로 아까 6페이지 수소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물건을 버스를 받으면서 견적서도 없이 부가세 내용이 있냐 없냐 이런 판단도 않고 결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사무처장님, 결재하셨죠?

예, 했습니다.

것도 아니고 옵션은 차량을 구입하다 보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어느 누가 찾아봐도 당연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좀더 의회사무처가 집중력 있게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나 서난이 위원, 최형열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그 용역 자체로 필요성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제대로 못 담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상위법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나왔다면 이거는 우리가 의회의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걸 입법정책관에서나 집행부에서 다 협의를 통해서 검토보고가 끝나고 나와서 조례가 된 건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조례가…….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정할 때 당시하고 그때 문제가 없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또 상황이 변합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이…….

40건이 그러면 몇 년 전 겁니까? 몇 년 전 거예요?

지금 3년 이상 지난 조례입니다.

3년 이상 지난 조례…….

예.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들을 체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조례를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입법정책관이나 의회사무처에서도 충분한, 최대한도 전문가들이 있다는 집단에서 입법평가도 하고 그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조례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입법정책관이나 다른 부서들이 있는데 그 역할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됐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만드는 조례가 이게 그러면 계속 3년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지난 것들을 점검해서 계속 문제점들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더 더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한 번 더 입법정책관이나 조례를 검토하는 부서에서 더 점검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셔요?

점검은 철저하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고 그러면 규정이나 조례는 계속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최대한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 그 부분을 점검을 잘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를 이해하려고 하면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결과를, 아까 전문위원실에 통보 그렇게 하는 절차인가요, 아니면 연구용역 결과가 아까 40건에 대한 심층분석이 나오면 이 분석결과를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또 다시 다루는 형식인가요?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가 가령 어떤 부분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분석해서 나온 부분들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별로 필요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하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임위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 권고나 통합이나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냥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은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서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회의 역할은 뭐예요?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 위상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를 일단 나온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40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통합이라든지 개정을 하라든지 그렇게 나오면 위원회에 그 용역결과를 다시 올려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최후의 이 결과에 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마지막 용역한 뒤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갖다가 잘 검토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다른 데가…….

많으니까 120건 그렇게 하는 것도 맞고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예산이 적어서 40건인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그것만, 다른 일은 안 하고 그것만 전담하는 또 시도의회도 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이 이를테면 다시 신설된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할게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후 조례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만한 대화가 없었죠. 그쵸? 그런데 이것을 만든 이상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제가 입법평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하는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 한 시간 만에 어떻게 그 많은 그 조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합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맡기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것이 조례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들을 그 한 시간 내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20건을 만약에 평가했다, 망치를 두드렸어요.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에게 그것을 배분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5건, 어디에 5건 이런 데 올라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번에는 대신해서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용역으로 맡겨 놓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자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 재정비 특위를 만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몸부림으로 많은 검토와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법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김정수가 만든 법이 채 3년도, 3년 전에 만든 법을 없앤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데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 “아, 이것은 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니면 “없애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20건 중에서 1건은 폐기 처분했어요. 왜냐면 그 법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칼자루를 누가 쥘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절차들의 행위니까요. 이 예산을 안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다 하는 거거든요. 40건이 왜 5000만 원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1건에 5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고 수백 가지의 법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토대로 해서 40건을 발췌하는 것도 이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저도 인정하고 이걸 제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좀 체계적으로 이게 쭉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을 매년 해도 저는, 이게 필요하다면 용역을 매년 해도 좋겠죠. 2년의 주기성을 띠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걸 바로잡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질서나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듯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 위주로 조례가 가고 폐지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이유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3개년이든 5개년이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3년이 지난 뒤에도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예산도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상임위가 아니라 제정한 의원님에게 이걸 다시 배포해서 “의원님 이런 부분에 조례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조례를 유명무실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조례를 통폐합 얘기를 하시면, 사실 이건 평가하는 이유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 조례가 현실적으로 도민들에게 체감되고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도 꾸리고 평가를 하는 건데 계속 현실적인 법과 맞지 않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숫자만 해 가지고 상임위 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만드는 조례들이 집행부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실행되는지의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의 기준이 있는 거고 3년 동안 그 조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위원회도 구성 안 되고 위원회도 회의 한 번 개최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짜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 입법평가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데 사실 지금 그런 내용들의 논의가 아니고 계속 조례가 의미가 있냐 없냐는 그거는 사실 위원들이 그냥 개개인적으로 평가할 문제인 거지 이런 연구결과로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예산을 5000을 세우더라도 실제 평가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지 과업지시서 다시 세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가기준을 새롭게 세워서 실제적으로 개개인별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는 조례들에 의해서 제정된 의원님께 그걸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그게 3년이 지나더라도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그래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도 훨씬 더 힘이 실리고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계속 저희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의회가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께서 이 조례와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해 주시고 정말 좀 기민하게 이걸 대응해 주셔라, 이 예산을 통해서라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