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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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8 주민4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이상곤 김성군 위원 나근호 위원 유점자 위원 장성철 위원 박지해 위원 원영숙 위원 김백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78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늘푸른과·도시관리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토지정보과·재난안전과·창조도시과)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공동주택관리과·재난안전과·창조도시과)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1분 개회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늘푸른과·도시관리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토지정보과·재난안전과·창조도시과)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공동주택관리과·재난안전과·창조도시과)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정훈 가족건강팀장 박영희 감염병예방팀장 백진은 의약관리팀장 김정호 반송지소지역보건팀장 임점숙 재반지소보건관리팀장 김병관 그리고 감염병대응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심연숙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효경 치매관리팀장 이주정 방문보건팀장 정 수 동건강팀장 신중도 정신보건팀장 박재윤 이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배정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보건정책과장님, 자진 삭감할 내용을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사업명세서 539페이지에 출산 축하카드 및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지금 800만 원을 우리가 올려놨었는데, 1인 1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안 거치고 지금 올려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도 사실 1인 1만 원으로 했는데 주변의 의견을 물어보니 1인 1만 원을 주면 임산부들도 싫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왕 주는 거, 금액도 조금 올리고 해서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 의원이 발의한 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오는 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오고 나서 우리가 또 조례를 이번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협의하시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아시겠죠?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안 반갑습니까? 반가워 좀 하이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켜놔야 되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마이크 켰는데요.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26쪽인데요. 냉동난자 해동 및 시술비, 이게 100만 원 곱하기 4명인데 이 4명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산모가, 임산부가 약간 병에 의해 가지고 암이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치료를 같이 못 하니까 일단 이거를 보전해 놓고 본인의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건강한 냉동난자를 해동해서 다시 한다는 취지로 해 놓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4명이라는 근거는 뭔데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그 숫자가, 예산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시 건강정책과에서 지정한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기금이랑 이렇게, 내시되는 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사실은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극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그러면 냉동난자라고 해 가지고 시술을 하면 아이를 가질 확률이 얼마나 돼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냉동난자를 해동해 가지고 시술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가질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체외수정이라는 그 단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데이터가 뭐 나온 게 없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나온 것은 있는데 일단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나온 것은 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일단은 최대 50%... 임신 성공 확률이 보통 우리가 체외수정을 보면 최대 50%이고... 그래서 최대 50%까지는 일단 가능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반반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될 확률, 안 될 확률, 이래 가지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다음 쪽, 427쪽인데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 있죠? 이게 신규 사업인데 요즘에 원체 아이를 안 가지고 아이를 낳는 실적이 영 점 얼마로 떨어지고 하니까 아이를 가지게끔 유도하는 어떤 사업 같은데 솔직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 난소기능검사’ 해 가지고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 해 가지고 5만 원인데 이게 또 매칭 사업이에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구비가 25%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라면... 결혼하면 다 임신을 희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워낙 요즘은 난임이 많은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유도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금액이 또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500쌍 기준은 뭔데요? 어떠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일단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출생아가 작년에 1300~1400명 정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보통 정상적으로 일단 임신이 가능한데 그래도 난임이고 또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중에서 절반 정도인 40% 정도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일단은 500쌍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500쌍이라는 기준을 두는 거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48쪽인데요. 보건소 결핵검사 환자 진단비 있죠? 이게 보면 확정 통보되어 기금...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사업 변경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삭감이 다 되고 그리고 다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 가지고 58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 시행되는 건데 이게 20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예산 과목을 갖다가 바꾸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사실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더라도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결핵 환자가 많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결핵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관내요?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우리 관내의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전체 환자가 108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관내에 108명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새로 발생하는... 매년 새로 발생하는 환자가 지금 108명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치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평균치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3년도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08명씩이나 발생하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108명은 전체 환자 숫자이고 새로 발생하는 환자가 61명 정도 되는데 보통 보면 대부분이 노인이라서 지금 노인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로 보면 매년 발생하는 환자가 5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환자가...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50명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거의 다가 보면 어르신들이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어르신들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대다수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 생각보다 많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결핵을 앓게 되면 치료비가 사실은 많이 듭니다. 입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가 생활비까지 일단 지원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긴가 봐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어떤 분들은 몇 달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563쪽이요. 리본 건강 프로그램 강사비, 60만 원이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사업이 뭐냐고 했더니... 이게 그때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리본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잃었던 건강을 되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 영양, 치매 등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6회에 걸쳐 15~20명을 모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취소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리본 건강 프로그램은 원래 AI·IoT 사업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AI·IoT 대상자가 159명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많이 증원을 해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좀 당겨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이 리본 건강 프로그램 강사비는 한 달에 한 번 AI·IoT를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비를 사용해서 각각 교육을 하던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외부 강사비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저희 보건소 내부의 AI·IoT 기간제근로자도 간호사들이고 운동처방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분들이 충족시킨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이 소그룹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지속하고 외부 강사비는 이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사업명세서 573쪽인데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있죠? 이것도 그때... 이게 치료가 목적이에요, 교육이 목적이에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방과 교육이 목적입니다. 치료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자살예방,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설문지를 제공해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예측해 보고 그중에서 고위험군이 있으면 상담까지 연결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과 사전 예방이 목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약물 중독되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약물 중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사실... 약물 중독까지는 사실 잘 안 들어가고요.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초 지자체에 다 있기도 하지만 부산시 전체에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약이라든가, 약물, 그다음에...

근호

나근호위원

아이들이 마약에 그렇게 접근이 많이 됩니까, 마약하시는 거 보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니, 이제 그런...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다 총괄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 중독센터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반송지소에 있는 거기에서 그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반송지소 거기에서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약물 치료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 약물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중독센터에서 하지는 않고 거기에서 발굴을 해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혹시 기숙형 치료캠프라고 있는 것은 아세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청소년 건강증진’ 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용인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는 기숙형 치료캠프라고 있대요. 중독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1박 12일 동안 한다는데 보니까 환각성 식욕 억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약물을 오·남용하면 처리한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해운대구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회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정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근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업명세서 575쪽에 보면 ‘마음투자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앞에 4월 21일에 구남로에서 ‘생명사랑 생명존중 문화제 허들링’ 해 가지고 비 오는 날에 아침부터 늦게까지 비 맞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요즘도 20~30대가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효과를 좀 봅니까? 어떻습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자살은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까지 자살이... 저희가 2022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관내의 112명이 자살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노인이 제일 많습니다. 80대, 70대가 가장 많고 최근 들어서 20대가 조금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노인이 제일 많은 상태이고요. 허들링 같은 경우에 아이들, 청소년까지 참석하도록 해서 그런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자살이라는 것은 완전히 묻어두기보다는 수면 위로 올려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속을 털어놓는 그런 부분들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살하기 전까지는 옆에 누눈가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따로 저희가 현수막에 자살 관련, 이렇게 홍보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주변에 스스로 여러 가지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특별히 우리한테, 보건소에 이렇게 SOS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공식 전화번호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통일해서 일원화시켰습니다. 우리가 119에 전화하듯이 109번이라고 해서 전화를 하면 자살에 대해서 바로 상담을 할 수 있고 24시간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화 창구가 일단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신질환이 진행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했었는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병원에 사실 접근하기가 다들 조금 꺼려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정신과 전문의에게도 상담을 받지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 상담소 같은 곳에도 가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자살을 미리 예방하고 정신질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정신질환으로까지 넘어가기 전에 미리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관내에 보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을 건데 부모나 예를 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준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의논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막 SNS나 현수막을 달아서 홍보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곳곳에 연령별로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상담도 같이 되어야만 되겠더라고요. 저희도 주변에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좀 있어서 안타까워서 혹시나... 대부분 혼자... 그렇죠? 마지막에는 살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런 연령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사업명세서) 575쪽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국비가 70%이고 시비, 구비가 15%씩인데, 3억 9216만 2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거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 인원을 737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부산시에서 교부할 때 일괄 이렇게 정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된 내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대상 인원이 또 많을 수나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첫해이기 때문에 사실 좀 가늠하기가 힘들었고요. 이게 왜 737명으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물어봤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이 인원수를 가늠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구의 인구수가 부산시 전체의 11.5% 정도 되니까 그 11.5%, 이렇게 계산을 해서 737명으로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적은 인원이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사실...

성철

장성철위원

만약에 참여율이 저조하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기관이 정해집니다. 상담기관이 정신과 의료기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소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상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일괄 하겠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비를 지급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6월에 돼서... 이 사업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업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6월에 담당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모집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지역에 있는 기관을 최대한 발굴하고 거기하고 협조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런데 이 서비스 가격은 뭐예요? 본인 부담금도 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한 번 상담하는 데 8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7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120%까지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180%는 20% 부담을 하고 18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30%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2만 5000원 정도 본인 부담... 소득 기준이 높으신 분도 2만 5000원 정도면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상대로 737명이라면 금액이 1인당 53만 원꼴로 돌아가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53만 2000원 해서 737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본인 부담금을 그만큼 내면서 그렇게 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심리 상담을... 최근의 젊은 분들을 보면 정신과 의료기관의 접근에도 선입견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런 경우에도 많이 받고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전문 의료기관에 가면 1시간 상담하는 데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생깁니다. 일반 상담소 같은 데 가서 15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라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 1회에 2만 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상담을 하신다면 굉장히 혜택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737명이나 그렇게 많아요, 심리 상담을 받을 사람들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사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예방하고 또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541쪽에 보면 오션뷰 임산부 힐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그리고 ‘대관료’ 해 가지고 230만 원씩 해서 15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좀... 또 이 오션뷰 조망시설의 적합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바다 전망이 보이는 그런 시설을 대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송정 바닷가나 해운대 바닷가 위주로 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션뷰가 좋은 데가...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예로 누리마루 APEC하우스 그쪽 정도 되면...

성철

장성철위원

어디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누리마루 APEC하우스요.

성철

장성철위원

누리마루 APEC하우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되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바다 전망이 되니까 이왕에 하는 거, 좀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를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어차피 이게 공약사항이라서, 어차피 지금 벌써 임기가 몇 년이 지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우리 임산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단 추경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정도로 15회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잡은 겁니다. 직원을 투입해서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잡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최대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5회만 해 가지고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15회라도 일단은 한꺼번에 할 인원이 조금 되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임산부가 그렇게 없어요? 15회 정도 해서 다 되냐, 이 말이지...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러면 어쩌냐는 거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의 임산부가... 보통 보면 출생아가 1300명 정도 되는데 임산부가 임신을 하는 걸 예상해서 총 2600명 정도로 잡거든요. 그중에서 일단 우리가 많이는 못 잡고, 전체 다는 못 하고... 그리고 사정이 있어 가지고 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40% 정도로 일단 잡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0%...?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40%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40%는 아니고 18% 정도요.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마음 같아서는 40%까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22~423페이지요. 사업명세서는 540페이지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안 54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22~423페이지, 보셨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사업명세서 540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예산안이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됐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억 100만 원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죠, 이 증액에 대해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일단은... 원래는 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국비 사업이었는데 시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비 75%하고 이제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보통 그전에는 만 44세하고 또 45세 이상으로 나이에 차등을 둬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44세 이하까지는 금액을 최대한 110만 원까지 다 해 줬고 45세 이하부터는 최대 9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소득 기준이 다 없어졌습니다. 소득 기준도 그전에는 중위소득 180% 미만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고 그리고 나이 기준을 없애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인원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부산시 확정 내시를 반영한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산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셨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구비 94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신규 편성했어요, 맞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 난임부부 지원이랑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이 이제 통합...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전에는 차등을 뒀으나 올해부터는 차등을 안 두고 100% 그냥 다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나중에 시에서 다시 공문이 올 건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올해 3월 말 기준을 보면 집행률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28.8%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은 0.95%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이게 격차가 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이 예산을 갖다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먼저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먼저...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을 먼저 집행...?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어차피 통합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집행하고 바우처 사업은 뒤에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가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설명 자료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설명 자료를 봐서는 제가 좀 알 수가 없어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그리고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이 그전에는 체외수정, 이런 것보다는 주사제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구비 부담률이 좀 늘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줄고 구비가 9400만 원이 늘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가 생략되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 예산보다 13%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임산부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출생아가 작년에 천삼 백몇십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를 보면... 임산부랑 산모랑 같이 치니까 2배로 해서 잡았습니다. 26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션뷰 시설 대관료가 3450만 원이네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원예, 비누, 바느질, 요가, 명상, 싱잉볼 체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임산부일 경우에, 나중에 500명을 선택할 경우에 여기에 안 들어가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비누, 바느질,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사실 요가나 명상 프로그램, 이런 강사들을 요청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으로 두지 말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산후우울증도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아카데미, 이런 시설도 있으니까 좋은 문화 프로그램이나 음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500명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하지 말고 다 같이 혜택을...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의 몫이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보면 원예나 비누, 바느질,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관료가 35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이 돈으로 그냥 여러 가지 명상 프로그램이나 강의,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통과되고 나면 준비할 거고요. 그전에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임산부를 활용해서 음악회,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산후우울증 관련해서 정신과랑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올라오는 거네요. 오션뷰라는 이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꽃꽂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모들이 되게 선호를 합니다. 제가 다른...

점자

유점자위원

꽃꽂이는 사실 관내에 보면 프로그램이 또 다 있습니다, 동 이런 데 보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본예산에 이렇게 있는데 굳이... 모르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데에 몇 분이 여기에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접근성도 그렇고 뷰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는 사람들은 이동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임산부들은 사실 참석하기가 좀 그럴 건데... 그리고 선정하는 것도 보면 자율도 아니고요. 저번 주에, 한 3주 전인가에 문화회관에서도 아카데미를 했는데 500만 원 이렇게 해도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작가와의 만남,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대관료를 3500만 원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얼마나 꽃꽂이를 할지 모르겠지만 꽃꽂이는 사실 한두 번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있으면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모자라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시적으로... 아까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대관료가 사실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업계획서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료가 조금 비싼 편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션뷰 같은 데는 호텔이나 이런 쪽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관료가 훨씬 더 비싸고 또 별도의 공간을 우리한테 임대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관료 이 돈으로 우리 관내나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동별로 좀 쪼개서 프로그램 작가분들이나 이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에 그때도 보니까 500명 가까이 참여했더라고요. 500만 원, 그런 작가와의 만남이었는데 거의 다 여성분이었어요. 되게 좋아하시고 또 참여율이 높아서 이 돈으로 임산부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제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작년에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유상으로 한다고 전환이 됐죠,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당초 우리 예산에는 이걸 47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올해 일단은 삭감을 해 준 거고 작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유상대부를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유상으로, 무상으로 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심의위에서 통과를 해 주셔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아~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올려놨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작년에 유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 유상으로 돼도 무상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인데 지금 31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예산 자체가 총 묶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인력이 1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팀장하고 정규직 3명 이외에 15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임금 인상이 됐었고 그다음에 올해 성과급,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부득이하게 인력운영비를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런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이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인력운영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및 회복비에서 감액해서 인력운영비를 증액한 상황인데 굉장히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런데... 자, 잠깐만요. 관리물품 구입비를 보시면 2000원의 파스를 6000명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금액 부족으로 사업비를 인력운영비로 편성했잖아요.

웃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지해

박지해위원

정작 치매 환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000원인데 인력운영비는 이렇게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좀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고 있는 물품입니다. 매년 7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으신데 작년 같은 경우는 3500원 정도 되는 파스를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1400원 정도 되는 파스를 지금 드리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줄어들지 않지만 파스 용량 자체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군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시에서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받아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의 의료 및 회복비, 거기에서 저희가 좋은 물품... 기저귀하고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들한테 배부하는 것들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 정도의 그런 물품들을 발품을 팔아서 최대한... 물건은 다르지만, 조금 저렴하지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물건들로 입찰 구입을 해서 잔액을 이렇게 반영한 상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인력운영비도 당연히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 545페이지의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는데 철거했네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철거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자예요. 주요사업설명서 435페이지를 보면 ‘1월 1일 자로 보건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1월 1일 자로 왜 합니까? 2023년 12월 안에 종료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부분은 들지 않았을 거다, 예산을 아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하고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등 구입비, 이 부분은 아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질병관리청에서 철거하라는 공문이 1월 1일 자로 왔고요. 물론 인건비는 안 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철거하는 그런 철거비용이랑...

영숙

원영숙위원

기간제 행정요원의 인건비는 다 삭감이 됐는데 선별진료소 행정요원 기간제 인건비는 1개월분이 지금 있거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2023년에 일단은 기간제를 워낙 많이 썼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보험료 부분의 정산을 지금 한 번 했고 또 6월 가까이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 부분만 남겨놓았습니다. 일단은 추가되는 증액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산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그 부분을 남겨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험료가 아닌데... 보험료 부분들도 4대 보험료 부분들이 다 편성되어 있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4대 보험이 아닌...

영숙

원영숙위원

546페이지에 보면 1명에 대한 인건비가, 1개월 인건비가 그게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사업명세서 546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546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선별진료소 행정요원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삭감 경정은 다 일어났는데... 그리고 4대 보험료하고 같이 편성은 되어 있거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기정액 2828만 원에서 경정액이 235만 7000원이고 삭감은 2592만 3000원이 됐거든요. 1개월분 인건비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기간제가... 그 부분에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올해 정산 부분이 추가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더 내고 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 기관 부담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은 2023년 퇴직자에 대해서 인건비 정산 부분이 있어서 정산 용도로 1개월 인건비를 잡아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별문제는 없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선별진료소를 어떻든... 저는 1월 1일 자로 그 선별진료소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1개월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2023년 퇴직자 인건비 정산용으로 잡아 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심의 질의를 좀 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다 생략하고 그냥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우리 세입에... 535페이지의 위에서 5번째, 시비가, 시 보조금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억 5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세출을 바로 볼까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냥 세출을... (사업명세서) 533페이지, 밑에서 7번째네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는 431페이지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게 시비를 지원받는 전환 사업인데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은 주는 대로 다 쓰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을까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삭감된 이유가 일단은 암 환자 의료비를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2021년에는 건강보험 부담료가 50% 미만이 되는 건강보험 대상자도 일단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2021년... 보통은 지원하게 되면 매년 300만 원씩 해서 3년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왜 중단을 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취약계층한테 의료비를 집중하고자 하면서 일반 건강보험 부담료 50% 미만 대상자한테는 그 부담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일단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금 지원 기준을 보면 소아암 환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연간 300만 원, 이것을 이제 중지한다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소아암 환자한테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아암은...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암 환자가 고소득층한테 많겠습니까, 저소득층한테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소아암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이게 의료비 지원이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이 취지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2021년부터 건강보험 중위 50% 미만한테도 일단 이 의료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로 만든 예산인데, 그런 정책 사업인데 이것을 소아암에만 집중하겠다고 깎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좀 안 돼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소아암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소아암만 가능한 거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원래의 취지가 이거는 저소득층한테까지도 같이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깎는지, 이게 주면 주는 대로 다 쓰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깎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왜 깎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차상위 본인 부담, 이것을 깎았는데, 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왜 삭감하는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이 정책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제대로 지급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그러면 삭감한 이 돈은 어디에 쓰는지 그런 것은 없죠? 다른 데 편성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깎았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의료급여 대상이나 차상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를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적절하게 하고 있는... 국가가 그리고 공공에서 해야 되는 마땅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절반 가까이 깎는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이게 참... 이렇게 시에서 깎았을 때 구비로 어느 정도 증액을 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어차피 이게 구비 매칭 사업이라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요. 하... 매칭 사업이라서 생각을 못 했다고 하시는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건강보험료 가입자한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별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는데 또 저소득층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지원 기준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랑 건강보험공단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다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같이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한다고 하면 이거는 빼면 안 되지, 우리 구도 계속 가져가야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뺀 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지원을 한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을 빼앗아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하고 바우처 사업하고 사업이 같은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위의 것은 전환 사업이고 밑에는 우리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 사업 내용은 같은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같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데 보세요.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에서는 시가 7600만 원 증액을 하고요. 바우처 사업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것도 역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시에서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통합을 해서 별도로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통합하면 더 추가로 다음 추경 때 내려올 예정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여기에는 왜 올렸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매칭 사업이라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철

김백철위원

매칭 사업을 깠는데, 그게 삭감이 됐으면 우리도 삭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우처 사업...?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적인 감액이고요. 감액이 1억 5000만 원이 됐으면 여기에 준하는 만큼 감해지는 건데 이 바우처 사업에서는 우리가 94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것은 왜 증액이 됐죠, 매칭인데... 삭감이 됐는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증액한 이유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일단 우리 구는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추가로 지금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구비 사업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는, 가내시할 때는...

백철

김백철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구비 매칭이 없었는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내려오면서 부담이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칭이 없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비가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추경 때부터는 매칭이 된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구비에서는 없고 매칭이 돼서 이번에 내려왔다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일단 하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573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지역 자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있던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지역 자살예방 사업은 저희가 자살 유족 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키퍼(gate keeper)라고 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과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명사랑 실천업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번개탄을 피운다거나...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특성상 숙박업소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하고 저희가 연계를 하고 그쪽 숙박업소에다가 여러 가지 정신건강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리플릿(leaflet)을 비치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의하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도 저희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나와 있는데 우울증은 지금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실 전 국민이 우울증으로 병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게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우울증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재발도 잘 되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생긴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유점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성은 20대 자살률이 갑자기 10% 이상 올랐고요. 또 남성은 10대가 올랐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창 꿈을 가지고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은 사실 원인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부모님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10대의 아이가 우울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한 가족인 부모님이 원인이고 자식은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이런 부분을 치료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인식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했던 허들링도 그런 것들의 하나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하는 문화제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캠페인 같은 것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학교나 이런 쪽에 가서도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자살률이 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킴이단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업소 같은 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자살 위험이 있으신 분들을 최대한 빨리 발굴해서 초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자녀분들 세대하고는 유독 큰 차이가 있어서 이런 갭(gap)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고민과 딜레마(dilemma)에 빠지는 이유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어서라고 합니다. 요즘은 대학도 상관없습니다. 대학에 안 가도 좋고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노트북만 있으면 사실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유튜버도 정말 좋은 직업이고 작가, 만화가, 이런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자꾸 예전의 선입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학생들이 가장 큰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저는 부모님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원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그런 직업이나 뭐가 더 뛰어나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모 교육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후우울증이 정말 길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보면 대상자 기준이 1번, 2번, 3번, 4번... 대상 안이 5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 보면 확인된 자, 보호 연장 아동,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의뢰를 해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렇게 고위험군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2026년도부터는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라서 일단 초기에는 이렇게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의뢰한 게 없으면 또 반납하겠네요, 보조금을...? 사업명세서 453쪽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보면 지원 기준이 ‘시 건강정책과-7394(2024. 3. 25.)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2024년 예산(안) 안내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지금 고등학생들도, 고3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왜 언급하느냐 하면 반납할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학생하고 부모 교육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설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3개월 단위로 사비를 들여서 한번 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와 어떤 트라우마(trauma)도 좀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이 지원 기준과 관련된 서류가 혹시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하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대상이, 돈이 내려온다고만 해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했으면 싶어서... 사실 저는 최근에 해운대구 관내의 학생들이 자살한 것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다릴 게 아니라 학교 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반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싶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 있죠, 시에서 온 거...? 이것도 다시 요청을 좀 하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대상자 규정 관련돼서 세부적인 자료 요청을 나중에 좀 할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540쪽,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해 가지고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고 9400만 원의 구비가 늘어났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갑니까? 시비 매칭률 해 가지고 삭감되고 구비가 늘어나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좀 많네요. 왜 이렇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갈수록 난임부부가 많아지니까, 시에서도 다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비로 일부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구비 부담 25%는 항상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외에도 다른 매칭률이 이렇게 삭감되는 게 많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같으면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금액을 따져서 금액이 얼마 정도, 혹시 이렇게 집계해 놓은 거는 없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그것은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하고 구비 매칭률 있죠, 삭감된 거...? 그 자료를 따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우리 부서의 잘못도 아닌데... 안 그러면 부산시 내에 이거 외에도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삭감되는 게 있으면 저희도 시에다가 뭔가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점자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늘푸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규열 산림정책팀장 김일한 산림생태팀장 황보영 푸른도시팀장 박찬우 공원팀장 장윤정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석환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456쪽인데요.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는 316쪽이요. APEC나루공원 관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이해를 한다손치더라도 시설물 교체 정비는 미리 숙지된 상태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유지관리에 준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확정이 나야 저희들 예산편성이 가능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그러면 APEC나루공원의 시설물을 교체하고, 정비하고 한다면... 요즘에 온 동네방네 떠드는 맨발걷기 이런 것도 시행할 예정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예산으로 그거까지 편성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 3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거는 사실 시설물 개보수, 그런 정도의 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파손된 거 수선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 변화시키지는 못하겠네요. 금액이 금액이니만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별도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별안전교육비 있죠? ‘가로수 및 화단 녹지 관리’ 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보면 산출 근거가... 차량계 하역운반자 교육이 2회고 유해·위험물질 취급자 교육이 2회인데... 그러면 이 2회 교육을 푸른도시팀 전체가 다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재난안전과에서 저희 기간제 인력들 중에서 차량 하역작업을 한다거나 예초기라든지 기계톱을 다루는 인력에 대해서는, 휘발유도 위험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사실 작년 연말 본예산 때도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푸른도시팀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저희 과 차원에서 다른 팀들도 같이 일정을 잡아서 이 안전교육은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늘푸른과 전체가 다 교육에 들어간다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기간제분들도 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작업에 해당되시는 분들로 한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푸른도시팀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늘푸른과 전체라고 보면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과 전체에서 집행한다고 봐주시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소하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1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이게 되면 상당한 인원이 돼서...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강사가 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회씩 실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58쪽, (주요사업설명서) 324쪽인데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전부 삭감됐어요. 예산 재배정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삭감이라기보다는 금년도에 대상지 선정이, 1개소가 선정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소당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작년에는 2개소로 진행한 그런 사항이고 금년에는 1개소가 선정돼서 2억 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재배정을 하시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잠깐만요.

근호

나근호위원

8월이 공사 준공인데 지금 예산을 재배정시키고 나면... 벌써 지금 5월이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집행은 가능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산편성이, 이게 작년 연말에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예산 지출상 조금 오류가 생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과목을 변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시 재배정 사업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계획은 변동이 없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시비였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전액 구비로...?

근호

나근호위원

참...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거는 구비 부담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시 재배정 예산으로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묶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재배정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배정 예산은 시에서 홀딩(holding)해놓고 쓰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는, 같은 돈을 쓰기는 쓰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집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대로 다 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구비도 아니고... 가능하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실제로는 시의 담당자가 시기를 놓쳐서... 원래 시비 보조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시의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편성하는 거를 놓쳐서 부득이하게, 이 재배정 예산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당초 오류가 있어서 재배정 예산으로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편성돼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는데 예산은 시비 배정을 받아서 원안 그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시비 배정을 받아서 원안 그대로 쓸 수 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단지 예산편성상 좀 차이가 있는... 그것만 그렇습니다. 예산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송동 896번지, 8월에 가봅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일정에 차질 없도록, 그대로 다 진행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하신다고 하니... 반송동 896번지,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운봉초하고 송운초 통학로 구간인데...

근호

나근호위원

위치가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에서도...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챙겨 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사항이라서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역구 시의원이 잘 챙기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459쪽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332쪽이요. 방범용 스마트 폴 설치요. 이게 지금 2개소를 설치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등산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인데... 이게 그러면 매년마다 2개소씩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올해로 끝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취약지역은 계속 나타날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건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산림 관리를 많이 하는 구청에는, 한 2개소는 계속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산림 내에, 지난해 반여휴 여가녹지 하는 데에 아이들의 어떤 놀이시설도 있고 해서 올해 우선 거기에 1개소를 하고 또 오봉산 여가녹지도 수요가 있어서 그쪽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의 CCTV가... 스마트 폴을 3년째 하다 보니까, 개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server)라고 그럽니까? 이게 용량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빨리 화면이 안 뜨고 해서 그것도 개량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늘 산으로 다니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자녀안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반송의 자녀안심 그린숲...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시 예산으로 재배정돼서 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시에서 편성된 걸로 하는데 일은 우리 구에 있는 늘푸른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오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보조사업이 있고 재배정 예산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배정 예산은 우리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들은 안 거쳐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재배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어떻게 그 예산이 집행되죠? 시에서 바로 할 것 같으면 시의 인력들이 그 사업을 해야지... 우리 구에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는데, 그게 가능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보통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할까, 그래서 재배정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종종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갑질 아닙니까?

장내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뭐, 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한 사항에 한해서 배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는데 배정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시에서 배정을...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미안하다, 다음에 해 줄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쓰니까 꼼수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집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비슷한 부분인데 그린레일웨이 관리에...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23페이지, 이거는 왜 1억 3090만 원이나 삭감됐을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전체 사업비는 좀 더 된 사항입니다. 설명서에는 시설비 위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때 시의원님도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됐었는데... 엑스포 유치하는 실사단 방문 이런 것들도 해운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좀 더 추가로 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받아왔던 게, 전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을 9억 원을 받아왔었습니다. 이게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된 건데, 작년에는 한 11억 원까지 추가로 받아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금년에 시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다 삭감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전반적으로, 특히 관리 예산하고 이런 게 조금씩 다 축소가 됐는데 부득이하게 우리 그린레일웨이 예산도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삭감이 되면, 혹시 집행부 쪽에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삭감시키면 삭감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시에 읍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비용인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유지하는 거를 최대한도로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도... 인력이 줄어들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유지관리비나 인건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진행이 되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한 2년 동안, 지지난해 해 가지고 준공이 되고 나서 조금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 특히 태풍이 오고 하다 보니까 재해의 위험이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더 많을 건데... 왜 인력을 줄이고 시설 유지비도 줄이고... 못 한다고 하면 욕은 우리만 듣고... 산책로 개통이 이제 다 됐죠? 그것도 욕은 우리만 들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들은 게 아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예산까지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이거 지금 우리 구비는 없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거는 순수 시비로...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구비를 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백철

김백철위원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아껴서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기존의 자체 인력들도 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서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7페이지입니다. 길상사 일원 녹지대 정비 사업이... 주요사업설명서는 322페이지인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불결 녹지대 정비인데... 관리 주체,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이 관리 주체가 비용을 내야지, 왜 우리가 5500만 원이나 구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될까요?

철도공단이... 아까 갑질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갑질을 하는 데가 철도공단입니다. 우리가 철도 부지가 참 많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포인트숲’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그렇게 했는데, 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 또 뭐, 수선해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부지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대해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기는 한데... 뭐, 시설물이 들어가고 하면 부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관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걸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시설비가 시에서도 깎이고 관리주체가 다른데도 우리가 돈을 내야 되고... 이런 형편이 자주 발생하고 있네요. 어쨌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예산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길상사 일원이라고 올렸는데 원래 시설비가 본예산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기에 대한 거는 따로 없어서,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포괄사업비 아니었습니까? 4억 32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는 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 사업비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여기에 월 시설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기본적인 저희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포괄로... 이 돈으로 이 정비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없으면 없는 대로 긴축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따로 이렇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사업명세서 46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해위험목 정비인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또 2000만 원을 추가하셨어요.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연초에, 작년부터 민원이 있던 달맞이길의 도복 위험이 있는 수목들이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이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지나고 하면 재해위험목하고 이런 거는 정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또 2000만 원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458페이지에 장산 종합안내판 정비, 이것도 시설비가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추경 때 해야 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입간판하고 이거는 사실 장산...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라가 보면 대형 간판이 있는 이게 벌써 오래돼 가지고 현황도 잘 안 맞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본예산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입간판하고 하는 그 내용은 그때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계속 민원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저도 그 간판의 상황은 아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본예산 때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올라와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입간판 정비하는 거는 내역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긴축을 해야 되는 올해 2024년도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시에서 깎이는 거는 깎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소한도의 예산인데, 그거는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45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315페이지네요.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정수차량 1대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수차량이 아니고... 아, 정수차량이 주차행정과에서 쓰던 차량을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건데... 아, 이 임차료 증가분은 1대 쓰고 있는데 요율이 조금 올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 오른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정수차량 임차료는 아니죠? 정수차량 임차료 자체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조금 증가된 부분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부분은 없더라고요. 이 자체가 정수차량 1대 증가라는 건 신규로 임차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존에 쓰고 있던 건데...

영숙

원영숙위원

쓰고 있던 차량을 이관 받아서 일어난 거고... 왜냐하면 임차료 부분이 본예산에는 75만 원인데 이게 78만 5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안 맞거든요. 3만 5000원의 임차료가 있을 수 없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해마다 조금 요율이 올라가는데 전년도 비용으로 책정을 했더니 연초에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 증가분이 조금... 그렇게 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달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완전 전형적으로 시세를 확인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전년도 비용으로 편성을 해서, 2024년도 예산편성 자체를 시장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지금 계약을 안 합니까? 우리가 공용차량 임차 용역, 특수 계약 이런 거를 안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해가 바뀌어서 막상 계약을 하다 보니까 증가분은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75만 원으로 잡았는데 78만 5000원으로 월별 3만 5000원이 증액된 상황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요구하는 시점하고 계약하는 시점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 밑에 차량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부서에서 차량 유지비가, 공원팀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행정과에서 쓰던 차량을 이관 받은 거 1대하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임차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원팀에서 쓰는 차는...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4대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대 중 1대만 임차차량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대가 임차차량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대가 임차고, 그러면 2대는 우리 구 소유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소유고... 그러면 임차차량에 대해서 차량 유지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지금 4대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임차차량은 20만 원씩 13회 기준으로, 이거는 본예산에서 다뤄봐야 되는 건데 13회 기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임차차량인 경우에는 거의 신규 차량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차량 유지비가 일어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유류비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유류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유류비도 저희가 차량이 4대인데 6대로 편성돼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차량이 4대라면서요? 3대에서 1대를 이관 받아서 4대가 됐는데, 예산편성은 6대로 돼 있어요. 본예산 때는 5대로 돼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1대를 관리 이관을 받다 보니까 1대 증가분하고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래서 4대가 됐지 않습니까? 3대에서 4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류비는 6대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2대가 더 돼 있고요. 차량 유지비도 지금 2대나 임차차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임차 용역을 할 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차량은 4대인데 임차차량 2대를 포함하면 6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확보를 한 거고 유류비는 임차차량 2대를 포함한 6대로 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유지비에는 임차차량 2대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원관리팀에서는 차량을 6대 운영하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6대. 1대를 더 추가해 가지고, 기존 5대에서 전체 6대를 쓰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차량 6대에 대한 관리 내역이라든지 이 차량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차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휴... 이게 트럭하고 승합차인데 요즘에는 관리 인력을 트럭에 못 태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의 차량이 총 몇 대인데요? 각 팀마다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관리하는 데에 전부...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의 차량 있잖아요. 전부 어떤 차량들이고, 어떤 업무에 투입되는 차량들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56페이지에 보면 바람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319페이지네요. 이거 올해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본예산에 4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앞에 의장단 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이 보통 어린이공원은 1500㎡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공원 같은 경우는 4500㎡거든요. 기존의 평균 어린이공원 면적의 3배 가까이가 됩니다. 그 정도의 규모 같으면 4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거 본예산 편성할 때 면적이 4574㎡라는 걸 분명히 아셨을 거고, 알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람공원이... 사실 위치가 반여동 고가도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여동 센텀롯데캐슬1차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위치가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단지하고 붙어있죠.

영숙

원영숙위원

이 롯데캐슬1차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한 공원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셈이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공원이 접근성으로 보면 센텀롯데캐슬1차아파트 주민만 거의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위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여고가도로 밑에 있고... 그런데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4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이왕이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의 증가가 일어난 거 같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전체 교체하는 것까지는 염두에 안 두고 편의시설하고 운동시설하고 이런 시설들을 교체하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위주로 해서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말씀을 주신 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견들도 있고, 전체 재정비 사업을 할 때 포장도 같이 교체하는 게 합당하다고 봐서...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광장 재포장비 2억 원이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광장도 멋스럽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하나도 안 멋스럽다!

장내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노후가 돼서 이용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예산 배정에 있어서 너무 특정 아파트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457페이지에 길상사 일원 녹지대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 부분이 부지는 있고, 철도가 그 밑으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녹지대 자체가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쓰레기를 많이 던져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이게 670평 정도 있는 부지인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고, 주민들이 사는 공간도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쌈지공원식으로 조성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주민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의 소요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은 정말 민원도 많고 또 길을 가면 황량한, 철도청에서 그냥 버리다시피 한 부지인데 그거를 조성해놓으면 좋은 쌈지공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 수목 이식비가 있잖아요. 이 수목이 철도 터널을 조성하면서 소나무하고 나무들을 심어놨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쭉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굉장히 어린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5500만 원 중에서 거의 30% 정도의 돈을 기존 수목 이식비로 사용하게끔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포클레인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인력을 잡고 수목 이식을 시키면 이만큼의... 1주당 40만 원 해 가지고 1600만 원의 예산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무 자체가 어려요. 장비가 들어가서 푹 파고 옆에 배치를 하면 이 예산을 아껴 가지고... 사실 이게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화목류 식재 및 산책로 조성 등에 예산이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주민들은 길상사 옆으로, 이게 평지에서 옆의 고바위로 이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고바위로 가기 때문에 길상사 앞으로 해서 벤치를 띄엄띄엄 3개 정도를 놓고, 벤치 아래에 큰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면서 좀 쉬다가 가고, 쉬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큰 나무도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막 들어오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 과정에서... 시설물하고는 좀 놓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설물을 놓게 되면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 자기네들 입장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최소한도의, 눈에 안 띌 정도의 벤치 정도는 검토해 보겠는데 일단 경관 정비 차원의 화목류를 식재하고 해서 풀이 안 나게 그렇게 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철도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그런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파고라도 좀 넣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거를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 달라, 이 너른 땅에 왜 예산은 그거밖에 투입이 안 되냐는 이야기들... 그거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시설물도 좀 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문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로수 및 도로 원인자 부담금... 이게 예산 요구액이 70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교통사고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목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폭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1건이, 저희들이 예상을... 해마다 교통사고가 나고 하는 거는 개략적으로 건당 100만 원 내외로 피해 금액을 산출해서 세입안을 잡았었는데... 작년 연말에 재송동 한진CY, 거기에 차로 1개의 노선이 나오면서 거기의 가로수를 이설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굵어서 사실 이설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 내지는 자체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신규 식재하는 규격하고 기존에 있던 규격하고 어떤 차이를 저희들이 산출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해서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수는 그 주수 그대로 심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경급이, 우리가 근원경이라고 하는데 직경이 50~60cm 이렇게 나오는 그거는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식재를 20cm 규격으로 해서 가로수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나무로 신규 식재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게 한 30~40cm 가까이 차이 나는 그 금액분을 저희들이, 그게 6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세입분이 하나 더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 부과 근거가... 조례를 참고하셨던데 ‘부산광역시 도시림 등...’, 이거 ‘도시숲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이거를 참고하셨던데 이거는 제30조가 맞지 않나요? ‘제30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해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제거 또는 옮겨심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어서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다 못 챙겨봤는데 일단 담당자가 근거로는 도시림 관리 조례의 원인자 부담을 하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실 저희 과에서는 가로수 관련 원인자 부담은 이 관련 조항을 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근거를 한 건데...

지해

박지해위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씀 주신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19페이지, 바람공원 재정비 사업인데...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민설명회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원래 투자금에 비해서 2억 원이 추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었다든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 면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어린이공원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평지 공간이고... 그래서 이거를 재정비할 때, 벌써 시설이 된 게 20년 가까이 연수가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비를 할 때 바닥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정비해 주는 게 맞다고... 이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 자체 판단도 그렇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 앞에 보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하시는 거는 좋은데... 본예산에 좀 미리 처음부터 하셨다면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안 하실 텐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변수가 종종 있고 한데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21페이지에 특별안전교육비가 있는데 혹시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근에 중대재해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 사실상 지난해하고 금년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 과의 현장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다양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에 저희 과 전체가, 대회의실에 100명 넘는 인원을 모아놓고 진행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 외에 유해·위험물질 취급자 교육이라든지, 차량계 하역운반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저희 과 같은 경우...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어떤 류의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예초기라든지 기계톱을 다루면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휘발유도 유해·위험물질로 간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은 이 교육을 이행해야 된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차량 상·하역을 하는 이런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밖에 수영강이나 기타 녹지공원 관리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곳곳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새로 생기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 본예산과 올해 추경을 하는데 긴축경영, 긴축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줄이고, 줄이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30개가 넘는...

점자

유점자위원

쪼깬한 거 합치면 더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전체 한 59개...

점자

유점자위원

60개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60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아까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대천공원도 30년이 다 돼가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팀에서 긴축경영을 하자고 했고, 긴축 때문에 타 부서에서도 본예산 때 사업을 못 한 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앞에 저희가 이 구비 4억 원을 해 줄 때 이 정도의 돈이면 충분하다고 했었고...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같이 했으니까...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노후 시설물 파손 등 정비가 시급하고 재정비 요청 민원 다수 발생’ 해서 ‘조성 및 정비 후 10년이 경과한 공원을 정비하여...’, 그러면 이 공원도 10년 정도 됐을 건데... 사실 4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저희가 지역구를 떠나서 송정부터 달맞이 기타 등등 체육시설 하나를 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안 해 줍니다.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도 안 지어줘요. 그래도 제가 일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지금 동마다 하면 엄청 많습니다. 많아도 긴축경영이라고 했으면 사실 이런 게 주민설명회에서 올라오더라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면... 지금 위원들 사이에서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질의 중에, 사실 저도 불편하거든요. 다른 데는 삭감을 다 해놓고, 심지어는 그린레일웨이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 돈이 없어서 3억 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공감하면서... 저는 이런 거를 올려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사실 좀 황당해요. 이게 정말... 그렇게 되면 본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돈이 모자라면 다 해 줍니까? 저는 이거를 올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를, ‘이렇게 하면 해 줄 거니까...’, 무시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올라온 거를 보면 사실 거의 을 쪽에... 이거는 2억 원밖에 안 되지만 합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게 다 시급한 건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일일이 다 안 가봤지만... 저희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4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6억 원짜리 돈이란 말이에요. 괜히 부서에서 올려서 서로 간에, 본예산에 올려도 될 돈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아요. 이거는 자꾸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긴축을 하기로 했으면 이런 거는 좀 생각해서 올렸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돈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2억 원이 더 올라와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상관없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에서 그런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입니다. 청사포에, 이거를 계속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돈이 없다고... 그 많은 예산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원영숙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10년밖에 안 됐네요. 바닥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안 하면 큰일 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장산 대천공원에 종합안내판을 정비하는데... 훼손된 것도 많고 하던데 이거를 할 때 혹시나 이게 가능하면, 사실 이것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은 정말 시급한 것 외에는 올리지 않아야 돼요. 괜히 쪼개기 예산처럼 보이고 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천공원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와요. 그래서 정비할 때 전체적으로, 영문 있죠? 영문표기를 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문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 건강증진과와 보건정책과 심의를 했는데... 매칭 관련 시예산이 삭감된 게 엄청 많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에서 4000억 원이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저희한테 다 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른 부서에도 질의할 건데... 그 부서도 작년 본예산에서 잘린 게 다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야단맞을 일도 아니고, 이게 정말 시급한 건지... 본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지... 지금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영문 안내판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매칭 관련 시에서 잘린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고민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저희 부서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수진 도시조명팀장 류재진 도시방재팀장 최광석 도로보수팀장 김기업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손정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식사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는 474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341쪽이요. 반여동, 재송동 조명시설 정비 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2억 원을 요구했는데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고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거는 요구했다가 긴축재정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되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증액하시는 이유가 각종 노후시설을 교체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반여·반송에 70개소라고 해 놨는데 앞으로 이 70개소 이외에 또 교체할 곳이 향후에 얼마나 돼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도로조명 시설 관리, 이 예산은 예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2억 원 정도 했다가... 지금 70개소를 한 것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산출기초를 그렇게 뽑아놓은 건데요. 이게 처음에 2억 원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걸로 해 보려고 하니까 이미... 그 밑에 보시면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지난해에도 매년 보면 2억 원 이상, 2억 5000만 원이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여·재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는 더 많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억 5000만 원으로는 너무... 지금 이미 상반기에... 특히 반여·재송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거의 다 쓰고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래도 거기에 노후시설이 더 많으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 과처럼 사업 부서는 돈으로 일을 하는 데인데 예산 형편만 된다면 주시면... 이게 어차피 민원을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보면 10~20년 이상 된 가로등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계속 교체해 가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긴급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예산 상황만 된다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70개소에서 그 이상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것은 개략적으로 그냥...

근호

나근호위원

개략적으로 한 표시이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 개소 수는 괘념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이요, 맨홀 관리 있잖아요. (주요사업설명서) 346쪽인데 혹시 우리 관내의 맨홀 개수와 교체할 개수가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관내 맨홀 개수 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매번... 뭡니까? 침하하고 파손되는 게 수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할 것들은 수시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이 예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설명서를 봤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건설과에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콘크리트 맨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주철 맨홀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주변이 침하해서 손 볼 일반 맨홀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비 대상 맨홀은 미리 파악해 놓는다기보다도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들을 정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보니까 반여1동에도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는... 그리고 조금 전에 재질이 주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중충한 콘크리트 색깔보다는 백 번 나은 거 같고, 또 색깔이 분홍색이더라고요. 이 색깔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던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침하되고 할 거 같으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비도 또 증액이 되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예산을 다 심의하셨겠지만 7억 2000만 원 정도인데 그걸로 올 연말, 내년 초까지 다 교체는... 그걸로 물량을 다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바쁜 과인 것 같은데 하시더라도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편의에서 신경 써서 작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47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344페이지네요. 수영강변대로 노후 조명 정비 사업이요. 이게 2개년에 걸쳐서 노후 조명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 규모가 해마다 5억 원씩, 5억 원씩 해 가지고 지금 1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영강변대로거든요, 수영강변대로... 그런데 이게 편성이 왜... 일단은 이 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그거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2월 6일에 교부가 돼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설명서...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다 시비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구비로 되어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안 그래도 저도 이게 궁금해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시비로 편성하지 않고 구비로 이래... 여기에 보면 교부금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직원한테 제가 ‘이게 왜 구비로 되어 있냐?’고 했더니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제가 예산팀에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못해 봤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죠. 시비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일단 예산서에는 교부금으로 표시가 돼 있기는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예산서 여기에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거는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게 구비로 편성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예산서에 보시면... 여기는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예산 사업명세서에 지금 100% 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 교부금...? 아~ 이 위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75페이지 제일 위의 상단에 보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아~ 거기에 교부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가 아니고 교부금이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교부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 표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344페이지, 사업비에서 구비 100%, 이게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서 맨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이게 구비같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구비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구비같이 표시돼 있네요. 그런데 위에 보면 거기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교부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해소됐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예. 맞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여기 위에 ‘특교금 5억 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도 계속 사업명세서에 구비 100%라고 되어 있고 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교부금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347페이지 있죠. 소요 예산 있잖아요. 비교증감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소요 예산에... 예, 비교증감...

영숙

원영숙위원

200만 원이 감액된 겁니까? 아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2000만 원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20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오기네요. 죄송합니다. 20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아까 사업비가 100% 구비라는 거하고 이렇게 설명서가 틀리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잘 작성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방재시설 점검 차량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이 3800만 원짜리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이 지금 추경에 신규 편성으로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도 올렸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버텼는데 요즘에 워낙 비상도 자주 걸리고 시설 점검할 일도 이제 많아서 차량을 저번에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삭감됐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보통 지금은 차량을 구입하려면 100% 전기차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로 하려면 아마 이 금액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그런데 3800만 원으로 올려놓은 이유는 우리가 우기 때 침수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일반 100% 전기차는 안 되고 하이브리드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38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올린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점검할 때 어떤 차량을... 이용을 하는 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팀별로 차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한 팀만 다닐 수는 없거든요, 지역이 넓어 가지고... 1대는 있습니다. 1대는 있는데 아반떼... 아~ 그거는 도시조명팀 차네... 지금 방재팀 순찰차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방재팀에는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다른 팀의 차나 아니면 개인 직원 차를 이용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수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도로관리원들이 쓰는 차들이 준설 차인데 그런 차들은 트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순찰하는 차는 보수팀에 1대 있고 주무 팀인 도시관리팀에서 이번에 1대를 확보했고 그리고 조명팀에 1대 있고요. 그래서 점검하는 차량은 3대가 있는데 방재팀은 아직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대 있는데 방재팀은 없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비 오고 이러면 침수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으니까 방재팀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하겠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202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라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예산계에서 뭐...

영숙

원영숙위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세서 474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조명 시설 관리에 총 4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각 동마다 똑같이 2억 2000만 원씩 배분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기에 이렇게 배분이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 편의상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물량을 비슷하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동별로 의원님들도 따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디 한 군데에 편중이 안 되게 골고루 하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눴거든요. 권역별로 예산이 여기에 남았다고 해서 저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돈도 아닙니다,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권역을 나눠 가지고 해 놓고 여기에 되도록... 대부분이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부터 어디에 쓸 거라고 정해 놓고 한다기보다도...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조명이 나간 곳을 수리하는 용도로 쓰이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매년마다 노후되는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계속 발생을 하니까 매년마다 노후되고 그러면 정비 교체 대상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교체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매년 보통 평균적으로 몇 개씩 발생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이 개소 수는... 개소 수로 이렇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요. 여기에는 조명뿐만이 아니고 배전반도 있고 조명도 보안등이랑 가로등, 이런 게 금액 차이나 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가로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가로등으로 하면 개소 수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개소 수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또 밑에 보시면 수영강변대로 노후 조명 정비 사업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시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이거는 특별히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강변도로가 전체적으로 한 20년 이상이 됐거든요. 이 가로등의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8년인데 수영강변대로가 전부 20년이 지나 가지고 2차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전부 노후돼 가지고 스스로 부서지고 파손돼 가지고 떨어지면 2차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수영강변대로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모든 구간을 다 변경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그러면 우리 주무님, 아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마침 다 바꾸신다고 하니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구색이 흔히 보이는 주황색을 띠는 게 전구색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분위기를 내고요. 보통 풍경이 있을 때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하는 풍경... 수영강변은 보통 다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그쪽은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 강변도로 말고 저희들은 대로, 도로,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대로를 교체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차가 다니는 대로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이제 수영강변대로, 8차선 도로, 그것만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에 각 동마다 도로조명 시설 정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전구색을 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사무직원을 향해)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푸른색을 띠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보면 보통 우리가 흰색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주황색을 띠는 따뜻한 계열 쪽으로 가려면 2700K에서 3300K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환경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밝은 색을 쓰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냥 도로... 각 동에 있는 가로등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수영강이 아니라...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데서도 저 푸른빛을 많이 쓰게 되면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에 가보시면... (사무직원을 향해)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청계천이나 이런 데는 저 옆의 도로도 전부 전구색을 많이 사용해서 오히려 서울이 더 따뜻해 보이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붉은 계통으로...

지해

박지해위원

주황색을 전구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눈부심이 적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흰색은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등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그런데 밖에서 우리가 공부할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영강이나 각종 가로등을 보면 LED 등을 사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눈이 부시고 거의 눈을 쏘다시피 하거든요, 흰색으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등은 또 반경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흰색을 쓰면... 흰색은 주광색이네요. 주광색인데 주광색을 쓰시면 굉장히 좁고 오히려 방범에도, 치안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 밑의 때리는 부분만 딱 밝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그림자가 지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은 반드시 좀... 제가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도록,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특히 범죄나 치안이 발생할 그런 곳은 오히려 따뜻한 전구색을 쓰셔야지 좀 방지가 됩니다. 넓게 확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는 게 전구색이거든요. 그런데 흰색을 쓰면... 우리가 보통 흰색을 쓰면 밝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내에서나 그렇지, 밖에서는... 특히 밤에는 그쪽만 딱 때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검어집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예산도 아까 분배하신 이야기는 잘 들었으나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관리과는 참 일이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시설이 각 섹터(sector)별로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LED 조명으로는 다 바꿨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보안등만 100% 다 바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안등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보안등은 100% 다 바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 조명 시설은 그러면 보안등 외의 가로등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조명 시설 정비가 이 가로등에 있는 LED 교체도 포함되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새롭게 다는 것들은 다 LED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완료가 안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은 LED로 다 했는데 이게 소모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소모품이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세월이 지나면 제일 먼저 바꿨던 게 또 교체 시기가 되면 다시 바꾸게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LED가 수명이 좀 오래 가던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오래 가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매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가로등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안 해 왔는데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가로등 같은 경우에 70% 정도 LED로 교체를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교체한 것들 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교체할 것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교체가 안 된 게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것보다는 큰 대로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LED가 고장 난 것 위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색깔이 안 맞아서 그냥 조도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런 도로는 환경을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장 나거나 이게 조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수명이 다 됐거나 이러면 바꿔야지, 일괄적으로 색깔이 안 맞다고 해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위에 구역별로 이렇게 된 것은 주로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게 없을 때도 저희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간별로 그렇게 색깔을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수영강변대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돼 가지고 그 등도 문제인데 기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노후된 것은 이제 바꿔야죠. 그런 것 위주로 바꾸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그런 것들 위주로 바꾸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까지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위주로만 바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운대 전체적으로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매년 1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매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매년 바꾸는 것은 아니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구역별로 등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등이 2만 600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수영강변대로는 등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노후가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거 위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강변대로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기로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강변대로도 일단 그거는 교부금으로 하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300개소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이 10억 원이 들어가는 게 강변대로 노후 조명 질문하고 또 같이 연결되는데 이 10억 원이 들어가는 게 교부금이 10억 원입니까, 아니면 구비 50%, 시비 50%, 이래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이거는 100% 교부금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교부금이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구비 100%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맞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저는 이 조명 시설 정비가... 우리가 한창 지역별로 LED 교체를 다 할 때가 한 3~4년 됐죠? 그때부터 해 가지고 LED 교체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 가지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때는 보안등만 그래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전구가 고장 나거나 노후되거나 이런 거 위주로 바꾸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솔직히 너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의 이 네 군데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설명서를 보게 되면 예산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 민원 대응을 하기가 좀 힘들다고 했는데 밑의 집행 현황에 보면 3월 말 현재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제로(zero)입니다, 제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보통...

백철

김백철위원

1억 5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3월... 보통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이래 하면 3월 말... 여기 보시면, 그 밑을 봐주시면 연도별로 2022년, 2023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은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3월 말 현재 2023년도는 지금 제로거든요, 제로... 그런데 위에 보면 5000만 원 미만으로 남았다고 해 놔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상반기 중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송정동, 좌동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5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 놓은 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반기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래 하면 3400~3500만 원 정도만 남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남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남게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여기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사용을 안 했는데 잔액이 있어서 질문 드렸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보통 송정동, 좌동은 2023년도에 2억 원을 사용했고 반송동도 2억 원인데 올해는 긴축을 해야 되는데도 작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긴축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올렸지... 저번에 이렇게 예산 1억 5000만 원을 올린 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적게 올린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2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긴축을 한다고 올렸는데 추경은 작년도 예산보다 더 많게 올렸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송정동, 좌동만 좀 그렇습니다. 다른 동은 이렇게 해도 예년에 비하면 많이 모자라는 편이고요. 송정동, 좌동은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도시관리과는 부서에 다른 일들도 많은데 예산에 맞게끔 애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질의를 드렸지만 맨홀 정비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예산 요구액을 작년도에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긴축으로 가야 되니까 긴축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맨홀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에...

백철

김백철위원

주면 주는 대로 다 쓰던데...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구의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거기의 1억 원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모자라서 그렇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부서에서 사이좋게 또 예산도 나눠주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75쪽, 여기 보니까 ‘배수펌프장 관리’ 해 가지고 이게 좀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시비 4억 2000만 원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다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시비가 미확보됐나 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처음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주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됐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언제쯤 약속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계속...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몇 월에 약속된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배수펌프장 펌프들이 지금 다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지났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시비 이거는 몇 월에 신청했습니까, 재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를 지난해 본예산에 이제 했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한다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재난안전기금도 몇 월에 신청한다 아닙니까? 그게 몇 월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잠깐만요. 그게 아마 작년 여름 정도에는 연락이 안 됐을까 싶은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여름이면 한 7~8월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 정도는 안 됐겠나 싶은데... 그때 협의를 했는데 재난관리기금 4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시도 일괄적으로 긴축재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4억 2000만 원이 안 되고요. 그래도 다행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원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이 된... 그래서 2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올 2월 6일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2000만 원이 모자라게 내려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가령 이렇게 사전에 협의돼 가지고 올리는 게 많은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자꾸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것은 4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잘못하면 예산 편성할 때 꼭... 이게 없었으면 저희 구비 편성이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작년에는 1억 8000만 원의 구비가 편성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한 돈인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타 부서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사전에 협의를 했니, 안 했니, 조례에 의해서 그게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다른 부서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아무리 긴축재정이지만 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시에서 무슨 근거로 해서 어떤 교부금은 주고, 어떤 것은 삭감시키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안 되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도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애초에 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해당이 안 된다든지...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데가 있어요. 부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치밀하게 안 하는지... 그런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신청해야 주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맞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줬습니다. 자기들이 재난관리기금을 못 주니까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아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줘야 되는 돈인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가 판단할 때... 그런데 또 다른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보다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돈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이 앞뒤가 좀 안 맞아서... 뭐가 시급한 건지, 뭐가 중요한지 교부금 정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점자

유점자위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준다고 했다가 자기네들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돈이 부족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여기에 있는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처음이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게 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걸 좀 잘라서 이번에 다시 변경돼서 올라와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방재 기간이 이미 시작돼 가지고 이 중에는 못 바꾸고요. 이 방재 기간이 10월 정도 되면 이제 끝납니다. 태풍이 오는 시기가 끝나면 그때 교체가 시작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내려왔으면 벌써 공사를 했을 건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올 2월에 와놓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시에서도 이 교부금의 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유창희 건축팀장 정종욱 재개발팀장 강춘형 개발제한구역팀장 정영일 지역건축안전팀장 박영민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동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미옥 공동주택지원팀장 신 진 주택팀장 이승태 지금부터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동주택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서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권소영 지적팀장 이철승 부동산정보팀장 임진미 이어서 토지정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오계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건축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3쪽인데요.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요. 이게 그러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2025년에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2025년 12월에 끝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피난 약자 이용시설, 화재취약 건물의 성능 보강을 위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해 가지고 목적이나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특히 2022년도는 2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4200만 원이거든요. 2022년도를 보니까 본예산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했다가 이게 추경 1회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간주에서부터 삭감돼 가지고 그래서 2억 6666만 원인데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2억 2461만 4000원인데 집행액은 0원이에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원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국가:지자체:자부담’ 해 가지고 1:1:1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 그쪽에 대상이 10개소가 있었는데 6개소가 용도 변경이나... 그러니까 그쪽 대상 시설물에서 용도 변경한 경우나 또 시설물 안의 불법 증축 부분이 확인돼 갖고 그 부분은 제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폐업이 2개소 있어 가지고 6개소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상 자체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집행액이 0원이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리고 2개소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잠깐 연기가 된...

근호

나근호위원

뭐라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경영하는 데 애들이...

근호

나근호위원

아~ 아이들도 줄고 하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줄고 이래 가지고,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2024년도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2개소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 말에는, 지금까지 현재는 진행된 게 없겠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2024년도 현재까지는 2개소가 완료됐고 이제 나머지 대상 2개소도 2024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어린이집 자체가 지금 재원 마련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를 1:1:1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어요. LH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지침이...?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좀 안타까운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1:1:1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또 2025년 12월까지 하고 나면 사업이 끝나는 거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 이후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과태료하고 고발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 내용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원도 그만큼 또... 아무래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좀 여겨지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16쪽인데요. 감사반 운영이요. 이게 2022년도에는 집행액이 8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960만 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찾아보니까 감사반 운영, 이게 총 2명을 감사원으로 뒀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2023년도에는 2개 단지를 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2022년도에는 건축과에 있어 가지고 건축과의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이 2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3명으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1~3월 현재 저희가 현대아파트 감사를...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하세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1월에 저희가 현대아파트 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송동의 센텀파크1차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서 감사 일수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0세대 미만이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10일간 했었어요. 10일간 회계사하고 기술사, 이 2명하고 했는데 센텀파크1차 같은 경우에는 2700~28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는 1년 내내 공사 중이라서 서로 해결을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일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5일로 감사 기간을 5일 더 늘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해 보자고 해서... 기존에는 재무 쪽에 있는 전문가 1명하고 현장에서 기술 감사를 했는데 회계감사, 공인회계사를 1명 더 해서 더 밀도 있게 감사를 하자 싶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인회계사가 한 분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감사 비용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공동주택에서 감사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 그렇다 하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보면 보통 지자체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번 4월 22일에 법이 개정돼서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다 감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결정해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 해운대구는 공동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70%가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도 저희 구의 직권 감사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올해부터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저희가 단지를 선정해서 저희 구에서 직권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2개 단지를 했는데 본예산에 있는 1600만 원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추세가 우리 해운대구도 계속 늘어나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마다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명세서 527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 있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매년마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2022년도에도 본예산하고 추경 2회에 또 올라왔는데 그때도 2500개의 도로 홍보물 제작... 그런데 이게 3~4년이 지났는데 홍보물비는 똑같아요, 금액이 2000원으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이 지금 반영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시에 본예산 편성 내역을 올리면 거기에 맞게 시에서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추경에 그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전면 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토지대장을 제외하고 모든 도로명주소를... 2012년도 1월 1일에 했는데 기존을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2014년에 전부 다 시행했는데 그런데 이 홍보물은 아직까지도...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동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가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홍보물품도 나눠주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지는 못한다, 이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매년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평가 계획을 세우고 집행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홍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지금은 실제 사용률 자체가 70~80%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것도 모자라다고 하면서 계속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2014년이면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저도 이제는 지번 주소를 못 외우거든요. 우리 집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외우고 있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위주 자체가 저학년들, 초등학생들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나머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3자인 대중들, 시민들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주로 학교의 학생들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알고 있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아직까지는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위주로 해 가지고 계속 교육시킨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에도 또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으로 계속 올라오겠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올라올 건데요. 아마 추경으로 올라갈 겁니다. 저희 본예산하고 플러스 추경이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본예산에 1번, 추경에 1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아직까지는 예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세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나근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제가 다 빼고 넘어가고요. 먼저 토지정보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됐어요. 3008만 9000원, 이게 2023년도에 부과된 건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까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부과일자... 처음에 이게 부과를 했다가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기기한이 최종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날에 내도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마지막 날 그때쯤 돼 가지고 분납 신청을 다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1차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2회 분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1회 분납 같은 경우는 지금 수납이 됐기 때문에, 그 부과일자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는 아예 이게 빠져 있지 않았었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부과한 날짜가 작년 1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같은 경우는 12월 전에 예산을 잡았다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부과를 했으면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으로 잡지 않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납부가 안 되면 또 그렇기 때문에...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 납부가 안 되면 또 우리 결산에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만 날짜가, 연도가 바뀌는데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부기한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늦게 내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527페이지,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본예산 때 왜 반영을 안 했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때 작년에 하고요. 사실적으로는 올해 하면서 저희들이 대상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 파악을 해서 내년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결산할 때 의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고 또 나머지 어떤...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LED 건물번호판을 해 놓은 게 호응도가 좋다고 해 가지고 또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 물량하고 이런 것을 조정해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됐나 싶어서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하반기에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전체 몇 개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공중화장실을 44개소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는 화장실이고 이거는 지금 육교 승강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육교 승강기는 15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할 때 예산 대비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비용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꺼번에는 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LED 건물번호판이다 보니까 아무 데나 할 수 없고 어떤 고정 건물이라든지, 그런 쪽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량 파악이라든지, 설치 장소를 다른 데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할 예정 자체를 아직까지 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걸 하자...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물 주소하고 건물 공공용까지 하면 500~600개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향이 맞나 싶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건축과장님, 빈집 실태조사, 이게 5년마다 1번씩 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5년마다 1번씩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금액이 제법 되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비하고 1:1 매칭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1:1 매칭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올라온 예산도, 공가 활용에 대한 이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실태조사하고 나서 진행이 조금 바뀌나요? 이 실태조사가 지금 다 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 올해 우리 구에 또 빈집이 좀 늘어나서 지금 1450개소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또 늘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또 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줄어든 게 아니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아파트도 요새 빈집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게 그러면...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전에, 5년 전에는 487호 정도 됐는데 지금은 1450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빈집 활용에 또 3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활용이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이제는 리모델링하든가, 안 그러면 폐가 철거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일부는 또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빈집 활용 사업이 시비로 들어와서... 아, 그런데 진짜 이 3600만 원은 활용이 돼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반값으로 임대를 줘 가지고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들어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그쪽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추천이 뭐... 그 수가 모자라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 수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빈집이 완공되고 나서 저희가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보내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관리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쉬는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에... 지금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는 소규모로 붙이고요. 나머지 20가구 이상은 그냥 공동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지금 사업 지원 대상이 몇 개 남아 있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대상은 1887개소인데 저희가 최근 5년 이내에 이제 하고 나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공동주택, 그냥 공동주택...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지원 대상이 1843개소...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공동주택, 소규모 말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소규모는 올해 지원 대상이 136개 단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36개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소규모는 1843개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본예산 때도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금 소규모가 10배 이상 수가 많아요. 그냥 배수로 해서 10배이지, 나머지 개수를 따지게 되면 거의 1700개가... 지금 공동주택보다 1700개의 소규모가 지원해야 될 대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공동주택은 속도를 좀 늦추고요. 소규모는 금액도 공동주택보다 적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36개가 남았는데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5년에 1번씩이지 않습니까, 5년에 1번씩...?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이 5년을 2바퀴, 3바퀴... 15년 동안 2~3번 받아도 소규모 이 1843개는 1번도 못 받는 데가 있어요. 나머지 아파트가 3번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소규모는 1번도 혜택을 못 보는 데가 있다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금액은 둘째치더라도 지원되는 게 많도록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그래서 첫 달에 우리가 신청을 받은 거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1개, 36개...?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소문이 좀 나요.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할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소규모는 돈이 문제예요. 공동주택은 돈보다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건데 이렇게라도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차피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빌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할 데가 많은데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의 지원을 조금 받기 위해서는 수가 좀 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지금 올라온 게 31개이기 때문에 추가로 금액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소규모는 추가로 하반기에도 받아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이 계속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금액적으로도 공동주택하고 했을 때 큰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1번 신청을 했을 때 36개인데 지금 예산으로 여기에서 몇 군데에 지원됩니까? 20군데 됩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소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소규모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소규모는 본예산에 지금 2억 원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에 지원되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20개...

백철

김백철위원

2억 원에 20개밖에 안 되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36개가 들어왔거든요. 하반기에 1번 더 받으면 60~70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공동주택보다는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집중보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집중이 더 필요하고 금액보다 개수, 지원되는 개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 때...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접수를 받아서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신청한 금액을 다 주자고 하니까 결국에는 4억 원하고 1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주택이 왜 공동주택에 비해서 금액이 적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접수를 받아보니까 공동주택하고 소규모는 조금 다른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있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집합건물법을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의 구분 소유권 3분의 1의 동의를 받고 의결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을 했다가 그 의견이 또 안 맞아서... 왜냐하면 각자 단지별로, 구분 소유권별로 부담하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애로가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한도가 1000만 원인데 이게 마중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데를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면 저희 부서의 진행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소규모 같은 경우는 심의위에서 심사를 안 하고 그냥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9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23개가 선정이 됐으니까 6개 단지는 탈락한 거죠. 그중에서 또 1개의 단지가 중간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1961만 2000원이 그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례가 있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남았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전액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소규모하고 공동주택의 차이점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해서 시행한 지가 지금 3년 차밖에 안 됐고...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가 3년째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1~2월까지 받고 그다음에 3월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차, 아까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거기는 본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전액을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4억 원과 5억 원을 받은 금액에서 후순위로 해서 금액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자문심의위원회를 1년에 1번밖에 안 한 걸로 해서 예산 편성이... 심의위원회 수당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1번밖에 안 되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추경에...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인데... 그다음에 1~2월까지 접수받고 3월에 심의하고 4월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한 6~7개월 동안 공사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정산 결과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5월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추가로 접수하게 된다면 그 절차가 다 뒤로 밀리는 이런 사정이 있고요. 하여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공동주택보다 소규모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리는 게 어떻겠나, 저희 부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어쨌든 속도의 격차를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이게 1500개 정도가 더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이게 빨리 어느 정도 만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기금 전출금이 지금 5억 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우리 본예산이 2억 원이지 않습니까? 2억 원에 1000만 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해도 20개소에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4억 원에 이제 3000만 원이 지원되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3000만 원을 다 해 준다고 해도 13개소에 지원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이때까지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돼 왔어요. 그러면 이게 5년 단위로 안 돌아온다고 봐도 지금 올해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이 136개, 그게 또 5년 단위로 좀... 이거는 2010년부터 십몇 년간 됐으니까 돌아오는 것도 있겠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을 이제 감안을 하... 제외시키고 136개를 하면 계산상 이게 1바퀴 돌려면 10년 6개월이 걸리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지원금이 있다더라, 아파트 주민들이...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나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돼서 알음알음 지원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적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1843개소가 지원 대상이잖아요. 이것도 20세대 미만,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지원 대상이 1843세대인데 우리 예산으로 치면 92년 2개월이 걸려요, 1번 돌아오려면... 92년, 거의 100년 주기로 1번 돌아올까 말까, 이렇게... 이게 100년 주기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5년 그걸 감안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소규모...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큰 공동주택이든, 작은 공동주택이든 해운대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더라.’, 그래서 탈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쓰라리게 생각하거든요. 큰 공동주택은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해운대구가 우리를 이렇게 홀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열악한데...’, 지원금을 1번 받으려면, 순위에서 밀리면 100년이 걸리는 이런 사태가... 92년 2개월이니까 그게 돌아오려면 한 95년은 걸려요, 계산상으로, 우리 예산상으로... 그렇다면 이 적체 상황을 어떻든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는 여기에서 5억 원보다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은 의논을 해 보겠는데 굉장히 절차상... 또 이게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떻든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고 하지만 증액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순위 절차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순위 절차는 매겨져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어차피 부족한 예산... 얼마를 증액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범위가 벗어나면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못 하잖아요, 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내년에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니까... 내년에 과연 그러면 소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가도 궁금한데요. 제가 방금 생각한 게 아까 소규모 1843개소 중에서 올해 지원이 나가는 거 빼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서 내년에 그러면 그것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올려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들의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잘 해요. 그런데 소규모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홍보... 이번에는 홍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신청이 너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36가구를 했잖아요, 36가구... 1843개소 중에서 36개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홍보가 잘 된 건 아니에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저 36개는 접수할 수 있는 것만 접수를 한 거지, 신청 대상이 아닌 단지도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받아서...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대상 단지가 1843개소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어떻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또 있잖아요. 위에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3회 계획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4회가 있어요. 그러면 1회 더 예산이 지금 오버(over)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추진 현황에 보면 저희가 현대아파트 감사를 했는데 여기는 감사 기간이 10일간이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3~6월에 더샵 센텀파크1차를 감사해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15일 했다며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회계 서류를 감사할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을 5일 늘렸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를 1명 더 늘렸는데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사실 저희 구에서 하는 직권 감사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2번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4회인데... 그리고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 구에다가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상에는 보면 현대아파트는 10일 했어요. 우리 예산상에는 다 대규모 아파트를, 큰 단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일을 줬어요. 이제 현대아파트 했고 더샵 센텀파크1차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정기 감사를 1번 해 가지고 3회인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1번 더 그 사이에 또 다른...

영숙

원영숙위원

예, 주민들한테 감사 요청이 오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놨으면 4회구나, 알겠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1회를 더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포용감 있는 감사가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기타 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반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경정이 일어났어요. 2억 700만 원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있잖아요. 추진 계획상으로 우리가 심의·의결을 거쳐서 2024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심의·의결이 끝났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일어났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이게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8배 정도로 했고... 그런데 조정금이라는 것 자체는 공시지가의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게 작년 12월 15일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나머지...

영숙

원영숙위원

12월 15일...?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작년 12월 15일... 그러니까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임의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산정...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했고...

영숙

원영숙위원

산정 금액 심의·의결까지 거쳤네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심의·의결한 내용을 올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의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의 추정치를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그러니까 12월 15일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감정한 그 금액을 최종 확정했는데 그게 지금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또 시간상의 갭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작년 11월에 심의·의결은 거쳤죠,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는 감정평가 금액대로 심의·의결을 거쳤네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아니요. 심의·의결은 12월에 1번 했고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저희 행정부에서 공시지가의 얼마를 추정치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때는 의결을 안 거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심의·의결을 11월에 했을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12월에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12월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의결을 거치는 것은...

영숙

원영숙위원

12월 15일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그러면 그때 이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최종치가 확정이 됐고...

영숙

원영숙위원

최종 확정되고 나서 조정금액을 통지하고 수령 안내도 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이에, 예산 편성하는 사이에 공시지가 자체를 임의 추정지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심의·의결을 거쳐 가지고 조정금액 통보까지 다 한 건데 왜 증액이 발생했을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기상의 문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본예산 안에 그거를 마무리 지으면 좋은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경계를 확정짓고 나서 최종적인 이의 신청 기간하고 조정금 산정하고 또 거기에 이의 신청까지 하고 나면 그 기간 자체가 최소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이나 돼야지 최종 확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바로 편성을 못 하고 할 수 없이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과장님, (사업명세서) 511페이지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또 본인 부담금, 이게 1개 동의 총 공사비가 4000만 원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도 내에...?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한 1300만 원... 3동으로 나누면 1300만 원 정도... 각각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각각...?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자체, 시, 그리고 LH하고 자부담이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각각 1300만 원 정도 하면 4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9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부담을 하는데 지금 관내에 미보강 건축물이 총 2개 동이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2개...

영숙

원영숙위원

파악하기로는 총 2개 동이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광덕자연어린이집 하나하고 영화어린이집, 이렇게 2개소입니다, 지금 안 낸 데가...

영숙

원영숙위원

어린이집이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린이집인데 이게 한 곳은 신청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영화어린이집은 제출을 해 가지고 지금 LH에서 심사 중에 있고요. 광덕자연어린이집은 아직까지 미제출돼 가지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계속 만나 가지고 지금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2025년 12월까지 안 되면...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2025년까지...?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또 본인이 다 물어야...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다 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쪽에...

영숙

원영숙위원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 가서 홍보를 하고 지금 주지 중에 있습니다, 계속 만나서...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이 완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 독려를 이 광덕자연어린이집 1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리고 광덕자연어린이집은 또 자기들의 말로는 원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폐업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폐업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다른 분한테 넘길 때도 이렇게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되어져야지 좋은 값어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사업이... 만약에 광덕자연어린이집이 올해 이 사업을 못 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내년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이월되면 내년까지 재정 상황이나 폐업 상태를 보면서 해내야 되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어린이 화재 안전성... 어린이집이라니까 특히나 부서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원영숙 위원이 질의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요. 작년에는 보니까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맞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10개소에 해 가지고 그게...

성군

김성군위원

다 썼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10개소 중에서 지금 6개소가... 2개소는 폐업됐고요. 또 2개소는 그쪽 건물 내에 불법 증축물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나머지는 용도 변경, 다른 용도로 변경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러니까 6개소는 이제 해당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 중에서 2개소는 완료됐고 6개소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금 2개소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보세요. 512페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1억 1300만 원이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13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잔액이 있죠? 보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왜 0원이에요, 집행액이...?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잘못 기재한 겁니까? 맞죠? (집행부 자료 찾음) 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그게 2022년도에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2023년도, 작년 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2023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안 했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을 했고 2023년도에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4200만 원을 했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2개 동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이 광덕자연어린이집하고 영화어린이집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재정상 신청을 포기한 상태라서 지금 2024년도에 다시 하라고 독려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작년의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작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을 못 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이 광덕자연어린이집하고 2개소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영화어린이집은 올해 신청을 한 상태이고 광덕자연어린이집은 사업을 신청하라고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22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2억 6000만 원...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2022년도에는 2개소가 사업 완료됐고요. 그래서 4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2023년도에는 그쪽의 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2개소가 대상이 됐는데 사업을 미제출해서 올해 하려고 지금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 1억 1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왜 맞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국비를 반납해야 해서 국비 부분에...

성군

김성군위원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2022년도도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반납이 1억 1300만 원인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국비 부분만 반납하거든요. 이 8개소에 대해서 반납하고 2개소는 다시 올려놓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해 가지고 저한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이렇게 헷갈리게 하나...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건축과장님.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5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일단 우리 해운대구의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마지막으로 한 게 5년 전에 조사했을 때 487호 정도가 빈집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해운대구는 부산시의 다른 구·군에 비해 재개발 지역과 정비구역 내의 빈집이 많은 편이라서 철거 및 리모델링 사업 관련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 중 한 곳인 한국부동산원과 협약해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용역 수행업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향후 5년간 해운대구 빈집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산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속도를 감안했을 때 빈집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현재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력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빈집이 외곽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는 추세라서... 빈집이 생기면 옆에 또 같이 생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으로도 법적인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한 8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파악하기로는 빈집이 1450호 정도가 있습니다. 용역비로 반 정도, 8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실태조사 하는 데에 7900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데에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인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빈집마다, 1450호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실태조사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제출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빈집 상태를 보고...

지해

박지해위원

빈집의 소유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빈집의 소유주가 있으면 그 소유주까지 다 파악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서 안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파악한 후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설명을 좀 자세하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리모델링 절차라든지 폐가 철거사업에 대한 홍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 철거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해운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시 자체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자발적 철거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명주소 관리로 육교 승강기 건물 번호판을 LED자율형 건물 번호판으로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육교 승강기부터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따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공중화장실을 했고 이번에 하는데, 일단 시인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표시가 잘 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우선 눈에 들어온 게 육교 승강기이고 이번에 하고 나면 하반기에 물량 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데는 따로 찾을 예정입니다. 이게 당장은 급하다, 안 급하다는 그런 거를 떠나서 시인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저희들이 정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공원이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다니는 곳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육교 승강기를 위주로 했는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건물 번호판이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공원에도 사물 주소라든지 그런 주소는 부여해 놨지만 아직까지 부착할 만한 위치 자체가 공원라든지 이런 데는 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부서하고 설치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육교 같은 경우 일단 시설물 자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편리성도 있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육교 승강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15개인데 거기에는 시설물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부착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교 승강기로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소요예산의 산출 근거를 보시면 50만 원 곱하기 1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당 5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평균 그렇게 되는데... 이 LED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으로 하는 거하고 전기를 연결시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부착위치라든지 그런 거를 봐야 되지만 그걸로 했을 때 평균 그 정도... 작년 같은 경우 40~50만 원 사이로 평균단가를 잡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5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태양열로 하는 그런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태양광.

지해

박지해위원

태양광?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작년에 할 때 저희들이 3:2 비율로 태양광도 하고, 조도가 안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전기를 연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고 노후화된 방식을 개선한다고 제안이유를 써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음지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축과장님.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요즘에 보니까 건설회사 부도가 많이 나던데... 어떤 데는 보면 우리 구에 공사한 업체도 있고... 혹시 해운대 관내에 공사가 중단된 데가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2개소 정도가 있고요. 옛날부터 있는 거하고, 지금 새로 생긴 게 2개소 정도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신문에 난 거를 보니까 관내에 공사한 업체 중에도 있던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익수...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익수하고 기타 등등 있던데... 만약에 공사한 거에 대해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된 상태에서 중단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 완공 후에...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나중에 공사 재개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나... 진단을 받고 나서 다시 재개를, 안전성부터 검토를...

점자

유점자위원

그 회사가 부재중이면... 혹시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어떤...?

점자

유점자위원

건물을 짓고 나서 누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예. 공사를 재개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인을 하고 나서 공사 재개를 시키고, 현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거나 기타 등등... 그러면 우리가 하자 보증보험은 들어 놓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위기에 처해도 다른 데서 보험처리가 되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 때 하자 보증보험증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 해 가지고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대상으로 감사 요청 단지 및 정기감사 선정 단지’ 돼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마다 1년에... 3월이나 5월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산보고를 우리한테 합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외부 회계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전부... 전 세대 다 합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의무관리 대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마다 다 보내줍니까? 공동주택 전 세대를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회계감사 대상인 아파트에서는 회계감사를 하고 회계사가 쓴 감사보고서를 저희한테...

점자

유점자위원

그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됩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는데, 단지 수가... (집행부 답변 준비) 197개소...

점자

유점자위원

200개소 정도가 되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파트별로 결산을 하고 나면 예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충당금이 많이 있겠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법에 일정 몇 퍼센트 정도를 의무적으로 내는 그거를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억 원 단위죠? 예치금이 많이 있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죠. 세대수가 많을수록...

점자

유점자위원

소규모 같은 데는 보니까... 추경이 통과될 경우 소규모는 3억 원이고, 공동주택은 8억 원이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소규모가 열악한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올라온 거는 세대수별만큼 올린 거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소규모는 1억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4억 원... 다음에 본예산 때는 소규모를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안 그래도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세대당 최대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오히려 원 위원님하고 반대로... 길거리의 게시대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돼 있어 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더 많이 왔었어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홍보가 잘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홍보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 가지고 탈락돼버리면 다음에 신청하면 이중으로 신청하는 격이 돼서... 사실 그래서 안 한 데도 많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사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노후주택이고, 그런 거에 따라 유리하거든요. 최근에 지은, 준공 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그만큼 점수를 낮게 받는 거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튼 담당자 강다은 씨하고 몇 명이... 가면 친절하게 참 잘해 준다고 해서 되게 고맙다고... 오히려 저는 홍보가 너무 많이 돼서... 제가 한 10군데에 신청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송정이나 달맞이 이런 데 있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예산에는 공동주택은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소규모 단위로 많이...

웃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또 공동주택 아파트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본 게... 아까 197개 단지가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자기네들 예치금 있죠? 파악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공개공지를 기부채납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둬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소규모 주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197개 단지 회계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충당금이 얼마인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혹시 되면 데이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관리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정미선 도시디자인팀장 정윤옥 도시재생사업팀장 정승진 공동체지원팀장 하정관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강경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조대학 점검복구팀장 김일정 중대재해관리팀장 홍석우 민방위관제팀장 양형춘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명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재난안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487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355쪽이거든요. 침수방지시설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 2개소하고 소규모 상가 3개소인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2022년도 것도 안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3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집행액이 2750만 8000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40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게 공동주택과하고도 비슷한 경우인데, 보니까 2021년도의 집행액이 낮은 이유를 찾아보니 보수 비용을 공동주택이나 소규모나 이런 거를 다 해 가지고 100분의 50으로 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100분의 90으로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주위분들이 아시고 해서 예산액 대비 다 소진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나중에 저희들도 조례를 일부개정하든지 해야겠지만... 공동주택관리과에도 잠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소규모나 상가의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보수 비용을 조정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소규모 상가나 주택에는 일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치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서 200만 원선 정도로 지원하는 게 적당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시비이다 보니까,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2건만 해도 금액이 다 소진돼 버리는 상태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동주택보다 호우 침수 피해에 조금 크게 영향을 받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6건 정도 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소규모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근호

나근호위원

공동주택...? 아...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이번에 하고 나면 대기하고 있는 건수가 6건 정도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5건이 공동주택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5건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최근에 신청한 단독주택 1건, 이렇게 돼 있어서 단독주택하고 상가는 거의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신다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6쪽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351쪽이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금액이 재편성이 됐어요. 미집행교부액으로... 이 미집행 사유가 뭐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위원님, 351페이지의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말씀입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이게 피해가 없어서 미집행된 거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 예산이 작년에 시에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일단 일괄적으로 구·군에 교부가 돼서 내려왔는데 명목이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 사업 대상이 7월 호우 피해 잔재물 처리하고 응급조치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 가지고 수요 조사를 했는데 마땅한 사업이 사실 없었습니다. 너무 한정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올해 부산시에서 해당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재편성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서 피해 예방이나 응급복구 사업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방이나 복구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500만 원 같으면 복구보다는 예방에 더 치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500만 원을 갖고 복구를 해본들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우기 전에 검토를 해서 적당한 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창조도시과장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구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구비가...

근호

나근호위원

예, 도시재생의 전문가시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전문가 아닙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잘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창조도시과장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반송2동 반여플러스스쿨 대상지 변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반여2동.

「반여2동」 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여2동 어떤...?

백철

김백철위원

반여플러스스쿨 대상지, 도시재생에서 지정이 잘못돼 있는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기금을 말씀하십니까? 지정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장소. 반여플러스스쿨에서... 도시재생할 수 있는 3군데 장소, 한 군데가 좀 다르게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반여플러스스쿨, 구[舊] 반여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도시재생사업에 지정된 장소 하나를 지금 변경해야 되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정된 장소는 그대로... 저희들이 대부 계약을 10년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장소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지금 서류를 안 들고 와서 정확하게 그... 이쯤 되면 이게 나와야, 아셔야 되는데...?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때 기금 관련해서 그거는 행안부(행정안전부)라든지... 기금 10억 원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는 게 저희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고... 장소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때 기금을, 우리 공유재산이 아닌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재산이 아닌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이번에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변경해 가지고 그 예산을 그쪽에는 투입을 안 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 변경하는 게 오래 걸리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기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반여플러스스쿨에 쓰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었고 그게 변경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3개의 기금 중에서 다른 사업장에, 저희들 재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장에 변경하는 그 절차가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사전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올려서 변경이 되면 기금은 다른 사업장으로 해서 쓰게 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몇 개월 지나지 않았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올해 공모사업, 국토부에서 경미한 사항을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심의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작업을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국토부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꿔 가지고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변경에 대한 부분의 서류나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쪽에서 심의만 일어나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HUG하고 결정은 됐고요. 국토부에 올리는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게 기간이 따로 있는데...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변경이 되면 다른 사업장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416페이지에 임대주택 조성(재편성)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왜 재편성으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원래 반송2동의 사업이 2019년도부터 4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사업이 계속되는, 왜냐하면 공모사업장은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지금 올해도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 거점공간이나 이런 게 준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속 이거는 연장해 가지고, 공모사업장이 4년에 끝나야 되겠지만 안 끝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2년 차 연장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일단 거점공간 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안의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 조성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을 공모사업 안에 넣어서 했지만 이 임대주택사업을 안하려고, 몇 년 차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장은 있습니다. 2021년도인가에 사업 부지는 이미 확보해놨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이거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몇 번 의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중대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중대한 사업은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 공모사업장 안에 180억 원의 예산을 받아온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사업비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자고 결정을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하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거를 구비로... 이 임대주택 사업은 전액 구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과장님. 이 정도의 사업이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공모사업할 때 주민들의 의사가 다 반영됐고...

백철

김백철위원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일부 주민들은 그쪽 지역에...

백철

김백철위원

반발이 있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시설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추세였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이 임대주택에 대한 방향은 결정됐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결정됐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납을 하고 지금 재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기적으로 본예산 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안 됐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이거를 추경 예산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니 당장 공사비를 책정해서 하는 게 하반기 추경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예산팀에서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아무래도 사업시기에 따라서... 예산팀하고 부서마다 약간 조율을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팀이 돈 없다고, 긴축으로 가야 된다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빼고 올리라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추정이 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은 했다가...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본예산에 올리기는 올리셨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는 너무 납득이 안 되는 데가 많아 가지고요. 그 위에 송이공방 5·6호점 민간위탁금, 이거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서 올라온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도시과에 복사기가...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복사기가 되게 비싸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내구연수 같은 거는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6년입니다. 복사기 내구연한은...

백철

김백철위원

창조도시과가 만들어진 지 6년이 됐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그 앞에서 쓰던 게... 창조도시과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지금 정확하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6년이 됐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2018년 11월 6일에 구입했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복사기 이런 거를 쓰면 15년, 이렇게 안 써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광고물 단속업무도 있고 해서 그런 자료들 출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수리비가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이거는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은 왜 또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6년이라서 올해 11월 6일이 되면 6년이 되는 시기라서...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세요. 올해 11월 6일까지가 내구연수인데...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진짜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토너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거를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겠지만 저희 부서 자체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긴급한 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긴급한 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복사기를 가지고, 하는 업무가 다 그런 업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하... 긴급하다는 생각이 1도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재난관리기금하고 중복되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응급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중복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이런 데 쓰라는 용도인데...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숙지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웬만하면 예치금이 마이너스가 안 돼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2억 원이나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연유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전에 온천길 간판개선 사업을, 2022년도에 예산을 받아와서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2024년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 2023년에 사고이월이 되면서 2억 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사용됐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2022년도 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2022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명시이월을...

백철

김백철위원

해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썼고... 아,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2021년도에 돈이 내려왔고, 2022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2023년도에 되면서 사고이월 부분을 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도저히 이 내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온천길...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온천길 간판개선 사업...

백철

김백철위원

간판개선 사업 그거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한 데가 있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남지는 않았고... 작년에 사고이월 부분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집행만 한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 예.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창조도시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416쪽에 한번 보시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도시재생 거점인데 반송2동의 주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2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250%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반송 마을역사관을 5월 3일, 지난주에 개소를 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마을역사관 해설사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투어 코스 개발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안에 미디어를 설치해 놨는데 그런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들어가는, 양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투어하고 미디어하고 돼 있는 데를 홍보한단 말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마을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고, 투어 코스 같은 경우에는 반송2동의 거점공간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투어 코스 지점을... 스탬프(stamp) 투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체험이나 콘텐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방문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마을역사관이 5월 3일에 개소했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일 문을 열어놓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방문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현재는 5월 3일에 개소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방문자 수를 통계로 해서 낼 수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기는 좀 있습니까? 거기에 투어할 만한, 볼만한 곳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거점공간이,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아기자기하게 작은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충분하게... 도시재생사업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사실 되게 많이 오십니다. 외부에서 반송2동 같은 경우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매니저 비용입니까? 5000만 원이 되게 된 동기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주로 프로그램 사업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프로그램...? 뭐 어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를 들어 마을역사관의 해설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설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강사가 이 지역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지금 투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해설사를 양성해서 언제 마을을 다니면서 그거를 설명하고 하겠습니까? 하기 전에 해설사를 양성시켜 가지고 지금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올해 계획은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비용을 많이 해서, 현재 해설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송에 마을역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투어 코스, 몇 군데가 될지는 몰라도... 그거하고 또 다른 데에 갈만한 데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큰 공간이 2군데 정도가 되고요. 골목마다 쉼터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그런 형태로 만들어놓은 데가 한 11군데가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11군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전체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쉼터 공간을 작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어떤 데는 보면 정원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거리가 몇 킬로미터가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게 구간이... 한 80여 개의 골목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골목에 그런 거점공간들이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코스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직까지 거점공간이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빨래방하고 생활골목, 조금 전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투어 코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면...? 시행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하반기 정도 돼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양성교육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교육들을 좀 더 발굴해서 주민들을 양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해설사로 양성을 시킨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15명의 주민 신청을 받고자 했는데 사실 21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역사관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런 해설사 양성과정이나 다른 콘텐츠 같은 거를 많이 양성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참... 도시재생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가 옆에서 보면... 뭐랄까, 보이는 게 너무 미미하게 보여서... 세대공감 생활골목 장소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생활골목문화센터 마을작업장 운영을 위한 특화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정식 이름은 생활골목문화센터인데요. 여기 안에다가 저희들이 거점공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번 5월에 4층짜리를 준공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1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주방이 있고, 2층에는 마을공동작업장처럼 만들어지거든요. 그 안의 공간에서, 공유주방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2층 마을공동작업장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판로개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재료비 같은 거는... 이거는 프로그램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다 포함돼 있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재료비도 현재 약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공유주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안에 교육을 시키면서 재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안 되고, 그때는 몰랐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이 사업이 당장...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추경 때 올리면 좋겠다고...

성철

장성철위원

긴축으로 잘렸다는 말씀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예산도 그런 예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4층 건물이 한 층당 몇 평 정도가 되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거기가 한 층에 30평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아, 좀 크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안에다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거든요. 원래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사실 그런 공간이 차지하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협소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층에는 아까, 마을공동작업장하고 그다음에 3, 4층은 뭐를 하고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4층에는 프로그램실처럼 만들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코인 노래방, 이런 형태로 만들라는...

성철

장성철위원

코인 노래방...?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송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놀 문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두 칸 정도는, 이거를 주민협의체에서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 몇 번 회의를 거친 결과 저희들이 코인 노래방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 참.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이겠다... 지금 센터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센터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직원들하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센터 직원들이 이제 몇 년 차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센터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의 행정기관하고의 어떤 중간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 설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현장에 있으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반여2·3동에 대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센터에서는... 200억 원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200억 원.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다 소요가 다 됐지 않아요? 사업을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200억 원의 예산에 기금 10억 원으로 해서 정확한 예산은 210억 원이 맞고요. 사업비는 올해까지, 2021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다 편성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거점공간들이 사실 그동안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었고 올해부터는 설계해 가지고 3개 사업장 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보면 거기 센터에서 5명이 거주하고, 센터장까지 해서 6명이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6명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5명입니다. 반송2동은 6명이고요. 팀장 2명, 팀원 2명에 사무국장, 센터장 이렇게 해서 6명이고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5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명입니까? 센터장까지 해 가지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때까지는 뭐를 발굴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발굴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큰 덩어리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거점공간...?

성철

장성철위원

예, 거점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어 가지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그러면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거점공간은, 사실 행정적으로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공간을 만들고 내부에 무엇을 넣고 하는 거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2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 예산으로, 그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런 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해 가지고 그 거점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도시재생센터에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점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일이 주로 뭐, 어떤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런 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반여플러스스쿨 그 사업장에 어떤 사업장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양성시키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주차장이 거의 다 돼가면 상권활력소, 그 건물이 언제부터 들어올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상권활력소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가 하반기 7~8월이 되면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5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교통행정과에서 들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설계가 7월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 착공 입찰을 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게 그러면 갈수록 자꾸 해가 바뀌고... 그게 벌써 2년 전에 결정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예를 들어 모든 물가가... 뭐, 자잿값이 올랐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더 내놓으라고 하실 말씀은 없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주신 예산으로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 사업을 2년 전에 우리가 벌써 돈을 내려주고 예산을 줬는데... 주차장을 하는 거기의 터랄까, 그거는 그쪽을 위해서, 전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재를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장 급한 거는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공사 금액이 안 올라가고 빨리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그거는 뒤의 문제이고, 지금 주차장을 하는 거기에 커미션(commission)을 넣는 것 같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저기 터에다가 빨리 우리 거를 해야 되는데... 왜 거기 주차장을 하는 데에 모든 자재를 놓고, 거기에 사용료를 받고 주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게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주차전용 건축물 안에 하나의 건물로 해서 상권활력소가 들어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든, 저렇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의... 우리가 몇 년 전에 벌써 시작했으면 기반 조성을 해서 기초가 들어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게 완공될 때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끝나고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주차장 짓는 데에 업체하고 뭐를... 남이 보면, 그런 게 안 보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1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이 나왔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행복마을센터...

영숙

원영숙위원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이거 의회하고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친 부분인데 드디어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가 나왔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시켜놓고 7월 1일 자로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 부분... 지금 대상 행복마을센터가 6개소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행복마을센터장들이 이런 민간위탁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하고 행복마을 주체들과 간담회나 이런 거를 개최를 좀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직까지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들어가는 행복마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곧 한번, 3군데는 이미 알고 있고요. 3군데는 끝난 데가 있고, 2군데가 아직까지 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공고가 나기 전에 센터장님들하고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지난 3월에 우연히 갈포행복마을센터장님하고 만났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갈포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이 행복마을센터 자체가 자신들이 사용을 하던 공간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기타 등등... 관리부서에서 너무 관리에 치중하면서 본인들은 좀 배제한다는, 아직까지는 그런 불안한 심리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의 별표 4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이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경우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수의계약 대상은... 도시재생 지역은 그게 있거든요.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공유재산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의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부분의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해 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이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관리주체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86페이지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이제 곧,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겠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현재까지는 아직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난달에 시에서 이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고요. 5월경에 완료가 되고 마무리돼서 우리 구로 5월 중에 설계도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해서 자체 검토 후에 사업 추진 일체를 시 건설본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8월경쯤에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 중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가 2016년 12월에 지정됐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가 2024년이니까 한 8년간 굉장한 진통을 겪었고, 공법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들이 많았고... 지금 이안제로 결정됐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비에 대한 매칭비율도 원래는 국비 대 시비가 5:5 매칭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재작년에 이 매칭비율도 구비 부담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사업 지연을 시킨 게 아니다,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내부 의견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부담이 좀 되어질 것 같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어필해서 구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실 주민들은 이때까지 8년 동안 이게 곧 된다, 된다 하면서... 해운대구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업비까지 매칭비율이 바뀌면서 구비 부담으로 온다는 것들은 해운대구가 너무 많은 불이익을 얻는달까, 그런 사항이거든요. 마린시티 자체가, 사실 사는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내어줬던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올 8월에 공사 계약하고 착공식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8월이나 9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때 주민들에게 진짜 이 사업을 한다는 착공식을, 하여튼 해당 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곳에 개최를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를 알릴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 사실 태풍만 오면 온 유튜버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불안감을 더 조성하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러면 2026년, 2년 뒤가 되면... 이게 2년 반 정도가 되면 준공은 되는 겁니까? 팀장님이 가지고 온 자료는 2027년 9월에 준공된다고 돼 있고, 설명서에는 2026년 12월에 준공된다고 돼 있거든요. 거의 9개월의 공백이 나는데... 1년 이상은 안 벌어지겠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시의 최종보고회 때 보니까 2027년 9월로 명시가 돼 있는데 더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의 해운항만과하고 시 건설본부와 협의를 잘해서, 계속 신경을 써서 차질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이게 원래 큰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동네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시끄럽고 이렇게 좀 복잡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2동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2동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말 많고 탈 많아도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다행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올해부터 반송1동도 지금 시작하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 2개구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27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00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4420만 원이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 보면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 범죄예방환경설계) 주택정비 프로그램, 이 내용은 뭡니까? 셉테드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것도 이제 지역이... 반송1동도 지역 노후화가, 주택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자기 스스로 주택정비도 하고 안전한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주민들의 역량 강화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프로그램비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에 이것도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쓰는 시기가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당초에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추경에 조금 이렇게 나머지 금액을 올리는 걸로 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그 셉테드라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셉테드는 말 그대로...

성군

김성군위원

집 수리...?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집 수리 사업은 따로 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집 수리하고는 좀 다른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따로 있고 다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따로 있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집 수리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셉테드 내용은 대충...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셉테드 내용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지역의 안전한 골목이 되고 안전한 주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사를... 저희들이 강사 비용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노후된... 우리 집이 좀 노후된 것은 내 스스로 고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정신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정신교육은 아니고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교육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예산인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배워서 우리 집에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배워서 하는 게 안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현재 자기 집 안을 스스로 고치고 하는데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저렇게 고치면 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리고 ‘아랫반송, 스마트한 새로고침’이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2억 원이 신규로 시비로 편성이 되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당초에 이게 국비로 13억 원이 편성됐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회 추경 때 시비로 이 2억 원이 다시 증액이 되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시비는 처음 내려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전체 다 스마트주차장 조성 보상비입니까, 전체 15억 원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전부 다 총괄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장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별도의 이것은, 주차장 조성이나 이것은 총괄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3억 원은 어디에 활용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안에 보면 지금 현재 거점 공간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지 건물을 사놓은 데... 거기에 지금 설계도 하고 앞으로 향후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현재 집 수리 사업, 이런 비용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 반송1동도 기대가 크니까 실망시키지 않게, 잘하시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잘 챙겨서 그렇게 팀장님들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정회 19시 24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30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여가비 등 14건, 검토요구사항은 317페이지, 공영장례비 등 3건입니다. 증액요구사항은 30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체험 등 2건입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