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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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8 기획4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 서창우 위원 문현신 위원 박성식 위원 김미희 위원 최명진 위원 김상수 위원 송민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78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해양진흥과·자원순환과·홍보협력과·관광시설관 리사업소) 3.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홍보협력과)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1분 개회 안건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시 공유재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이틀 뒤인 5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올리셨고, 왜 철회하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으로 상정했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정을 했고, 지금 철회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의 의견도 보내라고 했고, 저희가 고문 변호사 의견서를 잘 받았습니다. 왜 올렸고, 왜 철회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는 일단 구[舊] 반여초등학교, 폐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공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가 ‘소유로 된’의 해석이... 「공유재관리법」 제2조의 ‘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이 부분의 해석 차이로 인해서 공유재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해당이 된다고 보았고 논란 과정에 안 된다는 의견하에 고문 변호사의 의견 결과, 등기가 안 되는 관계로 공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에 의해서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개인이 의안을 상정하거나 개인이 철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릴 때는 그것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올려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의안을 상정해 놓고는, 올려놓고 아니더라... 그것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내니까 그제야... 그 상황에서도 과장님은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명분을 대면서, 그렇죠? 공유재산이라고 하셨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더라도 공유재산일 수가 없다는 우리 의회의 판단으로 ‘그러면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자, 자문을 받아오라.’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죠.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의회 고문 변호사도 아니고 두 분이 구청 고문 변호사입니다, 두 분이 다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의회가 이게 공유재산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하지 않고 바로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집행부가 올렸으니까 당연히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다면 이게 얼마나 큰 망신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더 신중하게’가 아니고요.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다가 철회하는 것은 당연히 철회할 수 있죠. 동의안을 올렸다가 이게 안 되면 철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과정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보류되지 않고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의결했다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게 진짜 낯 뜨겁습니다. 이것을 철회하고 난 이후에 어떤 과정들도, 절차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의 절차도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부산시에서 이행해야 할,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당연히 우리한테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서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예산으로 편성했던 예산이죠, 그렇죠? 20억 원입니다. 그것도 1~2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해운대구의 망신이고 해운대구의회도 굉장한 망신입니다, 이거 지금. (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십시오, 지금. ‘법무법인 삼덕 담당 변호사, 해운대구는 25%의 비용을 부담할 뿐이라서 해운대구의 공동소유 목적으로 건설 중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운대구의 공유재산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안을 상정하더라도, 특히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저희 공유재산으로서의 등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신중했었어야죠. 철회 요청을 하고 철회하는 것은 간단할지 몰라도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가 의논을 해서 책임 있는 분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발언을 하시든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문제의 질의시간은 앞서 최은영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다 똑같은 내용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는 생략하고 저 두 분에게...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것은 적절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니까 재무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최은영 위원의 단독 질의라서 다른 위원들에게... 중복 질의 같으면 제가 제지를 하고요. 중복 질의가 아닌 것 같으면 계속 질의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복 질의는 생략하고요. 중복 질의가 아닌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있는데요. 과장님, 그때 저희 동의안 회의하고 마지막에, 정회시간에 제가 간주예산 처리된 거, 간주처리 신청한...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을 신청한 날짜하고 간주처리된 날짜하고 그리고 삭감 처리됐던 날짜하고 그것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주셨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출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출을 누구한테 했죠? 제가 못 받았는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기획조정실로 해서 제출을 했고 아마...

현신

문현신위원

저한테 주셔야죠, 제가 달라고 했으니까... 안 주셔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가서 따로 여쭤봤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누가 요청했습니까? 기획조정실이 요청했습니까? 제가 요청했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제출을 하면 의회로 제출을 하니까...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다.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이거 언제 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지 알고 계시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본예산 편성 때 협의를 했고요. 공문을 내려준다고 하니까 아마 그 뒤에 기획조정실의 예산팀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현신

문현신위원

본예산 편성 때 협의를 했다는 게 언제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산 올릴 때 시하고 협의가 계속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서로 하는 것은 아마 내려준다고 하니까 예산팀에서 신청을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12월 12일에 삭감 처리된 겁니다. 그런데 12월 12일에 시하고 전화로 구두상으로 ‘줄 수 있다.’라고 그냥 파악 정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니까 내려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아마 받은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삭감된 이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내려준다고 신청을 했... 삭감이 된 내용인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정교부금 조례에 ‘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게. 아시죠? 2021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시더라고요. ‘신청을 해도 올해 안 내려올 줄 알았다.’ 그러면 2024년도 특교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위에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특별한 사항들은 충분히... 이런 동의안하고 같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와 소관 위원회나, 저희 동의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산 쪽의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았는데 안 받으면 불이익도 있고 다음에 추후에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신청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신청을 해놓았는데 안 받으면’이 아니라... 신청 자체의 절차가 문제였다고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는 2024년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 확보 차원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보완 측면에서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아마 예산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잘 말씀해 주실 건데요. 자료 요청 같은 걸 하면 바로바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먼저 우리 과장님, 자료 요청을 의회에서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하든지 위원이 하면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용민 행정국장님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국장님의 사과를 받고 이 철회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사과가 있으면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민입니다. 먼저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과정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며 향후 공유재산 의안 상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전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용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유재산 심의 건이 만약에 의회에서... 저번 예산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아,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이 되었잖아요? 부결이 되었으면서도 이게 신중하지 못한 점, 또한 이번에 의회에서 보류시키면서,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사과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한마디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국장님.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후에 재발 방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들었고요. 사후에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든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든 사전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舊] 반여초등학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공유재산이 아닐 경우에, 공유재산이 아닌 거잖아요? 아닐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예, 이 업무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죠?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예, 대충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두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 관련한 교통행정과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사전 절차가 부산시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의회의 동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절차, 굉장히... 오히려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넘어가면 굉장히 간편한 사항인데 실제 부산시에 가게 되면 이런 절차들을 더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더라도 정확한 행정적 절차를, 특히 사전 절차를 거치면서 그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안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해양진흥과·자원순환과·홍보협력과·관광시설관 리사업소) 3.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홍보협력과)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번과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부서별 팀장 소개 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안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손연서 연안개발팀장 김태희 해양수산팀장 김영화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백쌍호 청소지도팀장 김민경 오수정화팀장 정 진 자원재활용팀장 안홍식 감사합니다. --------------------------------------------------------------------------------------------------------------------------------------------- ㆍ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간은 10분, 추가시간은 5분이 부여됩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10분이 부여된다는 점을 위원님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입 사업명세서 211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해마다 징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티파니21호 변상금 부지입니다. 공유재산 부지인데 지금은 철거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과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올해 세입 예산에 잡은 것은 2022년도 부과분을 작년 12월에 부과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입 예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제 완전히 철거를 했고 내년에는 없다, 이 말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출 예산에 보시면 215페이지, 수산 종자 매입방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올해 9000만 원인데, 해마다 9000만 원씩 투입이 돼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가는 올해 780원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작년이... 잠깐만요.

성식

박성식위원

마릿수가 증가되었는지, 가격이 올랐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작년 단가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위원님.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뒤에 파악해 보시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수산 전복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업인들이라고 함은... 이게 저희가 어촌계를 통해 가지고 방류를 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어촌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얻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느냐 이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여기의 어가수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209어가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209?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수산 전복 같은 경우에는 나잠어업인들, 해녀분들 이런 분들이 내려가서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방류하면 이게 몇 년 동안 성장을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매년 방류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매년 방류를 하고 매년 바로 채취가 가능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 그 부분은... 이게 채취할 때까지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느냐는 말씀이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성식

박성식위원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16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선박이 가솔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에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 구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어선수는 총 216척입니다. 216척이고, 이 돈은 매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적당하게 조정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성식

박성식위원

6대인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6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까지 몇 대 정도 이렇게 장비를 교체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대를 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총 몇 대를 교체했느냐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것은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니까 보통 7~8대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는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느냐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이 최초 시행된 연도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파악해 보겠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수리할 때 노후 선박 위주로 하는지 그런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노후화 순으로 합니다. 내려오면, 일단 올해 우리한테 6대가 배정되면 전체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을 쓰고 있는 분들 중에 선박 노후화 순으로 해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촌계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성식

박성식위원

어촌계를 통해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도 있는데 구명조끼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구명조끼도 있고 자동소화시스템 장비들도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는 구명조끼 15벌이라고 해놓았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왜 2명에 2척...? 다른 선박들은 구명조끼가 다 있어서 2척만 하는 건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산이 내려오면 부산시에서 전체 구·군의 집행률이나 예산을 봐서 적정 금액을 배정해 주거든요. 저희 구에 이번에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15벌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한 거 맞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최초 시행연도는 위원님, 제가 에너지 절감장비하고 예방 시스템하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잠수복이 1벌에 20만 원 정도 하던데... 다른 배에는 구명조끼 같은 게 다 갖춰져 있는지 그런 파악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은 다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위원님. 갖춰져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실제 파악은 우리가 안 하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파악을 하죠, 위원님.

성식

박성식위원

있다고 봐야 된다고 해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옆에 잠수복도 보면 20벌인데, 이것은 자부담을 20% 정도 하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나잠업업인이 아까 이백몇 명이 종사한다고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나잠어업인은 35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5명...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거의 다 한 번씩은 지급이 된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지급이 되고... 올해 내려오면 어촌계를 통해서 배급을 하는데 그중에 작년이나 이때까지 미지급되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다시 그다음이 되면 오래된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잠수복 이것은 몇 년 정도 입을 수 있습니까, 보통?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은 조업 강도가 높으면 6개월, 10개월, 천차만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고난도일 경우에는 6~10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일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특화건강검진 이것도 달랑 1명을 하더라고요. 사업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것은 신청하신 분이 1명밖에 없다고...

성식

박성식위원

아,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없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신청하신 분이 1명밖에 없다고...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한 분에 한해서 하고... 테트라포드 이것은 이번에 4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 같은 경우 기존에 93m하고 49m,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전체를 보강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전체가 아니고요. 기존 면적이 있고 신설 구간이...

성식

박성식위원

49.5m가 있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49.5m를 신설하는...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폭 2m로 보강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본래 본예산에... 지금까지 이 사업이 안 됐고 추가 공사로 한다는 말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올해 본예산에 1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하고 있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번에 교부금 4억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추가 보강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처음부터 본예산에, 12억 5000만 원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빠진 부분이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시에서 우리 시의원님도 조금 노력을 하시고 해서 추가로 돈이 더 내려온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까지 12억 5000만 원, 기투자한 여기에는 테트라포드가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12억 5000만 원에 582개가 투입되고요. 기존 걸로 해서 582개가 투입되고 추가로 4억 원이 더 확보됨으로 해서 262개 정도가 더 추가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582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는 기투자가 12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단가가 얼마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때는 위원님, 제일 처음에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해역이용협의도... 간이해역...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을 빼더라도 테트라포드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천이백...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제작 단가는 129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똑같습니까, 지금하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129만 원... 거기에 거치비가 들고요. 운반비가 들고...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일단 해양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간단히 마치고... 자원순환과가 몇 페이지지... (1회 타종) 자원순환과장님.

「231페이지」 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가로휴지통이 있던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가로휴지통은...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을, 가로휴지통을 새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범적으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8개를 관광지 중심으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관광지를 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투입구가 일반 쓰레기하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하고 같이...

성식

박성식위원

같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2조로...

성식

박성식위원

투입구가 2군데입니까? 어떻습니까? 1군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투입구는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는 것 하나하고 2개를 1조로 해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

1조로 해서 투입구는 2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투입하고 나면 재활용은 플라스틱, 종이류가 같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분류를 해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가져가서... 어디에서 분류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선별장에 가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서울에는 이게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괜찮으면 조금씩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식별성을 높이고 상징성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청결성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했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도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청결함에 신경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청소차량 신규 구입이 있던데요. 232페이지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차량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성식

박성식위원

증액이 3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청소차는 이물질이 많고 하다 보니까 본래 철이나 이런 걸로 하면 녹이 많이 슬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녹이 많이 슬어 가지고 스테인리스로...

성식

박성식위원

스테인리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생각을 못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환경순찰차량이 1t 아닙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대를 갖다가 이번에 했다가... 가솔린에서 이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LPG로...

성식

박성식위원

아, 전기차로 하려고 하다가 감액이 됐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2년도에 보면 공공기관 자동차들은 주로 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기차로 바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이게 기동차량이 되다 보니까 수시로 움직여야 하는데 충전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갈 수 있는 거리도 100km 미만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전기차에서 LPG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법적인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없다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데는 거의 100% 전기차, 수소차로 바꾼다고 되어 있던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도적 부서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1대 정도라도 전기차로 하는 게 안 나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2대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구입할 게 있습니다. 그때는 전기차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대 구입인데, 현재 2대의 내구연수 이런 것은 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다 충족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대 다 충족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충족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종자 매입...?

성식

박성식위원

추후에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박성식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계속해서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번에 세출이 6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자원순환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 각 과별로 엄청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 6억 원의 돈을 본예산에서 정말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것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던데요. 이것은 다음부터 좀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여러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차량 신규(대체) 구입 건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변경 사유가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민원 신고에 따라 긴급히 기동하는 특성상’, 이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게 앞으로 예상될 거라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88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어 있어서 이 또한 문제점이 있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대부료 있죠?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주요사업설명서) 118페이지...

김미희위원

예, 거기에 보면...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부료 1년 금액에 민원인이 신청한 금액은 6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 산정 금액으로 올린 건 뭐죠? 그러면 곱하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게 사용료하고 대부료가 있는데요. 사용료는 요율이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그다음에 연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 이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이 실제적으로는 15년 이상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법에 안 맞다고 해서 5년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분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민원인한테 변상금 쪽으로 계산을 하면 1억 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쪽에 민원인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하고 평당 2만 5000원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러면 저희 예산에 대부료라고 해서 지금 42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민원인이 요구한 건 64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구 산정 금액을 민원인한테 준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대부료는 뭐냐 하면 올해 저희가 사용할 부분입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김미희위원

다 더한 금액입니까? 결론의 금액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사용할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대부료 1년 것하고,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대부료 1년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대부료 1년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민원인이 대부료 1년에 요구한 금액이 64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저희 자료에 1년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김미희위원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면 공시지가하고 요율하고 연수가, 퍼센트가 5%로 되는데 민원인이...

김미희위원

육백사십...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연 250만 원만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640만 원인 건데... 이게 조금 이따가 수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캠코로 넘어가다 보면 원래 우리 계산 방식대로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위에 사용료 5년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사용료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한테 주는 것이고, 대부료는 올해 사용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이 요구한 금액으로 하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계산 방식으로 일단 계산을 해두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캠코에서 확정이 되면 추경으로 올릴 부분,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캠코가 만약에 추경하고 날짜가 안 맞아버리면 저희가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나중에 감액을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올렸던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640만 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굳이 저희가 미리 캠코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이상을 더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일단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이게 용역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비교증감에 차액이 있는 경우인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적혀있는 것처럼 이게 예산 요구액과 세입·세출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입·세출은 정확하게 떨어져야 하는 게 맞죠? 4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4000만 원은, 사실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 1년 것을 예상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파크 같은 큰 대단지 아파트가 개인한테, 일반 다른 업체에 맡기다가 저희한테 모든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김미희위원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넣은 거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세입·세출과 맞게끔 해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나중에 더한 금액이 올라올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올리시면 되죠. 이 세입·세출은 딱 맞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예비비와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예비비는 조금 되기가...

김미희위원

예,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회 추경이라는 부분도 남아있는데 미리... 추계와 세입·세출이 달라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경우거든요. 이런 예산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세입·세출예산서가 맞지 않는 것들, 그것을 일단 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뒤 페이지에 종량제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올해 2억 8000만 원을 세출에서 줄이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지금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종량제봉투는 삭감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일반 봉투만 다 해놓았던데요? 그것은 본예산대로 1억 2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지금 일반용 봉투 부분에서만 전체적으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던데 이 경우에 수량 같은 것들은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잘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사업장 봉투는 지금 현재 삭감할 그게 아니고 저희가 1차적으로 5200만 원이 나갔고 앞으로도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현재는 삭감할 그것은 전혀 없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232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시설물이 본예산에 18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11대로 되었거든요. 시비의 조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시비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저화질 쓰레기 무단투기에 구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2개의 차이점,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화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23대가 있는 CCTV입니다. 이 부분은 2023년 12월에 특교세가 2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거기에 따른 구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화질이...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는 화질 자체가 40만 화소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고화질로 바꾸게 된다면 200만 화소로 해서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시설물에 있는 이동형하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고정형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것이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2개를 비교하자면 어느 것을 더... 예산에 대비해서 좀 더 증액을 할 부분 그런 것은 비교 수치 같은 게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화질 같은 경우도 200만 화소로 되는 것이고요. 계도 감시시설물 설치의 고정형도 20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차이는 많이 없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의 대수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가 애초에 18대를 올린 이유는 그냥...?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액이 된 부분이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23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 부분에서... 생곡은 이제부터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생곡은 안 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갑자기 8억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톤수하고 본예산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본예산 할 때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삭감된... 그러니까 적게 잡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 톤수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8억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괄적으로 삭제한 거네요, 그러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해양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에 연안정비 사업 준공식이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같은 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년, 보통 준공식 형태로 할 거고요.

김미희위원

장소 같은 것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장소는 이번에 신설되는 구간은 해월전망대인데, 청사포는 기존에 있던 데고... 그래서 저희는 해월전망대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실제 그 여건상 보니까 사람들을 수용... 앉고 하는 자리가 적당한 게 나오지 않아서...

김미희위원

안전의 문제도 있겠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런 게 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청사포 전망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청사포 어디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청사포다릿돌전망대...

김미희위원

다릿돌전망대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쪽에 보면 무대도 설치하고... 그 입구 쪽에 조금 넓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준공식 할 때 보통 인원 예상은 몇 명 정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저희는 400~500명 정도...

김미희위원

400~500명...?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청사포다릿돌전망대에 한꺼번에 400~500명이 가능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입구 쪽에 보면...

김미희위원

입구 쪽에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는 데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릿돌전망대 위에 있는 그 스카이라운지라고 해야 하나, 거기는 아니고 바로 입구에서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고, 입구에 신발을 갈아신고 하는 데 그쪽 밑에 보면...

김미희위원

거기에 400~500명 수용이 가능합니까?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일단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

웃음

김미희위원

이 인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청사포다릿돌 입구 그게, 그렇죠?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식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인원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1회 타종)

김미희위원

219페이지에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구보증금제 회수 이게 폐어구를 수거하는 거거든요. 폐어구가 바다에 그대로 떠있음으로 해서 해양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거여서 그것을 회수해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회수관리 사업 물품 구입에 태블릿PC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것을 지금까지는... 올해부터 다 구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하는 PC를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수거비도 책정되어 있고요. 폐기물 처리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시에서 이것을 올해부터는 구로 이관을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PC도 이번에 구비를 하고...

김미희위원

이것만을 위한 관리PC를 구비하신다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관리PC.

김미희위원

처음으로 이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계속 입력도 하고 수거비도 책정해서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용도로 태블릿PC 2대를 구입하시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특교금 4억 원을 받으신 게 해양진흥과, 맞나요? 아닌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맞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저번에 구비로 올린 걸 이번에 특교금으로 받으신 건지... 구비로 1억 원인가, 2억 원을 올려서 조선비치 앞에...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안산책로...

김미희위원

해안산책로를 정비하신다는 그거 맞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안 됐고...

김미희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번에 특교금이 내려오는 걸로 사업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7월 이후가 되어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번에 조선비치 앞에... 밑에 보면 그 조선비치길뿐만 아니고... 밑에 뭐라고 하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옹벽.

김미희위원

예, 옹벽도 같이 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옹벽까지 정비하는 걸로...

김미희위원

같이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정비 기간에는 아예 그 길은 통행이 불가한 걸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다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명진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박성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건데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주요사업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건데 행감 때 부분적으로 시범운영을 해본다고 했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시범운영을 했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 확보되면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8곳에 설치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되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하고 다중집합장소, 관광객들이 많은 부분으로 해서 구남로, 해운대역, 동백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 의견은 좀 청취된 게 없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 의견이 좀 반영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0년에 가로휴지통에 대한 무단투기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거 철거를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산시 전체가 가로휴지통을 대폭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단투기를 막는 방법으로 휴지통을 없앴던 건데 이제 다시 휴지통을 설치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한 대응책이 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효과가 좀 좋다고 하면 조금씩 확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가정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게 많아서 이런 현상으로 휴지통을 줄였단 말이에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시범운영을 했을 때 만약에 관리·운영이 잘 안 되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초질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대응책이나 계획이나 아니면 인원 동원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있는 인원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박성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용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건 공공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해서 알릴 필요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혹시 해운대구 휴지통을 어떻게 제작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휴지통은 별로 예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 보니까 좀 예쁜 휴지통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왕이면 가로 환경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휴지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만의 해운대 특색이 있는 걸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만든다면 좀... 우리는 관광지이고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을 반영해서 특색 있는 걸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해양진흥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동백섬 일원 해안산책로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예산 4억 원은 특교금으로 내려왔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앞에 구비 5억 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2023년도 1회 추경에 구비 5억 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올렸는데 삭감이 되니까 이번에는 특교금으로 바뀌었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특교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의 전례를 보면 삭감을 하니까 특교금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 오더라고요. 8대 때도 보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문제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듣기에는 ‘시비를 확보해 봐라.’라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올릴 때는 5억 원으로 했는데 교부금이 내려올 때 전체 예산 사정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조정을 했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사업들이 많으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예산 산출내역서를 보면 하나가 빠졌습니다. 5억 원과 4억 원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예산이 빠졌는가 하면 석축 있죠? 석축 정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석축 정비는 아예 빠졌습니다. 그거 빠져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 관계자를 한번 불러서 석축이 영 보기에 안 좋으니까 석축 부분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판석이나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석축까지도 같이 정비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구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석축 예산이 80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석축을 보게 되면 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5억 원으로 진행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석축만 싹 빠져버렸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판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판석도 미터가 줄었어요. 당초에 5억 원일 때는 800m였어요. 80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780㎡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어떻게 판석을 석축에다가 같이 포함시키죠?

「800㎡」 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지금 저희 생각은 석축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양쪽으로 있는데 바닷가 쪽은 파도나 해일의 영향이 미칠 거니까 그쪽은 놔두고 이쪽, 어디입니까... 호안도로 쪽 석축 부분을 조금 계단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해서 예산 안에서 석축까지도 미관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산시에 특교금 신청할 때 얼마를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는 5억 원을 올렸는데 아마 4억 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얼마를 청구하셨는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가 청구를 한 게 아니고... 예, 일단 기획조정실에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아보시고 연락을 좀 해주시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마라,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요. 지금 석축을 보면... 동백섬 앞에 보면 사실은 안 좋은 것은 맞아요. 보도블록도 물이 고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이번에 할 때 제대로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위에만, 노후된 쪽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바다 면에서는 모래사장에... 조선호텔을 보게 되면 석축이 전부 다 몇십 년 전에 한 거라서 크랙(crack)이 가고 땜빵을 하고 얼룩이 져서 여기 사진에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책자에 보니까 석축 사진이 빠졌어요. 이 예산이 빠지는 관계로 석축 사진을 빼버렸고요. 2023년도 1회 추경에는 석축 사진이 딱 붙어있어요. 석축 사진을 보게 되면 그냥 공구리 쳐서 위에 마감 없이 해놓은 게 있고요. 보기에 굉장히 흉해요. 크랙도 많이 갔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몇십 년 만에 한 번 공사하는 건데 이렇게 빼고 하고 다음에 또 2차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보도 쪽에 보면 울퉁불퉁하거든요. 밑에 지면도 내려앉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면 보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4억 원을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신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최대한 그 범위 안에서 공사를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석축은 아예... 아까 과장님이 하면서 조금 보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예산이고요. 지금 산출 근거의 이 예산만 하더라도 4억 원이 굉장히 타이트(tight)합니다. 일부는, 난간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비가 올랐어요. 앞에는 3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34만 원이 올라왔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변동이, 큰 변동은 없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예산이 박한데 여기에다가 석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사가 이렇게 미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에 맞춰서 짜지 마라, 짜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겨서 다음에 해놓고 나면 또 보기 싫으니까 추가, 추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부서에서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이것을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산출기초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산출 근거는 주요사업설명서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한 건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에 대한 복안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게 석축까지 다 들어갑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저희는 석축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 내역서를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석축은 빠지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제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보고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진행한다는 것은... 어쨌든 저는 좀 우려를 합니다.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면서 공사에 석축이 빠짐으로써 여러 가지 미관상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더 이상 해안산책로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 추가는 앞으로 없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사업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분이 좀 있으니까, 질의를 안 하신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아,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이쪽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 경우네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정회시간에 가로휴지통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리는 저희 인력 내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현재 기동순찰반이 30명 정도 됩니다. 해운대 전역으로 해서 다니시는데 그분들의 사무실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대역 주변이라든지 구남로, 동백섬 주변을 수시로 다니면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부터 계속 민원이라는... 있어도 민원, 없어도 민원... 있을 때 민원은 뭐겠습니까? 앞에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쓰레기통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타 지역에는 QR코드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금방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서른 분이 계시니까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다면 해보시는데 거기에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넘치는 일이 없도록...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철저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괜히 그걸로 인해서 시범사업이 관리 차원에서 어그러지면... 아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32페이지요. 지금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 단위사업 밑에 두 가지의 개별 사업이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시설물하고 저화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교체 설치가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13페이지하고 114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아까 그거는 시비가 감액 편성됨으로 인해서 매칭 감액된 걸로 그거는 파악을 했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보면 산출 근거가 나와있어요. 113페이지 설명서에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동형은 대당 480만 원, 이동형은 대당 440만 원, 맞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1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저화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교체 설치, 이거는 산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작년에 특교(특별교부세)가 있었단 말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왔으면 그러면 총사업비가 4200만 원이 맞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자원순환과가 특히나... 이번에 나온 주요사업설명서가 형식을 새롭게 바꿔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부서가 아직 약간 들쑥날쑥, 중구난방[衆口難防]이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가 들쑥날쑥이 좀 심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업비라는 건 총사업비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총사업비가 4200만 원으로, 간주 예산으로 처리된 거 특교까지 들어가 있어야지 대당 가격이 산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이 대당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인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대당 얼마입니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200만 원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상으로 보면 대당 100만 원으로 나오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다음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 명세서에도 산출식을 써주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교체를 한다는 게 카메라 부분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저화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원래 CCTV가 보통 보면 한 대 설치하는 데 몇억 원씩 들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화소수가 낮은 그 카메라 부분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거는 카메라 부분만 해당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게 맞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돼서 1층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거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계도 감시시설물은 거기에 녹화 저장 장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감시를 하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화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은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시설물 설치는 저장 장치가 그 내에 별도로 있는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장 장치가 있어서... 이게 계도 감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감시는 저장 장치가 있어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그게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찾아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로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데로 쓰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도나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도 감시... 그러면 단속용 CCTV는 당연히 단속을 하는 거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 그러면 두 경우에 있어서 각각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안 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각각으로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계도 감시시설물을 저장 장치로 하잖아요? 그 저장 장치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러면 식별은 어떻게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사실 식별이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화질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차량이라도 있으면 그 차량번호를 추적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사람 얼굴만 있을 때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사람 얼굴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측면에서 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도도 아니고 감시를 받는다는 양심적인 그런 차원밖에 없는 거죠?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걸로 인해서 아까 과태료를 부과하신다는 게 과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거의 극소수에 들어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과태료 부과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까 있다고 하셔 가지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 CCTV 내구연한이 7년인가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알고 있기로 다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1대가 설치된 게 언제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최소 10년은 넘었죠? 제가 이거를 어디선가 찾은 게 있었는데... (문현신 위원 자료 찾음) 2013년 이전에 설치한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 21곳에 대한 CCTV 위치는 혹시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 파악...

현신

문현신위원

직원들 말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21개의 CCTV가 최소 10년 이상이 됐다고 하면 설치된 시기가 최소 10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적합성을, 혹시 그게 지금도 유효한 장소인지... 왜냐하면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이면 뚝딱뚝딱 변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21군데의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게 2006년도부터 돼 있는데 주로 있는 데가 반송동·반여동·송정동·재송동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 감시시설물 설치도 보면 거의 반송동·반여동·재송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선호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무단투기도 많고 민원이 많은 곳에...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신규 설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규 설치는 당연히 수요를 확인해 가지고 설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규 설치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2013년도에 설치됐으면,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산이 몇 번 변했을 시기니까...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참 많았던 지역인데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거나 혹시 지형지물이 바뀌고 해서 혹시라도 그런 적합성 여부를 다시 한번, 교체하시기 전에 이게 정말 유효한지, 지금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사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제가 주요사업설명서 기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설명서를 작성하신 거를 보면 똑같은 감액이 이루어진 사업인데도 어떤 거는 감액사유 같은 게 나와 있고, 어떤 거는 감액사유가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1회 타종) 그런 부분을 좀... 이거 나중에 예산팀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설명서가 새로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11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명이 뭐로 돼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사업명이 뭡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 수수료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요사업설명서에서 유일하게 사업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아예 쓰지를 마셨으면 틀리지라도 않았죠. 그런데 이거에서 보면, 앞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업비가 지금 161억 9257만 원으로 쓰여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어떤 산출을 말씀하시는지...?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업비 산출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인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자, 과장님. 요지는요.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설명서에 쓰여있는 것처럼 원가 산정이 되지 않아서 추정액으로 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는 추정액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여유 있게 해도... 그러니까 전년도 원가 산정액 기준으로 해서 110% 편성한 것에 대한 것까지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원가 산정 용역을 마치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나와서 산출이 됐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잔액이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4167만 2000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 남은 잔액은...

현신

문현신위원

여유로...?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모든 사업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의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 예비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나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아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환경순찰차량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에서 LPG로 바뀐 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단점 부분에 있어서... 전기트럭이 한때 판매가 1위였거든요. 가격이 싸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판매가 되게 많이 됐었는데... 이 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셨어야죠. 전혀 그 파악을 안 하신 상태였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기 설명서에 쓰여있는 것처럼 민원신고에 의해서 수시로 출동해야 되는 그런 차량들인데... 이 차량을 그냥 검색만 해 봐도 나와요. 그리고 검색 안 하고 생각만 해봐도 가장 단점으로 그게 제일 먼저 꼽힙니다. (2회 타종) 그것과 더불어서 그 바로 위의 살수 겸용 노면청소차도 철제에서 스테인리스로 바뀌는 그 부분... 그 부분도 녹이 스는 거를 예상 못 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만 더 앞을 바라봐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의 질의 도중에 아까 각각의 부과 건수,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와 저화질... 그 두 개의 건수가 각각 나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금방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건수가 각각 나온다고 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제가 극소수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마 계도 감시시설물 관련은 없을 거고요. 나와봤자 단속용 CCTV일 건데... 건수만 좀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단 두 개의 건수가 각각 있다고 하니까 한번 줘보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10년 이상이 된 것 중에, 이 적합도를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도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거를 할 때 폴대하고 같이 철거합니까, 안 그러면 카메라만 교체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하게 되면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이 질의를 잘한 게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전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설치됐다고 해서... 그거 적합성 조사도 부탁을 한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가로휴지통... 지금 해운대 바닷가나 구남로는 들고 다니는 일반 쓰레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수영강에는 들고 다니는 일반 쓰레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쓰레기통을 놓을 생각이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반여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수영강에 2개 정도는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놓아주세요. 안 놓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거기에 한번, 나중에 정회시간에 보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해양진흥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이게 몇 년 걸렸죠?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간 연안정비 사업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2020년도 12월부터 시작을...

은영

최은영위원

2019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네, 그렇죠? 뒤에 보니까 추진현황이 나와 있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제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이 아니라 막아놨던 것을 임시적으로 지금 풀어놨는데... 작년 4월부터 해서 올해... 며칠 전에 열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5월 1일부터 열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1년 넘게 주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면서... 물론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마는 여러 차례,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릴 정도로 4~5차례 정도 열어준다고 했다가 또 기간이 언제 끝난다고 했다가... 계속 연장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이 올라온 게 준공식 행사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준공식 행사 비용까지 혹시 이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걸로 준공식까지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왜 2000만 원이 별도로 올라왔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7억 원을 결산 추경 때 추가로 확보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공사비나 이런 게 모자라서 그 7억 원을 추가 확보한 거였고... 계속 날씨가 이렇게 되면서 자꾸 공기가 늦춰지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날씨가 어떠했길래 공기가 늦춰지는 상황입니까? 이게 뭐, 행감도 아닙니다마는... 7억 원을 추가적으로 달라고 할 때도 사실 좀 황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날씨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하게 무슨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사계절을 몇 번이나 넘기는데 날씨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날씨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자꾸 날씨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뭐, 어떤 날씨가 있었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에 어떤 날씨가 있었습니까? 날씨 말씀을 하시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해상 날씨 부분인데... 항만 및 어항 공사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처음에 항만 및 어항 공사 기준에 안 맞게끔 공사하시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해상에 안 하고 육상에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원래 해상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부터... 당연히 전망대 자체를 해상에 설치하기로 돼 있었고 또 날씨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날씨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준공식을, 다릿돌전망대 앞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까 400~500명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규모가 와서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한꺼번에 400~500명이 운집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전에 다릿돌전망대 준공식을 할 때 참여인원을 보니까 200명이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밑에 다릿돌전망대 시설사업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안내소. 그 밑의 공간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 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 위의 데크에서 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갔었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밑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가 2017년입니까, 2018년입니까? 제가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밑에 주차장같이 된 데 있죠, 착한횟집 옆에... 거기에서 했었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라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착각했다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무대가 설치됐고요. 거기에서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기에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의자를 깔고요. 그런 기억이 나고요. 준공식 행사를, 이전에는 혹시 얼마에 했던가요? 물론 그때하고는 많이...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1600만 원으로 했던 걸로 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600만 원에...? 준공식 행사치고는 제법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준공식 행사와 관련해서 해월전망대하고는 어떻게 연계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해월전망대까지 걸어가는 거를 한번 해볼까, 그거는 저희들이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는 연장이고 하나는 신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백섬 일원 해안산책로 정비,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1억 원이 적게 올라오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거기에 맞게끔 산출 근거를 주셔야지 그 산출 근거는 없고, 판석 포장이 여기에서 남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 석축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입니다. 1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1명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촌계를 통해서 사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신청이 들어온 분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던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게 다른 구·군에는 얼마나 하던가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 구·군별로 들어오는 게...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어떤 구에서는, 영도구라든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검진과 관련된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 구는 나잠인들 건강검진과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저에게도 이 부분을 좀 신설해 달라... 왜 바로 인접해 있는 기장군에는 있는데 해운대의 송정이나 청사포에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조례가 없느냐 그리고 왜 건강검진을 별도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특화 건강검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분밖에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한데 혹시 이분은 어느 어촌계에서 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미포 어촌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나 송정 어촌계에도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다 어촌계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밖에 안 했다는 게 저는 조금, 말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그리고 옆에 101페이지, 청사포항 일원 테트라포드 보강... 테트라포드가 일부는 보강이고 일부는 신설입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보강하는 데 있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촌계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야기를 듣기로 육상과 너무 가까이에 쭉 쌓는 것보다는 한 번 파도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좀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가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고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앞으로 더 빼서 일렬로 더 쌓는 걸로,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밑에, 청소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거기에 퇴적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육상 가까운 곳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번에 하면서 재배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배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손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양들의 해양 쓰레기가 퇴적돼 있고, 그냥 우리가 눈으로 잠시 보는 것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두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러 내려가지 못하거든요. 일반인들이 비치코밍을 하러 내려가는데 테트라포드 밑에까지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거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7페이지입니다. (1회 타종)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이 이번에 신설 사업이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바다를 오염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바다를 활용해서 사시는 분들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어구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번에는 통발만, 올해부터 통발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폐어구 보관시설 설치 등’ 해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위치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각 어촌계별로 1개소씩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어촌계 4개에다가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처리 보관 장소를 만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개의 어촌계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4개의 어촌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개의 어촌계에서, 그러면 250만 원 정도씩으로 해서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럴 만한 장소가 되기는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근의 통행하고 이런 데를 좀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는 통발만 하지만 내년이 되면 또 다른 어구들을 더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앞을 내다보고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공간을 확보해놓고 일증이 쌓이면 또 폐기물 수거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수거를 해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게, 이거 잘 좀 하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촌계만 믿고 놔두면,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쓰레기 집하장처럼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계속 가로휴지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휴지통은 있어도, 없어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치는 선정을 했단 말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객들이 많은 데로 해서 동백섬, 해운대역 앞, 구남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재송동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까지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은영

최은영위원

이야기하면 다 해 줍니까? 그러면 송정도 해 주십시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도 지금 쓰레기가 넘쳐나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관광객이 어디에 많이 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청사포에 가면 관광객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하지 않는 관광객이긴 합니다마는 다녀가는 것만으로도 쓰레기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거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44.6:55.4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사실 매칭이 아니고요. 다 구비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자원재활용 관련으로 해서 상사업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은영

최은영위원

아~ 500만 원을 퍼센트로 해놓은 거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있었습니다마는 110페이지의 소형화물트럭 말씀들을 계속하십니다. 전기차에서 LPG차로 변경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경 공무직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전기차로 했었는데 이게 기동반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로 하면 너무 불편...

은영

최은영위원

충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충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適材適所]로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못 할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LPG로 변경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에는 또 전기차로 하신다면서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한 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기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기동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차량이 혹시 얼마나 기동성을 가지고 움직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동반이 해운대 전역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도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동반들이 주로 해운대에 많이 소재를 하는데 퇴근시간이 지나고 난 뒤라든지 이럴 때 반송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새벽에도 출동하는 부분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차는 주차를 어디에다가 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차는 주로 있는 데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주차장에...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그러면 바닷가 쪽에 있다는 말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바닷가 옆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쪽에는 충전소가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있겠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한 대인가 봤는데... (2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예, 시간이 다 됐다고 종 치네요.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휴지통 위치 선정안이 지금 바로 나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안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지금은 안 나오죠? 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 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주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동백섬 일원 해안산책로 정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단계입니다.

서창우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사업비 산출 근거도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실시설계용역 단계이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혹시 부족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요청할 사항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판석 포장을 할 때 제곱미터당 40만 원씩, 아주 구체적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견적을 받은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아마 그 자료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제곱미터당 판석이 얼마씩, 어떻게 하는지 안 받아봤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일단 용역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휴식시간에 모 위원님께서 비용을 내려준 의원님하고 통화도 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하던데... 깔끔하게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청사포항 서방파제 일원 안전 조명 설치하는 거,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에 의뢰를 했고요. 일단 설계가 마무리돼서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2억 원이라는 비용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것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이게 조명등은 총 137개가 설치될 거고요. 옹벽 쪽에 안전 조명등이라고 해서 79개가 일단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2억 원의 산출을 잘하셨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대형폐기물 업체가 2군데가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용역을 하는데... 그런데 센텀환경이나 민하산업이라는 부착 표시가 없이 수거하는 차들은 뭐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업체가 해운대구에서는 센텀환경하고 민하산업이 있는데...

서창우위원

그 두 군데밖에 없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두 군데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바에 의하면 센텀환경이나 민하산업은 수집하는 차에 명칭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 수거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을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가구를, 장롱하고 이런 거를 버린 거를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제 일도 아니고 뭐라도 정리가 되면 깔끔하다 싶어서 내버려뒀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아마 지난주에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 중이고, 그 업체를 알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각 아파트별로 대형폐기물은 센텀환경하고 민하산업 외에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돼 가지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비초소 앞에 내려놓고 보통 경비원 선생님들이 연락하고 이런 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 안내 계도문을 부탁드리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는 임금체계, 물론 우리가 임금을 손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임금하고 생활폐기물 업체에 몸담고 있는 분들하고의 급여 차이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반드시 좀 당겨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티파니21 철거가 다 됐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철거가 다 됐는데 그 앞의 해안가에 보면 테트라포드가 굉장히... 과거에는 티파니21 본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트라포드가 놓아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속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우위원

티파니21...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 앞에 놓아진 테트라포드요?

서창우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서창우위원

마린시티 쪽으로의 월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때 티파니21 본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월파가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있든, 없든 월파가 넘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테트라포드를 들어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그 부분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해안가 쪽으로도 테트라포드를 앞으로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거기에는 다른 공사 용역이 나와서 할 거잖아요. 이름이... 이안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하고 다른 거... 거기 말고 어딥니까? 골든스위트 앞쪽인가, 카멜리아 앞쪽의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거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데 기존에 있는 거를 굳이 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서창우위원

그거를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셔야 될 게, 과거에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거기에 배도 정박하고 티파니21 매표소도 있고, 편의시설을 갖춰놨으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트라포드를 그렇게 갖다 놨는데 지금은 배도 없고, 카멜리아 앞의 그 건물도 없어졌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없어지다 보니까 그 테트라포드가 사실 지금 거의 무용지물[無用之物]처럼 돼 있고, 그게 월파가 돼 가지고 카멜리아 앞쪽으로 파도가 올라온다면 그거를 방어하는 역할은 됩니다마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 필요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 전환배치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질의는 모두 끝났고요. 2차 질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질의할 분이 계속 계시죠? 몇 분밖에 없으면 이 시간에 끝내고요. 다른 위원님들, 2차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김상수 위원, 2차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5월 2일 목요일에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개정을 했는데, 그 단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이나 7월 1일부터는 적용하는 단가가 다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하고 단가 적용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7월 1일부터 다르게 적용돼서 적발 시 어떤 조치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단가 적용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하고... 영업을 하면서 단가를 다르게 적용했을 때 페널티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7월 1일 자는 종량제 같은 경우 5만 5000원이고요. 비종량제, 주황색 쓰는 거는 6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금액이 같아지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같아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내년부터예요? 올해가 아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해양진흥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서창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테트라포드가 놓여있는 위치를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감이 잘 안 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아까 질의·답변하는 거를 들어봤을 때 과장님이 그 현장 위치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아서... 카멜리아아파트 정문 앞에 딱 있습니다. 티파니21 사무실 지역을 철거하면서 테트라포드가... 그게 월파라든지 이런 역할은 전혀 못 해요. 옛날에 그 건물 앞에 테트라포드로, 좌동천에서 오염물이 내려오는데 가운데로 질러져 있어요. (손짓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막아놓고 있어요. 그거를 치워줘야 유속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지금도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어떤 역할로, 옛날의 역할과 지금의 역할의 차이점을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간 연안정비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연안정비 사업을 할 때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3차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2023년 1월에 2차가 준공됐고 그 이후로 해서 3차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당초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간 연안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온 거를 보셨나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당초라 하면 제일 처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공정표가 쭉 나와 있거든요. 연차별로 일정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하고 현재 우리 준공이 5월 17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하고 갭(gap)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문제가 뭐냐 하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 기간의 추진현황 내용을 보게 되면 2021년도 12월에 1차 공사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2차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공사를 추진한 내용을 혹시 모르시죠? 어떤 내용이 그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이 긴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보행로를, 거의 1년 넘게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았고, 부서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워낙 많이 받으셨을 건데... 이 공사를 1년 넘게 방치해놨거든요. 방치해놨다는 거는... 처음에 공정표를 달 때 이 사람들이 파일 배관을 박고 할 때, 그럴 때 장비가 들어와서 동시에 진행을, 좀 당겼었어요. 장비가 들어오는 김에 같이 한다고 해서, 다릿돌전망대하고 하나 더 추가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 군데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공사가 초기에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당시에 부서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당초 공정 계획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장비가 같이 들어오면, 예산 절감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느냐 하면 2억 원 정도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시공할 경우 예산이 2억 원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2억 원의 절감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건지... 그 공법으로 그 시공 절차에 맞췄을 때 절감됐던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이 공사비가 전체 얼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총 207억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7억 원이죠? 207억 원인데... 그러면 7억 원은 지난해 추경에서 됐는데, 현재 여기에서 더 이상 추가 공사비는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범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의 예산 내역을, 나중에 당초 공정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면 예산이 200억 원이었거든요. 200억 원의 산출내역서를 보면... 뭐, 준공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게 공사가 많이 늦어지면서 예산이 자꾸 올라가고... 이게 우리의 귀책사유로 늦어진 건지, 업체에 의해서 늦어진 건지... 파도라는 거는, 공정계획을 짤 때 이미 다 감안해서 연간 계획을 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게 파도하고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게 공사 지연 사유가 되는 건지... 그러면 당초 공정 계획을 짰으면 업체가 책임을 지고 그 기간에 빨리 서둘러서 이루어졌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간 딜레이(delay)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작업일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와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물어보니 실시설계를 할 때는 해상공사 일정을, 월 작업 가능일수를 19.1일로 본답니다. 19.1일로 해서 설계가 돼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 월간 실 작업일수가 8.95일밖에 안 나왔어요. 반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공정일이 훅 늘어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공사업체 선정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만들 때는 그런 것도 다 감안됐을 거라고요. 해상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도 감안을 안 하고 공정표를 제출하겠습니까? 그게 3년인가 그렇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이쪽 추진현황에 보면 2021년 12월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2023년 1월에 2차 공사가 완료돼 있어요. 1년간 공백 기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1년간 공백이 왜 생겼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1년의 공백이 생겼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도 12월에 ‘1차 공사 완료(강관파일 95본 설치, PC하우스 4EA 제작)’ 돼 있고요. 그러면 이때 제작이 완료됐는데 그다음에 2차 공사가 2023년 1월이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2차 공사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죠.

상수

김상수위원

1년이죠. 2021년부터 해 가지고 2023년 1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 뭐를 했느냐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1차 공사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고요. 2차 공사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뜬다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2차 공사가... 저쪽 아닙니까, 다릿돌전망대 말고... 하나 더 만드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다 같이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 공사가 파일을 언제 박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차 공사를 할 때 장비가 들어와서 하면서 파일을 같이 박았단 말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강관파일을 박은 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당초 공정표를 보면 갭이 많아요. 공정표에는 1차를 마치고 나면 그다음 1년 후에 2차를 하는 걸로,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공을 안 했다는 거죠. 파일을 박는 게 우선이잖아요? 파일을 박고 나면 나머지 제작하는 거는 창원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제작하는 거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해상 파도 때문에 공사를 못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사업이 늦은 거는 그 위에 거더(girder)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크레인 배가 못 떠서 늦어진 부분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올해 들어와서 그런 거고... 앞에, 지난해에도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1회 타종)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일단 위원님, 그거는 세부적인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쭉 한번 뽑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하고 당초 공사계획에 2억 원의 절감사유를 그때 건설과장님인가 누군가가 밝혔는데...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2억 원의 절감사유는 언제 하신 이야기인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옛날에 건설과에 질의할 때... 당초 공사계획이 바뀌어서 파일 박는 거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그때 건설과장님이 이런 시공을 했을 때는 2억 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작년 이야기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조금 됐을 거예요. 2억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속기록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홍보협력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홍보협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민홍보과장 김혜정 구민협력과장 정연욱 생활체육팀장 김은영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입니다. 제1회 추경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주경수 특구공원팀장 이정주 해수욕장시설팀장 이동훈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협력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3월 2일 자로 재개관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끝났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전체 공사 금액이 얼마였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2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억 원 정도 들어갔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 방문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예산 20억 원 정도가 투자되면 거의 다 올(all)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가스보일러 배관 1식 해서 4600만 원이 또 올라왔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뭡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대수선 공사를 끝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영장 가동을 하면서 가스보일러 배관을 작동하다 보니까... 가스보일러 배관 쪽은 저희가 손을 보지 않았는데 수영장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되고 부식되어서 증기가 밖으로 막 분출이 되고 열효율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팽창이 되어서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이유는 휴관 기간 동안 안전검사를 하는 직원이 이미 다 나가고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작동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2021년도에 가스보일러는 교체한 이력이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배관 교체는 되지 않아서 이번에 하면서... 선임된 직원이 확인해 보면서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액이 커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지금 응급조치를 해놓기는 했지만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배관이 노후, 부식됐다고 그랬는데 부식된 게... 처음에 우리가 2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할 때, 그때 당시에 전체 파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배관이고 뭐고 다 포괄해서 더 이상 예산 추가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또 끝난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건강증진센터는 솔직한 말로 우리 해운대구의 물먹는 하마예요. 저기에 돈이 그전에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그런 센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수영장이 있는 시설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다 있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3월 2일에 2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대수선 공사를 해서 운영하면서 이 부분은 작동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안전 점검에서 확인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월 2일부터 주민들이 예년 수준만큼 이용을 하고 호응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 예산에 시설비가... 시설, 보수, 점검이 전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1억 500만 원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억 5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억 500만 원이죠? 1억 500만 원에 전체 포괄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1억 500만 원은 어떤 걸 수선하셨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옥상 방수 공사하고 그다음에... 먼저 500만 원에 대한 것은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건물의 전기 안전 점검을 연 1회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옥상 방수 공사에 8000만 원하고 기계시설 점검 수리에 2000만 원을 해놓았는데... 저희가 2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였지만 일단은 새로 다시 개관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방수 공사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세부적으로 손봐야 될 게 많은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손봐야 할 것, 교체해야 할 것, 그다음에 옥상의 천장 문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짚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옥상의 방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할 때 다 짚어서 거론하는 김에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방수, 누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가스 배관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찔끔찔끔 자꾸 발생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전체 20억 원의 사업개요에서 제일 큰 게 지붕 하부 구조물이었는데 거기에 방수 공사도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20억 원으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시설비를 가지고 대수선 공사를 할 적에 이미 다 집행을 한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은 당초 20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억 원을 추가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시운전을 해보니까 누수가 생겨서 다시 추가를 더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1억 원은 따로입니까? 안 그러면 20억 원 플러스알파라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부분은 당초 20억 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확인이 안 되었던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작동을 하면서 알게 됐던 부분이라...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오셨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서장들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패턴((pattern))이... 예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여기에 더 이상 투입될 예산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포함됐던 시설비 8000만 원으로 방수 공사하고 필요한 공사들, 대수선 공사에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이 예산으로 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월 수입은 얼마나 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3~4월에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수익금은 6000만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6000만 원의 수익...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출은... 확인해 보니까 3월에 6000만 원이고 4월에 6500만 원인데 지금 공공요금이 3월에 16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의 수입에 반해서 지출 내역은 크게 봤을 때 몇 가지입니까? 수입이 얼마가 됐을 때 그 지출을 크게 봤을 때... 지출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크게 몇 가지로 분류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공요금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클 것 같고요. 인건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관리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쪽에만 맡겨놓으면 지금까지 관리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건물 유지가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한 건물이라서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송정서핑아카데미가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구청장배 행사를 했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서핑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작년에는 구청장배 대회는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안 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안 한 이유는 혹시 아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예산 부족으로 대회가 안...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인데 부족이죠?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예산이 있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구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구청장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구청장배 서핑대회를...?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얼마가 잡혀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혹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서핑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서핑대회.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2000만 원씩 잡히거든요. 지난해는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안 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서핑협회에서 구청장배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서핑협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좀 하셨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좀 파악을 하셔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타종) ‘땡’이라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반갑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보니까 증감이 됐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유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작년에 3명에서 6명으로 대상이 늘었고 지원금도 1인당 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궁금한 건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꼼꼼히...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잡음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사포 사랑채 공유부엌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지금은 구에서 관리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3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에서...

송민우위원

하게 되면 구에서 관리하겠죠? 지속적으로 계속 구에서 관리할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현재는 구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그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주방을 하는 것이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주민을 포함해서 그 권역에... 저희가 공유주방이 4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중·좌동 이쪽 지역에 공유주방이 없어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고 해서 그 권역 전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송민우위원

물론 구에서 관리하면 좋겠지만 사실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주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주민들, 어떤 협의체를 한다든지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공유주방의 관리도 앞으로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유주방은 자원봉사센터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민우위원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이 있던데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장소가 다른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같은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소 다르지」 하는 이 있음

송민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랑... 제가 말하는 것은 29페이지이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31페이지하고...

송민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장소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같은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같은데 저희가 구분해 놓은 이유는 시설비... 행정재산은 시설을 저희 구에서 하도록, 지자체에서 하도록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어서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부분이고 그 뒤 페이지에 있는 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사랑채가 생기게 되면서 사업비가... 원래 전체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해서 4군데에 500만 원의 사업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1군데 증액에 따른 200만 원...

송민우위원

29페이지는 인테리어 비용에 속하는 것이고, 31페이지는 증액 이유가 사무관리비 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증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1군데가 더 늘어남으로써...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아까 그겁니다. 돈이 계속적으로... 물론 구에서 지원은 하겠지만 관리 주체가 주민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김상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강증진센터 부분은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꼼꼼히 못 살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보수가 잘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늘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해수욕장 간이탈의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2군데를 한다고 했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1군데당...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세트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방이 2개지요. 2세트를 해서 2인이 동시에 들어갈 정도의... 엄마가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을 정도, 그 정도 위치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송민우위원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런 시설들이...?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 간이샤워기는 항상 있었고요. 옷을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바다수영을 하시는 분들 그쪽에서도 항상 말씀하셨는데... 운영해보니까 여름철 외에 평소 바닷가에도 옷을 갈아입을 데가 필요해서 저희가 설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물은 아니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만드는 방법이, 바닷가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경량으로 할 생각입니다.

송민우위원

경량 철골 이런 걸로 해서 판넬(panel) 정도로 이렇게 막는다, 이 말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렇게 해서 개당 2700만 원에 2개를 만든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잘 만드시겠네...?

웃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쁘게 잘 만들어 주이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튜브가, 작년에 남은 튜브는 놔놓고 또 1500개를 시에서...?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죠?

송민우위원

12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썼고, 재작년에도 썼지 않습니까? 보통 튜브 사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킬 것이고... 제가 볼 때 작년 것은 더 써도 된다고 보고 올해 1500개를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작년 것도 그대로 같이 합해서 튜브 개수가 있겠네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전체 개수가 몇 개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총 수량이 36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1500개는 새로 제작할 거고요. 협찬을 1000개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용했던 1300개 정도를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여름철에 이용해 보니까 태양이 너무 뜨겁고 모래에 실키다 보니까 잘 터집니다.

송민우위원

예, 맞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00개 정도는 저희가 분류해 놓았고요. 그리고 시비로 1500개 정도 더 제작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튜브는 안전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험하게 쓴 것들은 바로바로 폐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해운대구가 작년에 해파리...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해파리 사고 건수가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가 작년 여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8월 말에 물벼룩 같은 게 나와서 사람들이 조금... 작년에 해파리는 많이 출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안 할 수 없었고 올해 상황을 봐서... 작년에 없었고 올해도 봐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

송민우위원

올해 해파리가 출몰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선을 띄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방법이 지금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타 구라든지 다른 바닷가에 보면... 해파리를 예방할 수 있고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선을 해서 끄집어내는 이 방법밖에 없나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차단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외부에...?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차단망까지 하고 용선을 1대를 띄우고요. 송정해수욕장에는 서퍼들 때문에 차단망을 할 수가 없어서 용선을 띄워서 걷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민우위원

송정해수욕장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도 현재로는 그렇게 많이 출몰하지 않습니다. 이게 수온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민우위원

맞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어쨌든 두 부서가 제일 욕보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송민우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포 사랑채 공유부엌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29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롯데건설CS팀부터 해서 ‘지원여부에 따라 예산액 조정 가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랑채 공사를 할 적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설계 부분이나 이렇게 도와주신,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업체에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롯데건설CS팀은 자원봉사센터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주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뽑은 내용이... 동명대 교수님께서 그 설계 도안을, 주방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센터하고 같이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뽑았거든요. 설계 도안이 나오면 공사 내역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협의된 내용은 타일 공사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김미희위원

이게 금액상으로는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타일 공사니까... 일단 이것은 완전히 협의가 된 부분은 아니고...

김미희위원

롯데프리미엄아웃렛 동부산점도 그러면 같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여기는 지금 저희가...

김미희위원

이것은 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물품취득비가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했을 적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100만 원 상당은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기부한 부분은 저희가 올리기 전에 삭감한 상태고요.

김미희위원

100만 원을 기부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좀 많이 주시든가,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요즘 업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기는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공유부엌을 하는 이 취지에 부응하셔 가지고 일단은 공유부엌하는 데...

웃음

김미희위원

(공유부엌하는 데)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사용하라는 의미로 전자제품 용도로 100만 원 정도 기부해 주셨습니다. 공사비는 아직 어떻게 될지, 조금은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금액은 확정치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확실한 금액은 아직 산정이 안 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쪽에 공유부엌이 없어서, 계속 질의를 드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공유부엌이 마련되면 전체적인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중·좌·송정동 주민들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방법이라든지 사용 대상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누구나 요청을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공간은 인근의 단체들이...

김미희위원

주로 쓰시겠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주로 쓰시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신청하실 수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민들이 삼삼오오[三三五五)]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다... 이 말이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중2동에서 3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한 공간을 지금 2개 과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3월 1일 자로 중2동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같이 이관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시설 자체가 주방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하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이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2동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공사가 저희보다는 규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김미희위원

공유부엌도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따로... 층수가 달라서 따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이게 저는 행정력 일부의 낭비라고 봐서...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업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것은 당신들의 몫이니까 여기까지 만 내가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2동에서 주로 하는 공사라고 하지만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한쪽으로 모으는 것도 예산의 범위에서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협업을 한번 해보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게 중2동은 규모가...

웃음

김미희위원

3억 원짜리...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구조 변경도 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하고...

김미희위원

벽도 치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절차가 많이 복잡한데, 저희는 사실 구조 변경 없이 주방 시설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워낙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몇 층에 하는 겁니까, 공유부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하 1층입니다.

김미희위원

지하 1층에 되는 것이고 1층부터는 중2동에서 올라온 그 내용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걷기대회 관련인데요. 저희가 걷기대회를 한 번 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번 주 토요일...

김미희위원

토요일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5월 11일에 선포식하고 같이 걷기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3000만 원 남아... 당초에 올라온 예산은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그 예산인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거기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이라고 해야 하나... 시설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죠? 인원도 그렇고 본예산에 올리실 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번 주에 하는 것은 인원을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올린 것은 요즘 걷기...

김미희위원

1000명,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1000명 정도로 하고 있고 규모가 조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행사를 한 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거기에 아마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안전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한 행사에 500명, 1000명이 몰리는 행사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 번 해보기도 전에 다시... 워낙 걷기대회가 붐(boom)이다 보니 한 번 더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5월에 한다고 하니 행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인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사후에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좋았고 성공적이었다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한다는 식으로 올려도 되는데 본 행사를 한 번 하기도 전에 두 번째로 4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 해보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올해 아시다시피... 예, 죄송합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걷기 좋은 도시 해운대’로 선포를 하고 그 선포식을 5월 10일에 하는데 그 업무가 저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전체적인 구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할 적에는 소규모로 해서 2회 정도를 생각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나 부산시에서 지난달에 한 걷기 행사들, 그런 걷기도 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걷기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예, 너무 많이 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올해 접수할 때 반나절 만에 전부 다 마감이 됐거든요. 400명 정도 하는 행사는 일반적인 걷기 행사로는 그렇게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선포식으로 시작을 해서 하고, 당초 계획은 2회로 했었는데 그때 예산을 너무 적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인 2회에다가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한 번 더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4000만 원을 올리신 것을 보면 홍보물품에 거의 2000만 원이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걷기대회라고 하면 저희에게 있는 나루공원부터 시작해서 마린시티, 달맞이까지 1000여 명을 모시고 걷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과하게 홍보라든지 홍보물품에 반액 이상이 꼭 들어가야 할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홍보물품을 준다고 참석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념품 및 홍보물품 같은 게 주로 주어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사업의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서 과하게 홍보물품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나 해서... 어떠한 홍보물품을 줍니까? 1회 때, 이번 주에 하는 건 어떤 홍보물품이 계획되어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티셔츠하고...

김미희위원

티셔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완주를 하게 되면 완주 배지, 완주자에 대해서 배지를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물품을, 기념품을 그렇게 예정하고 계십니까? 티셔츠라든지 배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누리길 스토리텔링 이 부분이... (1회 타종) 우리 구 전체를 걷는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북 제작은 이 예산으로 500건 정도 하는데 그런 홍보물도 추가로 제작해서 오신 분들한테 같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밑에 보면 해누리길 스토리텔링 및 가이드북 제작에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500만 원이 아니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스토리텔링 용역이고 책자 제작하는 것을 합쳐서 1500만 원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합쳐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용역비만 1500만 원이 아니고 그 안에 가이드북 제작을 같이 해서 1500만 원이다, 이 말이신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따로 하면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이걸 따로 올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개발비로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책자를 만들 적에 기존의 걷기 좋은 길들이 있지만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걸쳐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그 작업하고 그다음에 책자 500부를 제작하는...

김미희위원

책자 500부 정도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게 880만 원 정도 해서 합쳐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책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통 어디에 비치되는 겁니까? 500부의 책자는 관내 어디에 주로 비치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것은 저희 행사 같은 거 할 적에 안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걷기 행사에 직접적으로... 이것은 꼭 우리 구민들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 사업 자체는 관광 활성화와 같이 해서 해운대구를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리고 동으로도, 먼저 우리 주민들한테도 안내 책자로 배부할 수 있는데... 일단 500부는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500부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걷기 행사 이런 부분에 추가로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홍보협력과에서... 물론 문화관광과일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관내 구청의 홍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책자 같은 걸로 해서 관광지를 찾아다닌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모바일로 해서 치면, 그렇죠? 홈페이지에 연계되어서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그러면 이 해누리길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upload)를 시킨다거나 그런 고민은 안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책자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것은 꼭 책자를 만드는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길에 대한...

김미희위원

500부를 제작하신다고 하니 그런 것은 일회성이고 좀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모바일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세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 것도 추가로... 저희가 완성이 되면 홈페이지에도 올리겠지만 책자 제작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245페이지...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일괄 용역 발주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수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면 추후에 국·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를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부산시 원자력안전과에서 부산시 전체 해수욕장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는 이것으로 통일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부산시만 이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 이 사업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에서 따로 하려고 하던 것을 사업 자체가 부산시에 이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 원자력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해수욕장 방사능 사업은 대체 가능하다...

김미희위원

대체한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2번 할 것을 1번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한 번 더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염수 때문에 국민들이 좀 그런데...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산시에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매주?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일부분... 그런데 저희가 2700만 원을 잡을 때는 부산시와 똑같은 것을 하려고 잡은 예산은 아니었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부에서 하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세슘에 관해서...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게 있었거든요.

김미희위원

완전 중복되는 것이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완전 중복되는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던 겁니까, 그러면?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248페이지를 보시면요. 해운대온천 족욕탕 관리가 있는데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족욕탕 공공요금이 12개월분으로 해서 책정되어서, 온천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족욕탕을 1년 열두 달에 다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3월 4일로...

김미희위원

재개장하셨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개장을 했거든요. 수도요금이 12개월로 산정한 게 이 정도, 300만 원을 해야... 지금 현재도 3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이백몇십만 원 가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름철에는 더 나오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잡았는데... 이번에 하수도 요금이 거의 2.5배가 올랐습니다. 1월 1일 자로...

김미희위원

예, 공공요금이 올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들어갈 요금을 400만 원으로 하고 6개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놓으니 저희는 온천수를 연중에 항상... 족욕탕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언제부터, 3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절기에도 보통...

김미희위원

다 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12개월 전부 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따뜻한... 비가 오면 안 하지 상시 화요일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족욕탕을 이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쭉 한다고 보고 이것을 올리신 거예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말 혹한기가 아니면...

김미희위원

제외하고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현재 족욕탕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경험해 보시면 정말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앞에 잠시 족욕탕 운영을 안 한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몇 개월 전이었나, 몇 주 전에 없습니까? 제가 민원을 하나, 사진은 받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날씨 탓이죠.

김미희위원

날씨로...?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비가 오거나 그런 일기 때문이지 저희는 다른 이유로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아니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모래축제와 관련해서 임시로 폐장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본예산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국민운동단체를 대상으로 많이 조사도 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계획도 세우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200만 원의 증액 부분은 일단 그 단체가 송정동 부녀회에 해당됩니다. 송정동 부녀회의 경우는 작년에 신청을 안 했었는데 작년뿐만 아니라 파라솔 사업 때문에 이때까지는 공익사업 보조금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안 했던 것이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 연도 8월에 전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받고 본예산 편성을 해서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중복은 되지 않고 부녀회에서 동별로 다 하는 그런 공익사업을 하시고자 하고, 금액 자체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저희가 금액이... 시기가 조금 안 맞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떤 공익사업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부녀회는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데요. 송정동에서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김장 나눔 사업 그다음에 출산 장려하는 걸로 해서 송정미역 같은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보조금 심의...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보조금 총액 한도 내에서도 증액했을 거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이건 딴 게 아니고 해당 사업이 내용도 좋고 보조금을 추경으로 증액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없고 근거도 다 있고 한데, 추후에 다른 단체가 보조금을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일단 부녀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이 안 된 우3동 빼고는... 우3동하고 송정동, 2군데만 신청을... 전 동이 다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을 적에는 챙겨서 다 함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할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선례가 되면 나중에 또 계속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걱정되어서... 하여튼 공정성 있게, 공평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 체육시설 정비에 59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체육공원 인조잔디 정비 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파크골프장 에어컴프레서 이것은 2600만 원이... 에어컴프레서 가격이 1800만 원이고 전기 인입공사가 800만 원인데, 컴프레서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몇 마력짜리예요, 이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18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에어컴프레서를 구입하는 데 1800만 원이고 전기선 공사하는 데 800만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에어컴프레서를 몇 마력짜리를 사시는데 이렇게 18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듭니까? 그냥 먼지 털기처럼 등산로 입구에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닌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서창우위원

조금 차이지 큰 차이는 없을 건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생각보다 에어건이 가격대가 있습니다. 조달단가로 해서... 15마력 정도 되는데 이 에어건은 3구로 되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음 자체도 작게 나는, 이왕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음도 작게 나고 3구짜리... 거기는 이동 인원도 많고 산책하시는, 보행하시는 분도 많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3구로 하고 저소음으로 해서 조달단가로 올린 겁니다.

서창우위원

조달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제가 일반적인 시중가격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15마력은 아닙니다만 5마력, 7마력 이런 게 기백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셔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좌동배수지테니스장은 전력이 지금 부족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왜 부족하죠? 그러면 야간 경기 진행 중에 조명등이 다운(down)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그런 현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작년 8월에 조명시설 전체를 교체했었거든요. 교체를 하면서 이게 지금 계약전력을 많이 초과해서... 원래 당초에도 조금 전력이 약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명 공사를...

서창우위원

계약전력을 몇 킬로와트에서 몇 킬로와트로 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6㎾에서 16㎾로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그렇게 사고까지는 난 적이 없지만 8월에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당장 올해 2월부터는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오래가다 보면 어쨌든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전력에 대한 증설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7년도, 2016년도 이때 조명등을 설치한 거거든요,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설치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안전상 문제는 제가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니까 잘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하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38페이지를 보면 서핑아카데미하고 부산요트학교의 강사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서핑아카데미는 1020만 원을 편성했고 요트학교는 강사료를 381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차이는 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서창우위원

시간당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강사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것은 인원에 차이도 있고요.

서창우위원

인원이 수강생의 인원이에요? 안 그러면 강사의 인원을 이야기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서창우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러 차례 언론 기관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인터뷰도 하시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을 6월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할 겁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정말 그 공간이 아까운 공간이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반드시, 다소 어려움이 있고 저항이 거세다 할지라도 행정에서 이것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반드시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과장님,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공익활동 사업 및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인데, 이번에 송정에는 파라솔 사업이 탈락해서 신청을 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사업 때문에 이때까지는 신청을 안 하다가...

성식

박성식위원

안 하다가 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제는 파라솔 사업을 안 해서 이쪽 보조금 신청을...

성식

박성식위원

아마 탈락했겠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이 있는데, 새마을에는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만 지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들어온 것은 송정동 새마을부녀회...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총 해서... 우리 구의 새마을부녀회에 전부 다 지원하는 거죠?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신청을 안 한 데가 유일하게 송정동 부녀회가 안 했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됐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번에 했고...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데는 다, 새마을부녀회는 전부 다 하고 있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있는 단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전부 다 하고 있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건강증진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보면 이번에... 122페이지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본예산에 그때 70만 원입니까? 아,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에 보면 기계시설 점검 및 수리비가 2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00만 원으로 수리를 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것은 본예산...

성식

박성식위원

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부분을 다시 교체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배관 부분은, 그때는 저희가 이런 결함이 있는 것을 작동하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수리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전에 작동을 안 해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고 가동을 하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1차적으로 수리는 2000만 원을 가지고 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지금 임시로 저희가...

성식

박성식위원

임시로 2000만 원으로 했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봤을 때, 2000만 원으로 수리할 때 이게 수리를 해봤자 몇 개월 못 쓰겠다 싶으면 그때 교체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2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 건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본예산에 있는 20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개관을 하기 위해서 장비, 헬스기구라든지 그런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한 정비로 이미 사용이 되었고, 이 배관 부분은...

성식

박성식위원

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배관 부분은 지금 올리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바로 밑에... 122페이지, 7000만 원으로 본예산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정비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부분에서는, 아까 에어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었죠? 이번에 편성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포함이 안 되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59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에어건하고 계약전력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인조잔디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인조잔디,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언제 이 사업을 했죠? 행복체육공원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행복체육공원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행복체육공원이 2016년도에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을 하고 이제 7년이 경과되었는데 이게 교체까지는 안 해도 되는 상태인데 저희가 수선을 해서... 보통 인조잔디구장의 수명이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7~10년 정도 되면 교체로 보고 있는데 그라운드골프는 축구나 그런 것처럼 과격한 운동은 아니라서 상태는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교체까지는... 교체는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50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인조잔디가 있는 부분에... 그라운드골프장 1면하고 게이트볼장 1면, 여기에 대해서 브러싱 작업하고 그다음에 충진재 배토 작업을 하는 그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소장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대장균이나 이런 검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방사능 검사라서 대장균 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이것과 별도로 우리 구에서 해수욕장에 하고 있는 거... 다른 구는, 경남 같은 데는 하고 있던데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수질검사...

성식

박성식위원

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방사능하고 똑같이 2주에 한 번 하고 있어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이탈의실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3페이지인데요. 간이탈의실을 사용하고 나면 보관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간이탈의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설치를 하고 나면...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정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고정형이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샤워기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간이샤워기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도 있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보면 간단하게 상체를 가려서 물...

성식

박성식위원

해수욕철이 되면 더 확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에는 이동식 샤워기를 설치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간이샤워기는 고정형이라서 기존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설치되어 있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이탈의실도 고정형으로 할 것이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추가 설치 부분으로 해서 지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붙박이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설치했다가 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간이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게...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러면 그냥 보관 창고나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네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파라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은 저희가 여름철이 끝나고 나면 말려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사용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폐기 처분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제작하는 주문량은 얼마나 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연간 3000개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몇 개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000개.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3000개를 계속해서 제작하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재사용을 하기도 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재사용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성식

박성식위원

해파리 퇴치 용선이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송정해수욕장에는 옛날부터 용선 임차가 없었죠? 해운대해수욕장에만 하고 있었어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에는 용선을 썼고요.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저희가 차단망을 설치했었는데... 해운대해수욕장에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차단망도 설치하고 용선 1대를 더 쓰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대.

성식

박성식위원

1대... 해파리를 수거하면 그 처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업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업폐기물...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파리도 킬로그램당 얼마씩 돈을 주던데...?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파리를 퇴치하면 킬로그램당 단가를, 돈을 지불하더라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 예산 어디에 나왔던데...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소장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3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 245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간이탈의실 설치, 이게 고정형으로 해서 2개를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개소 만드는 게 2700만 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유를 보면, 추진 배경을 보면 아이를 동반한 방문객을 위해 2인 동시 입장이 가능한 규모로 제작한다고 했고,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화장실이나 야외에서 탈의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간이샤워기가 있고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에 샤워탈의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샤워탈의실을 몇 개 운영하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8월 해수욕철에 공영주차장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해운대해수욕장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같이 했을 때 고정식 샤워기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에 3개, 송정해수욕장에...?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에도 3개...

현신

문현신위원

3개...?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개... 아, 송정해수욕장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 1개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고정식이 송정해수욕장에 1개, 해운대해수욕장에 3개가 있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샤워탈의장 운영은 여름에 총 14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서상에 나와 있거든요, 맞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샤워탈의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자란다는 건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샤워탈의장으로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화장실이나 야외에서 탈의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혹시 해수욕장 운영 기간 외에 고정식 간이샤워기의 이용 현황...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그것을 좀 파악해 달라고 여쭤봤는데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월별로 뽑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은 월별... 그러니까 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상관없고요. 제가 ‘운영 기간 외’라고 했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비수기, 소위 비수기에 샤워기를 이용하는 게 있냐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용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게 1번 있는지, 2번 있는지... 한 5명이 써도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저희가 거기에 견주어서 하는 샤워탈의실을 올해 본예산에 보면 14대를 전면 정비하는 데 2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파악하고 계셨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면 새로 정비하는 데도 2800만 원인데 지금 1개소 만드는 게 2700만 원이나 돼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그렇게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엄마와 아이랑 같이, 아니면 아빠랑 아이랑 같이 2인 동시 입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크기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샤워탈의장 이 부분을... 이게 운영 기간 중에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샤워탈의장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을...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이번에 새로 전면 재정비를 했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했는지, 하는지, 아직...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할 것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이 운영 수익금...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샤워탈의장 운영 수익금 같은 경우를 보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 결산 추경에서 이용이 더 줄었다고 감액했어요. 샤워탈의장 세입 부분에서 결산 추경할 때 다 감액 편성하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감액 편성하고 세입도 생각보다 덜 들어왔으면 감액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이 샤워탈의장 부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억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사유가 이용객이 줄었다는 거였거든요. 과연 이 상태에서 대당 2700만 원, 고정으로 54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필요한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결산 추경에 감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2022년도에 이례적으로 관광객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2022년 추계로 했더니 2023년도에...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도에, 작년에도 날씨가 좋았는데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작년에 우기가 좀 많았고... 그리고 2022년에 이례적으로 해수욕장 관광객 수가 많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줄어도... 저는 더 줄어들 줄 알았는데 3000~4000만 원이 줄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022년 대비...

현신

문현신위원

3000~4000만 원... 한 번 샤워하는 데 얼마죠? 그 탈의장을 쓰는 데...?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00원.

현신

문현신위원

1000원이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000원에 3000~4000만 원이 줄은 겁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도 이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면 기존에 하던 샤워탈의장이 있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아이를 동반한 방문객이 같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작은 안 됩니까? 크기만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탈의장이 아예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에 쓰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현재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것은 상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했어요. 상설로 쓰시겠다고, 고정형으로 딱 붙박이로 해놓고 쓰겠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2개에 5400만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이렇게 고정형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수욕장 운영 기간... 저희가 운영 기간도 꽤 넉넉히, 조기 개장을 하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 7, 8월, 세 달...

현신

문현신위원

예, 조기 개장도 하지 않습니까? 6월부터 해서... 더군다나 아이들이랑 가는 경우 운영 기간 외에 그렇게 갈까 싶기는 한데요. 기존에 운영하던 식으로 상설 탈의장 말고 샤워탈의장을 이 크기로는 안 되냐 이거죠. 그것을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이 크기로도 가능하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이 기정 지출액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68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편성하신 기준은 혹시 어떻게 잡았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6800만 원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6800만 원의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법상에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 증진, 예술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7건 정도가 신청이 되었는데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실행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했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6800만 원으로 금액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부서랑 두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되었을 때 가능한 사업들을 파악해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을 같이 합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하고... 여기에서 ‘주민들’이라 함은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렇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민들하고 직원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또 부서에서도 의견을 받고...

현신

문현신위원

공모를 언제 했었죠? 제가 연말에 고향사랑기부금이 급격히 늘어나서, 그때 기금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 공모 얘기를 얼핏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하지 않고 공모를 통한 것은 오히려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도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도 일단 공모를 통했는데... 아까 그 17건 중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부서랑 두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서가 홍보협력과 자체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1회 타종) 아니면 타 부서를, 현재 올라온 사업 대상...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업 대상, 사업을...

현신

문현신위원

각각 부서들이랑 다 협의를 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그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장이 와서... 1차는 팀장님들이 와서 실행 가능 여부하고 예상 규모를 검토했고 부서장하고 두 번에 걸쳐서...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실현 가능한 것만 확인을 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산도 확인을 했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금액하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적에 선호도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선호도라는 건 어떻게 판정을 하셨을까요?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은 그 사업 자체가 크게 나눠서 사회취약계층 지원 그다음에 노인복지...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은 보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고향사량기금이 어느 쪽에 더 쓰였으면 좋을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구청 민원실을 통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 부분에서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보호·육성,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주민 복리 증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선호도를 조사하셨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하고 주민 복리 증진, 이런 게 많이 있었겠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취약계층하고 노인복지 사업 쪽이 제일 많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일 많았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요. 다른 취약계층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육성 이런 경우도 지금 픽미업(pick me up) 캠페인이 한창 유행 중이고...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당 부서 자체상으로 봐도 신규 사업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주민 문화·예술 증진 파트에서 보면요. 행사실비 지원금하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보니까 쭉 지원 단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지원 단체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최근 몇 년간 예산의 증액이나 삭감이라든지 그런 예산 편성 추이를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건 살펴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단체 지원은...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통한 것이었거든요. 상임위 심사하고 예결위, 본회의 심의까지 다 통한 것이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이 해당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액을 삭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추경에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 질문조차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을 해서... 그리고 삭감한 파트는 보면 그것도 다 해당 사업의 상세내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비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별개로 이렇게 300만 원, 200만 원을 딱 지원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심사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행 사업들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고향사랑기부금에 지금 저희가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사실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에 예산 사정상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인데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미지원 단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예산 항목에 없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예산 부서 자체에서 일괄 삭감이라든지... 예산을 초반에 편성할 때 돈 없다고 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고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이런 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한 부분이라고요. 다른 부분이라고요. (2회 타종) 기금이라는 게 늘 쌈짓돈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쌈짓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쌈짓돈의 전형 아닌가 싶은... 의원들이 심사를 다 한 것을 추가로 더 주고 싶으면 여기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 해당 사업들에 대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은 전혀 손도 안 댔는데, 입도 안 댔는데 이게 이렇게 기금으로 올라오니까 참 많이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문현신 위원의 질의 도중에 245페이지의 해수욕장 간이탈의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계속 고정식, 고정식 하길래... 만약에 바닷가에서, 7~8월에 샤워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정식이 아니라서 건축물법상 문제가 없다고 상의되는데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판넬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지금 공원법상 연면적을 늘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연면적이 늘어나면 불법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나요?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이 있는 위치에서 간이탈의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래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제가 말했지만 연면적을 못 늘린다는 사실을 알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녹지에다가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물을 다이어트를 해서 이것을 넣겠다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다이어트를 해서...?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절차는 다 이행해서 해야 되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위허가를 받으십시오. 또한 판넬이나 이런 걸로 해놓으면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냥 간이로 천막으로 할 때는 바람이 좀 들어오는데 판넬이나 이런 걸로 가두면 상당히 더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해 주세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27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게 짓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소장님, 계속 탈의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혹시 누가 요청했습니까? 여기에는 ‘아이를 동반한 방문객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명분인 것 같고요. 아이를 동반한 방문객이 비개장 시즌에 여기에서 탈의를 해서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해수욕장 물에도 아무 데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몰 전, 일몰 후 이런 시간이 개장 전에는 있고... 이것은 바다수영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요청을 했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간이샤워기로 물을 몸에 묻혀서... 사실 벗을 데가 없어요. 저희가 화장실을 점검해 보면, 1, 2, 3호 화장실을 보면 옷 갈아입으신다고 부산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번에는...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바다수영 때문에, 요청을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바다수영하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다수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샤워를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집에서 물을 떠오셔서 몸에다가 물을 묻히고 하시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차에다가 통에 물을 실어 와요. 실어 와서 샤워를 그냥 길에서 하거든요. 보도 옆에서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세제도 해 가지고 머리도 감고 몸에도 묻혀서 씻어 내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다수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 중간에... 제가 새벽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서 하시느냐?’, 그리고 코인 샤워장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왜 거기를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영을 하는 곳은 거의 끝에... 이쪽 끝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어촌계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안 맞으니까 그쪽에서 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차에다가 물을 실어 와서 샤워를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용도에 맞게끔... 저희한테 ‘아이를 동반한 방문객’ 이렇게 적어오셨지만 실은 머릿속으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규모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다수영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합니다. 송정해수욕장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도 저쪽, 조선비치 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샤워장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모래를 막 묻혀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래도... 세족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족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모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이탈의실 부분을 아까 상설이라고... 저는 추후에 보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상설이라고 하니까 누가 이용할 것인가가 더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하실 것 같으면 확인해서 다음번에 제대로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세족시설 있잖아요? 세족시설을 맨발걷기 방문객 때문에 엘시티 소공원 내에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엘시티로 올라갈까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 2, 3호 화장실이 이쪽 끝에 있다 보니까 이쪽은 하나도 없거든요. 미포 쪽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포에 마침 저희 공원이 있으니 분수대에 있는 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이 위치 정도에 하나 있으면 이쪽으로 걷기를 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세족을 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에어건으로 터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젖은 모래는 에어건으로 거의 잘 안 털린다고 알고...

은영

최은영위원

털립니다. 바닷모래는... 저도 맨발 걷기를 하거든요. 밤에 어싱(earthing)하러 해운대해수욕장에 나가고 하는데, 가보면 그 끝에서 씻어요. 발을 바닷물에 씻죠. 씻고 나서 그냥 닦고도 가요. 에어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털면... 그 모래가 그렇게 안 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시러 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다녀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수건으로 닦거든요. 에어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위쪽에 신규로 해서 세족시설을...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한테,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가 편리하게끔... 밑에서 신발을, 맨발 걷기를 하신 분들이 그냥 맨발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밑에서 발을 씻고 거기에서 신발을 신고 올라오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감액을 2700만 원씩이나 하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왜 기재를 안 하셨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감액도... 증액만 경상사업설명서에 올 게 아니고 감액된 부분들도 다른 부서에서는 다 넣어주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해수부에서 용역 발주를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부산시에서...?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에서 기존에 원자력...

은영

최은영위원

원자력안전과에서...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요. 예산 반영 사유입니다. 2763만 6000원을 올린 게 검사비로 131만 6000원씩 21회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해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국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 확보, 그리고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20개소를 해수부에서 9월부터... 작년 9월부터입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월까지 실시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는 관리청에서 격주에 직접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을 기재해 놓았느냐면 여기에다가,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국·시비’ 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라고 적혀있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 매칭이라는 의미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저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사업이 대체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맨 처음에, 당초에 내시가 내려와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없어서 구비로 2763만 6000원을 편성해 놓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35;35가 맞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사업에 시비를 보태려고 보니까 중복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는 안 하겠다, 원자력안전과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는, 똑같은 용역이라고 해서 이번 사업은 안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에...

은영

최은영위원

똑같은 거 확실합니까? 예를 들면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조사하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것이 중복사업이 확실한지를 파악해 주십시오. 그냥 이게 중복사업이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안 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과에서 하는 게 있으니 매칭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때도 원자력안전과에서 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원자력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가 아니고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방사능 오염수가 다량 배출됨으로 인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해수부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시는 안 되어서 구비부터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하기로 하고 사업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껴졌다, 절감됐다, 이렇게 파악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원자력안전과에서 하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해서 검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중복인지, 아닌지... 당초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홍보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1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벌써 종 치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 사랑채 공유부엌과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좀 했었고요. 갑, 을을 나눌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이나 단체에서 반찬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공유부엌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랑채에 공유부엌이 들어오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CS팀에서 기존에... 아까 팀장님이 잠시 별도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존에는 대부분의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변경됐다면서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전에는 많은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일단...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듣기로는 기존에는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을 거의 롯데건설CS팀이나 이쪽에서 해준 걸로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우리가 공유부엌 위치만 있으면 여기에 대부분의 인테리어부터 해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를 3556만 원, 물론 부분적으로 기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늦어지면서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는데, 늦어지면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받지 못하는, 기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답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롯데건설CS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인건비가 절약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철거 공사라든지 예산 부분을 전체 다 해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많은 부분... 지금은 아까 들으니까 기부를 롯데프리미엄아웃렛 동부산점에서 100만 원 상당...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전자제품...

은영

최은영위원

해주고, 롯데건설CS팀에서는 얼마를 해주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모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협의...

은영

최은영위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보다 제가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전부터 계속 이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파악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늦어지면서, 이제라도 된 것은 다행이지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좌동배수지테니스장 이쪽에 혹시 인조잔디 얘기는 좀 안 하던가요? 바닥 때문에 배수나 이런 거 문제 제기를 안 하던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어디를 말씀하셨죠?

은영

최은영위원

33페이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33페이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이번에 계약전력 증설 공사를 하는데, 좌동배수지테니스장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배수 관련해서는 혹시 얘기를 안 하던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 민원은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모든 것을 좀 이용자 측면에서... 아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자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6페이지, 걷기대회입니다. 걷기대회가 지난번에 2차례 올라와서 3000만 원, 그렇죠? 1500만 원씩 2차례를 하겠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맨발 걷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차례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차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차례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하도 걷기, 걷기 하니까, 걷기가 열풍이니까 예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 예산보다 133%가 증가된 4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회를 그대로 하면서 4000만 원을 더 증액한다는 이야깁니까? 횟수를 늘리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횟수는 2회대로 할 건데 일단 예산이...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추진을 뭘 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계획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은영

최은영위원

토요일에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번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3400만 원 정도, 500명 정도 하는 데...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예산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는 1500만 원씩 2회를 해서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아마 예산 산출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에 예산을 안 주면 그냥 1회로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3000만 원을 1회에... 2회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1회에 그냥 3000만 원을 집행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의 예산 산출 근거를 저희한테 1회에 1500만 원씩 2회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산출 근거가 있어서 2회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2회 타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을 그대로 1회에 투입을 다 했다면, 그래서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는 건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것 자체가 그 예산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 판단되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처음 할 때 1500만 원으로 예산의 범위를 잡았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 살림도 그런데 특히나 저희한테 의결을 다 받은 내용을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것도 배를 벗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면 1회만 해야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장을 향해) 여기까지 하고 2차 질의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질의를 끝내세요, 끝내고...

은영

최은영위원

1차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끝났습니다. 2차 질의는 중복된 질의 없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질의할 위원님...? 아직 쉴 시간은 조금 남았고요. 2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최은영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걷기대회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걷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것은 2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무리하게 올렸다고 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37페이지, 해누리길 스토리텔링 및 가이드북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 팸플릿(pamphlet) 및 홍보가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400명이 다 찼다면서요? 홍보를 하지 않아도 원래 예측 범위로 들어왔던 400명을 다 채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450명.

은영

최은영위원

450명... 원래 예상은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계획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원래 계획이 그 정도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팸플릿 홍보를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걷기대회와 해누리길 스토리텔링 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제가 걷기대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에 대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걷기대회, 600만 원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걷기대회, 600만 원은 어떤 얘기...?

은영

최은영위원

팸플릿 홍보를 해서 450명의 참가인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현재 걷기대회...

은영

최은영위원

구성은 같았을 거잖아요?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간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위원님. 36페이지에 ‘팸플릿 홍보’ 해놓은 것은 저희가 걷기대회를 할 적에 인증 스탬프를 찍는 그 용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팸플릿 및 홍보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팸플릿은 안 만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팸플릿 자체에 가면서 인증을 찍는 그 부분도 필요하고 홍보물은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도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일회성이거든요. 그 옷을 가져가면 입지도 않습니다. 홍보물품도 잘 고민을 해주시고요. 해누리길 스토리텔링,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길 관련해서 ‘지역 관광자원(명소, 맛집, 축제) 조사 및 연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고향사랑기금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고향사랑기금에서 보면 걷기 좋은 길과 연계한 착한 가게 발굴 육성 사업에 300만 원이 있어요. 홍보 영상에...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르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해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운대구 전역에 걷기 좋은 길의 전체 코스를 구간별로 정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구간별로 정하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스토리텔링에... 37페이지입니다. ‘지역 관광자원(명소, 맛집, 축제) 조사 및 연계’가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스토리텔링 및 가이드북 제작에 맛집도 들어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이 예산이 좀 부족했는지 기금에다가도 300만 원을 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네요.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홍보 영상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부분은 주민이 제안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기금 공모를 한 주민제안사업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부분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온’이라고 SNS 관광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1편 더... 주민이 제안한 사항인데 그거 1편을 해서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부서와 협의해서 1편을 더 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누리길은 단편적인 게 아니라 걷기 좋은 길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이런 부분을 같이 안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향사랑기금이 아까 여러 가지 용도로 세출이 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고향사랑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목적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쌈짓돈이 될 수도 있지만 특수목적인데, 이게 특수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부서에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할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받더라도 총괄을 할 건데, 그러면 주무 부서가 홍보협력과가 되는데 홍보협력과에서 이 부분 외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고향사랑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을 왜 모으죠? 기금을 왜 설치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향사랑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은 있는데, 기금 설치 목적이 뭡니까? 고향사랑기금 설치 목적이 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지역 인구가 감소하거나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모자라서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규로 어떤 사업들을 고민하셔야지, 지금 전부 예산이 삭감되었든지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모자란 사업에 더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 자체가...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 부분도, 문화·예술 사업 부분이 고향사랑기금 사업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열악한 예술 단체들에 지원을...

은영

최은영위원

안 될 건 없어요, 과장님. 다 맞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될 건 없어요. 어디다가 맞추면 명분이라든가 이유는 다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해누리길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명소, 맛집이 다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디에 틀겠다고 이것을 300만 원이나 주고 하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끼워 맞추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지원에 지금 1000만 원이 더 들어왔죠? 이것은 어떤 이유죠? 체육회 지원에서 307-03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조금 큰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구랑 조금 검토한...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인건비는 따로... 1420만 7000원이 인건비 관련해서 올라왔고요. 그 외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보면 제일 위에 ‘체육회 지원’ 해서 기정액 6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지원 사업이 지금 시하고 구하고 50%씩 매칭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시비가 5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매칭이기는 한데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냥 시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으로 5:5로 해서 더 주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많다, 적다의 부분이 아니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의 인건비 부분이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 경비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시비의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체육회 회장이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아시죠? (2회 타종)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체육회 활동을 말씀하시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체육회 회장님의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체육회 회장님이 당의 보좌관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은 그게 확정되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파악해 보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혹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자료 요청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8페이지,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해양스포츠 활성화의 서핑아카데미, 요트학교의 강사 수당이 왜 상이한지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정회 19시 25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기훈

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토론을 거쳐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요구내역은 180페이지의 해운대수목원 외 6건, 삭감요구내역은 109페이지의 구청사 위반건축물 정비 외 5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요구내역은 33페이지의 고향사랑기금 1건으로 의견이 취합·정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용민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