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선임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경숙의원이, 간사로 김효린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경숙의원이, 간사로 김효린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안재철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성의장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안재철의원)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안재철의원이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재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EM(유용한 미생물) 배양액 보급사업의 효용성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M 용액은 일본의 한 종교 단체가 유용한 미생물로 구성된 친환경 용액으로 소개한 것으로 세척과 탈취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여드름과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M 용액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보급 사업을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등 EM 용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EM의 과장된 효능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더 이상의 연구나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사장된 EM 보급 사업을 지자체에서는 왜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제가 전공이 작물육종학이거든요. 저, 농업미생물이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 광합성세균, 광합성미생물 하죠. 저게 최고의 성분이에요. 약한 땅에 주면 공기의 질소를 빨아들여서 비옥한 비료를, 천연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한테 먹이면 가축들이 세균 억제도 하고 그 가축에서 나는 오염물질의 악취를 제거해요. 그래서 농업 미생물의 최고 핵심은 광합성미생물이고 그 광합성미생물의 두 가지 역할이 악취 제거하고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용하죠, 사실. 그런데 왜 유용한 광합성미생물이 우리가 보급하는 EM에 필요한 양이 1천이라면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핵심은 뭐냐 하면은 광합성미생물 세균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극소수라 이거지. 하수구에 부으면 냄새가 제거된다, 이런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효과를 봤을 때에는 이게 심각하다 이거죠. 이게 일본에서 2012년도 이후에는 전 지자체부터 싹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하길래. 이거 보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작년 12월달에 제가 윤명호 과장님한테 이걸 제보를 받아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다 넘겨줬어요. 그때 윤명호 과장님 답변이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3월달에 계속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데 제가 지적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EM을 만드는 배양기를 주민센터에 설치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 중구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대신동, 남산4동,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배양기를 설치했고 올해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EM 배양기 운영에 대한 효용성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EM 배양기 추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EM 배양액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중금속 8종, 유해균 3종 모두 불검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대 차세대 시퀀싱센터에서 검사한 결과는 이와 달랐습니다. EM 용액을 분석해보니 검출된 미생물은 약 4,000여 종이고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오염균도 검출됐다고 합니다. 공인시험기관에서 나온 결과가 언론보도에 나온 것과 다른데 이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 기준 없이 업체에서 진행한 자체 결과만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중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 1회마다 선착순으로 EM 배양액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구는 EM 공급 전에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달서구청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EM 배양액을 배부하기 전에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절차를 취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중구청이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EM 사업에 철저한 검증 없이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EM 배양기 업체는 단 2곳뿐이어서 현재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중구청도 배양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에 5,400만원, 24년에 2,500만원을 배양기 구입비로 1인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철저한 검증과 계약방법에 대한 고민 후에 1인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지요?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이후에 중구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많은 현안 해결을 통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M(유용 미생물) 배양액 보급사업에 대한 효용성 및 운영 개선방안 촉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M 배양액 시료 안전성 검사 관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3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EM 배양액의 배양재료는 조달청에서 지정 시험연구기관의 시료검사 실시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조달청의 검사 결과 배양에 사용되는 원액(미생물) 1종, 피드분(미생물먹이) 2종 모두 정해진 검사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EM 배양기 업체 계약 관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EM 복합기 설치를 위해 EM 배양액 생산·관리 적합성, 편의성 등 운영 조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 구와 계약한 ㈜한국바이오닉스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EM 복합기를 제작해 온 신뢰성 있는 업체로 대구 북구, 달성군 등 전국 지자체에 계약하고 있는 유일한 EM 복합기 제작·설치업체였으나 현재는 EM 배양액 보급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많은 업체에서 복합기를 제작·홍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EM 복합기 추가 설치 시 타 업체에서 생산하는 복합기와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이용에 더 편리하고 양질의 발효액을 공급할 수 있는 EM 복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언론보도 이후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1일 JTBC 언론보도 내용은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오염균 검출 및 피부질환의 치료 등 검증되지 않은 용도로의 사용 문제를 보도한 내용으로 사실 확인 결과 언론 보도된 EM 배양액 생산·보급 시스템은 2016년 이전에 설치된 방식으로써 배양실에서 생산해 공급지(행정복지센터)로 운반하여 주민에게 보급하는 수동 시스템으로 EM 배양액 생산 및 운반과정이 외부 오염에 취약하나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 중인 EM 복합기는 이 같은 문제점을 모두 보완한 현장에 설치된 복합기에서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바로 공급하는 자동 시스템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EM 배양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JTBC 언론 보도 후 우리 구와 동일한 EM 복합기와 배양재료를 사용하는 달서구청에서 24년 3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병원성미생물 3종(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을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필요 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통하여 안전한 EM 배양액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올바른 EM 배양액 사용 홍보를 위해 우리 구에는 사업 초기부터 EM 복합기에 음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세안 등 신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EM 사용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1명을 공급지에 상시 배치하여 EM 배양액 공급 시 악취 제거, 식물 생육, 세척 등 적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 악취제거, 식물 생육 등을 위해 EM 배양액을 사용해 온 주민들 대다수는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이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EM 배양액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배양액의 과학적 입증자료는 없으나 사용자들의 경험에 따른 지속적인 선호와 민간 단체 등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민들의 안전한 사용 및 효과 검증을 위해 보급 중인 타 지자체 및 기관과 자료공유 및 농촌진흥청 지정 전문기관 등에 유용 미생물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사항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안재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본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도 EM 배양액을 계속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 보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음용 또는 피부질환의 치료 등에 대한 사용으로 인한 주민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안재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재철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재철의원
아니요.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현·김오성·배태숙·김효린·권경숙·안재철·임태훈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김오성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김동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액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조직권이 확립되어 국을 신설하는 등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부구청장 직급을 상향하고 국을 신설하여 행정수요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인 서성로1가와 서문로1가에 걸쳐 있는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아파트를 단일 법정동, 서성로1가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인 서성로1가와 서문로1가에 걸쳐 있는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아파트 단지가 단일 법정동, 서성로1가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물골목 연계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명물골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의장
김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태숙·김오성·김동현·안재철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김오성·배태숙·김동현의원 발의)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 남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6.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7. 중구6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중구6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구의 책무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남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남산3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진행 중 남산3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를 위하여 동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남산3 재개발예정구역에 남산3-1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포함될 경우 총 세대수 증감으로 인해 주 진입로 및 토지 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의견을 구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중구6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도래되는 구역에 대한 대구시의 일괄적 해제 절차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김효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없음’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찬성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남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중구6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없음’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중구6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254억9,200만원보다 214억 7천만원 증액된 3,469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62억원, 특별회계 7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3,462억원 중 1억7,987만3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 계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7억6,2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오성의장
권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숙
권경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 내 9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2실, 15과 및 보건소, 성내1동 등 6개 동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475개 항목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권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성실히 심의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구정질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임태훈 -기권의원(1인) 안재철 3.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효린 권경숙 임태훈 -기권의원(2인) 김동현 안재철 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효린 권경숙 임태훈 -기권의원(2인) 김동현 안재철 5.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6.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7.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8.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9.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10.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11.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12.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13.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15. 남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16.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17. 중구6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1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1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임태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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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