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협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상임위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과 좀 더 세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원안가결 후 예결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심사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6월 7일 금요일까지 심사 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 은 의원 대표발의)(허 은․서민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허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지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사용 및 집행기준과 사용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 내용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용 내용의 공개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과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바람직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부위원장님.

지금 업무추진비인데요. 여기 보면 사용 제한에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칙을 위반한 내용이 혹시라도 한 건이라도 있는지, 있다 없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없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타 구는 일부 있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타 구는요? 광진구는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가 내용이 다 오픈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냈듯이 저희가 훈령에 따라서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사용 목적과 사용 일시, 금액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몇 개 구에 있어요?

서울시 자치구에는 14개 구가 제정하고 있고요. 2개 구가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네.

그런데 저희 광진구는 이 조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14개 구에서 조례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광진구는 위반한 내용이 없는데,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의원이라서 그러는지, 저는 지금 제가 상임위원장을 맡지도 않았고 카드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이니까 더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걸 다룰 필요가 있나? 당연한 건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잠깐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요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서민우 의원님께서 집행부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해서 많은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도 보면 지적내용을 바탕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왔는데요. 저희 의회는 2021년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2021년도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다 책임감 있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우리 고상순 부위원장님께서 물어봤는데 최건 팀장님께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허은 대표발의자 의원님께서는 2021년 이후에는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의회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업무추진비 항목을 가시면 계속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달 것도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착오였나 봅니다. 탭을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훈령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보다 책임감 있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투명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각 부서의 예산을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원으로서의 자진 고백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조금 더 규제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100%, 1,000%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제가 자진 고백을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과연 이게 지켜질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회기 기간에는 식대가 나가죠? 식대가 나가면 1인당 3만원인가요? 3만원입니까?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 그 정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최대 3만원?

그 1인당 제한하는 건 최대 3만원 정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의회의 회기 기간에 제대로 출석하거나 출석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의원들이 식사는 따박따박 하고 계시고 3만원에 맞춰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다같이 한꺼번에 하지도 않으시면서 각자 따로따로 그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고 오시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실 건지 제가 갑자기 그런 의문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행동을 먼저 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규제도 하고 뭔가 이런 걸 행정적으로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과 행동이 지금 서로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카드 쓰는 규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1만원짜리를 먹으면 어떻고 5천원짜리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카드를 쓰고 싶은 사람, 그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카드 들고 가서 각자 그 금액에 맞춰서 딱딱 드시고 오시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불만이 2년 동안 있었던 걸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자진, 저도 똑같은 의원이니까 저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조례도 만들고 하나의 입법기관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동을 먼저 똑바로 하고 그러고 나서 누군가를 규제해야 하는 게 바른 일이고 올바른 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최건 팀장님께서 서울시 14개 의회에서 공개를 한다 그러고 또 두 군데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속에, 14개 의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는 이번에 하게 되면, 제정을 하면 15번째 구가 됩니다.

15번째가 된다?

공개는 전체 자치구가 다 하고 있고요. 조례 제정의 숫자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게 되면 15번째가 됩니다.

이 규칙을 만들었다는 건 뭐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두 군데가 규칙을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명문화시킨 데가 총 열여섯 자치구인데요, 16개. 조례로 제정한 데가 14개 구고요. 규칙으로 제정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있다?

네.

그래요. 이게 조례라는 게 잘못하면 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고상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문제 되는 점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의회의 직원분들하고 조율해 가면서 문제 안 되게 사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심각하게, 이런 조례는 우리 광진구의회에 불합리한, 뭐라 그럴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맑아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불합리한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건 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특별위원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 쓰는 것까지 다 공개를 거기까지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조례는 있어요?

집행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 공개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의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어요? 집행부는?

네.

그럼 타 구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 관련된 부분 25개 구 중에 14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가 타 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타 구도 공개는 다 하고 있지만, 조례에 대한 제정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약한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조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냥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표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하자고요?

네.

최일환 위원님.

그럼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하시되 제가 이거 보니까 다들 의견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이 공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훈령이나 아니면 상위법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이 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안 하면 그냥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부분인데, 김상배 위원님.

저도 보류를 해서 더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발의자로서 보류를 하면 계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례는 여기서 끝내는 게, 표결로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잘해주셨는데 2021년도까지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직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상순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과 김상배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도 동의하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들지 않는, 완전히 봉쇄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발의자이신 허은 의원님은 표결을 하자는 부분이고, 최일환 위원님하고 김상배 위원님은 보류를 했다가 좀 더 검토를 한 이후에 진행하자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문구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게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수정안을 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위원님 일부는 존치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가부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위원장 단독으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조율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재청 합니다.

네. 재청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일환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 안을 오늘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보류 동의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 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다음으로 넘기고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위원 3인, 반대 위원 4인으로 부결되어 보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 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허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육아공무원 지원제도 확대, 장기재직휴가일수 확대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 수행 성과자 및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자녀돌봄시간을 신설하였으며, 육아지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전환 등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의 개정을 최소화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제1호, ‘영 제8조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결제와 정산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전문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행정기본법」상에 ‘만 나이’ 원칙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6호에서 ‘만 6세’를 ‘6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일단 이 기본 조례는 잘 봤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올라왔던 이슈화 됐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게 위원들 간의 이야기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한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바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류 요청 드립니다.

최일환 위원님의 보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재청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일환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은 아까 해 주셨고요, 따라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일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심사보류 의견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잠시만요. 혹시 표결하기 전에 질문 좀, 이제 생각이 나서,

네, 하십시오.

의정팀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간 재임하고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는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윤리특별위원회라고만 생각하고 사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얼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실제 이게 통과가 돼서 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을 정해야 되지만 타구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서에 잡힌 횟수, 그러니까 실제 운영됐을 때 운영추진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윤리특별위원회는 지금 다른 시행하는 구를 봐도 예산 없이 하지만 그때그때 의회운영 공통비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을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예산결산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다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예산 4회 잡혀 있습니다.

4회,

네,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때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서 위원장이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4회라면 1회에 얼마씩인가요?

지금 예산은 13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회가 나가고 그것을 1년, 1년하고 그리고 윤리는 그냥 2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없고 운영비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원내대표가 월 50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구처럼 윤리특위는 예산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원내대표에 매달 일정 부분을 의회운영 공통비에서 빼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위는 무슨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 있나요? 제안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게 접수가 되면 윤리특위는 의장님이 그걸 윤리특위에 회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안건처럼 똑같이. 그래서 회부 됐을 때 윤리특위가 가동되기 때문에 그때 윤리특위 활동을 하시면 되고, 실제 최근 몇 년, 저희 광진구의회 윤리특위를 최근까지 개최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고 기획행정위원장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걸 구민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도 기본 조례에 직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이 매달 일정 부분이 나가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말 그대로 집행부의 예산과 결산, 통상 한 4회 정도 업무를 실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그 횟수만큼 잡혀있는, 그러니까 기준 약 130만원 가지고 지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화되어 있는 부분과 예결위는 예결위 필요할 때 개최해서 위원장 선출해서 예결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 상설과 비상설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윤리특위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어서, 윤리는 또 지난번에 갑질 조례 그거 제가 보류시키는 그 과정에서 다음에 윤리특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윤리특위는 지금 갑질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윤리특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상임위가 기존에 있는 게 5개죠? 의장, 부의장 해서 상임위 3개 해서 5개. 그러면 예산결산 1년, 1년 하면 7개, 그다음에 윤리 하면 8개잖아요? 과연 이게 8개씩 다,

7개? 아니, 7개인데 1년, 1년을 하니까. 그렇죠? 1년, 1년 하니까 나는 인원수로 했을 때 8개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인데 1년, 1년, 예산결산은 1년, 1년을 한다고 하니까 8명. 그래요. 그걸로 2년, 2년으로 하면 7명인데 인원수로 하면 8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쓰면서까지 예결산 위원장을 또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이게 매번 특별위원장 뽑느라고 진짜 여야가 늘 분리가 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한쪽 면으로 봤을 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싸움을 그 순간은 말릴 수가 있고 싸움을 안 하게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을 특별위원장을 하시는 분들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회가 안 온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싸움은 한 쪽에서는 안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한 뒷면의 한 면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나머지 일반 아무것도 위원장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싸움을 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리만 생각하고 사실은 했는데, 이 예결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위원장 타이틀을 갖지 않은 사람한테는 별 메리트가 없고 이 의회 생활이 흥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하고 누가 안 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속이 부대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리특위는 9개 구가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윤리특위는 9개 구가 상설 제정,

예산결산은?

예산결산은 3개 구입니다.

3개 구요?

네.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서대문, 마포, 동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깐만요. 발표하시기 전에. 저는 이걸 보류를 해갖고 무조건 묻어둔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보류에 찬성 손을 든 건. 제가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물론 운영위에서 우리끼리 다루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보류 조건에 이걸 의원들 간담회를 한 번 더 했으면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의원간담회 개최 후에. 이게 찬성이, 통과됐을 경우에.

네.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면, 만약에 이게 보류로 그게 결정이 나면 의원간담회를 하고 다시 올리는 거에 대한 조건을 저는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대로 묻혀버릴까 봐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갑니다. 혹시나 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길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69만원으로 공금계좌 이자정산 발생분과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분을 각각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책자 265페이지입니다. 개요서는 2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3년 예산은 총 49억 7,873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경비 19억 9,968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9억 8,1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1.2%로 35억 4,6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24.8%에 해당되는 14억 3,256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의원 국내·외 여비 및 의원 상해부담금 등이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12개 항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의 90.8%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0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원 세미나 국내비교시찰 및 민간위탁 교육시 지원되는 의원국내여비 4,268만원 중 2,52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 의원 국외여비 3,452만원과 의원 정책개발비 1,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은 예산액의 76.1%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3,80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유지비와 직원 국내, 국외 여비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이었습니다.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예산액의 97.3%를 집행하였고, 어린이·청소년의회 사업은 예산액의 99.9%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예산액의 92.7%, 지방의회 체험활동사업은 예산액의 95.6%, 정책지원 활동 사업은 예산액의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액의 60.7%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억7,200만원으로 주요 집행사유는 인건비와 국내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01호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강산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임기 신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해서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부분에 본 위원장도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