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환경국소관업무에항상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소속과장소개는변동사항이없으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소관202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132억2,600만원보다15억1,800만원이증액된147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6억5,400만원,사회적기업인건비2억3,100만원,공공근로사업3억1,200만원,공유수면점‧사용료7,000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8,100만원,불용물품매각대금9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320억8,200만원보다30억8,100만원이증액된351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65억7,400만원보다12억2,200만원이증액된77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전통시장국외선진지견학1,500만원,대송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8,800만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8억7,200만원,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2억4,900만원을신규및증액편성하였으며,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6,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9쪽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4억8,800만원보다12억8,900만원이증액된57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공공근로사업인건비4억4,600만원,동구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인건비2억8,300만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1억원,사회적기업육성3억800만원,청년센터운영2,800만원,나함께산다청년가구지원사업7,000만원을신규및증액편성하였으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3억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47쪽해양농수산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4억8,700만원보다2억6,000만원이증액된47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연안시설개선및유지관리3,000만원,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5,000만원,폐어구집하장운영2,900만원을신규또는증액편성하였으며,나잠어업인탈의장신축사업1억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9쪽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6억1,700만원보다9,700만원이증액된27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1쪽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39억1,300만원보다2억1,200만원이증액된14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청소차량유지관리비1억1,200만원,환경정비기간제인건비4,7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처리비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발전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37쪽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9억9,700만원보다4,200만원이증액된10억3,900만원으로이는순세계잉여금등의편성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541쪽세출예산입니다.자전거안전교육장바닥정비공사2,400만원등기정액대비4,200만원이증액된10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환경국소관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경제환경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질의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담당계장소개는변동이없으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경제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확인만좀할게요. 남목시장CCTV교체같은경우는,이것이고정형이있고회전형이있잖아요.스펙이안나와있어서,어떤형으로교체를할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은회전형으로전체적으로다보는것으로,지금화질도안좋고해서요.

이것이실제적으로과별로약간따로노는감이없지않아있는데요.이번에도시과에서계획하고있는남목일원범죄예방환경디자인이번에심의를제가다녀왔었는데,전통시장에대한배려가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 솔라표지병이라든지여러가지안전에관련된것에남목시장이좀배제가된부분이있어서이것은조금더보강이필요하다고노티를남긴적이있습니다.어차피그것의일환이니까그것은도시과와콜라보를좀해서의견을충분히내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것은확인좀부탁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동울산시장이동여성노동자쉼터이것이저희가처음에계획했던단계부터해서여성쉼터가필요한부분이있어서실제적으로절반이상은여성쉼터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이것이위원님,이동여성노동자쉼터인데여성만이용하는쉼터는아니거든요.

어찌되었든간에이동여성노동자쉼터까지로우리가허가를받았을지언정운영은그렇게하면안된다라고충분히……

예,반은쉼터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거기에접근하시는분들굉장히어려움이있어요.매번말씀드리지만카드를대야된다든지여러가지,‘간소화를좀해달라’왜냐하면그정보에대한데이터를축적할것이아니면이것은좀간소화를해달라고부탁을드린부분이있는데개선이전혀안되고있습니다. 그것은한번더챙겨봐주시기바라고,이것이작년에도마찬가지로1차추경때,그때는운영업무추진비로100만원이올라왔었는데이번1차추경에는간담회로올라와있습니다.이것에대한차이가뭐가있나요?

몇페이지?

217페이지맨밑에‘이동여성노동자간담회’100만원이작년1차추경에는업무추진비로,운영업무추진비로100만원책정이되었었거든요.그목이달라졌어요.그만한이유가있는지,작년에반년동안업무추진비100만원으로해서예산심의를통과시켜드린적이있는데그때는어떻게그100만원이쓰였고,이번에는그것이필요가없어서그냥간담회로……

아니요.위원님이것은저희들이원래구비로당초예산에전부잡았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

작년에도추경에국비반,구비반이었어요.

작년에는국비가지원이……저희들이공모사업을했기때문에국비와구비를반반씩했고,저희들이원래국비지원이작년한해로끝이었거든요.그런데저희들이운영측면에서평가를받아서잘된다고해서이번에국비3,000만원운영비를받아왔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구비를없애고국비로다시업무추진비를……

뒤에그것도있어요.반반작년하고똑같다니까요.한장넘겨보십시오.작년하고다른것이없다니까요.100만원이국비반,구비반으로하는것인데,맞지요?작년하고똑같다니까요.제가묻고싶은것은사업금액은똑같은데목이바뀌었다니까요. 작년에는그냥‘이동여성노동자운영업무추진비’에100만원이똑같은사업비로쓰였는데올해는그것이사라지고‘간담회’로됐던이유를제가듣고싶다는것이지요.그렇게되면운영비는이제필요없는것입니까?

운영비도따로있습니다.운영비는기존에잡혀있는것이있고이번추경에……

서류상으로만말씀을좀해주세요.작년에똑같이‘운영비’100만원책정이됐었는데지금‘간담회’로목이바뀌었다니까요.

위원님,그것목은똑같은203-03인데이동여성노동자업무추진비나간담회나그것은저희들이명칭을그냥넣기나름입니다.

그러면작년에는업무추진비로했던것을지금은간담회로못을박았단말이지요?이것성격이다른부분이있습니다. 이름이바뀐데는그만한이유를충분히설명해주셔야되는것이맞아요.그러면이것은간담회이기때문에,간담회는일회성이지않습니까?운영은전체1년간의계획에들어가있는것이고요.그러니까일회성으로바뀐이유가운영을해보니운영에대한업무추진비가더이상필요가없으니그냥간담회일회성으로똑같은100만원으로하겠다라는의미인지,그것은설명을좀해주셔야저희가납득을하지요.

제가잠깐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등’으로되어서실제로사용하는것은시책업무추진비가주로보면간담회에사용이됩니다.간담회에사용이되는데작년에는그냥포괄적으로운영경비를잡아놓았고이번에는좀구체화시켜서‘간담회등’해서일회성으로사용하는것은아니고이것도연중으로사용하는금액,사실내용은같은내용입니다.

그러면똑같은100만원에작년에‘간담회등’으로해서간담회는몇회를시행했었습니까?한번간담회별로얼마나예산이필요한것들이지요?

보통한번할때10∼20만원정도니까,보통5∼6회정도그렇게시행을합니다.

제가왜자꾸만똑같이물어보는것이냐면,작년에는반년치를100만원에운영비를올리셨다고요.그때는아직만들어지기전이니까,올해는1년치의예산을책정해야되는데똑같은100만원인데목이바뀌어서,물론작년에는운영비안에간담회가포함되어있었겠지요. 그런데올해는좀더뚜렷하게‘간담회등’으로표시를하셨겠죠.그래서그것에대한,작년에는6개월을해보니예를들어서‘전체1년치를해도100만원이면충분하겠더라.’해서올해는200만원이아니라100만원을올리신것아닙니까?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금액이적당한지……

업무추진비는이것이사실한도가정해져있어서저희들이필요한것이200만원,300만원이라고200만원,300만원편성할수는없고편성지침에따라서,기준에따라서부서별로예산계에서한도를어느정도정해줍니다. 그래서그러니까,사실저희들이야200만원,300만원주시면좋지요.그런데이렇게밖에,작년6개월에100만원편성하고올해1년에100만원편성해도연간한도에걸려있다는것좀이해를해주십시오.

아니국장님,예를들어서운영비라하면이해를해요.소모품이나이런것여러가지사는비용들이겠거니라고판단이돼요.그런데큰타이틀의목이‘업무추진비’예요.이동여성쉼터에서업무추진비가쓰일일이잘없어요. 예를들어서간담회면이해가돼요.업무에대한추진을위해이동노동자들에대한간담회면이해가되는데그게도대체몇회를하는것인지,작년에도되게의아했었거든요.이동노동자쉼터에업무추진비가왜필요한지,차라리운영비면이해를하겠는데…… 업무추진비가들어가있어서작년에도의아했지만그냥‘새로생기는것이기때문에또다른이야깃거리가있겠구나.’라고넘어갔던부분이있는데,올해도똑같이똑같은목인데‘간담회등’으로,당연히작년에운영하다보니간담회가더실효성이있겠다해서올리셨겠지요. 제가물어보는것이,그러면이렇게하면한해의계획에간담회몇회를할것인지그것에대한뚜렷한계획은없다,그렇지요?일단은목이100만원이다보니까올려놨을뿐이지아직계획은없으시다,그렇지요?

위원님,이것이업무추진비가노동자간담회하라고간담회만하는것이아니고,저희들이예상치못하는어떤것이또1년동안생길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간담회를하실것인데,몇회를하실거냐고요.제가계속똑같은물음을하고있잖아요.

보통분기별로한번정도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그외에또있고요.

그러면간담회참석대상은누구인가요?

이동노동자오시는분들이라든가여러가지그쪽에서교육을또받으시는분들……

간담회면주최가있을것아닙니까?우리집행부주최가있을것아닙니까?과장님이참석하세요?

보통부서에서하지요.저희부서에서……

부서에서과장님이나계장님이참석하시겠네요.그렇지요?

예.

그러면작년에도했겠네요.그렇지요?

예.

작년에했던간담회내용하고그것좀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나머지는과장님께서사전에와서충분히이야기를해주셨어요.그래서충분히이해되는부분도있고,그리고이견이있는부분도있습니다.그것은추후계수조정때이야기를나누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아마도우리가신규업무가생기면집행부는업무추진비성격으로예산을편성하는것이당연한일이고,의회가봤을때는모든업무가그렇게해야되냐는,저도같은이견은있거든요. 우리는늘예산을그렇게편성해왔기때문에예산서에똑같은목으로올라와있는데사업명이달라지고,금액도반년치예산과1년치예산이똑같은금액으로올라오니예결위원님께서질의가있으셨던것같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신데요. ‘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다섯군데시장의예산이에요?원래처음에1,900잡혀있던것이……

저희들이원래당초에신청할때는5개시장을했는데대송시장이이번에문화관광형으로선정이되면서문화관광형사업에서는시장매니저사업비를따로지원을안하거든요.전체사업비안에서하도록되어있어서,대송을빼고나머지4개시장에대한매니저사업입니다.

그러면다른사업에의해서매니저가따로확보되는거예요?

예,시장별로지금다되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대송시장은빠졌지만앞에다른사업으로해서……

예,문화관광형사업으로해서……

그부분설명서에대송시장이빠져있다는내용밖에없어서구체적인내용을한번듣고싶어서물어봤고요.이해되었습니다. 매니저가추후에도우리가공모해서빠지는경우가,이런것외에아예빠지는경우가생기면우리구비로하더라도매니저가꼭필요할때는있을수있도록하자는취지에서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에추경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기타많은내용들앞선위원님께서다여쭤봐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과관련해서지금추진상황및계획에는부지매입및등기를4월에실시하겠다고하셨는데,실시되었나요?

예,4월말에되었고5월초까지등기완료가되었습니다.

그러면이번달계획은‘건축기획용역추진’이렇게해서계획서상으로는공사착공이내년2월정도되겠네요?

예.

그러면10개월정도의공백기가있잖아요.건물철거는언제쯤하시는건가요?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일부라도주차장으로……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도생각을했습니다.저희들이지금해체계획서작성용역하는데100일이걸리더라고요.해체계획서작성용역을하고나면또해체심의를받아야돼요. 이렇게완료가되면지금저희들이5월에,지금의뢰를해놓은상태인데거의완료되면9월이됩니다.9월이되면비계를설치하고하면주차장으로사용할수있는기간은실제적으로두세달이거든요.두세달을사용하는데비계를설치하고또밑에바닥을좀고르고그러면또1월이나2월에공사하기위해서비계를다시또설치해야되고,여러가지면에서사용기간에비해서,그리고또제일중요한것은해체하는공사비가올해예산에부족해서잡히지가않습니다. 1억정도가있어야되는데올해교부된금액안에서는지금하고하면2,000정도남거든요.그래서저희들도많이고민을하고있는데……

사실지역주민들하고상권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궁금하게생각을하잖아요.그러니까매입이끝났고이제용역이들어간다면앞에다가진행상황안내판이나이런것들을둬서굳이또계속물어보고‘되니,안되니’부터해서이렇게얘기가나오지않도록아예진행경과를간략하게표기해주면오해없이잘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그렇게하고상인회회장님하고도계속소통을하고있으니까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검토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것이행정안전부에서갑자기결정된사업인데,착한가격업소가저희들지정기준에제일중요한것이가격이거든요.가격이일반업체에비해서낮은것인데,착한가격업소활성화를유도하면서착한가격업소이용을많이하다보면물가도조금안정이되지않을까,제일중요한것이물가안정에목적을두고이사업을시행할예정이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선정기준은어떻게되지요?

선정기준은저희구에착한가격업소가24개소있습니다.배달플랫폼을하는데는실제적으로요식업소가주인데,요식업소에서주로사용을하게됩니다.

여기에보면다른지역에도요금안정때문에이것을시작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

물가안정이제일큰목적이지요.

금액이너무비싸고그래서,그러면우리구는“배달료를지원해주자.”이렇게해서시작하게된것입니까?

우리구만하는것이아니고전국적으로지금행안부에서모든지역에,전국에착한가격업소에대해서배달료일부를지원하도록이렇게시행을……

‘일부지원’은얼마를얘기하는것입니까?

예를들어,정확하게아직금액도결정이안되었습니다.행안부에서지침이내려와야되는데,2,000∼3,000원선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가게가배달료때문에힘들어하는것은없어지는데,착한가격업소라는것은어쨌든지원을해야되잖아요.그렇지요?24개가있다고하는데24개를지원하게된동기가있을것아닙니까? ‘가격을낮춰서해준다.’아니면‘음식이맛있어서한다.’이런기타등등,그러면우리구는가격대비저렴하게해서착한가격업소로해주는것인가요?지금보니까‘가격업소’라고되어있으니까……

예,착한가격에여러가지……가격,위생,친절도이런것을전반적으로보는데,일단은가격을저희들이제일먼저보고,그리고저희들이착한가격업소를상‧하반기에신청하실분은신청하라고공고를합니다. 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이직접현장에나가서주변종류의가격과비교도하고위생상태라든가그런것을판단하고최종선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구는지금현재24개인데,몇개까지확장해나갈거예요?

목표는몇개까지딱하겠다는것은없고,만약에많은업소가신청을하고괜찮은데가많으면10개든,신청은저희들상관이없습니다.

다받아서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추가해서우리가착한가격업소를활성화하기위해서여러가지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이번에는행안부에서배달료를지원하겠다는거잖아요. 한번에2,000원또는3,000원배달료를지원해주는데,그러면가게당얼마까지지원해주는지가이드라인은아직까지안나왔습니까?

예,가이드라인도아직정확하게나오지않은상태입니다.

이것이행안부에서진행을하다보니예산이편성되긴했는데동구로보면착한가격업소24곳중에4곳은이미용업소입니다. 특히남성들커트만주로하는곳이착한가격업소4곳이되는것이고,또한곳은세탁업이되어있고,그다음에한식을주로하는식당들도대부분은조금저렴한뷔페식당들이에요.여기는배달서비스를하고있지않아요.그리고명덕시장쪽에있는가게들도배달을실제로하는곳이24곳중에몇곳이되지않아요. 그래서착한가격업소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작은되었지만동구로보면지금등록되어있는착한가격업소로보면‘이것이얼마로실효성을가질수있을까.’라는고민이있습니다. 그런데예산서상보면국비가2,000여만원,시비가1,200여만원,구비가190만원정도인데,이후에가이드라인이나오면배달료로우리가혜택을받을수없으면착한가격업소들에게다른방향으로지원될수있도록중앙부처랑잘의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문제점을많이제시하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가이드라인이내려오면따로위원님들과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두가지만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미앞선위원님께서질의가있었는데요.213쪽에‘대왕암월봉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과관련해서작년,2023년도사업에대한평가에따라서사업비가일부감액되었거든요. 그러면우리가낮은등급을받았다는것입니까?

B등급을,이게기준치보다조금……미치지못해서,평가의어떤기준이있는데그기준에약간미달되다보니까이렇게되었습니다.

본인들이이런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을할경우여기에사업단장을비롯해서인력배치를하잖아요. 그것도우리구가뽑으면우리구사정이나우리구의전통시장에대해서이해가있는사람을뽑을것인데,중기부에서일방적으로본인들이이력서를받아뽑아서울산동구와연고가1도없는사람들이사업단장을맡고매니저를맡아서이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사업이우리동구의특성에맞지도않을뿐더러사업을신청한시장과맞지도않습니다. 그리고더대단한것은시장마다행사가똑같아요.왜?사업단장이여기에서사업을몇년동안하고나서우리동구에다른전통시장이또지정되고나면거기에또이력서를내서오는경우가있습니다. 저는이것중앙부처에심각하게제기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전통시장이수십년동안잘운영되었다가다시수십년동안어려움을겪는것은그지역의역사와특성을잘이해하는사람들이오더라도살리기가쉽지않은데,이것이사업비가있는동안만사업을열심히하시다가사업비가종료되고나면이사업을책임졌던사업단장이나매니저들은울산동구에서떠납니다. 그리고이경력으로전국에또다른전통시장에가서본인들은계획서랑이력서를내서또일을하고계세요. 이것이적은돈도아닌데,사실몇십억짜리사업인데저는이런악순환이전국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봐져서,아마우리동구만이런고민을하고있지는않을것같아요.전국적으로담당부서가있는지자체에서이제도를개선하는문제에대해서는,저는적극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회의나이럴때시에도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주로문화관광형시장들이하는사업이정해져있습니다.무대만들어서노래부르는대회하고,주민들경품추첨하고,그다음에요새제일많이하는것은맥주이런것무제한리필해서안주는시장에서사먹으라고하지만시장의특성상맥주안주를사먹을수있는곳이없는시장들도있어요. 그런데사업이울산만보더라도대부분의시장들이똑같은사업들이어서저는이렇게사업이진행되는이유는지역의특성,지역시장에대한요해가떨어진다,그래서강력하게개선을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국장님,경제진흥과로보면이번예산서에는편성이되어있지않은데이번1회추경에기획예산실을비롯해서여러과에는시간선택제와관련해서인건비가추가편성이되어있습니다. 성과급입니다.법적으로성과급을주게되어있고,기획예산실심의때분명히말씀드렸지만성과급은조금전에우리대왕암월봉시장이평가를받아서점수가낮기때문에성과급을받는것이아니라사업비가감해지는것처럼성과급제도라는것은잘한사람에게성과급을줘야되지만,그렇지않은사람에게는감해야되지만우리동구청의시간선택제와관련해서는단한명도성과급을받아가지않는사람이없습니다. 이따일자리정책과에도말씀을드리겠지만,그런데이번추경에기획예산실을비롯한몇개과에서예산추가요구가있어서봤더니경제진흥과는이번에시간선택제인건비3월에평가가끝나서성과급을줘야되는데성과급에대한요구가없어요.왜그런가봤더니당초에다편성이되어있대요. 그런데당초예산서어디에도이분들의기본급과4대보험료와각종수당은있지만성과급에대해서는예산서에표기가안되어있어요.그러면저희예결위원들입장에서보면당초예산을편성할때과에서는알아서과하게편성하고예결위원들에게세부내역을안줘놓으니까예결위원들은그냥그대로믿고의결해준것밖에안됩니다.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저희부서에는시선제가비정규직지원센터에두명이있었습니다.센터장하고실장으로해서두명이있었는데한분이,실장이분이4월17일자로계약이만료되어서퇴직을하시고,그부분에인건비가남아있다보니까저희들이이번추경에성과급을따로올리지않아도되는데,저희들이반납을해야되는데이미1회추경기간은지났기때문에그래서금액이그런것이지당초에넉넉히하거나부풀려서잡은사항은아닙니다.

그리고같은국에어느과는2회추경에확보하겠다는곳도있습니다.그래서인건비와관련해서는일관된예산편성과,예결위에서의결을받을수있도록,제가다른국에도말씀드리겠지만국장님께서좀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아마예결위원님들이고심이많은예산일텐데,저도조금고심이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우리선전지해외견학가는것관련해서붙임자료를보면고민이더깊어집니다. 국장님의답변말씀처럼선진지충분히갔다와야지요.그리고저희동구의회도작년에같은주제로일본을방문했습니다.그런데저희엄청공부하고갔거든요.일본이우리나라보다전통시장이나,우리나라가지금겪고있는대형마트,배달어플로인하여전통시장이쇠퇴화되었다가다시살아나기시작한전세계의선진나라이기도하고선진도시이기도합니다. 저희가그때갈때주제로잡았던것은그럼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은나이가든어르신들이주로이용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일본이노인시장으로변모한시장이있습니다.그래서어른들에게맞춰서길거리에벤치를계속놔줘서쇼핑을하던분들이중간중간에앉을수있도록한다거나,속옷이나옷중에서도어르신들한테맞춰서큰속옷을판다거나큰사이즈의옷을판다거나,어른용신발을파는곳을만들어놓은시장을보고오기도했고,우리처럼전통시장에시설개선사업으로몇십억,몇백억을지원해봤더니,그렇다하더라도상인들이변화하지않으면살아나지않는다는것을일본은이미알기때문에최근에는시장시설개선에지원하지않는다고합니다.본인들특성에맞춘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우리돈으로보면수천만원정도밖에지원하지않는흐름으로가있는시장을저희도보고왔습니다. 그리고우리는도시재생을하면서그대로있는상가를살리기위한노력을하지만그래봤자새로운고객층이오지않기때문에일본은도시재생을할때전통시장골목을거쳐서갈수있는곳에대규모쇼핑몰을유치해서오히려더많은분들이찾아오게하는시도를하고있어서저희동구의회도다녀왔습니다. 그런데제출된붙임자료를보면정말국장님과과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이런선진사례를보러가기위한일정인지에대해서는조금고민이있습니다. 그래서제기하는말씀이무슨말씀인지아마담당과장님충분히이해하실것이기때문에실제그의도대로연수를가고싶다면계수조정전까지어떤목적과내용으로진행할것인지에대해서예결위원들이다시한번더판단할수있도록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혹시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진흥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일자리정책과장김종철입니다. 평소일자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주무관을소개함에있어변동사항이없기에생략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우리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담당계장님들이각자오셔서예결위원들께설명을하신것같은데,질의‧답변종결해도되겠습니까? 없습니까? 앞서말씀드린것처럼일자리정책과는과장님뿐만아니라담당계장님께서이번추경예산과관련해서예결위원님들께충분히설명한것으로이번심의를갈음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종결하고일자리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해양농수산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해양농수산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농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여기도담당과장님을비롯해서담당계장님께서충분히설명을해주셨고아마예결위원님들이하나같이당부의말씀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우리가2023년도에고배를마셨잖아요.다행히권명호국회의원께서올해사업을할수있는국비를조금시작점을남겨놓으셔서올해2024년도에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에우리구가다시공모사업을도전을합니다. 그래서울산시와함께호흡을맞춰서도전해야되는만큼많은주민들이기대를하고있는사업입니다.예결위에서오늘원활하게심의하는이유는이런데대해서책임을다해달라는의지가담겨있다고담당과장님께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이없으므로종결하고해양농수산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수영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해헌신하시며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위생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고계시는박문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환경위생과담당별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아마이번에환경위생과에서올라온것은‘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해서큰금액9,000만원이편성되었고나머지는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을받고있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식품업체합동단속관련한예산그리고건강기능식품업체합동단속관련한예산,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관련예산대부분다이자반환금맞지요?

예.

그리고당초예산에편성되어있었던탄소중립교육프로그램과관련해서사무관리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되어있던행사비를행사운영비로변경해서편성하는것맞지요?

예,맞습니다.

그래서따로예결위원들질의가없는것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자원순환과장위경희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다른것은설명을계장님올라오셔서궁금한것제가요청해서다들었고요.조금고심해보라는의미에서주민들쓰는RFID음식물처리기있지요.그것한정되어있는카드로만하니까분실을많이합니다.3만원씩충전을했는데가져가버리고안주니까,그런데그것누구나다사용해도모르지않습니까? 그래서계장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교통카드나일반카드나이렇게하면다른분들이못사용하니까그런것으로교체를하면좋지않을까하고,앞으로주문생산하는것은그런카드를사용해서만들었으면어떨까하는제의견을드리는겁니다.

그런민원이조금있긴있어서우리가검토를해봤는데기기교체부분예산도있지만우선적으로설치하면서관리사무소랑협의할때후불로할것이냐선불로할것이냐를요구를하면후불제로하게되면관리비가연체되었을때아파트측에서부담해야되는게있기때문에협의가안되더라고요.그래서최근에설치한아파트에는할때선택할수있게우리가여쭤보거든요.그것때문에협의가안되어서계속선불제로가고있습니다.

과장님이제말을잘못이해하신것같은데,후불제가아니고교통카드는개인카드로결제를할수있게끔,우리가버스타고이러면우리카드로결제를하잖아요.그것처럼그렇게결제가되면좋겠다는얘기이고요.계장님한테는그말씀을들었어요.만약에후불제로할경우에는그런상황이발생한다고해서그러면개인신용카드로결제하는것은어떤가하는생각이들어서,그렇게하면주민들도분실을해도자기가충전해놓은금액이사라진다든지이런게아니고결제금액에서빠져나가는거고,아파트하고는그렇게카드로하면관계가없을것같습니다.만약에후불제로하면아파트관리소에서결제를미리해서우리한테주고자기들도미수금을못받는경우가있을것같은데일반카드로하면그런문제점은없을것같고요. 그리고결제하기위해서아파트에서보유하고있는그런카드가아닌,그러니까그것은충전해서쓰는거니까……그렇지않으면주민들이조금더편리하지않을까하는제의견을드리고요. 한번고심해보라는뜻에서얘기하는것이고앞으로주문제작을할때는그렇게요청하면그렇게되니까그렇게하고,지금바꾸는비용이조금들것같아서그것때문에고민인것같은데주민들많이애로사항이있으면그것또한고심해보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저희가방어동주민자치위원회회의를가면가장많이나오는게외국인노동자들이밀집되어있는곳에불법투기문제와관련해서민원이되게많습니다.대표적인곳이화암추등대쪽이었는데한번민원을넣고나서제가지난주에도갔다왔는데잘관리되고있더라고요. 이번추경에올라온‘불법투기취약지관리추가채용’은어느지역에배치된다고저희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지금기존2명이전지역을커버하고있기때문에2명이더추가되면적절하게안배해서그렇게배치할생각입니다.어느한곳에픽스하는게아니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돌면서불법투기가심각한지역에먼저배치하는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

예,심각한부분에매달릴수있게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미리오셔서설명도해주셨는데청소차량에수직배기관설치,소위말하면나쁜물질이나오는것을청소를수거하는우리노동자들이맡지않도록수직으로올리는거잖아요. 이렇게하는이유가청소노동자들의건강권을보호하기위해서최근에많은제도가생겼습니다.뒤에발판이붙어서편리하게수거할수는있지만그러다가사고가났을경우크게다치는산재사고때문에발판을전면금지하기도했고,두번째는예전에는차량이동이없는아간에쓰레기를수거하는게훨씬더안전하다고했지만어두운저녁에수거를하다보니더사고가많아서지금은주간수거이고,이미우리동구청에소속되어있는환경공무직들은주간에수거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의이웃인북구같은경우위탁업무를받은곳도주간수거를하고있습니다. 우리는주간수거를정확하게강제하지않다보니까지난번에과장님말씀드린것처럼음식물쓰레기랑생활쓰레기를밤12시까지내놓게되어있는데업체에서는그전인10시나11시에이미수거를하고가고다음날아침에보면내가밤12시에내놓은쓰레기가제대로수거되지않는문제도있고또반면에주간수거를하지않는여러가지이유중에업체에서,우리가작년에곤욕을치렀습니다.업체들이임금관련해서논란을일으킬때야간에일을시키고이청소하는노동자들이주간에가서투잡을뛰게눈감아줍니다.그리고우리가준예산으로임금을제대로지급하지않고이것을착복했다가검찰에서까지처벌을받는상황이생기기도했습니다. 건강권의문제,투명성의문제때문에주간수거문제는지금직영환경공무직이하고있는것처럼업체와관련해서도내년에반영될수있도록여러절차를올해조금밟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고제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