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엄소영·김길자·복아영 의원)(계속)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성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안전한 천안,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별 처분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감사처분 결과를 보면 부적정, 소홀, 미준수이라는 행정 미숙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2023년 제25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수인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의 오류는 결국 시민의 불편입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아울러 타 시·도의 전문관 제도도 검토하시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조기퇴직 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최근 소통방 익명게시판에 공무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분위기와 폭등하는 업무량, 악성민원으로 인해 5년 사이 35명이나 포기하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떠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MZ공무원을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의 실적가감 제도를 손보고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며 하위직 장기국외 훈련을 비롯한 연수 대상 확대를 비롯한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그림자위원회를 만들어 MZ세대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천안시청 구성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공직 적응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원경찰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안시의 위상을 쓸어내리는 토지보상금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천안시는 작년 3월에 청렴 시책 보고회를 통해 청렴도 1등급 확립을 되새겼지만 물거품이 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관리감독의 부재로 방치한 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직진단과 정비가 따라야 합니다. 공직기강 엄수는 모든 천안시청 소속원의 의무라는 점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배임,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 수수와 향응 등으로 언급된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투명한 천안, 믿음과 신뢰가 기본인 천안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천안시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특례보증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의 대출된 금액은 계획된 440억 중 이미 300억 원이 육박하였으며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에게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례보증 지원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시도7호선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 지역 내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 설치와 국도34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대형물류단지와 기업체 입주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대형산업단지 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시도7호선 개설공사는 서북구 부대동 국도1호선에서 성거읍 삼곡리 북천안 IC까지 구간으로서 1, 2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되며 1구간 중 국토1호선부터 요방리 구간은 민간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으며 요방리부터 망향휴게소를 거쳐 봉주로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천안시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 중 봉주로부터 정촌리 구간 민간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과 보상 진행 중에 있고 정촌리부터 북천안 IC 구간은 자체사업으로 천안시가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7호선 개설공사가 인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 대비 취지에 맞도록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을 듣고 천안시 내의 안전사고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서별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피해 현황을 취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허가과 공사현장 매몰 사망,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근로자 매몰 사망, 환경정책과 저수지 조성 사업 중 사망, 건축과 물류창고 설치 작업 중 사망, 공동주택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사망, 공원녹지와 근린공원 조성사업 중 사망, 동남구 건축과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사망 등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열거하는 이유도 사건별 부서는 알 수 있었으나 안전사고 특히, 천안시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천안시의 행정은 미흡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이 시민의 삶 속에 녹아졌는지를 보려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빅데이터화 해야 함에도 천안시는 아직도 전체적인 데이터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단순히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고독사, 자살, 치매 등의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사고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함으로써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복지제도의 영역과의 연계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제안과 함께, 천안시민의 관점에서 안전사고를 비롯한 재난·재해 사건·사고가 발생 시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중심으로 실시간 보고 및 전파 체계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맹영호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천안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설치근거가 없었는데 다행히 2023년도 4월 27일 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경찰관서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는 동남구에 17개 지대에 368명, 서북구에 14개 지대에 412명. 총 31개 지대 780여 명의 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도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순찰에 필요한 복장, 장비,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각 지대별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대초소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비용, 또 순찰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육비용과 방범대원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비용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초소 기능보강에 3억 5,000만 원, 피복비 2,300만 원, 그리고 순찰차량 3억 2,0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2024년도에도 9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원사항 중 순찰차량은 구매 후 전달하는지 아니면 해당 차종의 금액을 따로 지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찰차량 구입은 시에서 보조금예산을 각 지대에 배부를 하면 지대에서 원하는 차종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차량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매할 때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그 비용, 차량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거는 누가 부담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차량에 설치되는 무전기라든가 경광등, 도색비용 등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운영 중에 발생하는 수리비용, 유지비용 등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재 방범대 차량 폐차하고 매각 시 매각 대금은 각 자율방범지대에서 신규 차량을 취득한 다음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중요재산의 처분 비용을 임의로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보조금 교부 시에 차량을 포함한 초소 등 중요재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 시 처분비용을 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에 그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비롯한 모든 부대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취득세인데요. 이 취득세 부분만큼은 저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고 그 나머지 수리비라든가 보험료 그런 거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교체 시 교체 기준은 있는지, 또 그 기준에는 내구연한이 존재하는지, 안전상 교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용차량 내구연한은 7년, 주행거리는 12만KM 정도 되는데요. 이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득 후 10년 그리고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적당한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사고나 또는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리 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우선해서 최우선적으로 교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차량 구매가 아닌 차량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소요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차량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께서 야식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식비 지급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야식비는 공무원 매식비를 기준해가지고 1인당 4,000원 그리고 1개 지대에 1일 4인 기준으로 해서 1만 6,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식비 지급하는 게 지금 선지급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후지급으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후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식비는 1인당 4,000원이고 실인원이 아닌 고정인원 4명에 대해서 1일 1만 6,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단가도 낮고 고정인원이라 지대별로 참석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맞지 않는 기준인 거 같은데요. 국장님, 1인당 단가와 실 인원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야식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모자르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또 아쉽게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저희가 라면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상향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또 하나, 야식비는 분기별로 후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야식비는 예산 통계목상 자율방범대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비는 예산의 성격상 지급 시점이 모든 행위가 끝난 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후지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은 매 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 이거를 월별로라도 짧게 짧게 끊어서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매년 어떠한 교육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교육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심폐소생 등 응급 처치 등의 실무교육과 대원 간 조직력을 다지는 워크숍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없나요?

현재 따로는 없고요. 다만 교육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정확히 어디 소속인가요? 경찰서인가요, 아니면 천안시인가요?

소속은 경찰서 관할이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2023년도에 법제화가 돼서 경찰서 소속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따르게 되면 방범대원의 등록 신고, 지대 및 연합대 구성 신고, 또 지도·감독, 교육훈련 등이 다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 소관 단체라는 성격이 맞습니다.

네, 업무별로 주관 기관이 다르다면 결국 자율방범대는 시와 경찰 각각 기관별 현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교육과 관련해서 천안시는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관련하여 경찰서와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경찰서 주관으로 하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율방범대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함께 활동하기에 성평등, 성교육 등 기본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시에서는 어떤 교육을 마련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자율방범대 비율을 보게 되면 남녀의 비율이 7대 3 정도로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교육의 필요성이 저희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자율방범대원들은 경찰청이 인정하는 내용의 교육을 약 12시간 동안 연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에 성인지 관련 교육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서와 저희가 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또 천안시 자율방범대원은 자원봉사포털 1365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원 모두가 자율방범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원봉사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자료를 찾아보니 예를 들어 일정 시간 자원봉사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천안시도 자율방범대원에게 유사한 혜택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천안시 자율방범대원 780여 명은 지역의 일꾼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헌신과 봉사로 천안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에서도 자율방범대원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예산 공개와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권희성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264회 정례회에서 공포되었는데 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조례는 우리 천안시가 주체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그런 총예산 3,000만 원 이상 행사에 대해서요, 그 행사 비용을 공개해서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의 투명한 관리·집행을 통해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천안시 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취지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2024년도 이 조례에 따른 행사는 몇 건 정도가 지금 있나요?

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본예산에는 지금 96건이 반영되어 있고요.

3,000만 원 이상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3,000만 원 이상 사업이 본예산에 96건이고요. 4월 29일 의결된 1회 추경 추경안에는 21건입니다. 그래서 총 117건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 4월까지 행사예산 공개에 해당되는 행사는 몇 건이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조례에는 행사예산을 어떤 매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류 같은 경우는요,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홍보책자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곳 중 하나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현 화면은 어제 천안시청 홈페이지의 화면입니다. 마침 어린이날 행사 안내 이용물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행사예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기념행사 페이지로 이동해서 살펴보아도 행사예산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부터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홈페이지 화면 왼쪽 하단에 고정형 천안이슈스크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행사예산 공개 부분이 후면에 겹쳐져 있어서 그게 미표시되었는데요. 제가 수정표출을 하겠고요. 지방통신망 이용한 우리 홍보물 작성 시에 디자인적인 요소에 따라서 행사예산 부분이 작거나 삭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지 즉, 링크페이지입니다. 링크페이지에 반영을 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고요. 또한 전 부서에 이런 사항도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포스터를 보겠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발견해 조치할 수는 없었겠지만 아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행사예산은 지금까지도 표시되지 않았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질문을 준비하면서 행사 포스터와 SNS를 살펴보았고 미표기된 부분에 대해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 모두 다 ‘놓쳤다’,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2,500여 공무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은 본 의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조례를 대하는 책임의식이 부족한 거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조례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조례가 올해 1월 1일 자로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사업 담당자까지 이게 전달 및 숙지하는 과정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이것은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행사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에게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천안시는 조례 시행 후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저희가 1월 30일 자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 관련 조례 시행 알림 공문과요, 3월 14일 자로는 행사예산 공개 관리계획 시행 알림 공문을 시행해서 전 부서에 안내한 상태입니다.

조례에도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홍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포스터의 귀퉁이에 조그맣게 쓰여있는 글자 크기와 글자 색이 본 의원이 보더라도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표기 내용과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에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규정에 말하는 100분의 5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포스터에다 선을 그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포스터에서 하단 파란 테두리가 100분의 5의 크기이고 빨간 테두리가 실제 크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실제 실측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5라는 규정이 의원님 말씀한 그런 면적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게 작게 표시될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잘 알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도 감안해서 앞으로 적정한 크기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공개내용과 표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화면과 같이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시비’, ‘도비’, ‘국비’라는 낯선 단어를 ‘천안시예산’, ‘충청남도예산’, ‘국가예산’이라고 풀어 쓰고 금액도 보고 읽기 편하도록 숫자와 글자를 혼용하며 무엇보다 안내문구를 넣으면 더 전달효과가 나을 거 같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시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안 내용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행사예산이 표시된 매체를 접한 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행사를 참여하셨던 시민분께서도 이런 행사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조금은 놀란 분도 계셨고 행사의 취지만큼이나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집행부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천안시에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하시어 전파하시고 적극 활용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제안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향후 예산 수립 시행 시 행사예산 공개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전 부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 전부터 전달된 행사예산 공개 관리계획 알림에 예산공개 이행여부를 6개월 단위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예산도 공개되는 만큼 이 자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으신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의 행사달력 화면입니다. 이처럼 천안시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천안시청 홈페이지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데 국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시민들에게 그런 행사 정보를 알리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은 행사예산 공개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 천안시의 행사예산이 제대로 꼼꼼히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4년 천안시 주관 또는 지원 행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행사가 많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적기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해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공개하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예산집행보다 행사예산 공개만 중요시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정의 현재를 면밀히 살피고 과거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의 천안시정의 방향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민을 위한 천안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도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적극 협력하고 협조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천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있어서 모셨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께서 방범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국장님 작년 행감 때 12월에 본 의원이 방범대 건으로 질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감사했던 거요. 그 대답하고 오늘 답변 주신 거하고 조금 약간 상이한 건지 제가 잘 몰….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모셨거든요. 아까 엄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차량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취득세 비용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현재 저희가 취득세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 본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행감 때. 왜냐하면 지대에다 현재까지 계속 지원한…. 차량에 대한 지원만 한 부분은 맞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이.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어떤 연합대에서 차량을 받았고요. 그리고 새로 신설된 지대 같은 경우는 자비 비용이 없단 말이에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차량을 지원을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차량 인수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보통 차량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약 취득세 비용도 한 300에서 400만 원 이내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신설 지대는 과연 그 취득세 300에서 350 해당하는 그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는데 그 차량을 인도 가능할까요? 작년에도 그래서 그 인도가 안 돼서 어떠한 개인적으로 연합대에서 차량을 신설 지대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민원과에서 그게 나갔는데 그 차량이 그 지대가 사용하지 않았고 연합대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바꿔서 사용했죠. 행감에서 지적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분명히 대답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취득세 비용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그렇게 사용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작년 12월에 그렇게 됐고 올해 본예산, 추경 예산 또 지대에서 새로 노후된 차량을 바꿔야 되거나 신설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이미 그거는 작년 행감 때 얘기하셨으면 지금도 검토사항이 아니라 작년에 행감 때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직도 검토 중이면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부터 취득세를 지원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하여튼 올 지원하는 차량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급히 서두르겠습니다.

그러면 올 본예산에 담아지고 추경에 담아져서 나가야 될…. 보조돼서 사용 나가져야….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지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5대 올해 지원 계획이 있는데요. 그 5대부터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하십시오. 이거는 작년에 행감에서 나온 얘기고, 행감에서 나와서가 아니라 충분히 취득세 비용이 안 돼서 그래서 신설 지대든 노후된 차량을 가지고 계신 지대든 취득세 비용을 그분들이 내야 돼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들 대원들 회비 걷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모아놓은 돈에서 그 차량 바꾼다고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거든요. 물론 차량을,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주고 뭐 하고 보조해주는 건 맞는데 차량을 온전하게 사용해주려면 취득세까지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희 행안위원회 계신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반드시 취득세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 및 공포됨으로써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대의민주제 원리에 기반한 지방의회가 구성 및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1988년 본 의원과 같은 시대에 다시 태어났던 지방자치법, 1988년에는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만들었다고 평가될 만큼 지금의 지방자치법의 근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1990년에는 지방의회에 최초로 행정감사권을 부여했으며, 1991년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주민 참여 및 지방의회 책임 강화, 행정효율성 제고 등 명시합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에 숙원도 부여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정부의 6대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또다시 새로운 지방시대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이후 2023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지역에서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이렇게 더디지만 지방자치법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달리 현실은 어떨까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역할,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상호견제, 균형 등에 위반되는 것은 없을까요? 본 의원은 시민분들께서 주어주신 의무와 권리, 이 본회의장 안에 마련된 의석과 명패에 새겨진 이름의 무게에 책임감과 의무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최선은 다하고 있는지 제9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마지막쯤에 들어서며 스스로 되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지방정부의 집중사업인 성성아트센터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오랫동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셨는지….

복의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시장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 달여간의 준비를 통해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완성도 높은 질문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