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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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계속비사업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부서별 해당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승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066만 4천 원이 증액된 60억 33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 보조금 이자발생액등 7건에 4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 주민시네마스쿨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5건에 21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등 5건에 2억 2130만 원이 증액된 32억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 3건에 4944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1482만 3천 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8건에 4752만 6천 원이 증액된 23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3년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 이자발생등 2건에 62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3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등 5건에 23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505만 8천 원이 증액된 134억 42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금 8만 9천 원을 증액하고 도비 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활성화 사업 도비 부담 비율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및 정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체험 장려 및 내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최북미술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6회 김환태청소년 문학상 공모전 상금 기타보상금 1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가가 문학관에 상주하며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13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천불전 지붕 해체보수 및 기록화 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적상산성 북문지 보수정비를 위한 설계 추진 사업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찰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한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북고사 요사채 공양간 증축 사업비 4000만 원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2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율 변경 내시에 따라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포쇄의식 연구 및 기록화 사업 도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비 부담금 감소에 따라 역사문화 탐방 자치단체 간부담금 200만 원을, 마을 유래비 설치사업 집행잔액 37만 9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국비 24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풍면 어울림센터 내 작은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라 무풍십승지 작은 도서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개관에 따라 독서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120만 원을,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용잔액 반환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6147만 2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4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차 추경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9쪽입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으로 계상된 1200만 원은 우리 군이 전북도에 부담할 금액인가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도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그,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에서 광역 단위로 공모 진행한 2024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시군 13개 시군이 13개 시군에 해당되고요, 전주는 혁신도시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예술단체 공연 및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는 이 전체 사업비 중 52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문화의 균형을 발전하기 위함인데 다음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는 사업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군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도에서 내시 확정돼서 내려온 시점이 4월 초 아니 4월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저희 6개 읍면 돌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영희위원

10월 사이에?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6개 읍면 읍면장님 통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공연 및 영화 상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공모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매달 마지막 수요일 또는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마지막째 주 수요일로 선정한 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그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

이영희위원

선정한 날이?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이영희위원

예, 그래요. 이 사업은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6개 읍면에서 골고루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6개 읍면별에 각 1회씩 공연 및 영화 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공연 또는 영화 상영 시에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아, 우리 저희 시행 주체가 무주산골문화재단입니다. 그 산골재단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영화를 그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연도 같이 병행해서 그 읍면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영화 상영을 주민들의 그걸 받아서 하시는 거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원하는, 수요가 많은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5월달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읍면 어디서부터 진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지, 지금 시행 주체가 무주산골영화재단 맞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협의나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현재 산골영화재단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5월 중에는 안성면 추진하려고 안성면하고 협의가 완료되고 날짜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부터 시작이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5월에 안성하고, 6월 계획상으로는 6월에 무풍면, 7월에 무주, 8월 설천, 9월에 적상, 10월에 부남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일각에서는 좀 문화배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단편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하다. 또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성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또 효과 분석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 문화배달 사업 역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기 뭐냐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효과성이랄지,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괜찮다 저기 주민 의견이 좋다고 하면 차후에 차년도에도 계획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서 문화취약지역 주민들이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13페이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맞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청년들의 문화예술 체험장려 및 문화예술 예술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3월에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연간 15만 원 온라인 티켓, 온라인 상품을 지급해서 연극, 뮤지컬이랄지, 클래식, 오페라 이런 내역들을 갖다가 관람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사업 대상이 지금 만 19세 청년 2005년생이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65명으로 돼 있네요. 맞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인구 대비 37% 범위 내에서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내용이어서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군내 2005년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거 참, 아....

광석

오광석위원

제일 중요한 거 빠뜨리신 것 같은데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160명... 1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군의 2005년생이 168명이죠. 지금 이들 중에 선착순으로 65명만 지원하는데, 맞죠? 지금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으로 지금 신청을 받는 건가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데요. 4월 30일 기준에 한 32명 정도가 지금 접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65명이면 지금 우리 군의 19세 청년의 40% 정도에 그치잖아요. 맞죠? 그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군의 자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어려운 재정 여건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요, 시행을 한번 해보고요. 이 내역들이 반응이 좀 좋고 그랬다고 하셨을 경우 차년도에 그렇게 반영을 하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군의 지금 19세 청년이 168명이잖아요. 많지 않아요, 맞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면 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다. 지금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19세 청년들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청년 관련해가지고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있으니까...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딱 지정을 했잖아요. 19세 청년에만 국한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사업이잖아요. 맞죠? 근데 168명이면 그렇게 우리 군에서 많은 인구는 아니에요. 맞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그 예산으로도 기부된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도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진짜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좀 활성화되려면 우리 무주 관내에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지금 갖춰져 있나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기 우리 복합도서관 내에 일단은 저기 뭐냐 1층 내에 공간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고 그다음에 더 공간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좀 일부 청년들이 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좀 지역 내에 문화예술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갈 데가 없다. 문화예술을 즐길 곳이 없다 보니 지원금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발굴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예산만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쓸 데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찾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좀 우리 인프라 구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잠시만요. 다음은 52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1469만 원이 전부 군비로 편성됐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도서관이 7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떠합니까?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어울림센터 개관이 아마 6월 초, 6월 7일로 예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7일 개관되고 나면 아마 무풍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십승지 작은도서관도요. 현재 인건비는 군비 부담이고요, 차년도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 안에 있는 책과 그다음에 집기 같은 경우에 일단은 무풍 십승지 도서관으로 그 내역들을 다 같이 이송을 해서 무풍 십승지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책 보유량은 어느 정도 부족함 없이 되겠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충분히 그리고 또 교차가 되니까요. 우리 도서관하고요. 교차해가지고 할 수 있게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우리 실과에서 지금 도서 프로그램 등 도서관 운영 관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을 계획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기 운영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다 하고, 인건비에서 이제 각자 작은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위탁기관이 거기에서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불모지인 무풍면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 생겨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내역을 보면 전에 제가 왜 그 질의를 먼저 드렸냐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한 명, 관리비, 이 예산 외에는 도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좀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아뇨 이게 타 작은도서관에도 이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집기류랄지,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수반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좀 잘 좀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작은도서관... 잠깐만요.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예전에도 이거 갖고 운영시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운영시간은 위탁업체에서 일단 적용을 할 것 같고요. 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9시에서 6시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주말에는요? 주말에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주말에는 같이 계속해서 열리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말에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게 바뀌었나요? 주말에도 운영하나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주말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광석

오광석위원

몇 시부터 하나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일요일, 잠깐만요. 도움 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탁업체에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을 병행하는 데가 있고요. 병행을 했을 경우는 주중에 쉬는 경우가 있고요. 위탁 업체에서 같이 해가지고 작은도서관 운영 효율성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여기가 주말에 운영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맞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여기 시골이라서 이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무풍도. 근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이분들이 조금 이제 물론 주말에도 바쁘시고 농번기에 바쁘겠지만 그런데 주말이라도 조금 위탁업체가 오픈할 수 있게끔 잘 유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위탁업체하고 저희가 아마 간담회를 한번 추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아마 정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신규로 편성이 돼서 1200만 원 모두 군비로 계상되었네요. 맞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새롭게 예산 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일단 다목적 도서관 개관에 따라 1층 내에 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 밑에 보면 1층 안에 보면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다목적홀이랄지, 마루교실이랄지, 큰소리방, 작은소리방 학습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 6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강사 섭외랄지 그다음에 주요 프로그램 내역들을 갖다가 공고해서 받아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지금 48개 강좌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한 강좌당 25만 원씩 맞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 달 6월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강좌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드럼 교실, 통기타, 독서문화, 공예문화, 예술창작 등 다양하게 일단은 일단 접수를 한번 받아가지고요. 그 들어온 내역들을 보고 나서 같이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아직 준비 단계니까요.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강좌도 좋지만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강좌뿐 아니라 공연, 전시, 레저스포츠, 지역동호회, 발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좌에 지금 국한하지 말고 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평생교육원에서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강좌 이런 것들은 비슷한 포맷으로 운영하면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타 부서에서 하는 내역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는 것 같은 건 제외하고, 새롭게 사업을 갖다가 편성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하려면 또 설문조사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센터 이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타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강화, 다양한 연령대 및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확대하고 있고 좀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좀 이런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 능동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도 저기 뭐냐 잘 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장 한번 가보고 선진사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하고, 일단 가는 것도 갈 수도 있고 또 인터넷에서도 충분하고 또 잘 되는 데 교류해서 그것도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차 추경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오광석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과 다소 겹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발굴한 사업이 아니고, 국비 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게 보니까 14개 시군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아마 국가에서 직접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광역으로 내려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최윤선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의 어떤 청년 복지 차원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우리 2005년생 만 19세 미만이 168명 중에 한 4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실 복지 혜택을 어떤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어떤 차별의 여지가 있다. 앞서 오광석 위원께서도 비슷하게 지적을 좀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은 우리가 168명이면 그리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15만 원씩 계산해봐도 30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이니까 65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우리 무주군만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보면 이제 국고보조금반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문화콘텐츠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비하고 도비 반납을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환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사업이 전체 예산이 한 9억 2000만 원 정도 초창기에 사업비가 됐는데 이제 국비 반환이 이제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렇게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사업을 변경해서 이 국비 반환을 좀 최소화 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됐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물이 혹시 나와 있나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었고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사유가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대면에서 서면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실내, 실외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다 축소되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던 상황이었고요. 그 행사 끝나고 나서 그 결과물은... 잠깐만요, 제가 도움 한번 받겠습니다. 태권도 소재 애니메이션 고도화 지원사업 총 2건 관련해가지고 태권도원에서 아마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여기 이제 전에 이제 2023년도 본예산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이제 독립영화 제작지원하고, 공연 고도화 지원으로 이렇게 거의 비중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러면 독립영화라는 게 아까 방금 애니메이션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혹시 독립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독립영화가 지금 제작이 완료가 됐나요?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독립영화 제작이 2회 해서 5억 원 정도가 지금 추계가 돼 있는데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작이 돼가지고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자체적으로요? 이제 물론 이제 국비 지원이 이제 한 5억 정도 되고, 이제 우리 군비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근데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좀 이렇게 공유를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사실 태권도 관련된 독립영화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제가 일단 내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가지고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앞서 국비 반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국비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을 통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이 사업비를 지출을 완료로 하는 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사업 완료하는 데 있어서 국비 반환을 지양하는 걸로 좀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저도 이 시간 이후에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 한번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기간을 보니까 4월부터 12월, 9개월 동안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송된 공문을 확인하니까, 지금 4월달에 작가를 채용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채용됐나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공고해가지고 채용, 저기 뭐냐 선정이 됐고요. 채용하고 그 5월 다음 주부터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주부터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의회 의결이 끝나고 나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니까.

황인동위원

일단 선정을 해놓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그러면 그 어떤 분야의 어떤 작가를 채용한 것이죠? 이게.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문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단에서 상주 작가를 할 수 있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저기 접수를 그쪽 재단에다 해서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나서 저희가 최종 면접을 거쳐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김환태 수필 작품을 함께 읽고 감상을 시로 창작해보는 그런 내역들, 본인들이 그런 내역들을 갖다가 내역을 올려준 내역 가지고 나서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그 작가들이 지금 혹시 무주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타지에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타지역에서 있는 분들, 서울에 당초에는 접수를 서울에서도 1명 있었고, 전주에서도 1명 있고, 무주에서도 1명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있고 4명이 접수를 했는데요. 면접 때는 2명만 왔습니다. 무주하고 전주하고 그래서 무주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분야 상주 작가들을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모집 채용을 할 텐데, 그 분야는 혹시 군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어떠어떠한 분야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공모할 때 저희는 방금 잠깐 얘기했던 거는 김환태 작품 감상을 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황인동위원

그런 쪽으로 해달라.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내역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광 무주군 내에 관광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산책과 같은 외부 활동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아크릴을 이용해서 시와 액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특정 요일이 문학 상담소를 운영해 1대1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창작 결과물 전시 및 초청 특강 이런 분야 5개 분야를 갖다 작가가 그 내역을 내준 건을 가지고 나서 면접을 처리했습니다.

황인동위원

네, 하여튼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주가 이런 어떤 문학 쪽에 좀 소외된 지역이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이것이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54쪽, 사업설명서 54쪽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내용에 독서동아리 도서구입 및 동아리교실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지금 무주군의 독서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저기 뭐냐 체킹은 아직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한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어서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5월 중에 일단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3개 동아리 정도를 계획해가지고 하반기에 2회씩 6회 정도 2회씩 6회 정도 그렇게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책자도 구입해서 해주고 프로그램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독서동아리에다가 이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독서동아리에 도서를 지원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황인동위원

아니 이왕이면 저희들이 도서관이 운영이 되니까, 이분들 동아리 회원들이 구입하고 싶은 어떤 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구입을 해서 이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한 사업인가요?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왔습니다.

황인동위원

보니까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보니까, 2022년도부터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시행을 하고 나서 도서 지원 현황 그건 별도로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니까 도서현황 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무주군 내에 독서동아리가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모집 공고할 때 더불어 가지고 무주군 내에 아마 알게 모르게 독서동아리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찾아보고 같이 만약에 독서동아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 독서동아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추진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이게 이제 목적이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동아리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책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책을 사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떤 독후감 경진대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더 좋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이 회원 중에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주군 어떤 군정 발전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책을 선정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찾으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문화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 단순히 독서문화 활성화가 아니라 이 활성화되는 방향에서 군정 발전까지 좀 고민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분야에 책을 좀 많이 읽고 전 군민이 무주군의 어떤 미래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5월 29일 독서 도서관 개관 예정에 맞춰가지고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책자 기증도 받고 그다음에 구입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서관 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그 동아리 내에서 필요한 책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도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구입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안까지 독후감 경진대회랄지 그것까지도 한번 일단 한번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내실 있게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더 낫게 그다음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단순히 독서를 지원해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은 것을 우리 군민의 아이디어로 접목될 수 있다면 접목되게, 그다음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다고는 군민들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아마 방향이 이 독서 활성화 어떤 지원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도 함께 고민해서 독서문화 활성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광석 위원과 질의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질의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뭐 프로그램 운영상으로 해서 48강좌 1200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례상 연간 운영비가 1억 미만으로 되어 있죠? 조례상.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상 1억 미만, 알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관리비, 인건비 등 이런 부분으로 잡혀 있고 또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해서 잡혀 있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리비를 빼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비가 이제 인건비하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금 계상이 좀 더 올라가서 8500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 관리비는 빠진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전기나 이런 부분 말이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8500 예산 말씀입니까?

송재기위원

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관리비까지 들어가면 이제 통계목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서관하고 가족센터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례상의 1억으로 맞춰놨잖아요, 일단 미만으로.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데 집기류가 들어갔던 사항이 있어서 올해가 그 예산이 그 정도 많이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그 부분의 예산은 그 훨씬 더 적습니다. 여기 있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있는 8500 속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그냥 생활문화센터 안에 동호회랄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송재기위원

그러니까 그럼 통계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우리 주민들의 문화 삶의 예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큰 복합도서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의 우리의 발목을 잡힐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상 경영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하고 저번에도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질의했지만 평생교육원이 근데 무주 인구와 이제 우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뒤따라가는 부분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쓸모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몇 개나 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운영의 미가. 어떻게 보면 경영 마인드가 들어가야겠죠?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제가 이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그런 것보다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올해 하여튼 이 통계를 잘 내셔가지고 또 운영의 미도 한번 노력을 해보셔서 올해 한 해 운영을 해봐서 했을 때 그 통계 과목을 제대로 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소요 될 예산과 이제 또 프로그램을 바꿀 부분과 또 재원에 대한 주민들이 참여율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민은 한정돼 있는데 프로그램을 10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1명이 10개를 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송재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현재 생활문화센터 운영 예산 8500 중에 7200 정도가 올해 집기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송재기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알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복합도서관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그 통계를 잘 뽑아야 되지 않겠냐.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첫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계목을 도서관이면 도서관, 가족센터면 생활문화센터 모든 부분을 관리 대상에 관리 통계목을 잘 내셔서 다음에 예산추계할 때 하고 또 운영이 잘 되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통계목을.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따지고 싶었던 부분이라기보다도 잘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도 연결을 잘하시고 해서 복합도서관이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통계목을 잘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에 1억 원, 시골마을 작은축제에 4800만 원,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5375만 6천 원이 증액된 337억 80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전북 투어패스 운영 시군부담금으로 41만 3천 원이 증액된 16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비로 6962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8225만 원을, 2024 무주방문의 해 팸투어 추진비로 1000만 원,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안성두문낙화놀이축제에 5000만 원, 무주꽁꽁놀이축제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미디어아트 영상관 지주사인 제작설치비로 9800만 원,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숙박시설 개선 지원에 2000만 원, 안성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된 39억 4361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대표관광지 행사운영비로 2억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태권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26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표관광지 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로 2600만 원이 증액된 3억 6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변경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계속비 변경 사업은 안성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미보상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4억 원을 2024년도 군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차 추경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8쪽입니다. 2024년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전북도에서 외부인 수요자 중에 우리 도에 방문하는 주요 요인 중 1위가 음식으로 나타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음식을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미식관광 체험을 제공해서 격조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군에서 숲과 꽃으로 떠나는 먹크닉과 꽃과 함께 즐기는 우리 군에서 숲과 꽃으로 떠나는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그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미식관광 분야가 그동안에는 무슨 경관을 감상하거나 그다음에 또 숙박 그다음에 스포츠 관광 이런 쪽에만 치중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에서 먹거리를 이용한 미식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4개 시군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포함해서 한 6개 시군이 이번에 먹거리 가지고 관광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에 의하면 저희는 지금 2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해서요, 금년에 추경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미식관광 즉 먹크닉은 말 그대로 교외나 들로 나가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때로는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막걸리 한 잔도 마시는 소풍처럼 즐기는 들놀이인데 우리 군에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미식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저희들이 상품 개발까지도 이렇게 운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다음은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25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곳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업체가 총 몇 곳입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2개소입니다.

이영희위원

2개소인데 2개소를... 그럼 그래서 두 곳 업체를 선정을 하셨습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수요조사에서 본인들이 신청한 겁니다.

이영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개 그러면 2개 있는데, 2개를 했으면 100% 선정 된 건가요? 그럼?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이영희위원

그래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무주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산골 브랜드를 활용하여 음식관광 특화 및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반딧불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영상관 야외에 지주사인 제작 설치를 위해서 9800만 원이 계상되었죠? 지금 예산 편성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험문화관 1층에 미디어아트영상관을 작업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2층에 이제 축제전시관을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잘 아시겠지만 예체문화관에 각종 시설들이 갖춰있기 때문에 저희 미디어아트영상관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증액 사유를 보면 지난해 미디어아트영상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미사용분을 불용 처리하고, 사업비로 지금 9800만 원을 재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미사용분을 불용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미사용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불용 처리 이유가 당초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9800만 원을 미사용분을 불용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처음에 수립하려고 하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바로 실시설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사용분이 발생한 겁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해 반딧불미디어아트영상관 조성 예산이 15억 원 중에 집행액은 68.6%인 10억 원 정도예요? 지금 약 40%에 육박하는 4억 71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어요. 맞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복합문화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축제전시관이 있었던 부분 지금 축제전시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형설지공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말인가 3월 말인가 4월 초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사업이 좀 이월이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지금 미사용된 용역비를 시설 및 홍보를 위한 영상 간 야외 지주사인을 제작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비로 세웠지만, 올해는 기본계획 용역은 필요 없고 올해 시설비 부분에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지주사인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관 조성 총사업비가 16억 원이잖아요. 맞죠? 이거를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마련했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인구감소 대책으로 활용 해야 할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영상관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특히 영상관 홍보를 위한 야외 지주사인 제작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기금의 용도에 맞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사업비가 조성됐는데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광 분야에서 관광 분야에서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광사업 개발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도 축제 기간에 운영되는 주제관이 있었던 자리에 저희들이 이렇게 미디어아트영상관을 제작하는 걸로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소멸에도 대응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관광 활성화랑 인구소멸 대응 기금이랑 뭔가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방소멸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지자체에서도 관광 분야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관 홍보와 안내를 위해서 지금 야외 지주사인 설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잘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27페이지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천동 33경 사업 관련해서 시설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떠한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구천동 33경 명소화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면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선형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제1경부터 33경까지 선형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기본 구상 과정에서 이제 국립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또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 거점형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이 끝나면 이제 바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임시회의에서 상정하면서 동시에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계획관리안에 이 사업을 포함해서 안건으로 상정했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 편성안이 지금 동시에 제출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계획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먼저 한 후에 관리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상 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더 원활했을 건데요,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이제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4월 초에 4월 초에 이 구천동 33경을 거점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토지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토지 매입분이 포함돼서 부득이하게 앞으로의 추경도 불투명하고 해서 동시에 이번에 제출, 상정하게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구천동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속히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다. 맞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단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실때는

광석

오광석위원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문제는 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사업이 원활하게

광석

오광석위원

미리 조금 그걸 편성을 해서 미리 1차때 하고, 지금은 예산만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시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4월 초에 저희들이 확정이 사업내용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지금 토지매입 예산이 6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맞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지금 공시지가 기준이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기준 가격을 공시지가 가격으로만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나중에는 감정가로 하게 되면 예산을 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기준 가격보다는 많이 이렇게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토지들이 지금 국립공원 지역 안에 포함돼 있고 해서 그렇게 또 많은 상승은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예산으로 가능하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걸로...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곳이 지금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건축이 쉽지 않고, 국립공원 측과 협의도 필요하고,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내용도 변경될 수도 있고, 맞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전에 이제 국립공원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구천동 33경 중에 제2경 은구암 일원입니다. 그래서 은구암 그 주변이 구산마을 일원인데요, 거기에 이제 전에 국립공원에서 명품마을로 지정하면서 만들어졌던 게스트하우스나 농산물 판매장, 그다음에 방문자 지원센터, 또 창고도 2동 정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저희들은 시설물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구상 하려고 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구상하고 있는 건가요, 협의는 끝이 난 건가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국립공원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거나 사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아예 지금 사용 명품마을이 지금 취소가 됐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취소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취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냥 활용이 안 되고 방치돼 있는 상황이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조속하고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구천동 관광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제2차 추경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6페이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규모는 30명 내외로 총 3회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4회로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오타인가요? 아니면.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외부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견학 투어 추진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증감 사유에 보면 여행사 대상으로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나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팸투어는 저희들이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팸투어는 사진 작가들이나 그다음에 블로거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무주에 관광자원을 소개를 시키고, 그분들이 이제 또 우리 무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이제 제가 앞서 증감 사유에서 이제 여행사 대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제가 이제 질의를 했던 건데 앞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개념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팸투어 자체가 이제 여행사보다는 여행 전문가라든지 앞서 말했던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서 우리 대표 관광지를 홍보하는 방식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여행사에 이렇게 국한해서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 무주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다음으로 페이지 11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시골마을 작은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꽁꽁놀이축제 사업비로 7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혹시 이제 전년도죠? 혹시 관광객수 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자체적으로 입장료 수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수입 현황이라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작년 겨울이 좀 따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했는데요. 우려한 것보다는 그래도 예년과 같은 그런 방문객 수가 방문했고 거기에 수익이 한 500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면 대부분 그건 이 마을 기금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과 한번 방문하긴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사항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7000만 원 정도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만 시설 환경에도 좀 한번 신경을 좀 많이 우리 부서장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도 되게 좋지만 어떤 텐트라든지, 주변 미관상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에도 일부 이렇게 교체한다고 또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좀 제가 봐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마을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어드벤처에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4월 중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안전시설 분야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 계획은 5월 말, 6월 초 그때는 확실하게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최윤선위원

지난번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왔을 때도 해도 아마 5월에 아마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5월이 됐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 계약은 진행을 했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진행을 해야지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이 제가 한 3억 8000 정도 계약을 했나요? 하여튼 하루빨리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안성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완료되는 사업이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로 해서 지금 4억 원이 올라왔어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황인동위원

보니까 그 증감 사유에 보니까 사업구간 일부 토지 미보상된 필지에 대해서 추가 토지 매입비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구간 일부 토지가 사업구간에 미보상되었다고 하면 이거 미리 이렇게 보상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요, 이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미보상된 토지가 지금 사실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더 한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로 부분에 포함돼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미불용지구 해가지고 매입을 안 했는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안성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이 통안천 주변으로 둘레길을 만드는 부분인데, 그 길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다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 부분을 매입을 해서 민원 해결도 하고 앞으로 민원인이 혹시라도 그 부분에 무슨 차단을 하거나 막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이번에 매입을 다 하려고 합니다.

황인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게 지금 4필지에 대한 자료 현황 자료를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작년도 3월 7일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착수가 6월 2일 자로 지금 됐어요, 보니까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래서 8월 30일 날 타당성 용역 결과가 제출돼야 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8월 16일 날 갑자기 이제 용역이 중단이 되었어요. 혹시 그 사유가 정확히 뭡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그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 제1경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레길 형태로 해서 쭉 명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협의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국립공원하고 이런저런 「자연공원법」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좀 불가하다는 그런 불가 협의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해서 이번에 거점형으로 한곳, 한 군데씩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기간이 걸렸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지난번에는 충분히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럼 충분히 협의가 지금 됐나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지금 계속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도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정확한 부분들은 다시 사전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 계획입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가 지금 5월 달에 이번 달에 제출되는 걸로 돼 있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이게 제출되기 전에는 충분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돼서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협의를 저희들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설천면 두길리 산 187-1번지 일원에 지금 되는 거죠? 생태학습장 조성하고 진입로 개선, 화장실 및 관리동 건축 이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설천에서 구천동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거슬리는 부분. 혹시 여기 이쪽에서 가다 보면 와성 마을 가기 직전에 보면 오른쪽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다가 지금 그 건물이 지금 완전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혹시 이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에 그 건물이 본 위원은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된다. 더군다나 이제 큰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치되고 흉물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업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경 은구암 주변으로 해서 구산마을 주변, 일단 거기를 거점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죄송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업 내용을 놓고 보면 그 건물이 서 있는 지번이 두길리 1539번지 일원이에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상당히 넓고, 충분히 어떤 거점으로서 활용을 해도 농산물도 판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화장실이나 관리동으로 함께 활용을 해도 충분하고, 더군다나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이런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건물 이런 것을 관광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아직 용역 결과 제출은 거의 뭐 어느 정도는 완료는 준비는 되었겠지만 지금 납품이 안 됐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럼, 그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흉물도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큰 도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활용 면 특히 이제 주민들이 어떤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굉장히 넓잖아요, 건물이. 그 부분까지 함께 좀 검토를 해서 용역에 좀 담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 지금 그 건물을 어떻게 군에서 활용해서 이걸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보면 재탄생시킬 것인가, 이 부분까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1경부터 해서 구천동 가는 길이 드라이브하기 좋은 100선에도 선정되고 했는데

황인동위원

그렇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라제통문부터 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설천에서 구천동 구간 중에서는 가장 지금 어떤 흉물이 돼 가고 있는 보기 싫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요. 쓰레기도 많이 놓여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구천동 33개 관광명소화 사업에 첫 번째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농산물 판매장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두마을 좀 지나면 또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요.

황인동위원

그렇죠.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방금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냥 지금 거의 방치해 놓는 수준이잖아요. 그것까지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도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활용돼야지 방치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활용 방안을 관광명소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광진흥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으로 내역을 잡았어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송재기위원

하나는 대표관광지 행사운영, 그다음에 관광지 육성사업 이렇게 두 부분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행사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그랬고, 아시다시피 올해로 대표관광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캠핑이나 그다음에 곤충체험, 이런 행사들을 운영했었는데요. 그 지금 계획이 저희들이 봤을 때 2억 1000 정도 되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저희 무주방문의 해를 금년에 추진하는데 재정 상황 때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2억 원을 이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기위원

어떻게 보면 추계상에 예산 편성상에서 문제는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과장님께서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개발사업과 진흥사업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좀 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과 진흥사업이 그 안에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송재기위원

조정한 부분인데 이제 제가 행사 운영에서 4억 1000을 잡았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드벤처 사업이야 지금도 아직도 문제가 많아서 지금도 개보수해야 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3600, 2600을 계상한 건 제가 이제 용도 변경을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관광지 행사 운영에 4억을 잡았다가 다시 2억을 줄여서 다시 또 홍보비로 추진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 부분이 좀 타당성이 있냐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또 대표 저 뭐야 우리 방문의 해를 해서 우리가 또 홍보비를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비를 또 세우는 데다 적은데 또 대표 관광지 홍보 추진에 또 2억을 또 홍보로 해서만 또 홍보 예산으로만 계속 이렇게 늘린다는 자체가 행사를 못해서 한 건지, 진짜 그냥 무주방문의 해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예산편성상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못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캠핑 대회도 1회에 추진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예산으로 2회를 추진하는 걸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를 추진하는 걸로 좀 내실화를 기했고요.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상황 때문에 무주방문의 해 예산을 많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이렇게 좀 홍보비로 편성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런데 진짜 지금 전반기에서부터 우리 무주군 방문을 한 관광객을 데이터는 지금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까, 지금 후반기에 또 관광지 홍보를 해서 후반기에 또 예산 무주에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제 본 위원으로서는 이제 이 홍보비로 또 2억을 다시 잡았다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제 잘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또 우리 방문의 해에 예산 홍보비도 있는데, 또다시 목만 틀려서 대표관광지 홍보로서 이렇게 홍보비로 세웠다는 부분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좀 생각이 깊어집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1억 9631만 1천 원이 증액된 4590억 29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7523만 9천 원이 증액된 153억 22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포인트로 기정액 대비 236만 8천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죄송합니다.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주변 천불전 지붕 및 기단 보수공사 계약 보증금으로 5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실태조사 공모사업 선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330만 6천 원이 증액된 39억 3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가상계좌시스템(G뱅킹)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330만 원이 증액된 1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 연찬회 추진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송매체 광고, 관람 박람회 참가(부스비용)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510만 원이 증액된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1881만 1천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다목적 창고 및 후생관CCTV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6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789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9744만 3천 원을, 노후사무용가구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141만 원이 증액된 4108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2023년 개별주택공시사업 이자 등 반납으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2528만 6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1억 402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5페이지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로 기정액 대비 1억 2528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25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기부금 수입 결산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기정액 대비 1억 2528만 6천 원이 증액된 11억 40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고향사랑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 제1차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현재까지 모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 지금 4월 말 현재 한 1억 2500 정도를 모금을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전년 대비해서는 한 64% 수준으로 해서 조금 적게 모금이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얼마를 예산을 투입을 했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전년도에는 목표액을 5억 원을 세워서 실제로 모금된 것은 6억 2500만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모금된 금액 말고, 우리가 이걸 모금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입을 했잖아요.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지금 홍보비는 얼마인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홍보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홍보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 예산들이 총 얼마예요? 6억 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를 했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3년도에는 한 4억 500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4억 500. 그러면 모금액에 비해서 우리는 그 예산을 한 70% 이상 썼네요. 맞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모금이 그만큼 쓰인 만큼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고향사랑기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첫 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금 규모라든지 또 저희가 모금을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라든지, 이런 편성을 이렇게 표준안도 없고 해서 이제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광석

오광석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것도 지금 홍보비로 올라간 거잖아요. 맞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진작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홍보라는 부분이 조금 약하고 내실이 없었다. 좀 잘 좀 홍보를 해야 우리가 모금액이 또 많이 거둬드릴 거 아닙니까? 맞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저희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법 개정이 지금 현재 안 돼서 금년도 6월 말까지는 방문 홍보라든지, 개인 SNS라든지 사적 모임 이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유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가능한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에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 예상 금액이 얼만데요? 그러면.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어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 모금 예상 금액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올해도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은 지금 5억을 지금 해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보다는 상이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목표액보다는 많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홍보비를 얼마나 세웠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서

광석

오광석위원

총 예산 세운 게 얼마죠? 지금까지?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비로는 지금 현재 지금 4500을 지금 요구를 했고요. 금년도 예산도 한번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자료로 그냥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홍보비를 보니까, 전주 방송에서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방송을 매일 하는 건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3개월 동안?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3개월 동안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매일 방송에 홍보 영상이 나오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하루에 3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하루에 3회 정도 매일 나온다고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좀 나누어서 잡으면 좋지 않을까 한 달 나오고 다음 달 안 나오고 한 달 나오고 그게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통계를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된 게 거의 한 40% 가까이가 모금액이 그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전주 전라북도로 한정한 것은 통계상으로도 전주 전라북도 지역이 가장 많이 나왔던 점을 참작을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라북도 지역에서 기금이 제일 많이 모였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약 한 33% 정도가 전체 통계 중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그다음에 대전 이렇게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굳이 그래서 전주 방송에서만 하면 우리 전북권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북권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첫째로 전국 방송 YTN이라든지,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전라북도로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좀 SNS를 통한 방법도 하고 계시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톡, 우리 또 홈페이지 이런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쯤 하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군민과 기존에 우리 기부에 동참해 주셨던 관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아마도 한, 다음 달이나 그 정도 그다음 달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부분을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빨리 공모전을 하시는 게 우리 기금 운용에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우리 관련 예산이 내실 있게 활용이 돼서 고향사랑기부 모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청사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17페이지, 이게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무주군 후생관 보수공사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맞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 후생관은 작년에 우리가 리모델링 완공을 하지 않았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작년에 이제 저희가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맞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갑자기 1년도 안 됐는데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왜 또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실내 위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미처 실외 옥상에 누수되는 걸 캐치를 못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예. 근데

광석

오광석위원

내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건물 전체적으로 했는데 왜 갑자기 지붕이 그렇다는 거죠? 공사한 지 지금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작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잖아요. 실내만 한 게 아니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바깥에도 다 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산을 써서 전체적으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근데 이제 주로 들어간 부분이 실내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돼서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건물 전체를 다 리모델링 했잖아요, 과장님.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지 않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이제 그것은 한번 제가 한번 따져보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해당이

광석

오광석위원

건물 가보셨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가봤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1년도 안 된 건물이 비가 샌다.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 부분 살펴보시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청사 사무실 개선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군청사...

광석

오광석위원

군청사 사무실 개선공사로 지금 9000만 원이 9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사무실 개선공사 말씀 하시는...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혹시 우리가 이제 조직이 또 정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금 세워놓은 거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어떤 대응을 아신다는 거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조직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무실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저쪽 기존에 있던 사무실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사용할 수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광석

오광석위원

이해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주군청 분수대 개선공사에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분수대

광석

오광석위원

어디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분수대가 지금 저희가 물을 가둬놓지 못할 정도로 그 밑에 누수가 지금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밑에를 좀 뜯어가지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방수 공사 하는건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방수 공사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힘든 재정난이잖아요. 맞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재정난에서 우리 관련 예산들이 헛되지 않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2차 추경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오광석 위원과 질문이 다소 겹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을 보면 전북특자도보다는 외부에서의 실적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기금 현황이.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통계상으로는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모금이 됐고요.

최윤선위원

전라북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다음 두 번째가 경기, 서울 지역, 그다음이 대전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는 이제 언론매체 광고로 해서 33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부서장님 생각으로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어떤 실적을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언론매체 광고를 통해서 기부금이 많이 모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맨투맨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걸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더 효과가 좀 크다고 보십니까? 작년 대비로 봤을 때 과연 언론 홍보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하는 부분과 또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얼마가 들어왔다라는 통계는 정확히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발로 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보면 한 104명 정도가 모금을 해서 한 2억 원 넘게 이렇게 실적을 6억 2500만 원 중에서 2억 한 3000 정도를 그런 식으로 모금을 했는데,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언론 효과도 물론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효과 면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광고 매체 광고 3300만 원이 사실 어떤 관행적으로 언론사나 광고매체에다 주는 홍보비성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런 효과가 클지 앞서 오광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그냥 전국 방송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우리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굳이 이걸 무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나.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반기 중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비교되는 부분도 또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최윤선위원

14개 시군에서 거의 다 같이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고향사랑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쟁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비치지 않는 부분은 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부터 12월까지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그렇게 택했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윤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 5억을 모금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5억을 모집하기 위해서 4억을 쓴다. 과연 그리고 이게 쌈짓돈처럼 막 퍼주기식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재정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이런 홍보비성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좀 더 꼼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어서 페이지 17페이지 이 부분도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군청사 사무실 개선공사라든지, 후생관 보수공사, 분수대 개선공사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 저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과연 이게 시급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설천면이라든지 부남면 같은 경우에는 사진까지 잘 대조해서 지금 첨부를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어느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노후가 됐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진 첨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제가 이제 재난상황실 당직실을 한번 가봤어요. 여기 이제 산출내역에 보니까 이제 50㎡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평수로는 한 15평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한 10평이 안 돼요. 한 대여섯 평 정도밖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이렇게 50㎡가 나온 거죠? 산출이?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넓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그 안에 공간 넓이를 잰 것 같습니다. 공간.

최윤선위원

근데 실제로 저도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물론 일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성분이라든지 또 여성분도 숙직을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을 좀 변경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50㎡는 좀 과다 편성한 계상한 거 아닌지, 이거 다시 한번 현장을 좀 부서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이 저희가 저도 겨울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외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이 상당히 좀 있어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열악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안전재난과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왔는데, 아무쪼록 이런 그냥 단순히 2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한 건지, 진짜 현장을 실측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면적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본 예산 때서부터 계속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약간 좀 유연하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군청사 사무실 개선공사도 이런 부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미리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확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면 부서장님께서도 그게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사무실 개선공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위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지 37페이지 차량 물품관리 관련해서 노후사무용가구 교체 구입해서 2140만 원은 추가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한 이유가 신규자분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도 2년째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신규 공무원분들이 오실 때마다 가구 교체를 계속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내구 연한이 있나요, 가구도?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내구 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보통 이제 우리 청사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이죠? 내구 연한이. 그럼 가구도 비슷하나요? 아니면.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가구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구도 일반 물품하고 같이 이렇게 내구 연한이

최윤선위원

이런 부분도 굳이 사실 책상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의자가 훼손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굳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규 공무원분들이 채용된다고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가구를 교체해야 되는지, 오히려 지금 이제 의회에서 읍면 방문을 한 일이 있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최윤선위원

읍면에서는 노후 컴퓨터 때문에 업무 보기가 참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 연한 5년이 지나면 컴퓨터 교체를 바로바로 하는 것 같은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년 된 컴퓨터도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1∼2년 이상 사용하면 이게 속도가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보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읍면의 컴퓨터 노후화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해서 이런 쪽으로 먼저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사무용 가구 교체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더 첨언하자면 이 사무용 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나가는 인원과 들어오는 인원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충원을 하는데, 이제 나가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를 가지고 이제 가구 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윤선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 단순히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서 이제 계상을 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어쨌거나 기존에 있는 책상이나 이런 가구를 잘 활용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고향 기부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포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포상으로 해서 29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이 처음인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전년도에도 아마 관련 예산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또 290만 원도 잡았어요. 근데 이번 주제는 자연특별시 무주 관련 사업 분야 또 주민 군민 선호도 1순위 분야 어떤 방향성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실과장님께서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게 이제 자연특별시 무주 관련에 대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군민 선호도 1위 분야를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오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부를 해 주신 군민들을 비롯해서 또 외부에서 저희 군에 기부를 해 주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군민 선호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각종 취합된 기금 자료 중에서 군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뭔지를 한번 나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송재기위원

고향기부제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 무주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무주 군민 선호도 이제 기부한 사람들 선호도라는 말씀 이시잖아요. 지금.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러니까 기부를 한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기금이 쓰여지는 것은 저희 무주군에서 무주군민이나 무주군의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의 선호도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재기위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업무 추진에서 기금을 사업 선정을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군민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기부하는 사람의 또 그것도 충분히 또 욕구가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순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맞지 좀 틀리지 않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공표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부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또 또 저희가 특별시 무주 관련 사업 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향성이 한번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자연특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쪽 관광진흥과 쪽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기금이 들어왔을 적에 저희 군에서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무주군 방문의 해에도 선포가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관광 쪽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사안입니다.

송재기위원

이제 큰 돈은 지금 아직 우리가 고향기부제 기금이 적립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성에서 기부하신 분들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 기금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홍보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그런 분들이 또 기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좋은 사업이니까 이제 기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범사례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선호도나 이제 자연특별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너무 국한된 사업으로 공모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면 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또 한시적으로 사업을 기금사업이 고향기부금 사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근데 이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관련 예산은 아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안이 없습니다. 다 열어놓고 들어왔을 때 이제 기부하신 분들이나 군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한번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서

송재기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포상금 차원에서

송재기위원

우리가 이제 포상금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국한돼 있지 않냐, 그래서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좀 신경 써서 기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청사 관리 운영에서 좀 더 드릴게요. 이제 후생관 1, 2 후생관 해놓고 견적서에는 2 후생관이더라고요. 하여튼 하자보수 잘 한번 찾아보시고 평생교육원 화장실 오수배관 관리원 교체는 견적서는 2000인데 금액은 2000 잡고, 2·3층 노후 전기설비 보수공사는 견적서에는 2200인데 2500을 잡고, 이렇게 견적서하고 사업비 금액하고 이렇게 틀려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견적서하고 그렇게 써 있어요. 견적서에는 2500을 잡았는데 2000으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견적이 2200인데 2500으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이런 부분은 오타인지, 마음대로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재무과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드렸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그거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재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팀장을 하시다가 지금 이번에 승진하셔서 재무과로 가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앞으로 무주군 어떤 예산 현황 방향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재작년 대비 작년 지방세가 지금 현황이 좀 줄고 있나요? 어떤가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금 시군세로 시군세하고 이제 도세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군세는 위원님 알다시피 이렇게 경기를 타거나 이런 물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세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경기하고 상당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4개 시군 중에서 아마 목표액을 채운 시군이 거의 한두 개 정도만 목표를 채우고 나머지는 다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본 위원과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좀 하는 편인데 앞으로 이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다. 또 국가 정책에서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굉장히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으로서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지출을 예산팀장하고 굉장히 좀 협조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고민 좀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오광석 위원과 최윤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 송재기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유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모를 하는 이런 사업 분야 이게 과연 본 위원도 이게 맞는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고향사랑기부는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의존 재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분야를 좀 트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입의 운용성을 조금 넓혀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결국에는 이제 인구감소 또 지방소멸 더군다나 이 세수 감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걸 보면은 작년도에도 한 6억 2500만 원을 모금했는데 지출은 4억 500만 원 약 보니까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남는 장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하는 걸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고향사랑기부제 무주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밖에는 지금 안 되잖아요. 이 홍보 방향 그다음에 사업 발굴 왜 무주에 해야 되는가 이거 계속적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 좀 고민해서 이 사업 발굴하는 쪽으로 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황인동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있는 청사 관리 운영 분야 여기에 대한 계속 질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읍 청사 이번에 저희들이 순회를 하다 보니까 무주읍 청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무주 청사는 이제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이제

황인동위원

지하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고 계시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지하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황인동위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청사 관리 운영이 단순히 이제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주읍 청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재무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해서 대책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해야 되겠죠?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네, 저도 이제 작년에 하반기쯤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무주읍에서도 이제 나름 이제 정확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또 방향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좀 작년 말부터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교부세 측면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금 예산에 우선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이 이제 지하에 단순 오염뿐만이 아니고 읍사무소 자체도 지금 상당히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고 그래서 아마 신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37쪽.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노후사무용가구 교체 구입 했는데 뒤에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견적은 하반기 신규 임용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노후사무용 교체 구입해서 어떤 현황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신규 임용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첨부 서류는 앞에 이 산출 내역 예산서에 올라가는 산출 부위에 따라서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과 정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7540만 원이 증액된 578억 8285만 4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외 104건의 이자로 1735만 2천 원을, 96페이지 중간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외 21건의 집행잔액으로 5172만 5천 원을, 97페이지 상단 위탁비반환수입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7만 7천 원을, 중간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2023년 부랑인 보호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4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하단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경로당 구축 등 27개 사업에 11억 1543만 4천 원이 감액된 439억 93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페이지 상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7억 4069만 9천 원이 증액된 35억 6047만 원을, 하단 기금으로 고위기청소년 집중클리닉 운영 등 9개 사업에 4억 3670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942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등의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등 38개 사업에 1억 12만 9천 원이 증액된 89억 39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상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568만 8천 원을, 하단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378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9832만 원이 증액된 817억 1975만 3천 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7350만 원이 증액된 1억 4700만 원을, 국가 보훈 지원 현충시설 관리에 417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350만 원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에 5449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노인복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1100만 원이 증액된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 720만 원을, 15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2261만 9천 원이 증액된 6억 6750만 5천 원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지원에 9702만 원이 증액된 1억 652만 4천 원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6792만 8천 원을, 장사문화 개선 신규사업으로 무주군 군립 화장장 건립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공영장례 지원에 320만 원을,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증진 무주, 기장군 청소년 수련활동 행사 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402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에 400만 원을, 인건비 지원에 2442만 4천 원을, 172페이지 돌봄센터 설치비및부대비 기자재비로 8000만 원을, 종사자 수당 지원에 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632만 5천 원이 증액된 2438만 4천 원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480만 원이 증액된 2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415만 7천 원이 증액된 48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3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억 3495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81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73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8564만 6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수입으로 2천 원이 증액된 20만 2천 원을, 보조금 국고보조금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618만 9천 원이 증액된 5742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154만 8천 원이 증액된 2148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714만 원을, 전년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385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73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8564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773만 7천 원이 증액된 5305만 8천 원을, 재무활동 의료급여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액 1099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5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인원은 총 10명이고 3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현금 지원입니까? 카드 지원입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사용합니다.

이영희위원

바우처 카드입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영희위원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무주군 전체 인구의 약 몇 퍼센트로 돼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한 10%, 한 2373명 정도

이영희위원

2373명?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희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10명이라는 분을 선발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을 올해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직 이제 구체적인 지침 시달이나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이제 5월 중에 아마 지침 시달이 될 것 같고요. 6월부터 이제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저기 10명이라는 그 숫자는 저기 뭐야 한정된 숫자예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내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고요. 이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지원 선정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소득층 위주 우선으로.

이영희위원

그러면 1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저기 국비로 한정돼서 내려오는 그 국비에 한해서 10명을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10명을 신청을 했고요. 지금 이 이제 교육은 저희 무주나 진안, 장수 이런 데는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요. 지금 금산에 아마 운전면허학원하고 전주, 대전, 대도시권을 거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무주에는 그 교육 시설이 없다는 얘기네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선발된 10명의 장애인 분들은 어떤 교육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교육기관에 가서 본인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그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교육을 받고자 이동하는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거는 지원이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개개인적으로 그러면 10명이라는 분이 개개인적으로 교육기관을 찾는다는 얘기네요, 그쵸?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방문을 해서

이영희위원

근데 이분들도 힘들 텐데, 그렇죠? 진작 지원하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모르지만은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희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에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9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앙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54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국·도비가 내시 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요, 일대일 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1명에게 매월 454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바우처 제공 기관을 모집기관을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공고를 제공기관 모집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로 또 제공기관 선정 권고를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자폐하고 지적 장애인이 대상인데요. 한 248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중증은 도전 행동이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한 5명 이내?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이 중에 수혜 대상자가 1명뿐이잖아요.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지원 대상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공기관이 무주에 없어서 이거를 지금 예산은 세웠는데 이 사업을 집행을 할지

광석

오광석위원

집행 할 수가 없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네, 제공기관이 없어서요.

광석

오광석위원

기관이 없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제 광역으로도 가능은 한데 예를 들면 진안이나 이런데서도 서비스가 가능한데 그분들이 여기까지는 한 명을 보고 올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안 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제공기관이 지정이 되면 당연히

광석

오광석위원

제공기관을 먼저 알아보시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청하기... 전국적으로 이거는

광석

오광석위원

하게끔 돼 있어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저희도 제공기관 모집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니까 뭐 다음 질문을 말할 수가 없네요. 우선은 사업내용을 보면 일대일로 지금 낮에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네.

광석

오광석위원

대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걸 하게 되면 전담 인력도 확보도 해야 되고 서비스 내용도 있어야 되고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제공기관에서 이제 그런 종사자

광석

오광석위원

제공기관도 잘 좀 알아보시고 우리 최중증 장애인들이 주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무주군 군립 화장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건립 관련해서도 지금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5500만 원 전액 군비죠?

이렇게 새롭게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어... 저희가 이런 인근 화장장 적정성이나 수급 계획이나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이런 후보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광석

오광석위원

하셔야 한다. 맞죠?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화장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나와 있죠? 지금 사업 기간이 이번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발주와 업체 선정 등 추진계획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계획은 잡고 계신 거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입지 선정을 포함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잖아요? 특히 지금 어디에다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예전에 조사를 했을 때 예정 부지가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적상이나 부남.

광석

오광석위원

이제 그쪽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장님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래요? 저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주민들도 그쪽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 조달도 문제가 있잖아요. 맞죠? 국비 지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거 용역을 해가지고 이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주군에 지금 화장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편이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찬성을 하더라도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이런 점 유념해서 업무 추진 시 주민 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장장 건립에 인근 지역 지자체와 협조, 예를 들면 광역화장장 추진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보신 적 있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공문을 작년에 보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뚜렷하게 답은 없었는데 저희가 5월 달에 지금 영동하고 금산을 방문해서 공동 설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영동하고 금산 이쪽도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랑 같이 지금 광역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동은 일단

광석

오광석위원

김천이랑 같이 이렇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김천하고 아니고 옥천하고 보은하고 약간 얘기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우리도 이제 광역으로 가려면 광역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하려면 건립을 하려면? 그래야지만 국비를 지원받기가 쉽잖아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야지 국비를 지원받는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맞죠? 그럼 다른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가기 전에 우리도 더 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매번 황인동 위원님도 그 말씀을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여서 광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도 어르신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 군에도 꼭 화장장이 필요하다. 꼭 이런 점을 염두해 두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무주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기정액보다 302만 원이 증액됐어요.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감리비는 기정액 302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시설비는 증액되고 감리비는 전액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산정과 감리 용역비 계상 시에 산출 근거를 좀 더 철저히 따져보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사비가 공사비 부분하고 설계비가 약간 부족해서 저희가 이게 변경을 하게 됐고요. 감리비는 이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자체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감액 하셨다. 그렇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조금 예산편성 시 보다 꼼꼼히 살펴서 적정한 금액을 잘 좀 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기계실 방수공사 및 지하 경유탱크철거, 전기실 누수관련 비가림 공사, 소방시설 펌프 및 모터교체로 모두 필요한 사업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들 사업 외에 수련관 시설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보강 및 보수공사를 통해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으로 특히 시설들이 너무 오래됐고 낡았어요. 그리고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의 청소년수련관과 비교해서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많이 들어보셨죠? 과장님도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시대에 맞게 시설들을 개선하도록 여러 차례 건의드린 바 있는 거 아시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4차 혁명산업시대의 빠른 변화 흐름에 부응해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과 장비, 프로그램을 새롭게 갖추는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계속 질의를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변화된 게 있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저희가 그런 기능보강 사업들은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좀 시설 현대화 함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개선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을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단계별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좀 확인해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꼭 관리 운영 지침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현대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이 우리 미래다” 생각하시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부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능보강 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오래된 노후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시설 꼭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 연번 25번, 경로당 개보수 사업 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위원

이번에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지만 철거 사업이에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위원

갑자기 이렇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계속 사업은 계속 사업이지만 개보수가 아닌 철거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철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제 민원봉사과에서요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할머니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예산으로는 안 되고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사업도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저희가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아름다운 경관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내도리가 선정돼서 이것도 사업을 원래는 개보수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죠? 어떻게 민원봉사과에서?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는가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 정확하게 사업이 되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아름다운 경관 사업인데 개보수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D등급 사용을 못하는 등급이 나와서 지금 철거를 한다는 그 사업이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니어클럽이 향교 옆에 있는 건물이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네.

황인동위원

이게, 지금 공간정보시스템상에 보니까 지금 국유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사무실임차비 해가지고 2003년도에 1176만 원, 2004년도 본예산 때 1260만 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1630만 원 아니 1956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인상이 됐어요. 혹시 인상된 그 사유가 뭡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유는 정확하게...

황인동위원

너무 많이 인상이 되는... 지금 해마다 지금 인상이 되는데 올해 지금 너무 많이 인상이 됐고, 이걸 이제 국유재산이니까 이걸 우리가 좀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안을 별도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임차비를 주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국유재산이니까 매입할 수 있는지, 이걸 검토해서 혹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매입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시설에 보니까, LED 전등 교체 노후시설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LED 전등 교체를 하잖아요. 이건 혹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임차해서 쓰는 것인데, 이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게 혹시 맞지 않나요?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요, 이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약간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것도 한번 지금 저희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무주군 관내 이·미용비가 너무 과도하게 인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금산, 영동, 인근 지역에 가서 일부러 제가 계속적으로 가서 이발을 좀 해봤어요, 일부러. 금산 지역은 1만 4000원, 영동 지역은 1만 2000원, 지금도 그런데 너무 많이 지금 인상이 되어 있고 지금 젊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한 두 번 정도가 지금 이건 좀 다시 재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예산도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 개정할 때 보니까, 70세 이상을 20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6184명, 그리고 20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6170명 그런데 이제 올 예산을 계상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었죠, 이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과다하게...

황인동위원

여기 좀 삭감이 됐잖아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럼 이 삭감 사유가 혹시 뭡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제 사망...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네.

황인동위원

그럼 그런 것을 예측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편성하는 데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미용비로 인해서 지금 젊은 층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용비협회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미용비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다음은 108쪽 무주군 군립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께서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잖아요, 5500이? 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의 판단컨데 기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5, 6, 7, 8, 9 한 다섯 달, 네 달 다섯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얼른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끝나고 나면 내년 12월까지 하고 나면 또 내년도 예산 또 추경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9월, 최소 9월 달 이전까지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조 관계를 공문으로 방문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 국비를 요청을 한다든지, 아마 국비 요청하면 바로 내려오겠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국비 요청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부지 같은 게 확보가 돼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네.

황인동위원

그러면 그전에 해야 될 절차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165쪽 무주, 기장 청소년교류 수련활동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무주, 기장군 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1회 해서 기장군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1년에 한 번씩 교차로 하는데요. 이제 겨울은 무주로 오고, 여름은 기장으로 가고, 그래서 올해 기장으로 가는

황인동위원

올해. 본 위원은 올해가 무주방문의 해인데 이걸 할 수 있다면 무주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237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그다음에 그 앞부분에 229쪽에서부터 해가지고 237쪽까지 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거 민간 위탁할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민간위탁동의 해당없음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이것도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동의 여기도 해당없음으로 지금 들어왔고, 마지막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민간에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하는 거라고 하면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 보면 사업시행 주체가 무주군과 다함께돌봄센터 해가지고 기자재 이걸 다함께돌봄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구입해서?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주체에서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설치나 이런 것은 저희가 설치까지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설치까지 한다고 그러면 무주군에서 그걸 사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혹시 자산및물품취득비라든지 이 통계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40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91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이자수입에 정천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이자 등 3건에 1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97페이지 하단에 그외수입에 2023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잔액 등 2건 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98페이지 상단에 기타과태료의 부동산실거래지연신고 과태료 등 2건 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850만 8천 원을 증액한 11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4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168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85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정천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자 등 2건 4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08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정천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자 등 2건 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074만 4천 원이 증액된 39억 56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공운영비로 2023년 주소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200만 원 중 1660만 원을 증액하여 5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에 시설비로 540만 원을 증액하여 12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에 공공운영비로 마곡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정화조 정비를 위하여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마을회관 누설전류 차폐기 설치를 위하여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840만 원이 증액된 1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설천 진평마을회관 외벽 보수공사 등 9개소 정비를 위하여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빈집실태조사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7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77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22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이자발생분 1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이자발생분 등 11건 3746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총 3762만 8천 원이 증액된 37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무주군 빈집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실태조사 예산이 579만 원이 증액돼서 사업비가 기정액보다 늘었어요. 맞죠?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증액사유를 보니까 기존 빈집이 891동에서 72동이나 추가되어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증액한 것 같은데, 지금 70동이나 늘어난 것은 빈집실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당초 예산을 반영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이건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저기 거기에서 변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진 상황을 보면 지금 사업비 집행률이 70%나 좀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현재 몇 개동이나 실태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실 이거 계약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70% 집행 금액은 저희가 예산 선금 지급을 한 상태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선금으로?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현재 몇 개동이나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어요?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지금 아직 제가...

광석

오광석위원

안 됐나요?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진행중에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가 아직 없어서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중간중간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된다.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지금 1년 용역이라 이게 저희가

광석

오광석위원

1년 용역인데, 지금 동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맞죠? 이렇게 가면 12월 전에 모두 조사가 완료될 수 있겠어요?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중간보고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중간보고를 한번 하시라고 하시고, 그 내용이 나오시면 저희 꼭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이제 마무리 다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올해 안에 향후에는 활용 방안을 포함해서 정비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협력에 힘써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빈집 정책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입니다. 맞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빈집 정책이나 시책은 어떻게 구상해서 마련할 것인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아,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실태조사하고 이렇게 정보 구축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저희가 정보 구축을 해서 귀농하신다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꾸준히 빈집 관리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빈집 지금까지 실태조사만 했지 아무런 방안이 없었잖아요. 맞죠?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방안을 좀 잡고 가야 된다.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전라남도 해남군 같은 데는 이 빈집 정비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맞는 사업들을 정말 잘 만들어가고 있다. 한번 확인해 다른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 보신 거 있나요?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여태까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

광석

오광석위원

‘인류로 빈집 정비’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한때는 그게 이슈화 돼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빈집 이렇게 어르신들 혼자 살고 계신 집이나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아드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할 의향이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자부담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또 우리 군에도 지금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인구감소도 심각하고 그렇게 되면 뭐겠어요?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중요합니다. 같이 세워서 가야 됩니다.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야기되는 것은 뭐냐 하면 빈집이 빈집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의 땅값이 하락이 되고 흉물화되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비바람으로 폐가가 돼서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거나 또 어떤 데는 쓰레기장화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협력을 잘 해주셔서 빨리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서 귀농귀촌이든 취약계층이든 임대주택이든 할 사업은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업들을 좋은 사업들을 잘 발굴하셔서 좀 이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도 빈집 감소를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다니다 보시면 흉물화된 빈집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 잘 하시고, 그에 대한 중간중간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협력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위원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차 추경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사회복지과 후도마을 경로당 철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알고 계셨죠? 제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후도 할머니 경로당 구조 진단 및 개보수 사업에서 한 1억 8200만 원 예산을 잡았었죠? 그런데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철거를 했어요. 안전구조진단 점검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개보수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신축으로 가게 되는 사업이 되죠? 어떻게 도하고는 협의는 했습니까?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이 사업비가 주거지경관 개선사업의 80%를 사용하고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20%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2억을, 본 사업비가 10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억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이번에 설계를 한 결과 경로당 신축비가 2억 정도 설계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송재기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추경경정예산안에 이 비용이 좀 더 추가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2억 갖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냐. 신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으로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송재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하고도 변경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추가 예산까지는 어떻게 확보를 못 했다는 그 말씀인가.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마을회관이 있는 상태에서 할머니 경로당만 별도로

송재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도 원래는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마을에 어떤 회관, 경로당 2개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데 있던 사업인데 이제 경관 사업으로 해서 개보수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구조 진단을 하지도 않았지만 옛날에 구조 진단이 나왔던 부분에서 철거를 이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게 됐는데 사업이 1억 8600밖에 없었는데 2억까지는 최대한 쓸 수 있다. 그런데 추경 쓸 수도 있는데 2억으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송재기위원

몇 평을 지을 겁니까? 그럼 거기다.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저... 13평.

송재기위원

아, 13평. 이제 노인 인구가 줄어서 사업을 이제 준다고 그래서 이제 13평으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노역을 사업부서에서 도의 협의까지 하실 정도면 추가 예산을 더 받아오고 아니면 군비 예산과 합쳐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계획부터. 그런 부분에서 경관사업에서부터 단추가 잘못된 부분인데 이렇게 도하고 협의했을 정도가 됐으면 예산을 충분히 좀 더 요구를 해서, 13평이 뭡니까? 13평에서 2억을 줘서 그러면 맞습니까? 그게?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송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민원봉사과 지금 실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을 분야에서 좀 늘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준다면 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귀촌귀농한 분들이 더 늘어나서 그분들도 나이를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평이 적다 해서 사업비에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운 경관 사업이 사업비에 맞추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최하 주거환경에 봤을 때는 이 한 명당 평균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경로당 주민이 몇 명이 있습니까? 후도마을. 그러면 15평이 맞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확보와 그 사업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 부분은 도하고 어떻게 더 협의를 하고 무주 군비와 그 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 15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차 추경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한 내역을 보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과 농어촌 빈집정비, 비거주용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국도비 도비죠? 도비 반환을 하게 됐는데 지금 희망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 사업량이 어떻게 되죠?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올해요?

최윤선위원

아니요, 작년에요. 지금 이제 반환을 했으니까 사업이 완료했으니까 지금 반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 계획에 보면 2023년도에는 4개동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억인데, 거기에 이제 반환금액이 이제 한 1600만 원 정도 되네요.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5동인데 4동만 했습니다.

최윤선위원

아, 5동인데 4동만 했다. 그러면 그 희망하우스 빈집재생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제 주거용이고 또 비거주용도 마찬가지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80동 정도 되는 것 같고, 원래 사업 처음 계획은 지금 비거주용 같은 경우는 한 30동 정도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량이 지금 어떻게 지금 돼 있죠?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올해 거요?

최윤선위원

작년 거.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작년 거...

최윤선위원

예, 작년에 거주용 같은 경우는 80동으로 사업 계획을 해서 총사업비가 한 1억 얼마였죠? 1억 4500 정도 됐던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반환금액이 지금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00만 원 정도.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작년에 주거용은 1억 5000만 원이고, 비주거용은 5400만 원이었거든요.

최윤선위원

비거주용은 이제 30동 정도 이 추산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반환 사업이 종료돼서 반환을 했다는 것은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지금 2023년도 그러면 비거주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동 계획을 했으면 지금 몇 동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비거주용.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그게 제가 실적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거주용하고 비거주용 해서 그 사업 완료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별도로

최윤선위원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겠죠. 물론 빈집정비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통해서 계상을 할 텐데, 이렇게 좀 사업이 100% 완료 안 되고 반환하는 이유가 어떤 신청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기피해서 그런 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지금 공고를 했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게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군비랑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비랑. 그러니까 이런데 앞으로 이제 추세를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본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좀 계상을 할 때 과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그런 걸 잘 좀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진행 결과는 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과장님, 최윤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 진행 결과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강미경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에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 조정교부금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850만 원이 증액한 6550만 원을,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 감액한 2억 5000만 원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8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9억 900만 원을, 착한가격업소 상품권 추가할인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의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에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056만 원을 증액한 2112만 원을, 사회적경제분야 전담매니저 운영에 1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만 9천 원을 감액한 27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에 8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에 1억 1830만 원을,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에 168만 원을,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에 34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0억 9293만 8천 원이 증액된 199억 76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무주반딧불시장 리모델링 기획설계용역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무주읍 상권활성화사업 통계목 변경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억 600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로 2억 6050만 원을 증액한 5억 73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20억 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카드형 모바일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에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판매 부담금으로 38억 18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상품권 추가할인 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에 84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 신청 단체가 없어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316만 원을 증액한 4632만 원을, 사회적경제 분야 전담매니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만 원 증액한 3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 감액한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8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5435만 8천 원을 감액한 12억 7896만 5천 원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8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환경개선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한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인센티브 사무관리비로 다음 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무주 만들기 워크숍에 1000만 원, 시설비로 무주농공단지 가로수 전지 및 위험수목 제거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사업 통과목 변경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 625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250만 원을, 무료순환버스 민간위탁금으로 3668만 9천 원을 증액한 4억 198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무주군 택시 콜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억 4179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9414만 2천 원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금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850만 원을 증액한 1억 2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통계목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 도입에 1억 1640만 원을 변경하여 반영하였고, 제5차 택시 총량제 조사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노선 분리 재정지원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 43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및 자진반납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1740만 원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시설비로 11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부담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864만 5천 원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만 8천 원 감액한 540만 원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시설비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누수 보강 공사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의 1억 402만 1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카드수수료 이자 지원사업 외 14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6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5억 원을 증액한 13억 4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통계목 변경에 따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무주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예비비 일반예비비 기정액 대비 671만 6천 원을 감액한 31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6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0억 감액한 1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7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로 10억 원을 감액한 18억 5493만 6천 원을,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7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읍내리 1084-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외 1건에 대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억 원을 증액한 13억 4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읍내리 1084-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외 1건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6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치목삼베마을, 호롱불마을, 영농조합법인 반디푸드 마을기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

이영희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북에 10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도비 포함 3000만 원 한 곳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잠깐만... 보십시오. 이거는 지원되는 것이 두 명, 한 명. 두 명입니다. 두 명.

이영희위원

이것이 단체 지원이 아니고 명수로 한 명이에요? 삼베 치목마을?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마을기업

이영희위원

마을기업 육성이잖아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이거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건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럼 치목마을도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이미 대상이 안 되고

이영희위원

대상이 안 되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신규 마을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한 곳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 본 예산에 3000만 원

이영희위원

3000만 원, 근데 그 사업 기간은 그렇게 살펴보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신규 마을 신청 신규 마을기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 육성 마을은 아예 이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현재.

이영희위원

지금 현재?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신규마을은 이미 끝났고요. 지원은.

이영희위원

나는 이게 삭감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거를 해왔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 사무장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은 신규로 해서 반디푸드 영농조합법인이 2024년도 1월 1일자로 보통 사무장

이영희위원

치목마을이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는

이영희위원

치목마을이 삼베 짜는 마을로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지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지정한 것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그게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지원 사업 자체는 이미 다 지원된 걸로 끝났습니다.

이영희위원

지원되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공모 신청 단체가 없어서 그 예산을 삭감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근데 신규로

이영희위원

새로 나온 신규?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성 사전마을에 옛날에는 이 치목마을보다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안성 사전마을

이영희위원

사전마을이 삼베 마을로 명성을 날렸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랬고, 그 고가의 주민 소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것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주민들이 옛날에 했던 그 어르신들이 다수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현재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모사업을 하실 때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는 분들 집에 또 안 계시는 분들 집에도 보면 그 기구들이 베 짜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삼베 짜는 기구들이. 그것을 이제 한 곳에 마을회관이나 정해진 그 장소에 한데 모아가지고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부녀회원들 그 단체나 또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다시 베를 짤 수 있는 전통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어르신들한테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반기라도

이영희위원

하반기 그니까.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하반기라도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 신청 가능하니까,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게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신청은 단체가 없어서가 아니고 사라져가는 옛 것을 우리가 다시 발굴을 해서 사전은 큰 마을이잖아요. 안성에서도 그죠? 그런 마을들을 다시 한번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찾아뵙고 또 이장님들이나 지금 이장님이 그 여자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좀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한번 발굴해서 좀 어떻게 해보시는 걸로.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한번 저희들이 만나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청할지 안 할지.

이영희위원

예,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무주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주상권 활성화 사업이 예산액이 증감액이 없이 지금 통계목만 변경되었네요.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 통계목만요.

광석

오광석위원

당초 지금 위탁하려고 했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인데 이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저도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쪽하고 많이 가서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수행해봐야 경제통상진흥원 쪽에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익이 없다 그래서 포기로 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그것도 그거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비 집행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통상진흥원에서 전 전주 남부시장이라든가 타 시군에 그런 사업들을 해봤었는데, 거기에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마찰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자기네들 경제통상원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결정 내린 걸로

광석

오광석위원

자체적으로 포기한 거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신 지금 우리가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추진단 구성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지금 추진단장만

광석

오광석위원

어떻게 지금 구성되었는지 또 구성 이후에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추진단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었는데, 혹시 사업 내용 또 규정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지금 추진단장은 지금 모집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고.

광석

오광석위원

단장은요. 5월 1일 자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5월 1일 자로 임명이 돼 있는 상태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타운 매니저.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 타운 매니저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지금 10일까지 채용 공고 중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언제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10일까지.

광석

오광석위원

10일까지.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타운 매니저가 추진단장이 사업의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선 사업 내용은 다 그대로 가는 거네요.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사업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일부 변경 될 수도 있다고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를 들면 옥외 광고물, 상품, 간판 사업이 먼저 우선 시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타운 매니저가 좀 보니까 이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분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인가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타운 매니저 공고했을 때 전국적으로 16명인가 응모를 했었어요. 응모를 했고 심사위원들도 거기에 전문가들 대학교수들하고 또 저기 중소벤처기업청 팀장하고 예를 들어 3명이 면접을 봤는데 거의 막상 막하였었습니다.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요, 전문가로 선별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지금 전북경제통상원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단장은 지금 구성이 됐고 또 추진단을 구성하느라 업무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보면 행정의 업무 미숙과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러한 지적과 우려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충분히 그런 우려의 말씀은 있습니다. 저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다 감안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청에서 지침이 조금 약간 변경된 게 있어요. 그래서 타운 매니저 쪽에서 사업 추진단에서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좀 사업 지침이 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 기관 위탁 사업을 했을 경우에 결재 라인이라든가, 집행 라인이 3단계라면 여기는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줄여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운 매니저에 대한 프로필을 저희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침체된 무주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총사업비가 60억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편인 거 아시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우리 주민들이 실망하고 아쉬워하지 않게 추진단도 잘 구성해 주시고 또 역동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시고, 상권 활성화 사업이 말 그대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도 우리 추진단이 구성되면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거기 아까 타운 매니저는 프로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9페이지, 착한가격 배달료 지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신규 사업으로 8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지금 이게 국비가 국비가 국비 내시가 새로.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1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이 착한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착한 가격업소 29개 인가...

광석

오광석위원

29개 업소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그중에 이제 배달 업소로 지정된 것이 1개 업소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29개 중에 배달 업소는 1개밖에 없다, 어떤 업체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안 됐는데, 이거는 온라인 배달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개 업소만 지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그 업소가 이제 지원을 받겠네요.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배달 지원이니까, 배달료 지원이니까.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무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제5조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첫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두 번째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 쓰레기 봉투 등 폐기물 처리 지원,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규모 지원, 그 밖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항 등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 여기 착한업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또 이런 지원뿐 아니라 다른 지원도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부분을 발굴하셔서 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잠시만요. 다음은 7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기정액이 없던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예산이 864만 원이 새롭게 계상되었네요.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또 도비가 지원되는

광석

오광석위원

똑같이 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거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산출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130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6만 65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군의 취약계층이 얼마나 됩니까?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취약계층이 얼마나 됐는데 이 중에서 지원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이게 이제 읍면을 통해서 아마 저희들이 받을 거 같은데요.

광석

오광석위원

예?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읍면을 통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우리가 얼마큼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 중에 대상은 어떻게 선정 기준도 그냥 읍면에서 신청한 그대로 받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른 지침을 내려주죠.

광석

오광석위원

네. 지침 내려주잖아요.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 선정 기준은 내려 드립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선정 기준이...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아직...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취약계층이 본 위원님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중에 지난해 경우에도 130가구를 지원했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올해도 130가구를 지원하면 제자리걸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약계층들 많은데 지원 대상을 좀 늘리는 등 사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이거는 등유 보일러에 한정하다 보니까, 등유 보일러 있죠? 등유, 기름 보일러...

광석

오광석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기름보일러 청소하고 부품 교체 해주고, 수리 해주고

광석

오광석위원

난방시설 무상 점검하고 수리하고 에너지 복지 사업이에요.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더

광석

오광석위원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조금 이게 형평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수행기관이 사단법인 전라북도 에너지기술협회 맞죠? 맞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에너지기술협회에서,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이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이 사업 업체는 위탁업체는 선정이 어떻게 되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위에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군에서는 따로 이 업체를 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해 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도비가 있어서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정해서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무주군에도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그걸 지정해서 내려보낸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도 관련 사업 부서하고

광석

오광석위원

해보셔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도 충분히 몇 개 우리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협의를 하셔서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향후에 뭔가 잘못됐을 때 다시 뭔가를 A/S 받을 때도 지역업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관련 사업인 만큼 에너지 홈닥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2차 추경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산업경제과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최윤선위원

하여튼 축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은 8500인데 지금 추경에 1000만 원 지금 요구를 했죠. 이게 원래 이 설계 용역은 그 어떤 타당성만 들어가나요? 이 설계는 안 들어가고 별도로 해야 되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국도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인 설계 조감도라든가, 사업비 내역이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고 도비를 신청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용역비입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래도 우리 부서장님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리모델링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가 좀 작지 않나요? 이게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식당가 쪽에 2층으로 증축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설계 용역

최윤선위원

하여튼 이게 이제 리모델링 증축이잖아요.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에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상하수도도 상당히 좀 환경 쪽으로 우리가 이제 약간 위생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체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설계를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어떤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설계가 아니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가 이 설계를 통해서 좀 더 시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설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어서 페이지 52페이지, 무료순환버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료 순환버스의 운영 목적이 군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의 어떤 노선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민선 1기 98년, 99년도

최윤선위원

99년도부터 그러면 이게 노선이 지금 혹시 변경이 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노선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최윤선위원

늘어나지만 이제 어떤 변경은 아니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원래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쪽으로 이전하고 이전하는 바람에, 이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이 순환버스가 이용되는...

최윤선위원

그렇죠, 이제 99년도부터 했으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이 주민 불편이라든지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은 있나요? 무료순환버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그전에는 한 적이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그전에는 그전에 좀 일부는 좀 했었는데

최윤선위원

그런 게 좀 노선 변경에 좀 반영이 돼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를 들면 지금 순환버스 노선 변경은 민원이 요구할 경우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동선을 더 늘려서 운행 시간을 늘려주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시장에 휴먼시아 일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이제 좀 통학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직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원래 이제 스쿨버스를 지역에 돌면서 통학에 어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상 제한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운행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하교할 때는 그 노선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를 통해서 휴먼시아로 들어가는데 학교 등교를 할 때는 버스 터미널 쪽으로 길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시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노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정 학생들이 등교할 때만이라도 좀 노선 변경을 해서 휴먼시아에서 지금 이제 수리재 터널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무주초로 해서 중고등학교로 해서 반대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지금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한번 검토해서 이게 이제 교통불편 해소의 어떤 목적이 어른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공동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한번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6쪽 무주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답변에서 이게 원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돼서 자체적으로 지금 상권관리단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걸 구성하기 직전에 무주군관광협의회 무주산골문화재단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었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상권활성화 사업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전통시장법」 제19조 8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소벤처기업 업무 고시 「상권활성화 운영 지침」에 “상권활성화 125조에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돼 있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설립하도록 돼 있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사업은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법인 설립하는 것 또 극 반대를 합니다.

황인동위원

아, 그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지침대로 저희들이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못 한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기 문화재단이라든가, 비영리 저기 관광진흥재단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기 법인이 설립돼 있는 부분에다가 이 사업을 법인 밑에다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무주군관광협의회라든지, 산골문화재단이 이게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좀 연관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관광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관리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지금 대표를 한 사람은 선임하고 나머지는 지금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타운 매니저라고 해서 이미 선정이 돼 있고요. 타운 매니저, 단장이죠.

황인동위원

단장 한 사람만 지금 선정이 돼 있잖아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직원들은 지금 이제 10일까지 공고가 돼 있어요.

황인동위원

이제 이것이 구성이 되면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9쪽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29개 업소 배달료 지원 배달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지금 1개 업소 보니까, 신청 보조금 확정 통지를 보니까, 이것도 가입 원칙인가 봅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1개 업소인데 지금 배달 건수를 보니까 199건, 예를 들어서 200건으로 잡고 약 800만 원을 놓고 봤을 때는 한 번 배달하는 데 한 4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지금 업소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냥 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달 건수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이게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을 해주면 배달을 해주면 그 배달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번 배달했을 때 2천 원이 들어간다면 2천 원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겁니다.

황인동위원

나중에 배달 앱을 활용을 해야만 되는 거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 건으로 보면 1개소에서 800만 원 지원해서 이렇게 그냥 800만 원 단순히 지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6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착한가격업소 상품권 추가 할인 보상금 지원하는 건데 5%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중에 신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예산 지금 국비가 지금 반영이 된 거잖아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국비,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혹시 예산이 적지 않을까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시기가 5월 말이 될지, 6월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매출액 3억 이상이 되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류 용지를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금액이 400억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 자체보다 엄청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좀 이것은 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혹시 무주군 안을 보셨는가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황인동위원

못 봤습니까?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정 기준 개선안 여기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뭐가 다르냐면 저희들은 가격 중심입니다. 가격 중심 그래서 이게 가격이 총 55점 무주군 같은 경우는 55점이 만점인데, 가격이 20점 문제는 이제 1개 품목만 착한가격에 들어가더라도 착한가격업소에 지금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다른 자치단체는 메뉴, 예를 들어서 우리는 1개만 돼도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2개, 3개, 4개 개수 이상에 따라서 그 비중을 따로 두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이게 무작정 하나만 평균 가격보다도 낮으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겠죠, 이게. 가격은 비슷한데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이렇게 해서 3개 분야인데 다른 자치단체 보면 메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몇 가지 메뉴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용 만족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점 정도. 다른 자치단체는 100점 만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점 만점에 달랑 가격 하나만 1개 품목만 해서 가격이 30점 만점에 20점만 획득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이것도 하나의 품목만 평균 가격보다도 낮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 선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 착한가격업소가 제대로 여기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이 관광객들이 저 정도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평가 기준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돼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다음은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2억이 줄었어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2억 5천

황인동위원

2억 5천인가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국비가 2억 5천이 감 되었습니다.

황인동위원

국비가 2억 5천, 군비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그래서

황인동위원

전체적으로 2억이 줄은 건데 맞잖아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이걸 보니까 작년 2022년도에 2억, 2023년도에 8억, 올해 6억 지금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는데, 작년도 재작년도가 100% 다 진행이 됐고, 올해는 지금 83% 집행이 되었어요. 보니까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사업 내용은 바뀐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23년도 올해 해가지고 집행 내역 있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43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환경 개선 업소가 3개소네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기숙사 임차비가 있고, 환경개선 사업 3개소가 있는데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위원님, 기숙사 임차비는 지금 수정 예산의 삭감이 들어갈 겁니다.

황인동위원

아, 삭감해 들어왔나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예.

황인동위원

알겠습니다. 요, 3개소는 그러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금농하고 들풀, 반딧불 농산

황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올해 540만 원 편성되는 거잖아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뒤편에 자료를 보니까 첨부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보면 무주군이 태양광만해서 270이에요. 태양열 지열이 지금 없는데 그 없는 이유가 혹시 뭐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올해 사업 자체가 공모에서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금 올해에도 내년도 사업을 해서 지금 융복합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이 융복합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사업하는 데 유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유리하다고 지금

황인동위원

더 유리하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사업이 그냥 보조금으로 지금 내시되는 사업이 있는데 14개 시군 다른 장수군도 무주군과 동일한 사례인데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거 내년도도 40억 규모로 저희들이 신청할 생각입니다. 지금 1차 신청 결과를 받아왔는데 390가구가 지금 신청

황인동위원

390가구. 하여튼 그 신청된 가구들이 전부 다 하여튼 제대로 공모사업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제대로 공모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쪽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이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의 1개 집행잔액 이자 반납해서 1억이 넘는 돈이 지금 반납이 지금 돼요?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황인동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이죠?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이거 2021년도 이게 지금 2021년도 사업인데, 그때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가졌던 시대였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도 30억 원 규모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사업 추진 안 한다고 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2021년도 사업이 아마 2023년도까지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아니죠, 2021년도 사업은 2021년도에 다 끝났는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작년에 그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정산을 했습니다. 12월 31일 자로. 12월 달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 정산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은 2021년도 사업인데 지금 올해 예산으로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마 한 3개년 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아니요. 2021년도 사업입니다.

황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과장님, 오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의 타운 매니저 프로필과 황인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로컬잡센터 2022년도 23년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정성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105억 2074만 6천 원에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127만 8천 원이 증액된 229억 42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적상면 삼가리 군유림 재해예방사업비로 1500만 원을, 목재펠릿 공장 성형기 부속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 사무관리비로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에 1187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공무원진화대 산불보호장비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권역사업 시설물 보강공사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단 유류비로 기정액 대비 328만 원이 증액된 656만 3천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고, 여원마을 주민 편의시설 설치 보수 철거에 시설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원가분석 용역에 997만 원을, 식암마을 보호수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도 산림녹지 분야 1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1억 39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40쪽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환 상세 내역을 보니까 지자체 도시숲 조성 관리 3700만 원, 그다음에 숲길 조성 관리 28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4000만 원, 임도 사업 1900만 원, 대체로 지금 금액이 굉장히 좀 큽니다. 혹시 이렇게 반납을 안 하고 이 내용 중에서 이 사업 중에서 더 추진을 해서 집행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자체 도시숲 조성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한 3700만 원 정도 반환을 하는데요. 작년 사업비가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 다 하고 또 계약 잔액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도 남은 사업비라 계약 잔액이나 이런 것이 남은 사업비라, 그것도 마찬가지고 숲길 조성 관리도 2800만 원 반환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14억 중에서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것이고요. 숲길 조성 관리도 한 3억 중에서 한 500만 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어떻게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면 좀 많게 보이는데요. 사업비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계약하고 또 다른 데 썼는데도 그 정도 지금 잔액이 남은 걸로 나왔습니다.

황인동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되는 이 금액이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텐데 그래도 3000만 원, 4000만 원 거의 한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반환하는데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추가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해서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환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추가경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목재 펠릿 공장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정액에 없던 목재 펠릿공장 성형기 부속비가 1500만 원 전액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산 편성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목재 펠릿 공장 제조 시설이 굉장히 오래돼서 작년에도 겨울철에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고 했기 때문에요. 또 올해도 좀 고칠 것이 좀 있고 그래서 성형기가 이렇게 계속 그걸 압축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출 내용을 보면 재료비로 성형기 부속비 회당 300만 원씩 총 5회 도합 1500만 원입니다. 지금 5회라고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올해 5회가 넘으면 추경을 편성해서 또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5회라고 지금 한 것은 꼭 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수시로 성형기가 이제 고장이 나면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요. 편의적으로 저희 회사 지금 작년 경우 이렇게 보면 보통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광석

오광석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올해는 지나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펠릿공장을 위탁 운영하는데 이 부품구입 비용을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위탁업체 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위탁자의 잘못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모가 돼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특히 위탁자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계산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수 이렇게 좀 부속을 뜯어서 이렇게 고치는 거 그래서 한 몇십만 원 정도 나와서 이렇게 고치는 것 같은 경우는 위탁 업체에서 지금 전체 다 수시로 이렇게 손 보면서 여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무주군 목재 펠릿공장 운영관리 조례가 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여기 보면 11조 운영비 지원에 1항에 보면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운영 경비나 원자재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형기 부품 구입비가 이 조례에 규정한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운영이나 어떤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설해 놓은 거에 대해서 조금씩 고장이 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펠릿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펠릿 수요는 저희가 지금 사전 조사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예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내하고 관외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지금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서 산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하도 잦은 고장이 너무 많으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겨울 고장 났을 때 항상 펠릿이 부족해서 우리 군민들이 펠릿을 구입을 못하고 막 큰소리가 났었다. 아시잖아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이걸 외부에 우선은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은 우리가 쓸 물량을 지금부터 해서라도 꼭 비축해 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것은 비축을 하고 있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비축은 아직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생산을 해서 그걸 지금 비축을 할 예정으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에도 보시면 그 업체 펠릿 공장에서 가을 되기 전에 물량을 갖고 있는 걸 다른 지역에 판매를 했었잖아요.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판매를 좀 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갑자기 고장 나니까 우리는 우리 군민들은 생각도 못하고 힘들어졌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올해도 왜 수요 조사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간다. 겨울에 되면 어느 정도 나가고 여름에 어느 정도 나가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비축을 해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관내 관외 해서 생산량의 최근 한 3년 것이 지금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 번 뽑아가지고 필요양에 대해서 저희가 비축을 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릿 생산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 우선순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에 좀 내실을 기해 주시고, 위탁업체를 포함해서 펠릿 공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산립녹지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이라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이번에 보니까 표지판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취약 지역 현수막 설치해서 한 2천여만 원을 잡았어요, 예산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안내판하고 현수막만 설치해서 이게 진짜 산사태 예방 효과에 큰 기여를 하신다고 우리 실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산사태 취약지구가 작년에 조금 방송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산사태가 난 지역인데 산사태 지구로 편입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더 많이 났다고 해서 그런 방송으로 이렇게 나와서 산림청에서부터 해서 현재 무주군에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그 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래서 입구에 안내판 정도는 하나 설치를 해서 이 지역이 그래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전국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된 곳에다가 안내판을 설치를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는데, 저희가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데가 약 한 170개소 정도 지금 됩니다.

송재기위원

네, 여기 쓰여있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부담이 좀 돼서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한 10군데만 하고, 그 외에는 현수막으로 여름철에 해놓고 향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재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부분은 이제 여튼 산사태 지역은 어쨌든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사업이 끝난 데도 있고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는 데도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예,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산하고 가까운 인접 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가들. 인가들은 어떻게 조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산사태 인접 지구에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군 예산으로 잡아서 2700여만 원을 잡았는데, 2000여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이제 홍보하고 예방은 아니고, 그래도 지구를 갖다가 ‘위험한 지구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런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게 진짜 제대로 쓰여지나 싶어요. 저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인접, 산의 인접 산사태 위험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먼저 살피는 예산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모니터링 어떻게 보면 산과 인접해 있는 부분 산사태 위험지구가 제가 알고는 몇 군데가 있는데, 사업을 계속 요청을 한 부분도 있는데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예산은 또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인가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산사태 예방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신규 사업이에요. 일반 공무원 진화대 산불보호 장비 구입해서 또 순수 군비로 5500여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일반 공무원 진화대 산불 보호장비 구입은 산림청에서부터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산불이 대형으로 이렇게 났을 경우 인력 동원을 하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어떠한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공무원들 위주로 이렇게 막 불러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적인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래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해서 한 150명에서 많은 데는 한 250명 300명 정도 인구 수에 비례해서 그 정도 해서 한 150명 정도를 해서 공무원 진화대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저희가 소형 산불일 경우에는 저희 산림과 직원들하고 산불진화대 정도만 해 나가서 진화를 하고, 거기서 이제 1차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또 한 50명

송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 확보하는데 순수 군비 100%로 한다는 부분도 좀, 좀 그렇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일반 공무원 진화대를 이렇게 만약에 산불 현장에 내보냈을 때 이게 안전이 또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하고 진화복하고

송재기위원

순수 군비 부분이 좀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하나는 또 150여 명의 이제 특수복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급은 아니고. 그럼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150벌을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150벌은

송재기위원

관리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150명을 저희가 일단은 지금 뽑아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을 하고 향후 이제 내년부터는 바뀌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송재기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진화복을 직접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한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재기위원

저는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산불이 됐을 때 이제 교육도 교육도 마저 또 따라야겠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150명이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고, 산불 진화복이 지급하고 난 뒤에 바로 교육도 의무적으로 지금 시키게 돼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면 또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그래도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관리 차원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장비복을 관리를 하는 게 낫냐, 지급을 하느냐 낫냐, 이 부분을 한번 실과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하여튼 교육도 철저히 해야만이 일반 공무원들이 진화대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또 진화대에 나갔을 때도 보상은 없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하나의 뿌듯함이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왕 이렇게 보호 장비를 지급까지 해서 또 산림청 내에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또 자원의 사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626만 원이 증액된 29억 12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6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당산지구 가뭄대비 용수 개발 외 2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2080만 5천 원이 증액된 216억 41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3883만 5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532만 1천 원이 증액된 8305만 8천 원을, 재료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3647만 원을, 시설비로 5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1920만 원이 증액된 5660만 원을, 시설비로 7080만 원이 증액된 2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제설작업 제설장비 임차비 사무관리비로 1억 3818만 원이 증액된 3억 5868만 원을, 206페이지 재료비로 9175만 원이 증액된 2억 2164만 7천 원을, 제설장비 자산취득비로 1억 1744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3152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풀깎기 시설비로 62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시설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저수지 재해예방 사업 시설비로 계부저수지 원격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산 뒤뜰 통학로 확장 공사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964만 원이 증액된 3억 4748만 원을, 시설비로 10만 8천 원이 증액된 22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관정보수 수리계 유지관리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뭄대비 용수 개발 시설비로 당산지구 가뭄대비 용수 개발 외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로 전도마을 용수로 개선공사 외 18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안길 및 진입로 분야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로 공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외 7개 사업에 2억 7032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2349만 4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1006만 2천 원이 증액된 718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안길 및 진입로 분야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시설비로 추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에 7560만 원이 감액된 1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시설비로 추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에 7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물 가드레일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상굴교 보수보강공사 외 1개 사업에 7050만 원이 증액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공사 시설비로 11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점검 시설비로 유평교 정밀안전점검 외 1개 사업에 45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시설비 9억 원의 재원을 군비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74만 5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19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2차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을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무풍 군도 11호선 선형개선 공사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면사무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보름전에.

광석

오광석위원

어땠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의견이 많았습니다. 선형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도 그 자리에 갔었고,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일찍 나왔잖아요. 맞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한 가지 방안을 두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2항, 3항, 4항, 5항까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한 6가지 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선영 요구안인데 그쪽에 대한 검토도 다 한번 해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지셔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잘 설명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터널을 통과하고 직선 코스고 종단경사가 1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점부터 속도를 충분히 줄인 다음에 커브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유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은 직선 코스는 손을 대지 말고 밑에 커브길에서 종단구배를 낮추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저희들 판단으로는 약간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곳에 한 5가지 안에 대한 검토도 했었고, 아울러서 교통안전공단의 본건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교통안전공단도 저희 의견하고 같아서 그런 선형을 결정했는데, 다음에 주민 의견 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때 전문가를 한번 참여시켜서 다시 한번 주민들을 설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선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저도 답변을 줄 때 꼭 이게 전부 다 결정된 건은 아니다. 하지만 다시 와서 설명을 하고, 그에 맞는 안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아니면 그 왜 안 되는지도 설명을 하실 거다. 꼭 참여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라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꼭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그게 반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장 차량 통행이나 현장에 사시다 보니까 어디가 커버가 심하고 어디가 경사가 심한 것 때문에 그걸 주장을 하는데, 저희 설계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시각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설명회 하실 때 이제 농번기잖아요. 맞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시간을 조금 늦추시더라도 좀 늦춰서 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얘기를 꼭 들을 수 있고, 나와서 자기 발언을 하실 수 있게 그 시간을 오후 대로 잡지 마시고, 저녁때로 잡으셔서 많이 나올 수 있게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우리 재료비로 염화칼슘하고 칼슘 포대가 올라왔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번에 저희가 읍면별 주민 간담회는 아니고, 그 직원들 간담회를 했었어요. 아시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간담회를 하면서 조금 어떤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겨울에 제설을 하는데 되게 힘들고 이런 물품들도 재료들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본청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하셔서 신경 좀 써서 읍면별로도 충분히 우리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이러면 대비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제설 자재가 부족해서 제설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고요. 항상 제설 자재도 비축량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읍면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부족하대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한번 읍면에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위원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제2차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했습니다. 저도 사업 설명 예산서에 없지만 지금 무주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지금 지고 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공기는 언제 앞당기기로 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송재기위원

공기를 지금 앞당기기로 했잖아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죠.

송재기위원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6월 달 다음 달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은.

송재기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좀 제가 항상 저도 관심 있게 차 타고 이제 지나다니면서도 자주 보는데 조금 서둘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서두르는 감이 없어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건축공사의 특성이 마감 공사에 많이 장비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도 생각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제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공기를 앞당기기로 했고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공기를 또 앞당긴다면 또 주민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쪽 부분에서 장날이면 장날대로 또 평일이면 평일대로 그쪽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도 이제 가끔 일부러 갑니다. 그쪽으로 차를 몰아서 가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진짜 그 주민들의 고통은 이제 좀 수반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왕 사업을 앞당기기로 했던 사업이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의 속도를 좀 더 높여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 단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수리계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총 292공 맞습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걸 군에서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관정하고, 수리계에서 신청 관리하는 관리해서 지금 요금을 납부하는 관정이 몇 개, 몇 개입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전체 무주군에서 무주군수 명의죠. 무주군수 명의로 해서 저희들한테 고지서를 한전 측에서 발급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한 60% 정도 나오고요. 한 40%는 아직 그 마을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이 대형관정 때문에 가끔씩 몇 년마다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군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빠르게 관리 전환을 받아서 군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해마다 추진하고 계시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해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무주군 명의로 이렇게 명의가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군에서 직접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기정액 대비 이번에 요구액이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전기료죠. 전기료 해가지고 1억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시설비 해가지고 관정 양수장 유지관리해가지고 또 1억 원이 늘고 총 3억 원, 저수지 제당 유지 관리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 5000만 원이 늘고, 혹시 이렇게 지금 많은 금액이 늘은 이유가 혹시 뭡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먼저, 보상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관정이나 양수장 전기료 지원 같은 경우 본예산에 6월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6월 세우다 보니까 1억 원이 증액이 됐고,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터나 수위 조절기 아니면 관로 누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리하는 건데 40공을 갖다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해서 60공으로 20공을 늘린 부분도 있고 또 저수지 제당 유지관리가 1회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회 갖고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것도 2회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제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아마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유지관리 비용에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제대로만 관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3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관리되면 이게 예산을 많이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고민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수리계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시설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한 2억 5천을 갖다 추경에 올렸는데, 전체 6억이네요. 금년에 수리계 쪽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이.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네, 개인이 이걸 수리계에서 개인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이게 문제가 좀 많이 터지는데 겨울철 관리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겨울에 잘 관리돼서 그다음에 예산이 별도로 좀 들어가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예산서 211쪽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 해서 이게 원래는 지금 2023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었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지금 군비로 지금 다 충당하는 건가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이 내용이요. 전년도에 예산 삭감 무주군 전체적으로 한 400억 정도 삭감을 할 때 이게 9억 소멸 대응기금으로 예산 성립이 됐던 부분인데, 집행 시기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9억을 삭감을 하고요. 올해 본예산에 군비로 9억 원을 세워놨다가 다시 이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재원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런가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황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0만 1천 원이 증액된 31억 53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에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의 민방위교육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23만 7천 원이 감액된 2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의 민방위교육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16만 6천 원이 감액된 1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4615만 5천 원이 증액된 85억 91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의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에 기정액 대비 79만 원이 감액된 5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지역방위작전 및 교육훈련 지원에 기정액 대비 1585만 1천 원이 증액된 89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의 지역방위작전 및 예비군부대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1585만 1천 원이 감액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재난복구지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의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의 기정액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취약지역 응급복구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1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로 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의 수방자재 및 수방공구 등 구입비로 6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 관리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의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 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설비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의 2023년 민방위 교육운영사업 외에 3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 6388만 4천 원, 2023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외 7개 사업 이자 발생액으로 3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2023년 민방위 교육운영사업 외에 7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684만 5천 원, 2023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외 14개 사업의 이자 발생액으로 1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8쪽입니다. 재해취약지역 응급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 편성할 때에 보통 교부세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2차 추경 때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2022년도에는 6500만 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1억 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22년 대비 약 3배를 증액해서 예산을 올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단지 긴급 복구를 해야 될 지역에 따라 예산이 산출 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4개 지구를 했는데요. 무주읍 저류지 잡초 제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2000만 원 그대로고요. 상조마을 석축공사 그것이 40m를 해야 되면 2000만 원이고, 율오마을 낙석 제거공사가 이제 견적이 한 7000만 원에 나왔고, 유속마을 낙석방지책으로 설치 공사가 6000만에 나와서 왔고요. 그 나머지 지진 대피소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해서 50만 원이 책정되는 거지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더 틀립니다. 응급 복구하는 지역에 따라 산출 규칙이 틀리기 때문에 각 면 단위로 읍면별로 사업비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응급복구비로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산출 기초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지 응급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상조마을, 율오마을, 유속마을 등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상 기후로 인한 장마 대비도 해야 하지만 가뭄 대비도 해야 한다는 전망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장마철만 되면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힘듦이 있겠지만 뜻하지 않는 재해는 항상 도사리고 있기에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최소한의 피해도 없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8쪽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11월 7일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올해 지금 혹시 화재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총 오늘 화재 사건까지 해서 보면 총 18건이 났습니다.

황인동위원

16건 다 주택입니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18건인데요. 거기에서 주택이 오늘까지 해서 3건입니다.

황인동위원

3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3분 주택에 화재 난 3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청구를 할 수가 없네요?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본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웠고, 2회 추경때 세워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한번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그 조례를 보면은 피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지금 신청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일단 신청서는 받아놨습니다.

황인동위원

받아놨습니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래요, 이것도 자칫 모르면 모르면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화재가 난 것은 바로바로 동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네.

황인동위원

이걸 그러면 담당자가 이 화재 난 주민 피해 주민에게 꼭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 요구한 걸 보니까,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는 화재 피해 8건 곱하기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예산 요구는 7건으로 들어왔어요. 왜 한 건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혹시?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아,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무주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5월 달이고 그래서 7건으로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되도록이면 이 비용추계서가 아마 보니까 최근 3년 이내에 화재 발생 건수를 평균해서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에 혹시 이런 피해가 지금 화재 피해가 지금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황인동위원

하여튼 예산이 적어서 지역 주민 피해 주민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예산 확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