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발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배정되지 않는 기관을 삭제하고 우리 교육청의 인력 운용 여건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며, 정책 보좌 및 정무 기능의 강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변경 및 증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정원 배정 기관 중 실제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폐지하고 시도의회 사무처에 정원을 배정하도록 상위법령 등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제2항 별표2 제1호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비율을 27% 이내에서 30% 이내로 3% 상향하고, 8급·9급 비율은 20.5% 이상에서 17.5% 이상으로 3%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청의 인력 운용 여건과 교육행정 수요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3조제2항 별표2 제3호와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행 5급 상당 25% 이내, 6급 상당 50% 이내, 7·8급 상당 25% 이상에서 5급 상당 50% 이내, 6급 상당 이하 50% 이상으로 변경하고 교육감실 행정직 정원 1명을 감원하는 대신 별정직 정원을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 현황과 별정직 직급 변동에 따른 정원 조례 개정 최소화, 교육감실 정책 보좌 및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8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육문화회관의 학생중심 미래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능과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주요 업무를 재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본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2024년 1월 30일 교육위원회 심의결과 교육문화회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실이용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여 본회의에 미상정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문화회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2월 중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0일간의 선호도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730여 명이 참여하였고 학생교육문화관을 65% 이상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교육문화회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총 세 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 결과 전체 응답자 1359명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6명의 응답자가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절의 제목과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하고 제15조제2항 각호의 기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기관명은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과 제17조는 교육문화회관의 혁신 방안에 따라 기관의 역할과 주요 기능을 수정하여 학생중심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요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에 개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보육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은 도교육청 본관 1층에 영유아 정원 25명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 6개월로, 위탁 업무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관리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대상자는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며, 민간위탁에 따라 도교육청 지원금은 연간 3억 3000여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2쪽,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4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34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영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슬지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21년에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에는 진로교육과 더불어서 진학지도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좀더 세세하게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또 지역사회와 더욱 협력하여 학생 진로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만족도 높은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를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직업계고에서 현장실습은 직업 소양이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 교육청은 2024년도에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을 선정하고 특성화고의 재구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학생들을 더욱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안전하고 실질적인 현장실습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취지를 살려서 성실하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지역인재로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 지금 별정직 6급을 다 만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7·8급을 없애고.

아니요. 없애는 건 아니고요.

6급 이하라고 하면 7·8급…….

아닙니다. 7·8급도 있습니다.

, 국장님, 6급 이하라고 하면, 6급 상당하고 이하로 했잖아요. 그럼 명칭 왜 바꾸는 거예요? 7·8급을 저기 없으면.

7·8급이 없는 게 아니고요, 6급 이하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놓고, 지금은 세세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6급을 증원을 하거나 7·8급을 증원할 때 그 퍼센테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6급 이하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7급을 예를 들어서 6급으로 승진을 시킬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죠?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일반직이 근속하려면 7급에서 6급이 11년 걸리죠?

11∼12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98명이나 돼요. 98명인가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는데, 그분들은 11년 동안 7급을 달고 있으면서도 6급을 못 달고 있는데 이 부분들 별정직이라는 분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비서실에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6급부터 승진을 하게 조정하고 그런 것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6급 부분의 비율을 3% 높이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그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 정비와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여 원활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회관의 명칭 변경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 및 교육지원청과 협조 관계 강화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것으로 ‘교육문화회관 역할·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명칭 변경 선호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둔 직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