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임종훈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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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탁

김홍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 개의된 제1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가 구성되었고, 4월 22일 자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위원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손세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손세화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세화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969만 6,000원 증액된 기금과 본예산 대비 1,727억 320만 3,000원이 증액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는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21억 714만 2,000원을 삭감하여 9건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중 예산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대로 올라오거나 혹은 이름만 바꿔서 내용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은 채 올라온 그대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많은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입니다. 안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출 분야, 그리고 세입 분야 중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기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42억 5,29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5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46억 2,759만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로 47억 9,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733억 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 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260억 3,27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206억 5,481만 9,000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28억 1,812만 5,000원이 증액된 1,118억 7,810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38억 5,230만 원이 증액된 217억 2,0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60억 3,27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206억 5,481만 9,000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용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1쪽 상단 지방교부세는 475억 260만 원이 증액된 2,730억 26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5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038억 3,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39억 5,617만 8,000원이 증액된 3,632억 3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90억 원이 증액된 768억 9,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17억 2,007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16억 4,538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22억 692만 원 등 총 138억 5,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18억 7,810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12억 3,563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179억 8,370만 원, 26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35억 9,879만 원 등 총 328억 1,8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능별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31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이하 내용부터는 편의상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35억 원이 증액된 6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5억 원이 증액된 186억 원, 교육 분야는 24억 원이 증액된 15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3억 원이 증액된 492억 원, 환경 분야는 112억 원이 증액된 956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88억 원이 증액된 3,254억 원,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131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8억 원이 증액된 1,00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2억 원이 증액된 25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0억 원이 증액된 8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2억 원이 증액된 1,097억 원, 예비비는 64억 원이 감액된 48억 원, 기타 분야는 42억 원이 증액된 1,08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 4,489억 4,255만 3,000원에서 3,969만 6,000원이 증액된 4,489억 8,2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39쪽까지 개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3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8,985만 원,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에서 각각 2,200만 원이 증감되어 21억 4,323만 8,000원,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은 3,95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76만 9,000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탁

김홍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세입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시정 현안사업 반영과 당초 예산 중인 수도 사업과 필수경비 등 조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보다 1,727억 원이 증액된 1조 1,542억 원으로 17.59%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고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에서는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61억 원, 포천시 함께 해봄, 같이 돌봄 통합센터 건립 34억 원, 청성역사공원 정비 사업 52억 원,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45억 원,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 원,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1억 원 등 신규 편성 및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사업으로 7억 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 19억 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 사업 46억 원,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조성 사업 16억 원,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8억 원 등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고 본예산 반영해야 할 대규모 신규 및 증액 사업 지양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경제성,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세밀한 검토로 예산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및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예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은 성인지 통계작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의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예치금 변경 및 2023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숫자가 좀,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궁금해서,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의 수입 분야에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한테 제출해준 서류에 보면 3억 7,026만 원이, 3억 7,020만 6,000원이 총계로 돼 있고 예치금 회수가 2억 2,406원이, 6,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 서류 보시면. 확인하셨나요?

기영

박기영기획예산과장

예, 예치금 회수 금액이 안 맞네요.

연제창위원

안 맞지요?

기영

박기영기획예산과장

예.

연제창위원

예. 그래서 총계가 이게 4억이, 원래 4억 9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3억 7,0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예수금 회수에서 2억 2,400으로 돼 있는데 여기 계획표에 보면 2억 6,300이 이번에 변경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영

박기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럼 이 숫자는 오타가 난 거지요?

기영

박기영기획예산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연제창위원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박기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손세화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기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은 당초 예산액보다 4,970만 원이 증액된 3억 8,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 시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해 민간감사관 운영비를 당초 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4기 청렴 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복적 감사 지적사례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 원문 열람 시스템 구축비로 전산개발비 950만 원,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문화 인식제고 시책운영비를 당초 예산보다 750만 원 증액된 1,95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지속적인 청렴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포천시 청렴 전문컨설팅 연구용역비를 2,200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시상금을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청렴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포천시 청렴 전문컨설팅 연구용역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편성 사유가 예산 반영 필요성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우리 시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 취약분야 도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종합대책 수립 및 실시로 지속적인 청렴명품도시 구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2024년도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예산이 삭감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우리 시 청렴 수준 및 청렴 정책 방향을 분석해 효과적인 기관 맞춤형 운영 방안 제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개선 방향 마련, 제가 볼 때는 뭐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작년도에는 980만 원이었고 지금은 2,2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 용역에 대한 설명 자료를 좀 요구하셔가지고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내용은 지난번에 본예산 삭감하실 때는 이제 내부 청렴도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나누면 청렴체감도가 60%, 그리고 우리 청렴노력도 40%, 그리고 부패 요인에 대해서 감점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렴체감도 60% 중에는 외부체감도하고 내부체감도가 또 나눠집니다. 외부체감도인 경우에는 70%가 거기서 반영이 되는데 외부체감도는 뭐냐면 우리가 4대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인허가 분야, 그리고 계약 분야, 제세정 분야, 그다음에 보조금 분야, 이렇게 4개 분야가 있는데 해마다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2,000여 명 되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3등급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좀 다른 평균적인 시보다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외부체감도를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부체감도는 한 30% 정도가 적용이 되는데 다행히 작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는 약 한 2등급 정도, 평가를 좀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체감도라는 건 수시로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분야도 계속적으로 잘 나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청렴도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부체감도인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30명 정도 샘플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내부체감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해만 잘 하고 다음 해에는 못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지속적으로 좀 잘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2,200만 원의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김현규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는 980만 원이었는데 이게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 하셔서 심사에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추경 요구 지금 2,2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당시에 올렸을 때 그 컨설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집에 보면 예정가격 작성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단가가 있는데 이 분야를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전에는 좀 외부체감도 분야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약간 수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워요. 작년에는 외부만 하셨고 또 이번에는 내부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담당관님, 저도 김현규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취약 분야가 한 2,200명이 대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연제창위원

이 분야에서는 인허가, 계약보조금,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연제창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인허가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보조금은 다 어떤 원하는 사항들이 있는 분야 같아요. 특히 보조금도 그렇고요. 그다음 인허가도 그렇고요.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객관적인 이런 모니터링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 이런 것들이 이쪽에 반영될 개연성은 없을까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저희도 좀 세부적으로 이제 각 취약 분야의 담당 부서에서 청렴 시책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좀 설명도 잘 해드리고 A/S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허가를 비롯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친절하게 민원 대하고, 아니면 저희가 청렴 강사들을 좀 보내가지고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상대적인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렵지요.

연제창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취지의 그런 성과들이 나올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인허가도, 분명히 인허가도 원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경우, 또 계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약 같은 경우는 뭐 당사자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계약당사자에서 배제된 사람일 수도 있고,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보조금도 원하는 금액을 보조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에 반영이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저는 오염된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도 명단 한 2,200명 줬는데요. 거기에 샘플로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한 299명이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그런데 그거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 평가에 의하면 저희가 친절하게 잘 좀 대해 주면,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친절하게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A/S가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분야를 저희가 좀 이번에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거를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저희 청렴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취지는 좋고요. 저도 사실 민원, 우리 담당관님도 면장으로 계실 때, 또 부서에 계실 때 민원 많이 상대해보셨잖아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연제창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아니면 정성껏 대하느냐의 부분보다는 약간 불만 섞인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걸러질 수 있는 어떤 것도 한번 모색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청렴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오염된 자료, 오염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 청렴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아울러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할 때 오염된 부분들이 어떻게 걸러지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연구용역 할 때 그런 분야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일단 위원님들끼리 잘 논의해보겠습니다.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연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민간감사 워크숍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감사관 몇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운영되는 거지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민간감사관 저희가 38명인데요. 이분들을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임기가 다 돼가지고, 저희 상반기면 임기가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위촉하실 분 위촉해가지고 하반기 때 위촉하면서 워크숍도 같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하반기 때 위촉하신 분 포함해서 몇 명 정도가 워크숍에 참여하시나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저희 하반기 때는 전문가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위촉하고 해가지고 저희 30명 내외로 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워크숍 운영의 필요성, 여기 보니까 민간감사관의 자부심 고취와 소통 기회 제공, 정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비 산출명세서를 보면 대관료가 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대관료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대관료하고 강사료하고 여러 가지 물품 구입비도 있는데 같이 통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우리 시에도 대관료가 저렴한 시설,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1/3이 대관료로 편성된 건 좀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저희가 대관료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요. 이 안에 이제 같이,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산출명세서는 대관료로 되어 있잖아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저희 대관료는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비전센터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예, 워크숍 필요하고요. 감사관의 소양 향상을 위해서 이 대관료, 과도한 대관료보다는 조금 더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시상금 있습니다.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임종훈위원

이 조례를 보면 포상 대상에 우수공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수부서에만 시상금을 지금 포상을 하는 것 같은데 부서 단위가 아닌 공직자 대상으로도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개인도 포상할 수가 있겠지만 청렴도가 어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부서 단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서장을 중심으로 좀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부서원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부서 단위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한테 시상하는 방법은 저희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않았지만 앞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개인한테 시상할 수 있는 부분도요.

임종훈위원

예, 그 부서도 결국은 개인과 개인이 이루어져서 부서가, 단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개인 공직자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어떠한 노력을 좀, 노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이렇게 모범이 되는 공직자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포상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좋으신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손세화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4쪽에 지속적인 청렴명품도시를 구현을 위한 포천시 청렴 전문컨설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0명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를 혹시 어느 정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아니, 지금은 없고요. 이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도 연구용역 맡길 때 그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손세화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30명에게 공개적으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했을 때 이게 내부청렴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이 30명이라는 사람이 고위공직자인지, 아니면 정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공무원인지,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연구용역에만 맡기면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부서의 약간 추측성 있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부,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을 경우 청렴도에도 영향 있을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친절하지 않아서 이게 청렴도에도 영향이 끼친다는 게 과장님 생각인데 청렴, 친절하다고 해서 청렴한 것도 아니고 불친절하다고 해서 청렴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실 이거를 혼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사실 청렴 관련된 연구용역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청렴교육 이전에 이제 친절교육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친절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변수가 없게 만든 후에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이게 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명절이 되면 명절을 맞이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들이 전체 읍면동을 비롯해서 부서별로 전부 다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청렴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친절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석하는 분야는 이렇게 보면 업무 분야에도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뭐 부정청탁을 했느니, 특혜를 제공했느니, 업무가 투명성이 있느니, 또 절차를 위반했는지, 또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사익을 추구했는지, 소극행정 했는지, 또 부패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지표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서비스 받으신 분들한테 그런 분야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제일 낮은 분야를, 제대로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또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위원장

그런데 여태껏 청렴과 관련해서는 많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 객관적인 지표들이 아직도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80만 원이던 본예산에 올라왔던 이 예산이 2,2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또, 더 오히려 많은 금액으로 올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 세부적인 계획서가 추후에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장

그리고 또 청렴활동 우수부서 시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고요. 부서별로 청렴하자, 청렴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걸로 청렴도가 향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뭐 몇 번 청렴의 날을 가졌고 몇 번의 청렴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그 노력과 운영실적이 평가되고 운영되고 이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면 이거는 지표를 좀 다시 한 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운영실적을 통해서 시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최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기정액 19억 8,537만 원에서 2억 8,918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7,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포천소식지를 하반기부터 작은 글자형 소식지 7,000부와 큰 글자형 소식지 2,000부로 제작을 하기 위하여 1,35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포천시는 경기도 내 고령화율 22.4%가 넘는 고령사회에 해당하고, 고령층의 소식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큰 글자형 소식지를 제작해 어르신 맞춤형 시정 홍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언론매체 홍보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포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지정을 위한 당위성 및 필요성 등에 대외적인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자 1억 원의 사업비로 기회발전특구 KBS 다큐멘터리 제작을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언론홍보 업무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영상제작 계약, 기회발전특구 관련 홍보영상 등으로 이미 7,551만 5,000원을 계약 및 집행하였기에 하반기 주요 행사, 계절별, 테마별 관광 홍보를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생방송 서비스 이용료 예산 1,800만 원은 신 청사의 방송실과 스튜디오가 별도의 외부 서비스 이용 계약 없이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조성된 것으로 검증이 되어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포천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실 1개 증설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12만 2,000원이 증액된 6,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청년비전센터 전기요금은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기에 금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청년비전센터의 소방용 물탱크의 노후화로 지난 연도 12월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던 바, 추후 누수 예방을 위한 물탱크 교체 비용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미디어센터 교육실 추가 조성 및 이전을 위한 공사비로 3,000만 원과 가구 및 장비 구입비로 6,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세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본예산에서 4억 5,000을 매년 세웠고, 그다음 1억을 추경에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세웠었어요. 지금 KBS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금 이슈잖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예, 작년에 결정, 저희가 이거를 다큐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못 했기에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 초에 대외적인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포천시에게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걸 홍보하기 위한 다큐를 제작하자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을 저희가 당초 중앙미디어 홍보비에서 세우지 못 한 부분을 먼저 지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애초에 활용하고자 했던 언론홍보비 1억 원을 이번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제창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또 증액이나 이런 것들은 요구 안 하시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위원

이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매년 5억 5,000으로 픽스돼가지고 계속 써왔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된다면 어딘가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이, 부족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이 부분은 또 2회 추경이든 이런 때 또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별도의 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거 제작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추경 이후에 어떤 언론홍보비에 대한 추경은 없다는 말씀, 증액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연제창위원

현재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짜거나 1년을 계획할 때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년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후에 증액 여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거를 저희도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연제창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변동사항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연제창위원

이렇게 여지를 계속 남기시는데 일단, 일단은 이후의 추경에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증액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예.

연제창위원

맞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언론과 관련,

연제창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하여간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먼저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지 예산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없이 이런 것들이 이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된다는 건 행정에 좀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 예측을 못 하셨다면 그 이후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좀 즉흥적인 사업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후에 언론홍보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포천청년비전센터가 저희가 언제까지 무상 임대를 사용하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농협하고 협의한 거는 한 20년 정도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위원

저희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임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예.

김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건물이 저희 것도 아니잖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규위원

시설도 저희 게 아니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예.

김현규위원

단지 제 상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테리어 정도 저희 쪽에서 하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가에서 물탱크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상가에 있는 주인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세입자와 건물주가 있겠지요. 어떤 부분은 세입자가 고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건물주가 고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어디 법이라든가 규정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늘 그거에 대한 논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탱크 자체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그러니까 애초에 리모델링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아마 추진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예산이 워낙 투입된다 보고, 또 그 물탱크 자체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해서 그냥 리모델링 할 때 예산 반영을 안 했었는데 지난 겨울에 그게 누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소재와 누가 과연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 논쟁보다도 일단 저희가 설치한 고가의 방송 장비들이 누수가 추가로 발생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시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디테일한 계약 내용이 없다면 책임소재라든가 누가 해야 될지 겨룬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가 물탱크가 터져서 거기에 있는 상가에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손실액까지 전부 다 건물주가 다 해줬거든요. 그게 법적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진짜로 누가 해야 되는지는 확인을 한 번, 앞으로는 20년 동안 있는데 물탱크뿐만 아니라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게, 무상임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임차인 측이 되는 거니까, 임차 측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전부 다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소속된 변호사 분도 계시니까요. 변호사님 자문을 통한다든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그러한 물품의 수리나 이런 게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세화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