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8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위원
박운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장철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운표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계속) ◦위원장(박운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운표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홍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
최규종 위원님께서 홍복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
장철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복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홍복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홍복순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홍복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위원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세밀히 살피고 검토해서 우리 정책 추진에 반영되도록 더욱 힘쓰겠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정책추진단․총무과․문화관광과․환경과․안전관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정책추진단․총무과․문화관광과․환경과․안전관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면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여기 122쪽 대구∼군위 마음잇기 화합행사에 4,000만원인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안 세웠다고, 나중에 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 예산이 4,000만원이고, 3,000만원은 대구 편입 행사를 위한 겁니다. 이게 당초 총무과는 취임 행사만 하려고 했는데 편입 행사와 중복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은 총무과에 서 편성했습니다. 총 7,000만원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그러면 대구∼군위 마음잇기 화합행사는 30일에 하고, 본 행사는 7월 1일에 하고, 이틀간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편입 행사는 자체적으로 취임 행사하고 같이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그러면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3,000만원, 이걸로 안 모자랍니까? 작년에 좀 시끄러웠잖습니까, 뒤에 협찬 문제 때문에.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 때 K트롯 페스티벌은 대구 편입 최초 행사였고, 이거는 편입 1주년 기념행사니까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대식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합니다.
서대식위원
더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죠, 지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언제 공모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올 2월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4월 달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아까 무슨 사업이라 했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이라 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 별도 없습니다. 그 플랫폼도 이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아카데미라고 하면 주로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현재 우보에 있는 청년공유 문화금고에서 우리 관내 청년들이 취·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24개 정도 과정을 개설해서 1년에 전체 80시간입니다. 이게 교육이라든지 콘텐츠 기획도 좀 해서 10회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해도 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과정에 와서 수강을 해도 되고요. 그 한 분이 계속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대구 시비가 1억 1,500만원이고, 군비가 2,200만원인데 대구시의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가 이 정도를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배분이 이렇게 된 겁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게 대구시에서 공모를 신청하면서 총 사업비가 2억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과정을 신청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많이 하고 싶어서 2개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구·군 안에 약간의 안배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군위군은 1개 사업에 1억 3,700 정도만 일단 배정을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대구시의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전체 시비로만 9억 9,900만원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가 청년들한테만 해당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원래 대구시 자체 사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청 사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이 있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자체 시책을 개발한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조례상 19세에서 45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혜 범위는 조금 넓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교육 기관 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위군 관내는 교육 기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공모 신청할 때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했는데 경북대 문화산업연구소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서 강사 선생님이 나오셔 가지고 교육을 한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올해는 여기에 위탁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북대 문화산업연구소하고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지금 수강생은 몇 명쯤 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게 내려온 게 4월 달에 내려왔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면 이제 수강생 모집을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 개강은 안 했나 보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못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하반기에 해가지고 10회를 할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5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요가 있든 없든 하긴 해야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물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교육 내용은 두 개 과정이 뭐라 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취업 아카데미하고, 창업 아카데미입니다. 크게는 2개입니다. 취업하고, 창업하고, 나머지는 플랫폼이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창업 플랫폼 비슷하게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연결도 해 줍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1인 창업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올해 공모했으면 내년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매년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괜찮으면 내년에도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도 공무원 경력이 짧지도 않은데 추경이라 하는 예산은 당초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잖습니까, 이 공무원 역량강화도 추경에 6급으로 확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이거는 사업 계획성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해 주세요.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초 예산에 미리 편성이 돼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시시 때때로 지금 사업이 변경되고 있다 이 말씀인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충분하게 이해갑니다.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고, 또 본예산에 모든 걸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 진짜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추경을 세우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원포인트로 해서 대구 편입 1주년 행사만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의회하고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역량 교육을 또 군수님이, 이왕 하는 김에 전체를 다 해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증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걸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추경은 최대한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자치단체장 말 한마디에 추경 편성을 수시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것 나중에 예산 의결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샵을 합니다만 우리 이장들도 준공무원 맞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건강검진을 짝수, 홀수 해에 다 받잖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장철식위원
이번에 면단위 이장 회장님들 회의 때도 그 말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장도 준공무원 같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장님들이 요즘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연합회에서도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저희들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건강검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 조례를, 그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격년제로 홀짝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거는 면단위 이장회의 시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말로만 준공무원이라고 하지 말고, 이장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조례 개정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본마을 삼국유사 배움터는 언제쯤 오픈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카페 부분은 다 됐고요. 이 부분은 예산 정리되고 하면 바로 개장을 하고, 그것 하면서 바로 옆에 전시장 부분들은 같이 공사를 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번 추경 때 올린 인건비하고는 다 그대로 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 있잖습니까,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것, 거기 인건비를 더 늘릴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일단 올해 해보고,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보안 같은 거는 세콤에 의뢰해서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가까이에서도 출동하지만 밤에는 일단 시골은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갑자기 또 무슨 돌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올해 일단 해보고 내년에는 그런 걸 검토해서, 밤에는 한 사람 상주하는 걸로 건의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앞에 옛날 면청사 있잖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면청사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고 지역활력과에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시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보 나호리 하수정비사업, 이것 감 요인을 설명 안 하셨는데 이게 16억입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16억입니다. 이게 올해 6월달에 준공입니다. 준공이라서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집행 잔액이 16억원이나 남아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16억 정도가 남아서 소보 신계리하고 효령 병수문화마을이 내년도 6월하고 8월에 준공인데 지금 하수처리장이 급해서, 이게 내역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16억이 남았다 하면 이것 사업 선정을 잘못했네요. 돈 16억이 적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비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지방비를 먼저 투입하는 겁니다. 나중에 금액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16억은 반납할 돈이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16억 전부는 반납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비가 어느 정도 미리 투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부분인데 일단은 소보 신계리하고 효령 병수리가 좀 급해서 이쪽에 하수처리장 때문에 금액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사업 선정하실 때 이 금액이 지원이 된다면 최대한 이걸 다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많이 남으면 예산 운용이 좀 잘못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사업 선정부터 철두철미하게 좀 검토를 해서 하시고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성리에 하수관을 설치합니다만 그게 언제 끝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거기가 효령 병수 문화마을인데 ’25년 8월달에 끝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그렇게 늦어요? 도로에 배설하는 거는 언제 끝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센터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총 끝나는 거는 ’25년 8월입니다만, 지금 담당 팀장님이 오늘 민원인을 만나러 가셔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과장님이 파악해서 오시고요. 거기 하수도 관을 매설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도로는 아시다시피 차 교통량이 많잖아요. 거기 차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조치하지도 않고 계속 요철이 심하고, 지금 까딱하면 거기 사고가 나요. 그런데 그걸 했는 데도 보면 울퉁불퉁하게 말이죠. 거기 과포장도 아닌데도 새로 시공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놔뒀던데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상수도도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협의가 하나도 안 되게 해 놔 놓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게 금방 했던 데를 또 파고, 거기가 계속 그렇잖아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가급적 발주를 같이 하면 낫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다가 부직포 같은 것 덮어놔서 거기 못이 있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잘 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이것 6월달에 준공하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거는 지역으로 확대 사업 안 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일단 우보 나호리는 이것 끝나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인 게 효령 매곡리하고 효령 화계, 산성 삼산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제 끝나고 나면 차츰……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점차적으로 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동 쪽의 그 도로는 상수도를 이미 해 가지고 포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하수도 공사하는 거잖아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포장이 잘 안 돼 있다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진짜로 빨래판도 아니고, 정말 엉망으로 해놨잖아요. 해 놨다가 또 포장하고, 거기 도로 파악을 분명히 부군수님이 전번에 해가지고 복구한다고 하더니, 말로만 하고는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기 도로는 진짜 문제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희들 하수도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라도 이야기해서 다니는 사람들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되죠. 거기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부서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야기해 주세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군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소보 신계리가 ’25년도에 끝난다 하면 준공은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2차 준공은 올해 12월 23일이고, 총괄은 ’25년 6월달입니다.
서대식위원
여기 10억 증액된 요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여기 소보 신계리하고 효령 병수리 쪽에 각각 10억씩 증 됐는데 이거는 하수처리장이 좀 시급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다 싶었는데 올해 또 악취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에 계신 분들 창문을 못 엽니다. 비 오는 날 말고도 그냥 맑은 날에도 냄새가 날 정도니까, 작년에는 괜찮다 싶었는데 하여튼 올해도 허리띠를 좀 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좀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돼지하고 고라니 철조망, 올해 신청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신청은 192가구가 들어왔는데 86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럼 반틈밖에 아직 못했네요. 과장님,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노루퇴치기라든지 철조망 같은 거는 빨리 해 줘야죠. 곡식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192가구 신청에 86가구밖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이런 걸 추경에 좀 올려줘야죠. 앞으로 본예산 승인이 되면 빨리 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철선 울타리, 이게 전체 몇 개 신청 들어왔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192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86가구를 선정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좋은지, 아니면 멧돼지 잡는 이런 게 좋은지, 농작물 피해가 어떤 것인지 그 분석도 좀 해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철선 울타리는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멧돼지 소리가 나는 경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겠습니다만 철선 울타리 그게 제일 낫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전의 과장님한테서.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화본 지역, 여기는 어디쯤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화본마을에서 부계로 넘어가는 도로 그 앞에, 철도 옆으로 가는 하천 있잖습니까? 지방 2급 하천, 구천입니다. 화본천.
장철식위원
거기 공사하는 것 같던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작년에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를 하면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노선입니다. 그 당시 3년 전인가요, 치수사업 그 들에 침수가 돼 가지고 피해를 한번 입은 적이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의흥 상고 밑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아시다시피 국도인데 건설교통과에서 낙석방지선을 보강이라도, 그게 좀 오래돼서 그걸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추진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거기 곧 떨어지려고 하는 것, 그거는 좀 떨궈내야 거기 차 다니는 사람도 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전 조치를 일찍 좀 취해야 되지 싶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카눈 수해 지구, 지금 거기 발주 공사가 됐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100% 다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팔공산 올라가는 데, 거기가 수해가 많이 났다고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축대 두 군데가 수해를 입었고, 산사태 네 군데하고 전기시설이 다섯 군데인데 그게 지금 발주를 전부 한 거죠? 수해 지구는 한 걸로 돼 있던데.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수해 지구로 선정됐으면 발주가 다 된 상태로 알고 있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접수된 걸 말씀하시는 건지 별도로 누락된……
규종
최규종위원
자료를 좀 요청해 가지고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것 파악이 안 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하천, 소하천 담당입니다. 산사태 쪽은 또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요청하셨는지 그걸……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내용이 정확히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것 발주 여부와 준공이 언제인지, 거기 피해 난 데가 다섯 군데라고 나한테 자료가 왔어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쪽으로는 거의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은 또 누락된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규종
최규종위원
누란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가 5개소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짚어 두려고 일부러 물었습니다. 그것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 민원인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걸 왜 복구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때 수해가 많아서 앞으로 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민원인 전화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발주 개념이 1개소를 한 건으로 발주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소규모로 여러 군데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료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발주가 100% 다 됐으면 소보 평호리도 발주가 됐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평호리도 지금 접수된 거는 다 됐습니다. 발주는 다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현대모텔 옆에 소화천 있죠, 깎인다 하는 부분, 거기 검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수해 복구가 아니고, 거기를 저희들이 몇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뒤에 농지가 하천 부지도 일부 있고, 그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 개수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전번주에 정3리 마을 효행사로 해서 제가 들렀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카눈 수해 피해로 제방, 거의 100% 발주 냈다 하는데……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발주는 다 됐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다 됐는데요.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올해 또 비가 와서 제방 터져 버리면 또 인재가 되니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을 주신데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각 보조금이 많이 변경이 됐네요. 1회 추경했는데도 엄청 많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지마는 정신건강 치매센터 위탁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고 남은 하반기 7월달부터의 집행 금액을 목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세중복지촌은 영리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 법인이니까 비영리죠.
규종
최규종위원
방역을 올해 거기에 한다 했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세중복지촌 거기가 아니고 그 안에 똑같은 재단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세중복지촌이 아니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세중보호작업장입니다. 이게 세중복지촌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 다르지는 않지만.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도 비영리단체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여기서 일정 기간 작업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방역이 지금 본격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역을 장애인들이 할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사람을 15명 고용했습니다. 15명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올해 선제적으로 와서 작년에 민원 있었던 거라든가 작업 방법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교육을 해서 지금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올해 거기에 처음 하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 작업장은 올해 처음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여름철에, 특히 농촌에 보면 각종 곤충이라든지 질병 이런 게 많을 수가 있는데 거기 교육을 통해서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려줘서 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올해에는 방역을 주 몇 회 할 생각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주 2회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는 부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장철식위원
작년에는 주 3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 2회 한다고 하면……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2회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다중 집합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회까지 했었습니다.
장철식위원
작년에 3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3억원으로 편성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주로 2‧3회 하는 걸로 그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3회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이용한 걸 보니까 2‧3회보다 더 나갔더라고요. 주말, 주야 기준 없이 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장철식위원
그거는 군위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평균적으로 치면, 각 면단위로 갔을 때는 주 3회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 3억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3회를 안 했단 말입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의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사 한 분 태우고, 장애인 한 분 태우는 걸로 전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애인은 보조로 해서 그냥 태워 가지고만 다니는 걸로……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총 15명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장애인이지……
장철식위원
알고 있는데요. 거기 주민 옆에 장애인 한 사람씩 태워 가는 걸로, 그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제가 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15명을 고용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3명을 더 고용했고요. 여기 12명에 대해서 장애인이란 말은 제가 캐치를 못한 부분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일반 주민을 12명 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팀장님과 같이 한번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장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제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방역을 주 몇 회로 하기로 계약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2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이걸 3회로 해 준다 해가지고 그걸 결정해 줬는데요. 작년에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걸 놓쳐서, 거기 회수를 빼 가지고 교모하게 해 놨던데요. 그걸 몇 번이나 3회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의결해 줬거든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제가 2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딱 못 박아서 2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은 3회까지도 출동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회까지가 아니고요. 그때도 하루 건너 한 번씩 하면 일주일에 3회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직영으로 할 때는 매일 했는데 매일은 안 돼도 하루 건너 한 번씩 해줘라, 읍에만 그렇게 매일 해주고 우리 산간 벽지 오지는 거의 다 면인데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되겠느냐, 주 2회는 안 된다 해서 3회로 해 가지고 약속받고 그때 예산 심사를 해 줬어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2회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나가지고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 횟수를 빼놨더라고요. 이것 올해도 시정해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회는 예산 낭비만 되지, 제대로 된 방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중보호작업장 방역 하는 것, 지금 자격증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입찰에 왔다는 거는……
영숙
김영숙위원
입찰이 됐으면 물론 구비 서류가 다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것도 좀 염려가 됩니다. 되고, 기존에 하던 업체들도 이게 제대로 안 됐는데 올해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회수는 꼭 좀 지켜주세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군위읍에는 1회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면단위는 더군다나 오지이고 산단 아닙니까, 그쪽으로는 횟수를 더 늘려줘야 되는데 3회 하기로 약속해놓고 지금 2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마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꼭 3회로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방역 업체에 좀 전달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세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제대로 해야 되지, 해마다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집에 있어 봐도 치러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 민간위탁은 올해 8월부터 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7월부터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감액된 부분은 목간 전용해서 쓰겠다 그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뒤에 보니까 142쪽에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직원 퇴직금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분이 민간위탁 그쪽으로 소속이 안 바뀝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두 명이 그쪽으로 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일은 그대로 할 수 있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걸 전제 조건으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늘 군민 가까이에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에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동부 임대사업장은 개장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정식 개장은 못하고 있는데 길이 좀 덜 돼서 임시 개장을 4월 30일부터 해 놨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가서 빌려 가도 되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 해 줍니다.
장철식위원
그게 홍보가 좀 됐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오시는 분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안 그러면 이장회의 때라든지 그 때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동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다 되면 나머지 건물하고 시설 장비는 전부 구입을 다 해 놨습니다.
장철식위원
동부 지역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여기 간동까지 안 오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논타작물 전환하려는 분 파악을 합니다만 만약에 팥농사를 짓는다 하면 판로는 기술센터에서 좀 열어 줍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박정순 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운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백현희입니다. 저희가 올해 팥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판로처는 황남빵에서 전체 수매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만약에 타작물로 팥농사 지어라 해 놓고는 판로가 개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식 옥수수 베일러, 현재 우리 지역에 옥수수를 이만큼 많이 심어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재배 농가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농정과장 사공열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미리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25일, 저희들 농산물 가공센터 준공식 할 때 우리 한우 농가들 총회할 때 군수님 모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우 농가들한테는 경영비에서 가장 크게 압박받는 부분이 사료비입니다. 사료비가 양돈이나 한우가 전부 너무 급등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고자, 옥수수가 실질적으로는 한우 사육하는데 있어서 조사료로서는 가장 좋은 양질의 값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런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옥수수를 재배하려 해도 어떤 수확하는 기계가 없어서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개면의 한우협회 총회 할 때, 모임 할 때마다 찾아가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33농가에 한 64㏊ 정도로 어떤 의향 조사가 지금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60h 정도에 대해 옥수수를 파종해 가지고 조사료로 활용하게 되면, 한우 농가에서 월 사료비가 140∼150만원 나가는데 한 40∼50% 정도에 대해 사료 비용을 이 옥수수로 대체한다 하면 월 75만원 정도를 농가에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월 33농가에 대해서 64ha 해 보니까 한 달에 2억 4,000만원 정도의 사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8억 정도의 사료비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최하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40%로 해서. 그런데 일부 번식우만 전담하시는 분들은 한 80∼90%, 또 어떤 농가들은 100%, 기존의 사료를 안 주고 이 옥수수만 먹여도 충분하게 번식우가 된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저로 잡아도 연 28∼29억 정도는 농가의 어떤 경영비 부담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철식위원
베일러, 이것 1일 작업량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하루에 한 3,000평 정도가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8개면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계는 한 대입니다만 동시에 파종하게 되면 작업에 어떤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파종하는 시기를 일주일씩, 열흘씩 약간 편차를 둬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효령하고 의흥입니다. 효령이 23㏊, 의흥이 29㏊입니다. 그리고 군위읍이 5㏊, 나머지 한 3∼4㏊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주안점은, 올해는 효령하고 의흥 쪽에 대규모 농가가 참여를 하니까 편차를 두고, 나머지 소규모 읍면은 약간 제외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올해 한번 해보고 사업 효과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계치를 가지고 계속 검증을 해 나갈 것인데 효과가 좋다 하면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한 대 더 구입해가지고 동부 분소에도 한 대를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부권에는 우리 본소 것으로 임대해서 쓰시고, 의흥 쪽에는 동부 분소의 것을 임대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철식위원
5억이라고 하면 엄청 비싼 건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편차를 둬야 되지, 한목에 다 심어버리면 이 작업기가 못 따라가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편차를 두고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 이 5억짜리를 개인이 가져가서 벱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 농기계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있어 약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대사업장에 비치를 해서 임대하는 농기계로, 그렇게 되면 전용 기사하고 작업 보조하는 분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사과 연동형 하우스 보급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 관계는 박정순 과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박정순입니다. 저희 사과대추 연동형 시설하우스는 대추에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업은 없는데 사과대추 연동하우스 사업은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병 발생도 많고, 품질 저하가 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농업인들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대추는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사과 대추는 지금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추보다는 생대추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대추라 하는 복조하고 사과대추하고 지금 생산이 많은 경산, 청도, 보은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일반 대추는 생산량이 300평에 40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수입이 한 400만원 되고요. 그 다음 보은 같은 경우에는 생대추를 주로 팝니다. 그래서 300평의 조수입이 1,400만원, 사과 대추를 했을 경우에는 2,250만원의 조수입이 납니다. 그래서 사과대추는 건대추에 비해서 5배, 일반 대추에 비해서 2.6배의 조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과대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대추를 팔공농협에서 수탁 받았는데 수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팔공농협하고 파티마 병원에서 대추철인 10월달에 사과대추 홍보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 두 번을 참여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이것 하우스는 보조는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하우스 보조 산출내역을 보면 산림청에 대추 비가림시설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당 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하면 8만 2,500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8만 2,500원의 80%가 보조이고,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3농가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한 농가에 한 600평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철식위원
이렇게 되면 신청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이게 또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들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가 한 10농가 정도 됐었습니다.
장철식위원
하여튼 이것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농가들 소득 증대에 적극 도움되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은 2대 8로 해서 시범으로 하는데 다음부터는 5대 5로 가야 되잖아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렇죠. 저희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정립이 돼서 확산이 되면 자부담 비율은 높아져야 됩니다.
박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행복 바우처 카드를 줍니다. 1인당 15만원짜리를 주는데 군비가 12만원 지원되고, 자부담이 3만원입니다. 현재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금을 3만원 입금하면 15만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줍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92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고부터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성 인구가 많이 증됐습니다. 현재 1,020명 정도인데 100명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명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이게 앞으로 세월이 가면 자꾸 증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100% 지급 다 합니까? 여성농업인.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거기에 해당이 되면 다 지급해 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해당이라고 하면 조건이 어 떤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일단 여성농업인이 되려고 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고, 또 농업 소득이 3,7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런 조건이 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기술사업 같으면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구 편입되기 전에는 경상북도 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만 대구로 편입하고부터는, 대구는 이런 사업이 없어서 또 수년간 해온 사업을 일몰시키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군비로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작년 7월 달에 대구 편입하고, 물론 중간에 업무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8∼9월 달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못 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다믄 얼마라도 시비가 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런 사업은 자체가 지방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사업으로 좀 될 만한 사업인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잘하시고요. 아까 임대사업소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계 입고가 다 됐습니까? 계획한 것.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30일 날 시범 운영을 했는데 실제 지금 되는 거는 15기종에 19대가 먼저 되고요. 지금 200대 정도를 비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차차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소에 500대 정도 있는데 그걸 좀 나눠서, 그래서 지금 계속 운반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지금 가서 빌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15기종에 대해서는 빌릴 수가 있습니다. 트랙터, 승용예취기, 잔가지 파쇄기, 심경 로타리, 돌수집기 등 해서 15기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사과대추 연동형하우스, 이것도 자체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시범사업 같으면 이것 한 가구에 보통 지원이 얼마 돼요? 물론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1,000평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600평을 최대로 했습니다. 최대로 했을 때 지원금이 4,950만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이 돈이 사실 적잖은 돈인데 대추 농가가 지금 많잖아요.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본 사업으로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판로가 되고 하면.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어디에 좀 요구를 해서 보조를 좀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산림청 예산이라 했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도비나 국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 대추가 산림청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되,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괜찮다 싶어서 파종을 하려고 하면 국고 보조라든지 뭘 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겁니다. 산림청 예산 같으면 산림청에 가서 이런 설명도 하고 해서 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사과대추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산림청에서는 산림과에 비가림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추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나서 이걸 보급을 시키자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연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국비나 시비 보조가 좀 붙어 가지고 우리가 좀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데. 이게 1년 하고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논 타작물 팥재배, 거기 실증시험 재료구입이라 해 놨는데 뭘 사신다는 말입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올해 팥에 대해서는 비닐을 지원할까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도 팥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왜 하냐면, 이걸 논 타작물로 전환을 하면 정부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있고, 실제 팥을 재배하기가 밭에도 보면 좀 까다로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쌀 적정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논 타작물로 권장하니까 팥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농가가 좀 필요로 하는 농자재 중에, 저희가 비닐을 지원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위 관내는 논 타작물로 팥만 합니까? 다른 작물은 없습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다른 것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는데 팥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팥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팥을 하면 이게 판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없이 한번 해 보니까, 황남빵이라는 경주 최고 업체에서 수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건의드렸는데 팥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 군위 쪽은 콩이라든지 이런 걸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은 좋다 하더라고요. 토질도 그렇고. 그러면 흰콩으로 해 가지고 콩 부각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득을 올리는 데가 많아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기술센터에 가보니까 만드는 기구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기계도 사고 해서 그 안에서 4차 산업까지 해가지고 판로를 좀 개척하면 굳이 이것 팥 뿐 아니고, 장려할 타 작물이 여러 종류가 되지 않겠나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려도 계속 팥만 하시데요. 그리고 팥 재배 하는데 자문위원도 필요합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팥이 제일 좀 어려운 게 습해하고 기계화가 문제거든요. 위원님, 솔직히 콩도 지금 기계화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자문위원 이분들은 기술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다 그 말입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팥 전문가들입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재배 쪽의 전문가 한 분하고, 그 다음 기계 쪽으로 전문가 한 분을 초빙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 위원을 하면서 검토 제안의견서도 냈는데요.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거의 100%가 전화 예약이고, 아니면 방문 예약을 하던데요. 이것 전화예약이나 방문 예약은 신뢰가 좀 떨어진다, 밖에서 그런 여론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고령층이 좀 많아서 아직은 전화나 방문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젊은 층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병행해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장곡휴양림처럼 인터넷으로 쉽게 얼마든지, 그거는 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나 방문으로 하면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인터넷으로 되는 거는 모르고 있던데요. 그러면 그걸 좀 홍보를 하십시오.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인터넷이 되긴 되는데 솔직히 우리 군위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편하게 전화로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순서가 전화로 하니까 많이 뒤바뀌더라,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은 다시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병행해서 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과대추 연동형 하우스, 이게 600평에 4,950만원 정도 지원하면 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은데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3농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몇 가구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기준은 대농가부터 했습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선정 기준은 희망하는 농가를 제일 먼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의 대추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 그래서 대추에 의지가 있는 농가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과대추를 하려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신기술이나 이런 것 받아들이는 걸 조금 불편해 하셔서 아마 젊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비율이 높았습니까? 서로 하려고 안 합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지금은 아직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 10농가 정도 희망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했는데 3농가 정도 지금 선정됐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한 3농가 앞으로 할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사공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거기 옥수수 베일러 이거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신청 들어와서 5억을 갑자기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거는 수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이제 사료값이 비싼데 조사료 재배를 해보라고 자꾸 권유했습니다. 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죠. 일반 호밀하고는 실질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연초 본예산에 하지, 왜 이렇게 중간에 와 가지고, 이것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수요 조사를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 바뀌어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올해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옥수수가 이제 새파랗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지금 파종하는 단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용할 수 있겠어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됩니다.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거는 동부에 갑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성동에 우리가 보관하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동부는 내년에 가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동부는 올해 해보고 이게 성과가 괜찮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동부권에 하나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가는 어디 공모사업으로 해서 좀 얻어 오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한 중복 사항입니다. 수년 전부터 옥수수 베일러 5억짜리를 계산했다면 왜 지금 급박한 추경 때 이걸 세웁니까?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수년 전부터 계상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농민들 생각하고 저희들이 어떤 매치가 잘 안 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전용 기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급하지만 물론 이런 큰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 말씀도 좀 드리고 했지만 일단 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분명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28억 정도의 사료비가 절감되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지, 왜 지금 사료값이 올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진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당초부터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기계를 미리 사든지 해야지, 5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추경에 세운다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사과대추 시범단지, 이게 당초에는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까? 군비를 이렇게 구태여 세워서 사과대추 연동형 시설하우스 재배를 해야 됩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여기는 대추작목반에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했었는데 올해 기온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으니까 대추 열과가 많이 생긴다 이래서……
홍복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라든지 이분들과 소통도 했잖아요.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추경에 꼭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업무상으로 봐서 대추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산림 작목입니다. 임산물이라서……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산림과에서 국비를 따오든지 해서 세워야지……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재배기술이 들어가니까, 사과대추에 대해서는 과일로 보고……
홍복순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할 말이 많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인데 꼭 이때 세워야 되는지, 이걸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 또 의결한다 이 말입니다. 꼭 이럴 때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 놓고는 이 예산이 또, 기술센터에는 지금 엄청난 억단위 예산이 올라오네요. 물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군수님한테 당초 업무보고하잖아요. 그 때 예산을 세워주셔야죠.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다시피 짚고 넘어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 예산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저도 농민들을 위한 정책 쓰면 좋습니다. 옥수수 베일러, 이것도 4년 전에 했다면 왜 지금 구태여 재배를 해서 써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1억도 아닌 5억을. 이것 과장님들 예산 편성할 때 실무진에서, 당초에 업무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매번 습관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요.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이번 예산은 저희들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구시 편입돼 가지고 많이 힘드신 것 압니다. 도에서 도비 받고 일하다가 시에는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을 위해서는 어쩌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그리고 사공과장님, 얼마 전에 조사료에 대해 홍광표 팀장님한테 상세하게 이야기는 들었고요. 이해는 다 했습니다. 이게 사료 대신에 옥수수로 간다는 거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러면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은 안 할 겁니까? 그 전의 조사료 절단기 있잖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 기계가 옥수수를 베면서 파쇄해 가지고 베일러까지 다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똘똘 말려 나오는 것 랩핑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하시는 분들이 옥수수 농사 다 지어야 되겠네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래서 거기 의향 조사한 게 64㏊ 됩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농업 시책 관련해서 가져올 보조금이라든지 별로 없죠? 도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못하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어차피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대구 시비가 아무리 살림살이가 열악해도 보조 비율이 약간 좀 다운되는 그런 게 있지……
서대식위원
많이 차이 나지는 않고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대구로 감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는 이제 농도니까 국비 없이 농업 도비 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대식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위에 굵직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사업이 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수년 동안은 군위의 한 70%가 농업으로 먹고 사는데 이 농업에 대해 대구시에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정과는 못 만들더라도 농업 관련 일을 볼 수 있는 부속실이라도 좀 만들 수 없나,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거는 대구시 경제국 농산유통과에 7개 팀이 농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농업 쪽에 해당되는 거는 3개팀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행정부시장께서 군수님하고 면담하실 때도 건의가 된 부분인데 일단 농산유통과를 3개과로 좀 만들어 달라, 1개 과 가지고 군위군에는 5개 과, 그래서 이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 때 긍정적인 답변이 농정과하고 유통과, 축산과는 분리해 줄게, 그렇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 대구시 농산물 유통공사가 설립 됐잖습니까, 그래서 유통과는 약간 뒤로 밀렸지만 올해 중으로 농정하고 축산은 아마 분리가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단 기구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대구시하고도 어느 정도 업무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는 안 해 주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농협에서 센터 몇 군데를 폐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개인이 수리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 경쟁이 안 되고 독립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가격도 잘 모르고 고치잖아요. 그래서 군위농협 쪽은 모르겠는데 동부쪽 농협에 보면 한 군데만 해놓겠다, 그래서 출장 방문해서 고치겠다 이러는데 지금 농촌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기계가 고장 나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언제 와가지고 고쳐 쓰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농협에 이야기를 좀 잘 하셔가지고, 농협이 어떤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사실 우리 군에서 지금 뭘 보조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수익만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기술자가 없다 해요. 그런데 기술자를 알선해 준다 해도 딴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새로 생기는 거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데는 다 그냥 두고, 그것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기계 수리는, 저희들도 농기계 수리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들어가면 순회 수리라 해서 했는데 원래는 그 사업 목적이, 진흥청에서 사업비를 줄 때는 교육입니다. 교육. 새로운 농기계가 들어가면서 또 수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 수리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농협하고 저희들 농기계 순회 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별개인 줄 아는데요. 행정에서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되지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 전담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하고 잘 타협하셔 가지고 그대로 둘 수 있도록 좀 해 보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악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최규종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지금 워낙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옵니다. 농협에서 기계 수리하는 것, 사실 안 됩니다. 그게 타산이 안 나오니까 농협에서는 안 하는데 소장님이 그걸 잘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옥수수 베일러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 기계 한번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실물은 못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사실 이것 기계 좋다는 것만 알고 이렇게 올립니다만 이런 기계는 사실 농기계 박람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그래서 이런 데 갈 때는 의원님들 한 두 분씩 모시고 같이 견학 좀 하셔 가지고 그 기계를 보고, 그 농가에 소먹이는 소한테 맞는지 그런 걸 좀 보고 예산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옥수수 베일러, 이것 지금은 기계가 1대인데 1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년쯤 되면 동부에도 한 대, 이쪽에도 한 대 해서 2대로 좀 올려주시고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 조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조서 작성 및 계수 수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