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좀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 단영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정액보다 3억 7,853만 9천원을 증액하여 34억 5,1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춘 워크숍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이성과 인연을 맺을 기회가 적은 지역에 있는 결혼정년기 청춘 남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전하게 소통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개선해서 단양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단양군은 0.73명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군의 혼인 건수는 51.3% 감소하고 출생아 수도 54.1%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이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혼, 출산 기피와 기혼, 만혼주의 등 가치관이 많이 변해서 혼인률이 저하돼 문제를 극복하고 단양의 청년들이 단양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초유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소멸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시작한 89개 중 단양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입니다. 인구 문제는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정책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획기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특히, 단양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큰만큼 우리 지방에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인연을 만나지 못한 청춘남녀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기회를 더 확대하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둘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도 지자체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저출산과 결혼 기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대 김영애 교수님은 결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을 다니십니다. 단국대 임명호 심리학과 교수님은 정부와 사회가 연애와 결혼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된다면서 이러한 연예 프로그램들이 이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 센터장이신 조영태 교수님은 수도권과 비교해 만남 기회 가족은 지자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출산율 문제를 인구정책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균관대 구정호 사회학과 교수님은 만남·연애·결혼·출산은 연속석상에 있고 청년들의 만남 빈도 자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만남 기회를 늘리는 접근 방식은 맞고 민간이 결혼 정보 회사 등 사설 서비스는 비용 등 측면에서 문턱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당 모델을 지자체가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정순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은 이성을 만나고 싶은데도 못 만나는 청년들 밖으로 나와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자체가 나서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19일 머니 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10월 26일 젊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스로 유경영을 자치하였습니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출산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고 12월 18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2007년 17대 대선의 출마에 내걸었던 공약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이자 지원하는 결혼공영제, 미혼자들에게 월 20만원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 출산 시 5천만원 출산 수당 아이가 열 살까지 월 100만원 전업주부수당 등 출산 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공약이 그 당시에는 많은 비웃음을 샀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소멸위기 처한 지금은 필수 복지로 재조명되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공약들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결과를 보고드리면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미혼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가 주목하는 성남시의 솔로몬 선택입니다. 성남시는 미혼남녀 결혼장려시책으로 솔로몬의 선택 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인공지능 AI 매칭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참가자들의 성격이용지표인 MBTI를 분석하고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을 조별을 편성하고 레크레이션, 연애코칭, 1대1 대화 등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고 인연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다섯 차례 진행된 행사에서는 모두 99쌍의 매칭이 성사되었습니다. 커플 매칭률이 43%로 높게 나왔으며, 참여자 경쟁률은 6대1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면에 일일 기획기사로 실었고 세계적인 통신사 로이터도 ‘한국 도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매에 나서다’라는 기사로 송고하면서 성과와 함께 다른 참가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그 참가자는 다른 사학교 모임에 참여하거나 결혼 정보 회사에 등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스트레이트 타임지 등 주요 외신에서 미혼 청춘 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성남시는 솔로몬의 선택 행사 참가자들은 행사 운영에 대해 만족감이 높았고 이 행사가 이성과 만남,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참가자도 88%로 높게 나왔습니다. 청춘 미혼 남녀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행사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언론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미시 두근두근 ing입니다. 인구소멸 대응 시책의 하나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50명이 참가해서 105커플이 매칭되고 서른두 명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진주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제19회는 타이틀 명이 굿바이솔로로 개최합니다. 호텔과 아름다운 호수 일원에서 추진하고 참가자는 40명을 대상으로 4월 23일 날 공개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포레스트 엔 러브를 주제로 쿠킹 클래스, 숲속 힐링 데이트를 진행하였고, 2019년부터는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명시 솔로엔딩입니다. 2017년부터 개최해서 스물한 쌍, 마흔두 명이 매칭되었고 여덟 명이 결혼하는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고창군 오늘은 섬데이는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계획해서 첫째 날은 산책, 커플 웰리스 체험, 레크레이션, 캠프아이를 진행하고 둘째 날은 힐링 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취업으로 거창군에 오게 돼 또래를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이런 자리가 있어서 소중한 인연을 만들게 됐다. 덕분에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예천군 청춘 건강 심쿵 야행입니다.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커플 명랑운동회, 로테이션 매칭 토크, 캠퍼아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서천군 나는 싱글은 2021년부터 3회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지역 청년 업체인 플레이 바소 주관으로 서천군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 여덟 명씩 열여섯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하였습니다. 커플게임, 러브인 치킨, 바비큐 파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서로를 알아가도록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나는 싱글2로 여성 참가자를 인근 지자체인 부여, 보령, 군산 거주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영동군 인연 만들기입니다. 영동군은 일라이트 호텔 연회장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연애 코칭, 팀 빌딩 리크레이션, 커플 레크레이션, 1대 대화 등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열여섯 명이 매칭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태백 시 청춘 별빛 캠프는 태백시 공무원과 관내 유관기관 소속 39세 이하 미혼 남자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열여덟 명이 매칭되었고 만족도가 100%입니다. 이 행사로 결혼하면 1년 이내에 300만원, 2년 이내에 결혼하면 200만원, 3년 이내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공공기관 미혼 남녀들끼리 결혼을 유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일부 비판이 있어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 번째, 보성군 보성에서 우연한 만남은 보성군에 주소나 근무지를 둔 미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해서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첫인상 느낌 표현하기, 이름 외우기, 공통점 찾기 등과 스리슬적 친해지기와 초콜릿커피 같이 만들기 체험, 심장에 뛰는 산책 그리고 K공연이 있는 와인파티 등 설림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군희군 알콩달공 청춘 시그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 지역의 청춘 남녀들의 건전한 만남을 조성하고자 1박 2일간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열 명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인구 정책 특강, 조별 레크레이션, 승마 체험, 로테이션 그룹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하동군에서는 AI 맞선다방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미혼남녀의 취미나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상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160개 문항에 답을 하면 AI가 성향을 분석하고 회원 가운데 알맞은 상대를 찾아 추천해 주는 방식입니다. 열세 번째, 안동시에 커플 예감 힐링 피크닉입니다. 미혼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 만들기 이벤트로서 이 프로그램은 매번 모집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지원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익산 시에 씨티러브 앤 와인입니다. 시티 투어 버스를 활용해서 미혼 남녀가 지역 명소를 관람한 뒤에 요리와 와인 클래스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부산 사하구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소개팅 주선하면서 데이터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출생에 따른 국가적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내국인 구별 없이 만남 행사를 추진합니다. 결혼, 주거, 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지원하고 실제 결혼이 성사되면 상견례 비용과 결혼 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출산지원금 지급은 물론이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취업 알선까지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하구청장은 지역소멸이라는 단어가 상용화할 만큼 인구소멸 위기가 드리운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지역에 거주하는 자체만으로도 지원이 되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다문화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유지할 한 축이라는 인식을 주민에게 확산할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도 과거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던 것들에 대한 정부의 공적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일본 역시 시 정부가 주도하는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혼슈 지방에 니가타현은 하트매친 이가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훗가이도에 도마코 마이씨는 시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신용금고가 함께 마이러브를 운영합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개최해 달라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미래전력과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주무 과장님들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두 차례 논의하였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냥 맞선 같은 프로그램에는 수요가 적었으나 품격 있는 곳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남성은 지역 제한을 두되 여성군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그래도 어려우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시골이라서 젊은 층은 기피하는 게 문제고 어렵게 어렵게 사람을 구했으나 3년 만에 사표를 내는 직원의 이유를 들어보니 외로워서 그만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자료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아직 더 들어야 됩니다.

아니, 조금만 더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청년들이 외롭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혼남녀 맞선 행사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청춘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혼 남녀라든가 만남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성과 인연을 맺을 기회가 없는, 적은 결혼 정년기에 우리 단양군의 청춘 남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건전한 소통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단양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타 지자체 30여 건의 사례를 분석 종합해서 청년들이 교류하는 프로젝트를 일회성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름에는 직장인 대상 청춘 워크숍을, 가을에는 자영업까지 포함해서 연애학개론 아카데미를, 그리고 겨울에는 청춘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MBTI, AI기술을 활용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인센티브를 조사해서 청년들의 결혼과 가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의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청춘들이 건강한 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차별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학비를 지원받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미혼자 국제교류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매포지역에 결혼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 예산을 지급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국비와 군비가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출산 가정에 대해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부담없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합니다.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68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를 해서 결혼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1,980만원을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녀 수가 많아 양육비 지출이 부담이 큰 초 다자녀 가정 다섯 자녀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강사수당과 컨설팅 비용 등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단양평생교육 삶 전환 학교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단양군의 약점을 제시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삶의 강점으로 대전환하는 평생교육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이슈인 인구소멸 환경 삶에서 생태적 삶으로의 대안을 찾기 위한 생태전환 아카데미 과정과 단양의 미래 개척 동향인 청년 로컬 크레이터로서의 지역 가치 창업을 돕는 별의별 사장되고 싶은 사람들 수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세면대 누전 누수 등을 공사하고 장마철 누수방지공사를 추진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행복마을 2단계 장려마을인 단양군 현천리에 경관조명 설치와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해서 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 자본 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단계 우수마을 단성면 대잠리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무선 전기톱, 밸트 마사지기 등 물품구입비와 적성면 대가리 비가림막 설치 및 CCTV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을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별이 보이는 청정환경을 조성하는 별빛마을 조성사업과 야간 조명이 부족한 마을의 조명 벽화를 설치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달빛마을 조성사업에 각각 5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마을의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과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등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반환금으로 2,9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한참 동안 잘 들었습니다. 이 청춘 워크숍에 대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 예산을 지출을 할려면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어떤 조례상에 예산 지출에 관한 근거는 어떻게 충분히 있나요?

그 참가비를 2만원 정도라도 적게라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는 방침결정 받아서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번에 이거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보다 조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시도록 계획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도 그래요. 외국인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는 저도 적극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도 역시 외국인 아동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지원 근거가 없어요. 보면은 그 몇 조죠? 단양군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5조하고 6조 보면은 6조의5항 보면은 ‘그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뭉뚱거려서 포함을 시키려는 것 같은데, 이래갖고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두 번 받았지요. 팀장님한테 설명도 듣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4세가 4명이고 5에서 9세가 3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만 6세가 되면은 우리 취학 연령에 들어가잖아요. 9세까지면은? 그러면 과연 여기에는 몇 명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게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가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예산을 올릴라면은 정확하게 아동이 몇 명 정도 있고 앞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도 해서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조례를 확실히 먼저 하고 다음 본예산에 올리면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외국인 아이라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이거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등록외국인 아동은 5세 단으로밖에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어린이집에 거꾸로 파악을 했을 때 현재 재원하고 있는 학생이 5세 이하가 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아나라 2명, 단양어린이집 1명, 그리고 새싹어린이집 1명해서 4명이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보육료가 지원이 되면 고국에 있는 자녀를 데리고 싶다는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에 하신 질의하신 관계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제34조의 3에서는 영유아 보육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호법 제34조3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23조 4항 등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이 원칙이 있고 그것이 없다면 위 각각 규정들은 영유아가 아닌 영유아의 보호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행위 능력이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양군 조례 등에 거주 외국인의 정의에 자녀를 포함하지 않고 있더라도 같은 조례에 따라서 그 부모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양군에 보육시설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애기들이 4명이잖아요. 4명이고 앞으로도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이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 봤나요? 소득 관계없이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소득 수준은 조사한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대체로 단양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고국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소득에 있는 외국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적어도 이 예산을 올릴려고 하면은 그냥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려고 왔는 아이들로 생각된다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은 이건 뭐 예산서 이렇게 우리가 검토하고 할 필요 뭐 있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준이나 법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근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올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상위법에 있더라도 우리군 단양군 조례에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성립돼야 되고 우리가 승인을 하고 여기에 집행에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게 지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이거 조금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별빛마을 달빛마을 건강한 마을 만들기 지금 이게 5천만원하고 뭐 1억인가요? 지금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마을도 물론 중요하고 인구를 늘리는 게 우선이죠. 그러면 아이를 낳게 하고 할려면은 부모들한테, 젊은 부모들한테 뭔가 팍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1억을, 애기 하나 낳으면 1억 줄 테니까 애기 낫겠냐 하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게 높았죠. 퍼센테이지가 높았어요. 그러면 애기 하나 낳겠다. 하나 있는 부모들이 둘 낳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단양군에서는 이렇게 작은 돈들 5천만원, 천만원 뭐 이렇게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차라리 자녀 하나 낳으면은 5천만원 지원해 줄게 하나 낳아라 이게 저는 더 실속이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런 쪽에 하시고 이거 조례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례를 먼저 정확하게 개정한 다음에 이거 본예산에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6개월 늦게 시행하나 빨리 시행하나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외국인자녀 보육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도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도 다 무상보육을 하고 있어서 소득 조사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소득에 차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큰 뭐 위법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이라든가 이렇게 체감이 되게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상당히 좋아라 합니다. 그것도 1억을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다. 연차별로 주지 말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양군에서는 주소를 그동안 한꺼번에 주면 다른 데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고.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태클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재정 여건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도에 과학인재국 소관으로 해서 매칭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별의별 사장들, 요즘 사업이 한 4건 이게 연속으로 있어요. 이 사업이 다 연계성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창업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시키고 컨설팅까지 해서 이렇게 뭐 모집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우리 평생학습사가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사 안현지입니다. 질문 주신 거에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별의별 사장들 수업은 별의별 사장 또는 별의별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비 창업자, 혹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업의 내용은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5회, 그리고 연관해서 심화과정으로 초보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함께하는 과정 5회, 해서 총 10회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대상자들한테 일대일 컨설팅하고 개별 멘토링, 역량 진단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그 대상자들을 쭉 끝까지 끌고 가는 거죠?

모집은 두 번 정도 할 예정이고요. 처음에 아직 사장이 되지 않은 사람들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일단 1차 모집을 한 후에 5회 지나고 나서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 기존에 했었던 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초기 창업자들이라고해서 1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내에 창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또 두 번째 모집을 해서 심야과정 같이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군의 경제과에서 일자리팀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도에 매칭이 그렇게 돼서 좀 진행하는 거예요?

이번 사업의 목적은 말씀하셨던 경제과랑 우리가 그리고 지금 전체 삶 전환학교라는 입장에서 인구 소멸이라든지 그리고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형태로 진행이 될 과정이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작년도에 자원활용을 위한 총 조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청·장년층에 대한 프로그램들의 심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 전략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우려가 좀 있었어서요. 그래서 같이 매칭하게 된 계기가 있고. 일자리 쪽 팀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더불어서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1대1 매칭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좀 역량 진단 부분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역량 진단을 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력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청춘 워크숍.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장황하게 아까 설명을 많이 해 주셔갖고,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내 결혼 정년기 이상의 미혼남녀 현황하고 아까 우리 군의 이 사업을 통해서 후속 대책 아까 말씀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료하고, 예산 산출 근거 부탁드리고. 이 자부담금 있나요?

2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운영비로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식사나 이런 거 제공 안되는 거 아시죠?

계약, 그니까 업체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업체 계약하면은 식사나 이런 걸 제공 가능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예산 산출 근거에 또 명확히 담아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요,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단양의 다섯 자녀 이상 되는 가구의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관내 자녀가 다섯 가구 이상 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요?

현재 조사했을 때 30명이어서 예산을 30가구로 해서.

30가구요?

30명으로 했습니다.

30가구면 다자녀 다섯 가구, 다섯 자녀 이상 되는 거 가구 수가 단양에 30가구나 되나요?

1명 당 만원이기 때문에 표현이 가구보다는 명으로.

그럼, 3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30명이면은 여섯 가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니까 다섯 명인 곳도 있고 일곱 명인 곳도 있습니다. 별도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 건가요?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녀가 다섯 명 이상인 초자녀 가정 중에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녀 한 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 한 명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그니까 충청북도 전체 읍면, 우리는 읍면에서 보호자 주소지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시군 담당자가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전체 자녀 수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수, 주소지 그리고 실질 양육 여부를 확인해서 시군에서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연 1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연 1회, 1인 100만원씩인데 그러면 그냥 지원만 하되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은 없고요. 그냥 무조건 일인 한 명당.

바우처가 아니고 이건 현금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아동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요. 보면은 단양군 0세 4세, 5세에서 9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타시군에 보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이 대부분 0세에서 5세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단양에는 왜 9세까지 이렇게 정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개인정보 차원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행정자료만 가지고 5세 단위로밖에 파악이 안 돼서 그 자료에 담아놨던 거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실제로 보육하고 있는 아동 현황을 파악했을 때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9세까지 정해...

그거는 아닙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기 때문에.

사업 개요의 대상을 9세까지 해 놓으셨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영우입니다.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농업축산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581만 2천원이 증액된 201억 7,77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업인복지회관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로 1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수납장 설치로 500만원을 편성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기금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75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어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 교육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으로 4,800만원 증액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7,571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4,28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해 마약 검사비로 2,080만원을 편성하고 보험료 지원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농민회 등 농업인단체 행사실비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은 국비 내시로 인해 1억 5,0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콩재배에 피복비닐 지원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고 단양군 친환경 농업인 대외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는 국비 변동 내시로 3,167만 9천원이 증액된 6,775만원을 편성하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191만 천원 증액된 3,691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장물 재해보험금은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지원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GAZP 안전성분석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신로 276만원을 편성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 내시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645만원을 증액하여 축산 분야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과 온달문화축제 단양 한우 시식회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자 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친환경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가축생균제 공급, 꿀벌 친환경 기능성강화제 지원은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조사료 지원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에 당근먹이 제조비는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토속어종 방류용 치어를 구입하고자 4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시설·장비 지원은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 포장제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건립센터를 건립하고자 실시 설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득비용지원을 위해 인건비를 600만원을 감액하고 통제초소 보수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소 곤충 매개성 질병예방사업은 도비 내시로 180만원을 편성하고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로 1,040만원이 증액된 1,5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는 성립전으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구입은 국비 변경 내시로 1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국비 변경 내시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설비로 국비 내시로 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우리 영농 편의장비 지원사업, 이거 농업 연계 사업이었죠?

맞습니다.

이거 불용률이 상당한데, 이 불용률이 왜 이렇게 많이 높았어요.

올해는 지원사업을 사다리, 전정가위, 선풍기를 갖다 지원을 했고요. 단가가 좀 많이 공동구매로 해서 하락된 원인도 있고 또, 선풍기 같으면은 한 대를 필요한 농가도 있고 두 대를 필요하는 농가도 있어서 그 수량에 맞춰갖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거 농가가 지금 처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다량의 저비용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예, 목적이 공동 구매 효과를 갖다.

해가 거듭될수록 농민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짓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영농장비 지원하는데 가격이 그만큼 많이 다운됐어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단일 품종으로 갈 때 하고 품종을 다원화시킬 때 하고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쭉 사업 진행할 계획이시죠? 운영의 방법을 조금 바꿔보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어떤 농가들은 품종을 더 늘려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농가들도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다원화시키는데 작년에는 다섯 개의 품목을 갖다가 지원했고 올해는 세 개로 좀 줄였는데 효과가 좀더 크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농민 등 농업인 단체행사 참여 참석수당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뭐 어떤 성격으로 계상해 놓으신거죠?

우리 단체 중에는 전농회라고 내용 아실텐데, 거기 농민의 단체 행사들이 있습니다. 도 대회나 전국 대회나. 거기 가는 그 단체들에 대한 행사실비 정도만 지원해 주려고 행사실비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 각 농민단체에 대해서 행사실비는 각 개별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예, 저희들은 근데 사회단체는 돼 있는데 전농회 등의 일반단체는 안 돼 있습니다.

농민회 등 하면은 농민회 외에는 어떤 단체가 또 이 예산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제일 큰게 전농회고요. 전농회가 좀 많고 그다음에 일반제 단체들 소규모 단체들.

소규모 단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나타나 있는 거는 그다지 없는데요. 작년 보니까 전홍회를 목적으로 사실상 200만원 거의 다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전농회에 그러면 거기 참석수당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치어 토속어종 방류하려고 그러잖아요. 치어요. 그죠? 당초 예산에도 한 6천만원 정도 세워놨죠? 그 4천만원 더 추가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토속어종 방류치어는 쏘가리를 갖다가 대상 어종으로 갖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쏘가리 축제가 예산이 안 좋았다 보니까 쏘가리 어종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쏘가리 축제 때문에 이렇게 치어를 방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쏘가리 축제를 안하고 그 대신에 이제 어족자원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니, 이 근래에 한 몇 년간 그 쏘가리 축제에 쏘가리.

어획량이 너무 저조했죠.

아시잖아요. 그죠? 2022년도에 한 마리,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마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떤 방법을 바꿔서 해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방류해서요,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 어민들이 포획을 하잖아요? 그 실적 실태를 갖다 생산량을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어민들이 잡고 있어요. 쏘가리를?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올해서부터 한번 어족자원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후에 또 쏘가리 축제나 뭐 다른 행사 낚시대에나 한번 계획하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 4억 이상 치어를 방류하는 데 들어간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그때부터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쏘가리 축제에 존폐의 위기에 있잖아요. 그죠? 동호인들이 한 마리 네 마리 나오면은 오겠습니까, 여기 안 오지. 그래서 이거 어떤 다른 방안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축제를 떠나서 사실 쏘가리가 우리 단양의 사실 관광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쏘가리가 치어가 이게 죽는지, 그래서 이걸 더 키워서 가두리 형식으로 더 키워서 어떻게 뭐 방류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 계속 돈 들여서 지금 당초 예산에도 6천만원인데 지금 4천만원 더 드려서 또 방류를 한들.

그 양을 저희가 뭐 감지를 못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업인들이 어느 정도 잡힌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때 아마 실적을 갖다 제대로 파악해서.

이 양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거의 마리 당 한 천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방류하고 있는데 쏘가리는 안 잡히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계속 이런 방식대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이렇게 방류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는 거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 지금 그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죠. 축제를 통해서. 그래서 다들 동호인들이 전문가들인데 이거 못 잡아내는 거 보면은 장소에 문제가 있든 뭐 어떤 문제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방류 장소, 방류를 하는 그 장소가 적당한가 뭐 그런 것도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원화시켜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돈 많이 들어가요. 6천만원이 6천만원.

그게 축제를 올해서부터 안 하고.

이 놈이 들어가서 살아 있는지 이것도 지금 모르면서 돈만 갖다 계속 이렇게 치어방류를 해야 되는 게 좀 고민스럽네요.

잘 검토해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온달문화축제 단양한우 시식회 관련해서요. 그 관련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요구가 되었는데요. 그 시식회를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한우를 직접 구입해서 직접 홍보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500만원 예산 세부내역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약 시식회가 갖는 축산업자나 단양군 한우협회인이 운영한다면은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전에 검토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은 단양한우협회에서 주관이 돼갖고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행사 자체는 그렇게 되는데 집행은, 잠깐만요. 저희가 담당 팀장님 설명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질의하신 위원님께 여쭤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하시면은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도 안 오고,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 상태는 지금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자세한 검토를 좀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단양군 지방보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 진행이 제대로 어떻게 거치신 건가요?

이건 행사운영비로...

그러니까 지금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거에 대한 세부 확인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61쪽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규모라든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계획은요. 이 추진이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에 완화하고자 동물보호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지금 예상되는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잡고 난 뒤에 정확한 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산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면적은 한 보호실이 66㎡ 그 정도 보고, 격리실이 16.5㎡, 사무실이 한 10평 정도 해서 33㎡ 그리고 부대시설로 좀 가지고 있고 운동장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다 보니까 이 동물보호센터 관리를 위해서는 안락사가 필수적으로 또 갖춰야 되더라고요. 왜 안락사 시설을 일부 또 가져야 하는 법적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좀 갖추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거 상세한 계획 나오면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장영갑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우리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이거 기본계획하고 기본 구상계획하고 틀린 점이 아까 뭐 음식·음료 파는 거 그것 때문에 계획 용역을 새로 실시하신다고 그랬나요?

농특산물 판매장은 위치는 그 현천소 부지로 정해졌는데, 거기에 있는 지금의 군계획시설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계획시설을 주차장을 수변공원으로 일부 변경을 해야만 이제 일반 우리가 카페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농특산물 판매장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카페나 다른 부분이 같이 들어와야지 관광객들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하기 위해서 군 계획시설을 수변공원으로 일부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군 계획을 수변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전체가 다가 아니고 주차장 일부 면적만 수변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별다른 동화마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 2,200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에 지금 도시계획 결정 용역 올라가 있죠?

그거는 이제 관리계획을 지금 바뀌는 걸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돼 있는 군 관리계획이 지정돼 있어서 우리 군계획시설이 지정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일반 우리가 주거단지나 이렇게 변경하기 위한 용역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용정률 건폐율은 이상이, 변도사항은 없는 건가요?

지금 있는 부분에서도 40%가 우리가 건폐율은 가능한데, 휴양단지 지정 해제가 되면 다시 그 부분이 20%로 내려옵니다. 보존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군관리계획이 지금 반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군관리계획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되면 40% 가능하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는 20%로 내려오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40%는 계획관리지역으로도 40% 되는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건폐율은 상관이 없습니다.

애시당초에 기본 전체적인 용역을, 도시계획을 할 때 애초에 이렇게 안 했으면 벌써 용역이 몇 번 수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죠?

군관리계획은 우리가 2021년도 20년 그때 개인적으로 따로 가는 것보다는 도관리계획 부서에서 군 관리계획 전체 할 때 같이 올리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나머지 우리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부분은 애초에 조금 지정이 개축 설명을 몇 번 들었지만 관광휴양단지가 숙박시설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을 해서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민박을 그런 숙박시설로 조금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휴양단디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관리계획을, 우리 군계획시설을 변경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별다른 동화마을이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시설사업을 완료해 놓고 도시계획 이런 기초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좀 사업이 진척도가 매우 느리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쪼록 이번 단계에서는 최후 점검 꼼꼼히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그 별다른 동화마을이 이게 과업 기간이 180일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추가해서 한 120일을 더 연장을 해서 예산 자체가 막 사고이월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이게 8월, 올 2024년 8월 달에 분양을 시작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근데 그게 작년도에 보고를 할 때 군관리계획이 작년 연말이나 도로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기간이 이렇게까지 늦어졌는데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이게요?

그게 군관리계획이 저희 것만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8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반영을 했는데 추가 반영될 부분이 계속 생겨서.

처음에 사업의 목적하고 이렇게 달라진 건 왜 달라진 거예요. 어떤 뭐 이유가 있었나요?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할라 그랬었던 거예요. 도에?

지금 용도 변경은 우리 군관리계획 변경은.

지구단위.

예, 지구단위. 지구단위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일반적으로 지금에서는 관리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휴양단지가 숙박시설을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휴양단지로 지정을 해서 숙박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부분을 우리가 민박을 이제 숙박시설로 자꾸 오인한 부분이 있어서 휴양단지로 지정을 했는데 휴양단지는 개인이 휴양단지를 지정을 해서 오시는 손님한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잘못 판단해서 휴향단지로 지정이 되는 거를 이제 알았는데 그 부분 때 이 부분을 해제를 하는 부분 해제를 해도 또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아서 관리계획 반영은 쉽게 일찍 했지만 군 전체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수정분이 계속 많아서 이제 올해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은 분양 시작할 겁니까?

지금 올해는 군관리계획이 10월이나 11월로 지금 변경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올해 용역비 2,200만원 올리면 그 부분은 기존에 휴향단지로 지정돼 있는 걸 해제를 하고 바로 동시에 이 주거단지로 지정을 하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2,200만원 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어요. 그죠?

작년에는 용역 안 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용역 안 했습니다.

작년에 없었는가요? 22년도, 22년도에?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3년도 없고 22년도?

22년도거는 제가...

용역 한 2,2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용역을 했었어요. 이게요. 근데 또 추가 또 용역비가 또 올라온 거예요. 그때도 이게 도 용도지역 변경할려고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용도 그걸 했다가 아마 관리계획 전체 반영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아마 안 했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거 뭐 자료 있으면은...

2022년도 자료는 찾아보겠습니다.

용역했던 자료하고, 용역했습니다. 이거. 제 기억에는 용역했는데 용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70쪽 중간에 보면은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그 예산을 좀 자세히 봐주세요. 도비가 기정액 3,211만 6천원인데 1,219만 8천원으로 줄었어요. 1,991만 8천원이 그러니까 감해졌어요. 도비가. 그리고 또 군비가 4,700만원 정도가 또 감해졌고 근데 그 밑에 바로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은 자부담 30%인데 군비가, 아,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 전체 통틀어서 했네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왜 도비가 이렇게 줄었죠?

도비가 처음에 내시 내려와서 3,900 처음에 1억 700여만원을 세웠었는데, 도비 부분이 작년도 보조 내시를 내려주고 본예산에 좀 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별로 2개소 지정된 도에서 지정된 확정된 2개소분 말고는 이제 감액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군비가 4,700만원 정도 또 감해졌어요. 이거는 또 왜 그렇죠?

이건 보조 비율에 따라서 도비 감액분만큼 군비도 같이 감해...

그 퍼센트만큼 감해졌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자부담이 30%로 올라갔으면 우리 군비 부담이 조금 더 줄어야 맞죠.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하고 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감액된 거는 2개소 있는 부분 전체 내려온 부분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이게 감액된 부분이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내린 부분이 2개소 감액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있는 부분에서 2개소 말고 나머지 있는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밑에 지금 1억 1,111만 천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게 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군비로 추가 부분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 2개소 말고 나머지 부분을 30%로 해서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군비가 1억 1,111만 천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7개소 지원해 주는 30%로 해서 7개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군비가 지금 6,659만 9천원이 더 증액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에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10% 자부담이 늘어났으면 군비가 그만큼 줄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나타나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그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관련해서요. 지금 아까 부지가 구 현천서 부지라고 지금 아까 설명을 하셨죠? 이게 사전에 다 보고되었던 내용인가요? 현천서 부지로 확정됐다는 거? 글쎄요,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서 오늘 처음 들었던 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농득산물 판매장 기본계획 용역 저기 23년도 10월 달에 보면은 최종 보고회 내용이 있는데요. 보면은 용역사 의견이랑 참석자 의견이 많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다수 의견에 대한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양군의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2~3개소 정도를 추천을 했고요. 그중에서 크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거기는 대형보다는 중대형 뭐 이런 부분을 좀 용역사에는 설명을 했고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소형으로 하면 이 부분이 판매량만 소형으로 달랑 들어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같이 되는 카페나 이런 부분도 판매장하고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빼고 판매장만 소형, 나머지 부분은 판매장에 포함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장이면 판매장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을 같이 보면 대형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판매장이 들어오면 판매장 사실은 판매장만 하면 2~30평, 4~50평 열 수 있지만 거기에 창고나 같은 이런 시설이 전처리시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면 면적은 좀 커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 큰 대다수의 참석하신 분들은 의견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여기 그 참석 인원이 16명이었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신 건가요?

공무원들도 있었고요. 판매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요. 농업인 단체 뭐 농협, 이렇게 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아까 설명하시기를 주 판매 품목이 가공품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서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시에 학교 급식 납품 관련해서 친환경 농특산물을 판매장을 같이 매장 내에 설치를 해서 학교 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매장은 농특산물 판매장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그 해당 제철에 나온 농산물은 당연히 취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없을 때 겨울이나 이럴 때는 신선 농산물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은 농특산물 가공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판매가 되는 부분이고요. 첨서부터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걸 수집을 해서 학교 급식하고 연결하기는 어렵고요. 처음서부터 운영을 하면서 점차 그런 부분은 농가 조직화나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농가 조직을 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얼마나 납품받을 테니까 얼마를 같이 작물 재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신선 농산물이나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차차 좀 확대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그 친환경 급식이 제품이 그 학교에 잘 납품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3쪽에, 북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비 2억원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뭐 내용도 없고 그냥 유지관리비 이랬는데, 이 내용에 대한 거 좀 자료로 주시든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48억 9,615만 5천원을 증액한 254억 1,486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성산은 산림욕장과 근린공원 지정 등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 매수 의사가 있는 단양읍 별곡리 산12-3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위하여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사업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와 조사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은 공익직접직불금 20023년도 미지급분에 대하여 1,74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산사태 수해가 발생한 대강면 무수천리에 산사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매입을 위하여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보호수와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2천만원 증액한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를 위하여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0만 2천원 증액한 1,19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노후화 및 노후에 따른 분리막 교체를 위하여 5천만원과 소백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누수 정비를 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한 결과 당초 사업비로는 추진이 어려워 1억 9,849만 4천원을 증액한 11억 7,559만 4천원과 감리비 156만 6천원을 증액한 1,810만 6천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주택 피해 등 산림재해 관리를 위한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조성 민간위탁 사업비로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311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1,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 확인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6,262만 7천원을 증액한 15억 6,5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산불조심 기간만, 봄철 산불조심 기간만 편성하였으며 금해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군비부담금 3억 7,0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와 인건비 및 보험료로 1,83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춘면 하리에 설치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군비부담금 4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금년도에도 15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방재사업을 추진하고자 군비로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여 4억 9,170만 7천원과 감리비 700만원을 증액한 2,250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 차량용 이동 식 앰프구입을 위하여 2,200만원, 산불대응장비 도르레 및 방염텐트 구입을 위하여 1,9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금해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당초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479만 9천원과 작업복 구입을 위하여 30만원은 각각 증액하여 5,5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수수 관리원 송풍기 및 동력전정기 구입을 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로 숲길 등산 지도사 인건비 및 보험료, 급량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38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생태관리인 인건비와 보험료, 급량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38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한반도 남쪽 중간에서 동과 서로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이며,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849km를 연결하여 가는 노선구간이 처음과 끝에 농산촌 마을이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숲길 내의 다양한 생태적·환경적·역사적·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대강면 용부원리부터 영주시 부석면까지 약 54km에 32억원을 2026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총괄 설계 및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 옛길부터 대강면 당동리구간 약 8km에 대하여 추진하며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선 산림욕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수장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성산 산림욕장 내에 맨발숲길 조성에 따른 세족시설을 상진리 도서관 뒤편과 군청 후문 진입로 2개소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맨발숲길 조성을 위해 당초에 4.19 기념탑 주변에 기존 시설물을 한 200m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기존 이용객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순환로와 일부 노선을 추가 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3억원을 증액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대강면 용부원리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 소유자와의 구두로 매각 의사를 전달한 필지를 하여 토지 매입하고자 1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주변 조경시설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유센터 내 요가실과 다도 명사실에 대하여 바닥난방공사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을 위하여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금번 추경에는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등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였어야 하나 도비 확정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반영하지 못하고 금해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86페이지에 우리 소선암 치유의 숲 조경사업하고 치유센터 바닥난방공사가 있는데, 치유의 숲 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전에 선행한 그 조경사업에서 보완사업 일환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죠?

기존에 한 거 보완사업으로 저희가 황토길 같은 거 조성을 해 놨는데, 이제 나무가 없는 구간에 조경을 좀 하고 돌쌓기 좀 하고 그렇게 할려고 추경으로 좀 보완사업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은 이거를 최종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센터 바닥 난방공사는 이거 건축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건축은 다 완료됐고, 현재 저희가 상수도 인입 때문에 지금 늦어져 갖고 제가 개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가실이라든가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바닥이 좀 따뜻돼야 되는데 당초에 여기가 난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공사하고자 난방시설하게 됐습니다.

그럼, 바닥 난방은 어떤 종류로 열원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열선을 까는 걸 해갖고, 필름으로 해갖고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그럼, 기존에 마감되어 있는 걸 다시 다 뜯어야 되는 상태예요? 현장을 못가봐갖고.

뜯지는 않고 그 위에다가 얹으면 되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름 한다음에 또 위에 또 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름 깔고 왜 바닥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기 장판 같은 거 있잖아요?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마루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마루를 그러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 단계네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 비용이면 된다 그래 갖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

당초 계획단계서부터 좀 했으면은 이중으로 돈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올해 예산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우리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 두 명을 사역을 했는데 그 도로변에 보면은 그 가로수에 보면 맹화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시설비로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인력을 두 명을 하던 거를 세 명을 배치해서 따내고 이런 작업을 한 번 더 예산 절감이라든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 명을, 두 명 하다 보니까 지금 모자라 갖고 한 명을 더 추가로 선발해서.

어떤 작업 때문에 추가하신다고요?

도로변에 가로수에 맹화 라든가 뭐 가지지 막 떨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름에 같은 경우는 덩굴제거도 같이 작업하고 있고 그런 거 합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가로수 식재 돼 있는 거 전 구간을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구간마다 용역 나가 있는 거 있죠?

용역 나가 있는 거도 이제 별도로 하는 데 있지마는, 이제 사이사이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급하고 나가고 하고 이러는 거 그런 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하게 되면 시설비가 지금 많이 절약이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대성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에 3억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전혀 안 했었던 가요? 3억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작년에 검토할 때는 들어가서 저희가 4.19 기념탑 쪽에 한 십삼사년 전에 저희가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상 200m 정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철거를 하고 재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당시에도 한 2억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3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순환로라든지 순환로를 좀 이용하는 걸로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설문도 받아봤는데. 그래서 순환로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맨발숲길 그래 갖고 저희가 계족산 같은 데는 황토길로 지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황토길로 하다 보니까 한 m당 한 28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일정 폭에 1m에. 그러니까 저희가 순환로를 다 했을 때 보면은 뭐 한 1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순환로를 하다 보니까 그 뒤쪽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3m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한 1.2m 정도를 맨발숲길을 만들어 놨을 때는 또 차량이 나중에 이제 뭐 수해난다든가 이럴 때 보완사업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그 수로를 별도로 또 시설을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별도 수로비 조성하는 데만 해도 또 4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심한 끝에 사실 그 비용이면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뒤쪽에 도서관 뒤쪽 올라갔을 때 봤지만 거기에서 별도의 길을 한 600m를 내고 기존에 또 등산로가 있는데 그 연결하면 800m 정도를 보수를 하면은 저희가 순환로를 사용 안 해도 우리가 배수로 이런 게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비용으로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이 변경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변경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경함으로써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하면 거의 한 8억 이게 공사예요. 그죠? 당초 3억하고.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3억하고 8억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했던 게 당초에는 세족시설을 놓친 건 하나 있었고.

그 1억.

그리고 정수장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맨발숲길이 아니라도 꼭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단양도서관 뒤편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위험한 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스배르 돌더라고요. 차량이 올라올 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게 정수장쪽으로 올라오면 짧은 거리지만은 뭐 하나 내놓은 게 필요하다 해서 들어왔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저희 4.19 기념탑 쪽에 짧은 구간을 저희가 검토를 해 놨는데 순환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바퀴 도는 걸로 검토하다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다 분할해서 사업이 세 개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계약법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놓친 게 세속시설을 놓쳤던 거하고.

글쎄, 그럼 사업을 다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해야지 이렇게 다 분할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별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속시설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설명하기 편한거보다도 이거는 계약에 조금 그죠?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다 쪼개서 이렇게 사업을 할라 그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묶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

예,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환경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저희 기정예산 대비 73억 53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골목길 열선 포장사업과 수소충전소와 전처리시설 설계비와 폐기물 처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사업비 26억과 소각시설 취소 등에 따른 국도비 반납금 44억이 되겠습니다.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전기승용차 구입비는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는 8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전기차구입 취소에 따라 감액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전기노면 집진차 구입비는 집행 잔액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당 한 1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매포읍 주민 요청에 따라 매포읍에 소재해 있는 미세먼지 쉼터 두 개소 보수 시설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직원식당과 한라아파트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보수내용은 저희 칸막이 설치나 열선보수 또, 휴대폰 충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감시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사업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68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600만원과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정용저녹스보일러 구매 지원에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골목길경사로 열선포장 설치사업 시설비 10억 7,112만 6천원과 부대비 3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기후 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원 기본 구상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대응기금을 확보하고 25년도 공모사업 신청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 기후대기 위한 사업이 아마 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사업 발굴이나 쉼터조성 또, 아파트 및 도로 페인트 도 장사업 등도 있고 특히, 이제 금년도에는 골목길 열선포장 사업을 이 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호흡기질환 유소견자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은 8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포 순환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상천면 방북, 연곡 1, 2, 3리, 덕문곡 1리와 2리 등 5개 리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대기·악취·폐수·토양·하천·환경조사 등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사 측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악취 포집장비 구입비는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 공공운영비로 불법무단투기 CCTV 유지보수에 2,6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포 가평리와 영천리, 적성 각기리의 지금 CCTV 설치하고 7년이 경과됐는데 장비 분량과 카메라 분량, 램프 분량 등 내부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요원 비교문화 국내여비로 338만 4천원을 23년 환경 분야 우수 시군 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영농폐기물 집하장 CCTV 설치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게 되면 한 아홉 개 소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매포읍에 있는 청소차량 대체 구입을 위해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9년 경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페비닐수거 보상금은 예산 변동 없이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하였으며, 다음 쪽 295쪽, 노후 간이화장실 철거에 240만원과 대체 구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농약빈병 수감 설치사업은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 패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국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재원이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존 내시에 따라 영농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광막이나 부직포 또, 반사필름, 곤포 사일리지 등에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한 생활회수센터 기간제 물품 구입은 900만원을 감액하여 아래쪽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처리장 자가측정 수수료 1,620만원, 생활회수센터 물품구입 900만원, 환경부 통합 인허가 시 지적된 매립장 적치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3억 5천만원을, 침출수 처리시설 재료비 부족에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활성탄 여과기 설치로 5천만원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지질공원 관련 예산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계획된 유네스코 현장 평가와 관광지질협의회로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양관광지질공원 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1억 1,73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24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안내판 구축에 3,700만원을 증액하고, 해설사 보험료 및 소모품비는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오빌리지 육성 개발 및 매체 홍보 1억원을 감액하여 수양계 전시실 지질공원 기획전시회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이라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선진지 견학 및 경연대회 참석과 지질해설사 활동 보상금은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앞쪽에서 감액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법정운영비 보조로 9,147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유네스코 학교 및 관계기관 팸투어 민간위탁금은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만천하지역 지질교육 명소 기본계획 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천하 일원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현장평가 동선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 대표적인 지질 명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국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 이용시설 및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억 947만 2천원을 감액하여 299쪽, 매포 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유지보수 시설비로 3,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접근 방지 약품 및 장비 구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3년도에도 8천만원이었는데 저희들 그 예산상황상 3분기만 3천만원 편성했고 금년 지금은 이제 하반기 분을 5천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 철망 울타리 설치 사업비로 1억 2,46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처음 신청 농가는 53농가고 기본 본예산에 담은 예산으로는 한 열여덟 농가 정도만 저희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서 미수혜자 서른다섯 농가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부족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사체처리반 인건비도 한 명 분을 추가하여 3,21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는 4명을 운영해서 본예산에 한 2명 정도면 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2명 분만 편성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명이 꼭 필요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야생동물 사체처리수수료 459만 4천원을 감액하여 비밀 등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반환금으로 소각시설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국도비 반납액 등 총 13건의 44억 1,8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409쪽이 되겠습니다. 409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461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한강 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 보조사업비는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재부에서 전국에 있는 그 환경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매포지구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146만 1천원을 증액하고 부대비는 4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90페이지에, 우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이거 설계비만 지금 반영이 된거고. 예,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설계가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투자심사하는 대상이죠?

이게 투자심사가 중앙에 수소경제위원회인가, 거기서 행안부에 들어간 소속 위원들이 있는 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생략해도 된답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정확하게 명칭, 잠깐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칙 별표7호에 보면 단양군 대기환경관리 권역에 해당돼서 충북 도내에서는 대기환경권역이 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충전소는 대기환경개선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이미 대기환경 기본계획 심의 시 투자 심사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 관련 문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시멘트 공장 주변 호흡기질원 유소견자 사후관리, 아까 과장님 그 설명하실 때는 집행 잔액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잔액입니다. 당초 저희가 2,2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이 강원대 병원에 환경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율을 해 보니까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해서 저희가 한 1,500만원 가지고 보조금을 준 사항입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세입 보니까 108페이지에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으로 이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좀 책정을 했었는데, 이거 이번에 감 됐거든요.

이게 지금 그 재단으로 이 기금이 넘어가면서 아마 지원이 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기금 자체가. 공공기관인지 공공시설에는 이게 아마 바로 집행이 안 돼서 저희가 협의하면서 기금에서 기금사업위원회에서 그러면 보건센터로 해서 직접 좀 사업을 할 수 있겠냐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돼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군비 개념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군비로 지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도 받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본예산에 저기 예산서에 그 재원 구분을 시멘트 상생기금으로 재원 표시하지 않았었나요?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 세출예산에는 아마도 괄호 열고 그래놓은 것 같은데요. 그죠?

정확한 그 세출이 시멘트 상생기금에서 돼 있는데 이건 좀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것 같고요. 그리고 293페이지에, 매포자원순환 농공단지 주변지역 환경 실태조사가 7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우리 주변하고 어상천 일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쪽에 지금 어상천 있는 데서 그쪽에 자원순환농공단지에 업체들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작년부터도 여러 차례 저희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어상천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5개 마을에서 저희한테 작년부터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영향조사를 해서 대기와 악취, 소음, 하천, 토양, 식물 이거 아마 그쪽에 산에도 뭐 소나무가 색깔이 좀 변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드론으로 찍어 보니까 정확하게 색깔이 바뀐 건지 안 바꾸는 건지 잘 모르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환경 영향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7언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담당 팀장님하고는 일전에 한번 의견을 교환했는데 특정 기업체가 이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환경이라는 게 대기, 토양, 일정 방향만 할 게 아니고 그 반경 내를 좀 조사를 하셔서 차후에 어상천 지역 외에 그 반경 내에 있는 지역들도 맨 같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응 차원에서 특정 지역구에서 민원이 뭐 제기를 해서 하신 것도 좋지만 그 전반적으로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그 반경 내외로 좀 시료채취나 환경영향조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말씀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좀 보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298쪽에, 만천하지역 지질교육명소 기본계획 용역이 올라와 있네 그죠? 용역 4천만원. 이게 평가단이 언제 오지요, 저희한테?

평가단 지금 6월 30일에서 7월 4일까지 2명이 이제 국외 평가단들은 일본 1명, 말레이시아 1명이 옵니다.

근데 이 용역이 어떤 데 필요한 건가요?

이 용역은 이제 현장평가도 평가지만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지정이 되면 4년마다 재지정을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특히, 만천하 쪽에서 전망대에서 보는 방향 그다음에 장례식장으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한 세 군데 정도가 아주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단층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해서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뭐 전망대가 되든 뭐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용역에 담고 아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타공원에는 박물관도 건설한 데가 있고 전시관도 건설한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같이 담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저희를 그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용역, 용역한 게. 지질 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거기에 이제 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됐던 용역이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거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가 한 5억 2천만원 들어갔어요. 근데 용역이 어떤 또 필요한가 지금 평가단이 올 시기가 지금 6월 달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용역이 필요한... 그때 작년에 1억에 다 담아져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작년 1억은 앞으로의 관리계획 용역 부문이고 이거는 지금 만천하 지질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지금 용역이 지금 5억 2천만원 들어갔어요. 이거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다 여기 지금 담는 그 용역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또 평가 준비를 하고 지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지금 여기뿐, 만천하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질명소를 처음에는 25개소를 갖다가 신청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논문 가치가 있는 곳이 마흔세 개소가 저희를 발굴해서 그 마흔세 개소를 갖다가 다시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이렇게 얘기 됐었습니다. 특히, 이 만천하 부분이 저번에 4월 달에도 도 충북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들이 한 여섯 명이 와 가지고 1박 2일로 이 만천하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뿐만 아니라 좀 점검을 하고 했는데, 여기가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라서 저희가 지금 평가단 오기 전에는 안내판 정도만 우선 세우고 그 이후에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까지를 좀 담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를 보니까 지오투하고 교육, 체험, 시설 이런 데 이제 쓰려고 용역비를 4천만원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 작년, 아, 올해 당초 예산에 1억에 있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거기에 다 담아져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 만천하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 관리계획용역은 앞으로의 그 전반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교육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지만 이거를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국비 같은 거를 따 올려면 이런 기본계획 용역이 좀 있어야 돼서 시설 부분까지도 같이 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1억 안에 그 운영관리계획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교육 아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은 좀 담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질적인 이제 시설 쪽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6월달에 평가단이 오는데 어떤 용역을 평가단한테 보여주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평가단도 평가단이지만 평가단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내년도 예산.

운영, 운영할라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그러면 이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이 확정이 되고 나서 세워도 되잖아요.

세우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근데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된다고 보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되고 나서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내년 5월 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지정이 되고 나서도 만천하 부분은 저희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망대를 연계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거기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되면 전망대를 만천하랑 연계한 지질 프로그램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단이 와서 내년 5월에 확장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단이 오면 현장 평가를 하고, 올해 9월에 확정이 됩니다. 9월에 지금 베트남에서 최종 평가위원회가 하면 인사회를 하면 9월에 거의 확정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사업 시기는 내년 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면은 아직 이번 추경에 필요치 않은 용역이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거, 이거 안 되면 평가에 또 지장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억 들어갔던 자료 좀 뭐 어떤 거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실래요. 용역 자료를.

1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2천만원 짜리는,

도록.

도록 있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세히 설명 감사드리고요. 409페이지, 우리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보강공사, 일식으로 해서 8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주 어떤 내용이죠?

안전건설과에서 시설물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저기 됐고요. 계단 이런 쪽에 지금 뭐 녹슬고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안전통행로 확보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하고 매포 두 군데서 다 지적사항 나온 건가요? 그 지적사항 문서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425페이지에, 우리 의풍리에 가압장설치공사 계획돼 있는데, 이 가압장은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예.

상수도팀장 연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8억을 반영했고요. 근데 거의 우리 바람소리, 물소리된 부분에 가압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그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이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가압장에 추가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비용 어떤 사유로 나온 거죠?

작년에 설계했을 때 저희가 10억 이상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8억 정도 나왔고 거기에 가압장 이제 1억 5천 정도가 나와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압장 설치하면은 의풍 일대에는 다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다 공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06페이지예요. 소규모 하수처리장 오수 비상운송차량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약 4천만 4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건가요? 406페이지요.

하수도팀장.

팀장님 설명.

하수도팀장 김재봉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4천만원을 편성을 반영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남천 같은 경우가 펜션이 많은 지역, 이 지역에 오수배출량이 저희 처리 용량보다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용량보다 상당히 오바해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펜션에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 때 요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 처리장이 소화를 못할 정도로 유입량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비 또는 상하수도 예산을 좀 빌려서 저희가 운송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상하는 거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예산 반영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개 읍면이라고 돼 있는데 10회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처리장이 지금 대부분 다 10년 이상 오래 된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오수 배출량이 1인당 약 한 200리터 정도로 계량을 다 해서 시설 용량이 결정돼서 만들어졌는데, 근래 추세로는 1인당 한 300리터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 맞춰서 문제가 발생하는 처리장에 오수가 오바하면 저희가 이송을 꼭 해야 됩니다.

그 시설 용량 부족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임차인데 차량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데 이 3억원이 증액된 거는 소규모 수도시설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을 상수도뿐만 아니라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한 5억 정도 유지관리비 세워놨었는데요. 지금 잔액이 한 1억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주민생활불편 사항이라서 조금의 예산이 좀 여유가 없으면은 조금 상하수도과에서는 조금 주민들하고 신속하게 어찌됐든 조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광역상수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을에서 수도를 사용하다가 이제 상수도가 들어와서 연결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일반 마을 상수도를 쓰던 그 배관은 폐쇄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그냥 유지되는 건가요?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완료되면 폐쇄가 원칙은 맞습니다. 지금.

근데 마을에 따라서 그냥 유지시켜 달라고 그러면 그냥 유지하는 수도 있나요?

상수도팀장 연지원입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지금 회의 중에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팀장님이 바로 나가셔가지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은 팀장님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설명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연지원입니다.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경우에 마을상수도는 폐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도 폐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면은 그냥 마을 상수도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지방상수도 연결되면 그거는 폐쇄 조치한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배관이 돼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다가 지방상수도 들어오게 되면은 배관 자체가 그러면은 다 교체돼야 되는 건가요?

마을상수도 들어오는 관로를 차단하고 있고요. 지방상수도로만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깔려 있는 그 수도 배관은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마을은 계속 두 개 다 쓰고 있다고 하는 마을이 있어서.

그 관로를 만약에 농업용수나 어디 그 쪽으로는 쓸 수 있어도 먹는 물로는 못쓰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질 관리라든지 이거를 이제 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현재 군에는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 마을상수도가 14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3억원 증액시킨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5억이 있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비상으로 고쳐주고 그런 비용으로 써서 한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5월달부터 12월까지 또 신속하게 처리할 응급복구비로 3억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회계 수질개선에 시설비 하수처리시설의 그 펌프를 교체한다고 한 7,80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죠? 406쪽에 하단에. 406쪽,

수계관리기금 지원받아서.

이 펌프를 교체 전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나온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개 뭐 이런 건 안 나와 있는거예요? 몇 개, 펌프 몇 개를 교체를 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이 자료 있습니까? 혹시 이거 교체할려고 하는 어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관리 대행해서 하잖아요. 그죠? 위탁해서 그죠? 거기서 올라온 점검한 자료 같은 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바꿔야 되는지, 지금 뭐 수명이 다 된 건지 뭐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뭐 필요하니까 이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펌프가 수명이 다 했다든가 뭐 몇 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대학 운영에 농업인 대학 운영 농업인 대학 강사수당 244만원을 감해서 농업인 대학 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94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대학 현장교육 참석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된 농촌지도자 학예 연찬 교육 참석 예산과 생활개선의 하계 연찬 교육 참석, 생활 개선의 현장교육 참석 예산을 목 변경 감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 증액해서 각각 1,560만원과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영농4-H 과제포 운영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영농4-H 청년 농업인이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농4-H 활동에 구심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과제포 활동을 통해서 회원들 간의 유대에 강화할 필요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사무관리비 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충북농업인 영농기술 기록사업 영상제작 관련된 사업비 4천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시설비로 대여 농기계 보완용 선반 안전난관설치 1,680만원을 목 변경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선반 안전난간 설치 예산은 목 변경 감하였고, 대여 농기계 보관용 선반 설치에 필요한 예산 1,3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어 사항은 당초에 계획된 수량보다 추가로 필요 수량이 증가를 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농기계 구입에 에 따른 분소 임대형 콩전선기와 남부지소와 남부지소 임대용 굴착기와 비료살포 3종 4대에 대해서 6,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어상천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어상천지소 임대용 경운기 외 4종의 12대 4,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소별로 대여 농기계 보관용 선반 안전난간 설치에 필요한 예산 2,100만원을 북부지소, 중부지소, 남부지소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안전건설과 중대재해팀, 안전보건 순회점검 결과에 따라 낙하방지 난간 설치 보안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구입 재원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와 군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인력자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주형 콩탈곡기 구입에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농기계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착기 VR 시뮬레이터 2,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dl것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상천지소 운영 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로 어상천지소도 대여 농기기 보관형 선발 안전난간 설치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 전등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버헤드도어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량기술지원에 못자리 실패농가 지원을 위한 벼 육묘 대행 사업과 병해충 예찰단 농작업 위탁사업 사무관리비를 목 변경 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증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도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상황인데,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해서 ‘민간위탁비로 다시 세우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결과가 내려와서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 인건비 5,070만 6천원을 에 감하고, 인건비를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용역비로 5,5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주아 수매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2월에 단양마늘 명품화 토론회 당시 건의되었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아 수매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원예작물 클로렐라 지원사업에 당초 예상보다 1,686만 6천원을 증액한 4,9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군정설명회 당시에 건의 사항에 따라서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 증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배양체 검사수수료 500만원을 사무관리로 편성하였고, 육묘장과 미생물배양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거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전난관 대 설치사업을 쭉 보니까 우리 본소하고 각 지소하고 좀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규모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 길이 그 차이 때문에 본소는 좀 작고 지소는 좀 길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어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 이제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