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낙철 의원 발언
유희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대가야박물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가야아박물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사업소,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순으로 예산안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평소 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가야박물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5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에 기정액은 6억 9,943만 8,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으로 8억 4,443만 8,000원을 계상하여 1억 4,5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일반운영비가 1억 3,138만 원에서 1억 7,638만으로 4,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에 당초 75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 됐으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가야사학회유치 및 개최 1,000만 원 학술조사보고서 발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하여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유물진열장 대여 및 보완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립박물관 순회전시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로는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박물관 디지털전환추진이 1억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됐고, 세계유산 등재기념 가야사학회 유치 및 개최 1,000만 원과 학술조사보고서 발간 1,000만 원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에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위원
예.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보니까 473쪽에 유물진열장 대여 및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이게 보니까 임차비 있고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대여 보완작업, 해체작업 있는데 빌려오는데 몇 개죠? 그러면? 5대 되어있네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5대 빌려오는데 2,000만 원 같으면 제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지금 경주박물관에서 지금 현시점으로는 전시회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해와서 수리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걸로 소유가 전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나서 진열 유물이 흔들리고 해 가지고 손상이 돼서 진열장은 지진을 방지하는 진열장으로 하나 제작 하는데 대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5개를 만약에 지진을 방지하는 진열장으로 저희가 제작하면 2억 정도 소요 되는데 그걸 저희가 관리전환을 일단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다가 수리해서 5년 정도 지나면 저희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관리 전환 추진이라는 게 추진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공고를 하거나 해서 받아가겠느냐고 의향을 묻고 저희가 이렇게 5대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는 걸로 됐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이 아니고, 거의 확정이네요.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립 박물관 순회전시를 해 가지고, 여기 말고 또 있던데 사업이요. 관광진흥과에서 또 순회전시 개최하고 있던데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김기창위원
예. 문화유산과.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시 자체를 세계유산과 관련된 계명대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지원을 받아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6쪽에 대가야박물관 디지털전환추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김기창위원
3D 영상촬영해서 AR보는 거잖아요.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AI로봇이 해설해 주는……
김기창위원
앞에 화면 띄워서 보여주는 겁니까? 로봇도 앞에 보통 보니까 조그만한 화면이 있고 하던데.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관람객이 같이 동행하면서 거기 개별적인 설명이라든가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스캔 3D 가상현실 만드는 거는 전시돼 있는 유물에 한해서만 하겠네요.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 외에도 관람객이 궁금해 할만 대가야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이왕 이렇게 할 때 2시간 하기 힘들 거고 최대한 할 수 있는 3D 제작을 보관하고 있는 것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측되는 그런 유물에 대해서 3D 작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행정과
10시 08분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5억 587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9.6% 증가하였습니다. 기정액은 17억 364만 원이고, 1회 추경 22억 2,290만, 22억 951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에 4억 9,92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보건기관운영 관리 사업으로 보건행정지원에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관리사업입니다. 고령군립 요양병원 집단급식소 설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시설비 등 부대비에 4억 4,910만 원 각종 주방기구구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검진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수은함류 의료폐기물 처리비 소화기 교체 등 일반운영비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어,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쪽 고령군립요양병원 집단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곧 만료가 되죠?
현자
박현자보건행정과장
예. 5월 26일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1차 공고를 했는데 아직 문의는 있는데 접수는 아직 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2차 공고를 한번 더 하고요. 문의했는 업체하고도 조금 타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민간위탁할 기관이 없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고령군립요양병원이 없어서도 그런 중요한 요양병원 아닙니까?
현자
박현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러면 2차까지 했을 때 없을 경우에는 지금 영생요양병원 영생병원하고는 이야기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나요?
현자
박현자보건행정과장
몇 번 찾아뵙긴 했는데 계속 이제 적자가 난다고 운영을 못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셔갖고 좀 더 협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병원을 겸해서 해도 적자인데 다른 어떤 위탁기관이 들어와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위탁은 할 수 있나요?
현자
박현자보건행정과장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 영생병원에서 위탁했는데 적자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결산서가 4,900만 원 정도가 흑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병원 측에서는 내년에 적자가 날거다 인건비 지출도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면 조금 참고를 해보겠다는 그런 늬앙스를 풍겼는데 아직 적자가 아니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참 본 위원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 요양병원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위탁기관이 나타나가지고 위탁을 하면 괜찮은데 1차 공고에서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2차 공고까지 간다그러면 심각한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공고하기 전에 또 영생병원 이사장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지 영생병원도 마찬가지 요양병원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자기들도 덕 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아마.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은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이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있거든요. 거기 요양병원에 와 가지고, 돌아가실 때 또 영생병원 뭡니까?
현자
박현자보건행정과장
장례식장……
원환
성원환위원
장례식장까지 이용하고 그분들이 또 진료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급하면 영생병원으로 가서 진료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 하셔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현자
박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좀 더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찾아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없앨 것 같으면 당장 없애가지고 될 것 같으면 없애버리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현자
박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안되는 부분 있으면 또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원들 의논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연구를 할테니까 그렇게 주닙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강증진과
10시 16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이번 추경에 4,6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1.3%가 증액된 36억 1,670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72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에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교육에 24만 4,000원과 273페이지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에 10만 4,000원으로 각각 국비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을 하였고, 방문 보건사업추진은 팀별 업무조정으로 인한 팀원 1명 감소에 따른 물리치료실 운영비 및 여비 조정으로 3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페이지에서 275페이지 중간까지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및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공무직근로자 변동에 따른 기준인건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사업비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002만 3,000원, 사무관리비 373만 6,000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 144만 원과 284페이지의 인력운영비 3,431만 9,000원을 감액하여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1,292만 4,000원을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암 검진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2,408만 원을 감액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10만 원이 국도비 확정내시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마을주치의 사업에 참여자들의 간식 부족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지출관리 과목확정으로 사무관리비 1,093만 원, 공공운영비 17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75만 원, 기타보상금 4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2,320만 원을 증액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운영은 경상북도 및 광역치매센터 합동 치매실종 예방모의훈련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744만 8,000원, 치매안심센터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55만 2,000원을 증액하고, 치매프로그램 송영서비스 조정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0만 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국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1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280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1,400만 원 감액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관리비 1,280만 원, 국내여비 520만 원을 감액하고, 이동형 노트북 및 프린트기 구입비 300만 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제공에 2,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지원사업입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00만 원을 감액 및 군비와 도비 각각 25% 비율로 조정 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은 국도 비보조내시 변경으로 400만 원 증액 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한화관리는 40만 원 감액 및 군비와 도비 각각 25% 비율 조정이 되었으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은 군비 및 도비 각각 25% 비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은 3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83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지원에 210만 8,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신규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행예산 운영에 따른 14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운영은 보건소 출산통합지원센터 내 소아청소년과 설치 운영으로 1,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95쪽 소아청소년과 운영 전문의를 기간제로 해서 배치하여 주 1회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죠?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현재 그래해 가지고 다 소화를 해냅니까?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추경 편성이 되면 6월달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 1회 운영은 사실상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홍보를 최대한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 2회 정도는 해야 만이 환자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주 1회 해가지고는 실제 홍보를 해도 큰 효과에 어떤 그런 걸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실제 주 1회 운영하는 것도 의사를 구하는 게 실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지금 청도군에서 주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중에서 1회를 할애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의사 구하는 게 사실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청도에서 하루를 봐주신다 하는 것도 사실 협의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수고하는 김에 좀 더 수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더들 어가더라도 주 2회 정도 힘든 부분은 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혜연
한혜연건강증진과장
최대한 노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사업소
10시 26분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세희입니다.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시설사업소는 본예산 35억 7,652만 7,000원 대비 1회 추경에 8억 3,812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1,464만 7,000원을 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팀의 플라워로드 조성을 위한 조경수 및 화초 구입에 1억, 플라워로드 부지조성부분에 5,000만 원, 봉화산 경관 조명에 1,500만 원, 어린이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체육센터 보일러연료비 7,500만 원, 헬스장 리모델링에 4,000만 원, 헬스장운동기구 구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진흥부분에 문화예술연료비3,400만 원, 기획초청공연에 1억, 전시 운영에 2,000 문화누리공연장 무대기계조작반 교체에 2,200만 원, 공연장 빔프로젝트 교체에 2억, 공연장 음향반사판문교체에 500만 원, 가스열 펌프 냉난방비 저감장치설치에 4,42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등산로 다리설치공사에 1,500만 원, 우륵공원 임차료 지급에 2,700만 원, 우륵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에 2,200만 원, 우륵공원 관리용 운반차 구입에 1,2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사업소의 추경예산은 시설관리업무와 병행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륵공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35쪽 우륵공원 사용임차료 지급이 2,7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죠?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네.
성낙철위원
이게 5년치입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네. 5년치입니다.
성낙철위원
이 금액은 그전에도 이게 매나 변동없이 2,700만 원 입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10%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성낙철위원
인상 됩니까? 이것도? 좀 야박하네요. 그죠? 안 그러면 기간을 10년 동안 해달라하든지.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10년 동안 했는데 그게 규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5년간입니다. 지금 우륵공원이 한 10만㎡ 되는데 지금 현재 9,000㎡ 우륵공원 쪽하고, 관리동 있는데 9,000㎡에 대한 게 29년까지 8월 10일부터 계약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28년도에 지금 현재는 10년 되어 있는데 그때는 5년간 데크하고……
성낙철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 했는데 10년……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구십 몇억 들여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성낙철위원
그래도 10년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2,700만 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그거는 공시지가 비례해 가지고 저희……
성낙철위원
어떤 표준도 이거는 없지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서 2,700만 원 내라하고, 이게 5년 되는지, 10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고,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군에서는 5년 하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공과 공인데 그거를 하면 장기적으로 보통 농어촌공사에 개량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데 보면 10년 계약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저희한테 통보오기는 5년간 앞으로 해야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좀 해서 이런 부분도 연장을 금액적인 변동이 없으면 연장을 좀 해서 어떻게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이 제가 알기로는 19년도부터 해서 사업 시행을 해 가지고 아마 아까 전에 말씀대로 19년부터 했다면 그 당시에 사업 시행할 때 우륵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에 대한 레이아웃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미처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17년도부터 21년까지 98억 들여서 우륵공원을 주민들이나 관광지로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지금 저희 군이 보시다시피 제가 다녀봐도 주민들이 거의 데크를 걷는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마 송해공원이나 이렇게 이웃 이렇게 공사한 그런 저수지처럼 이게 주민들이 관광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용역을 한번 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성낙철위원
중화저수지를 처음에 공원화 데크를 깔아서 할 때 충분한 검토하고 용역했는 결과가 있을 거라 말이죠. 그 당시에 용역으로 해서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뒷받침해서 하면 아마 활성화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시 활성화 방안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2,200만 원 들죠? 2,200만 원 어떤 용도로 용역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올렸습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맞습니다. 98억이나 들여가지고 저희가 그 큰 공사를 했는데 주민이 전혀 다니지도 않고, 관광지로 활성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한번 더 용역을 해서 송해공원은 밤에 야경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성군, 전라도 장성군처럼 관광지로 활성화하고자 용역을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성낙철위원
아니 거기에 저수지에 거기에 야경해 가지고, 밤에 누가 오겠어요?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낙철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올 때는 활성화 용역 방안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추경으로 올라 왔을 건데 그에 대한 대안을 설명을 해 달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저희 앞으로 시설은 더 이상하지 않고, 테마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성낙철위원
테마 프로그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가을에 어떤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성낙철위원
하이튼 우륵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 처음에 아마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용역에 대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용역 결과를 잘 검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거를 아무리 용역을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해도, 사실 주민아 찾아오고, 외부에서 들어와야 그게 공원이 활성화 되는데 아마 하루종일 있어도 거기에 데크를 걷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구조적으로 데크를 깔아서 산으로 올라가고 이래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연세가 많으면 그쪽으로 다니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도 설계가 좀 잘못됐다. 물론 송해공원을 모방해서 그런 어떤 취지의 목적으로 처음에는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든 그 목적에 전체적인 시설이나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2,200만 원 용역 2,200만 원 어떻게 용역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의문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용역의 어떤 결과를 잘 검토 하셔가지고 다시 서류를 보십시오. 초기에 용역에 낸 용역 자료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죠? 그 용역을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검토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봉화산경관 조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 그거 했을 때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30억, 국비 15억, 도비 5억, 군비 10억 그죠?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그 예산이 투입이 됐다라면 얼마 정도의 효과를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저도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만, 봉화산 30억 들었지만 지금 전기세도 한달에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관광객이 저희가 대구에서 오면서, 가면서봐도 관광객이 지나다니는 것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거는 경관 조명 예산 올린 거는 또 어두워서 또 이게 또 그게 또 설치해 놨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말씀 하시길래 저희 경관 조명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조명을 할 때 또 보수수리비가 안 들어 갔습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안 들어갔어요?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참 한 두군데가 아니고, 지금 사업해 놓은 게 시설 자체가 문제 되는 곳이 많습니다. 국비공모사업해서 국비 나온다고 해 가지고, 시설 뭐 같이 잘 해놓고 지금 노는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얼마 전에 전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됐다라고 보는데 실제 이런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자꾸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전수관 문제라든지 시설해 놓은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세금이 막 새고 있습니다. 전기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기세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 내가 하나, 하나 자료를 뽑아보려고 했어요. 지금 현재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왔다 가고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봉화산 부분은 또 다니기도 2층 집 식당으로 다니기 때문에 더 관광지로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앞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정말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시설만 해 놓고, 물론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저희 부분은 저희는 유지보수……
원환
성원환위원
그러니까 뒤치다꺼리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심사숙고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23쪽에요. 대가야플라워로드 부지조성 공사에 있는데 테마관광지 내에 플라워로드 조성 사업이네요.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네.
김기창위원
매년 지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매년 꽃값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오래 플라워로드 부지조성 이 관계는 저희가 대갸야역사테마관광지가 14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무가 울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 잡고 저희가 매번 계측기로 보면 고령주민이 한 700명 정도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가 예산을 올해 플로워로드 꽃 화초심기, 부지조성 1억 5,000 올린 거는 저희가 이제 현재 잘 정착되고 있지만 조경 카는 것도 트렌드를 타고 있습니다. 미니정원, 치유의 숲, 이런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큰 나무들은 그대로 살리고, 작은 소공원을 저희가 거기 두 군데 만들까 싶어서 부지조성 이 부분은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기창위원
꽃길 조성이 아니고, 나무 이야기 나오고 하면 다른 이야기 같은 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부지조성 5,000만 원 이 부분은 소공원 거기 큰 나무는 살리고 작은 소공원을 2개 만드는데 조경석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기창위원
아 그러면 새로 다른 부분에 조금만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네요.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지금 거기 저희가 대가야체험특구 부분에 그쪽에 소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좀 이쁜 게 그런 쪽이 요새 미니 정원이나 치유의 숲 요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걸 2개 만들고 싶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 자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경에 어떤 올라오는 데서 설명서라는 게 대체적으로 없는 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는 정도인데 이 정도 만약에 여기 같으면 사진 하나 정도 위치라든가 위치 어디인지 사실 앞 전반부에 어디 갔노. 대가야역사테마공원 앞쪽에는 암만 생각해도 그쪽은 공간이 없는 것 같고, 그 뒤쪽인 것 같은데 사실 어디서 공사하는지도 사실 감도 안 잡히거든요.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암튼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예. 보완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이런 부분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요. 어린이 과학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앞전에 우리 본예산에 한번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하면 그때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누구의 아이템인지 먼저 그거부터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사업이 시작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앞에 본예산에 3,000만 원 예산 있는 거는 어린이과학관 신축하고 나서 상시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행사운영비로써 저희가 과학의 날이나 이때 하려고 하는데 과학의 날은 사실 지났습니다. 4월 21일 지나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 관내 초등학생이나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은 20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 예산에 1,0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당초에 계획 잡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해서 잡으면 제일 좋은데 꼭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렸고요. 이왕하려면 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이나 관내 학생들이 이득보고 외지에 오는 학생 많이 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스장 427쪽 설명서 운동기구 구입하는 거 있는 데요. 5대 추가구입입니까? 안 그러면 교체는 아니죠??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이거는 교체나 추가 구입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도 있습니다. 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러닝머신하고, 상·하체 운동기구 5대, 5대씩 교체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겁니까? 내용이?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러닝머신은 교체고, 상·하체 이거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기창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네요. 러닝머신 10년 쓰고 나면 사실상 쓰기가 어렵다고 보지만 상·하체 운동기구는 이거는 5년이나 10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428쪽에요. 기획초청공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억 8,000은 6월달까지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끝난다고?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1억 6,700정도 썼습니다.
김기창위원
거기 끝나고, 그 이후에 대한 거는 지금 내용이 없고, 그냥 공연하겠다고만 되어 있는데 무슨 공연하겠다는 건지 내역서가 없거든요. 또 이런 부분이.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이거는 담당 계에서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되면……
김기창위원
예산이 되면 하고, 예산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하기는 해야죠. 왜냐하면 조기집행, 신속집행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1억 8,000을 나눠서 쓸 수도 있었지만 신속집행 관계도 있기 때문에 1억 6,700을 다 집행 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전혀 연말에 행사 안할 수도 있고, 반드시 추경 예산이 성립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창위원
처음에 할 때 본예산 잡을 때 1년 예산 잡아야되지 6개월 잡고 난 다음에 또 6개월 추경하고 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올릴 때 미비하다고 생각없이 짧게 생각하고 올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430쪽에요. 설명서, 하고, 431쪽 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네.
김기창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교체 안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뭐가 기계가 문제 있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지 이런걸 다 추경에 넣어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본예산에 했는데 반영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우리 예산 여기에 대해서 감한 적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요. 이런 거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네.
김기창위원
그래야 되지. 이런 것까지 추경에 다 올리면, 실제로 본예산할 때 성실하게 안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 물론 최근에 과가 바뀌어서 우리 과장님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 주무에 있는 팀장님들 그런거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어린이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직접 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약을 하는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예약도 받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예약 안 받고 현장에서 바로 옵니다.
유희순위원장
바로 옵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 한번 봤는데 인원이 많을 때는 기다렸다가 다시 또 다른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고 오면 순서 지나가서 못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그러면 차라리 번호제를 해서 놀고와서 어린 아이들이, 작은 어린 아이들이 30분씩 그렇게 서서 기다린다는 것은 데리고 온부모들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울고이러니까 이걸 번호판을 뽑아서 대기시켜서 그 시간 되면 볼 수 있는 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희순위원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예. 번호 써놓고 둘러보고 왔다가 그 시간에 저희가 10시, 1시, 3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오면 선착 순으로 이름 써놓았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70명까지.
유희순위원장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 관광객이 대구분이었는데 운영을 이상하게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그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주말에는 200명 정도로 주중에는 방문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주중에는 제가 보니까 월요일은 휴무고, 휴관이고 화수는 좀 덜 오고 어린이집 이런 데서 견학을 주로 목금을 오기 때문에 목금은 70명, 80명 이렇게 됩니다.
유희순위원장
우리가 시설 잘해 놓은 만큼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세희
김세희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관광진흥과
10시 52분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등록야양장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야양장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 대상 사업자는 덕곡면에 우니메이카 고령점이며 야양장 안전난간설치 및 옹벽보호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국비 680만 원, 도군비 510만 원, 자부담 510만 원으로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관광박람회 전시관제작 및 물품구입입니다. 관광박람회에서 고령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고령군을 널리 홍보하고자 본예산 3,5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나 관광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횟수를 늘리고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보조금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접 시군인 경북, 경남 합천 군에 우리 고령군과 경남 합천군에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을 활용한 1박 2일 연계관광사업품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북 국내 전담 여행사 10개소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운영에 시군에서 50%를 지원하고 여행 참가자가 50%를 자부담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 락 페스티벌 2024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락 음악을 주제로 한 음악축제를 개최하여 인근 지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광객들의 흥을 돋을 수 있는 페스티벌 공연 및 부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고령 여름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합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고령 군관리계획 유원지 등 결정 변경 용역 건입니다. 숙박 및 관광부대시설 등 종합적인 관광수용태세와 고령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관광시설유치를 위해 군 관리계획 결정번경용역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여름축제 개최입니다. 고령여름축제 개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합니다. 메론빙수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놀이, 체험프로그램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가야산권 관광광역개발용역입니다. 김천,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와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의 건립 추진으로 철도교통권 내 지역간 유동인구증가를 대비하여 우리 고령군과 성주군, 경남 합천군, 거창군 4개 지자체가 가야산권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거점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야산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 이동식게스트하우스 설치공사입니다.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내에 관광코스투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게스트하우스 및 트레일러 설치, 데크 지붕 등 부대시설공사 가구 등 물품구입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본예산 2억 1,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1억 4,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대가야휴문화 유스사업 보상비입니다. 기존 부례관광지 확장 사업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 지장물 및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자합니다. 1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금을 2023년도 1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금해 추경에 5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 추경에 20억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며 총 보상비는 30억 원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대표 음식 개발 용역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제빵전문가를 통해 고령군 대표 빵 개발 및 상품화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산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농산물을 활용한 젊은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섯 종류의 빵을 개발하고 감각적인 상품의 네이밍, 포장, 디자인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빵 개발 용역 2,200만 원, 디자인 네이밍 개발에 2,200만 원, 총 연구용역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36쪽에 대해서 설명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관리 계획에 변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전에 워터파크부지인데 지금 호텔 건립 하시겠다는 분이 호텔을 짓겠다 해서 그러면 기존에 워터파크로 돼 있는데, 관광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변경해 가지고, 그거를 상업지구하고, 숙박시설 그거를 추가로 해 가지고, 이래 변경하면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도에 가서 도시과에 자문을 구 했는데 워터파크 아예 안 하기로 확정이 났으니까 용도를 새로 다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사업비를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성낙철위원
워터파크에 대한 용도변경이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성낙철위원
그러면 이제 호텔 숙박 관광 숙박시설로 결정을 지금 했습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일단은 호텔은 확정됐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확정되면 기반 구상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지를 호텔 외에 뭘할 것인지 그 구상을 용역해 가지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몇가지 안은 생각 중인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확정되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면 민간투자 숙박시설에 투자하실 분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성낙철위원
확정 했습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그분이 이제 확정 거의 부지만 되면 협약을 다시 체결 말씀 하셨습니다.
성낙철위원
부지만 되면 마음적으로 지금 구두적으로는 그냥 결정을 했다 이런얘 기네요. 우리 고령 관내에는 관광 숙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고령여름축제개최 원래 예산이 이게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갔습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여름 축제는 처음입니다.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우리 지역에 메론이 경상북도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데 메론을 활용한 음료수라든지, 빙수 이런 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축제를, 여름축제를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떻겠나 해서 이번에 처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축제예산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이거는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
성낙철위원
일전에 여름 축제하면 대가야생활촌 안에 여름 축제 같이 어린이를 위해서 놀이 여름 물 축제 이거하고는 차이가 다릅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그거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설사업소에서 생활촌 내에 물놀이장 그거를 만들면 저희들이 물놀이객들에게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3대 문화권 사업으로 1억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입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여름축제 하는 거 하고는 별개 부분이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성낙철위원
그러면 사업의 기간은 겹칩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축제도 저희들이 이번에 물놀이장 할 때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메론이 저희들은 8월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운수에 메론 재배하시는 분 한분이 늦게까지 8월달에 나오시는 분 있었습니다. 양이 많았는데 그분이 재배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메론이 6월말되면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축제는 6월로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성낙철위원
안 그래도 빙수 메론 축제 여러 가지 이래 있는데 메론이 우리 성산에도 6월말 되면 거의 끝납니다. 7월초 되면 모내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스빙수로 해서 메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기간적으로 시간이 이게 맞는지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생각을 했는데 여름축제를 6월달에 하는 게 과연 여름축제를 그에 걸맞게 시기적으로 맞겠습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상기후 등으로 6월달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도 5월달만 해도 날씨가 더운날에는 29도 이래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6월달에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날만 괜찮으면 빙수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약간의 물놀이도 겸해서 그렇게 행사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해볼 계획입니다.
성낙철위원
이 체험 프로그램을 이거하면 며칠간 합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이틀간 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15~16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토, 일 이틀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거의 다 돼 가는데 계획서가 다 되면 따로 내용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하이튼 여름축제에 걸맞게끔 투입되는 예산에 필요한 만큼 잘 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다음 138쪽 가야산권 광역관광 개발용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4억이네요. 그죠?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성낙철위원
이걸 4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MOU이나 이걸 체결 했습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MOU는 전에 4개 기관 단체장님 모셔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각 시군 별로 1억씩 해 가지고, 용역을 문체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 용역을 하자 이래돼서 했는데 일단 경상북도에서는 좋은 (청취불능)이래가지고, 도비를 성주하고, 고령군에 각각 3,0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했고, 경남에 합천하고, 거창이 도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합천에서 경남 의회는 이번에 추경이 안 되고,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일단은 이번에 도비가 썼기 때문에 예산 수립하고 합천하고 거창이 성립되면 용역을 바로 발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1억씩 해서 4억이 되네요. 그죠?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성낙철위원
그러면 공동 용역을 주는 거네요. 그죠?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성낙철위원
근데 향후에 지자체에서 4개 지자체에서 그러면 거창, 합천, 고령, 성주인데 다 이게 인접이 됩니까? 성주 하고는 인접이 됩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남부내륙철도가 성주, 고령을 연결하고, 합천까지 연결하고요. 그리고 달빛철도가 고령, 합천, 거창을 또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용역을 공동으로 한다면 용역어떤 주체 주제는 뭐 어떤 걸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가야산 주변이니까 가야산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시군끼리 각 시군의 장점이 될만한 관광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인프라도 구축하고, 또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직, 요즘은 1박 2일, 2박 3일 이런 상품이 많기 때문에 시군을 활용한 연계 상품도 그런 쪽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성낙철위원
하이튼 용역을 공동으로 잘해서 전국적인 4개 지자체가면 전국적인 어떤 관광상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환
성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90쪽에 제일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대가야축제 기록영상물제작 이래서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영상물은 저희들 삭감시킨 이유는 공보계에서 별도로 촬영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 영상물만 충분히 활용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 시켰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하나, 하나 잘 짚어서 잘 하는 겁니다.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 고령 여름 축제 장소는 어디입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지금 장소는 처음에 생활촌에서 안림천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름축제 메론빙수만 하면 아마 모객이 좀 약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락 페스티벌하고 같이 작년에 락 페스티벌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촌보다는 테마관광지가 훨씬 낫겠다. 여름빙수축제는 테마관광지안에서 하고, 락페스티벌은 문화누리야외에서 하는 게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테마관광지하고 문화누리야외공연장으로 검토 중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럼 메론을 거기 상품을 그냥 파는 겁니까? 아니면 빙수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겁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성산 RPC인가 APC에 메론을 1,000개를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 저희들 메론빙수 만들기 체험 그거는 약간의 돈을 받고 메론빙수 만들기 체험 또는 여러 가지 과일이나 재료를 갖다놓고, 이색빙수 만들기 체험 그리고 메론빙수먹기라든지 또 슬러쉬라든지 이런 것 만들기 체험 이런 체험을 위주로 많이 할 계획이고 물론 상품을 판매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는 농업정책과 얘기해 가지고 이번에 축제 땜에 농산물 판매소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가져다놓고 판매할 수 있으면 그것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과장님 6월이면 메론이 끝물 아닙니까? 그죠?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끝물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그래도 6월말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메론이 계속 잘 나오고 있 고, 인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러면 1억 7,000 중에 인건비가 출연료, 가수를……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락 페스티벌 거기에 가수 그거는 예산 별도입니다. 2억 7,000만 원은 체험 프로그램하고, 부스하고 운영비 이런 쪽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8,000만 원 정도가 경비용역2,000만 원, 인건비 4,000만 원, 재료구입 이거는 시설물,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재료구입비는 메론, 현물을 구입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홍보비는 어디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여름 축제 젊은 축제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데 광고하는 거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SNS로 활용할 거고 아무래도 블로그라든지 SNS 이런데 가면 운영자가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간의 돈을 지급을 해야 그걸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야기하고, 또 대구의 맘 카페라든지 이런데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도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자기들이 홍보도 해 주고 참가자도 모집해 주고 이럽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139쪽에 보니까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설치 공사 있네요. 앞에 설치 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작년에 2동을 했습니다. 올해 4동 할 계획입니다.
김기창위원
올해 4동하고, 지금 현재 2동이네요. 앞에 2동 했습니까? 그러면?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작년 23년도에 2동 이미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올해는 총 4동할 계획입니다. 총 6동입니다.
김기창위원
6동.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김기창위원
기만들어져 있는 것 있잖아요.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김기창위원
몇 개죠? 그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지금 2개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2개요?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본예산에 올해 4동 중에 본예산 예산비로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아니, 기존에 게스트하우스 이동식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 놓은거. 완제품은 2개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이것 말고도 없어요?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거의 승마장에 뭡니까? 카라반 그거 10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기창위원
매나 그런 같은 형식 아닙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카라반은 차량에 따라서 그런 거 차량형태로 지정된 거고, 이거는 농막 비슷한 그런 겁니다. 약간 작은 펜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지금 밑에 기초공사 해 놓았죠.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김기창위원
보고 왔는데 매나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이것도 그래서 원래 이거는 고정식으로 원래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동식으로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그래서 밑에 트레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보면 카라반하고 유사성은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걸로 보이던데요. 왜냐하면 이동식 하기 위해서 밑에 바퀴 달고 그런 게 보이던데 보고 왔거든요.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카라반에 있는 지금 보니까 거기 10개 있는데 그것도 3개 정도 어제인가 아래인가 좌우간에 3개 정도 나갔고, 100% 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현재 다 나가고, 이런 게 아닌데 추가적으로 계속 해 가지고 사실상 얼마나 이용률이 있을지 의문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용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런 부분 파악해 보셨는지요?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펜션하고, 이런 게 고령에 숙박시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일단은 나머지 생활촌이라든지 테마관광지에 있는 펜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거의 다 나갑니다. 근데 평일에는 시설사업소에서 50%, 40% 할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모텔가는 사람을 유도해 가지고 이용객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 테마, 농촌특구에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승마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마장 사업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앞에 그래 준 것 같고 이번에 숙소로 부족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6개를 더 만들었을 때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하는데 저는 사실 운영자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잘 하고 이래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주는 게 맞는지 과연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지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지금 4개 하고, 2개 총 6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개 동이 사실상 누가 운영하든 간에 거기 이쪽에 비든, 저쪽에 비든 100%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한쪽이 빌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이번에 6개 만들려면 시설사업소 저희들 의논을 했는데 레드하우스하우스 같이 묶어가지고 공고를 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가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거기 공고자가 없다 그러면 그걸 단독으로 그것만 별도로 누가 특정을 해서 운영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카라반하고 다 묶어서 검토를 해 보든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 하니까 지금 현재 승마장이라든지 OOO씨라든지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달라고 막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기존에 있는 거 제가 먼저 걱정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률이 부로가 50%도 안 되는데 지금 더 해 가지고 이것이 이용률이 사실상 100% 아니더라도 70~80% 주말에 평일날은 운영 잘 안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현재 연휴 기간에도 아니되고 있는 것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될지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기존에 있는 10개 동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자꾸 만든다고 해가지고, 숫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사람 이용률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시설사업소하고 의논해 가지고, 평일에도 운영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그리고 141쪽에 보니까 우리 대가야 휴 문화 우수사업 보상비가 올랐는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지금 보상비 5억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일단은 다 판매하겠다 거의 다 이제 다 매각하겠다 땅은 다 매각하겠다해 갖고, 예산만 확보되면 땅 매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나머지 진행은 바로 되는 가요? 그러면.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예산만 서면 땅매입은 다 저희들 계획한 데는 다 되고, 안에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42쪽에 고령군 대표 음식 빵 개발 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네.
김기창위원
제빵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개발을 해 가지고, 2,200만 원 있는데 기존에 우리 관내에 제빵이라든지 비슷한 형태의 이름이 나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배송도 되고 있고, 있는데 그거하고 배제하고 새로 개발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형태로 보완 하겠다는 건지 어떤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지금 관내에 진미당 찹쌀 이런 거는 잘 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사실 이 빵은 덕곡에 OOO명장이라고 있습니다. 빵장수 단팥빵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군수님하고 어떻게 모임에서 이야기가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고령에 대표적인 딸기를 활용한 대표적인 빵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자기도 이미 시제품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제가 저도 맛도 보고 했는데 맛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빵하고, 디자인까지 다 개발해 가지고 고령에 청년몰이라든지 하게 되면 자기가 기술노하우까지 다 전수해 주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OOO명장이 지금 현재 산천군인가 거기에 또 거기도 빵을 개발해 가지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OOO명장은 빵장수 단팥방에 체인점이 55개 정도 됩니다. 꽤 사업이 큽니다. 근데 개발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예산이 처음에는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빵 개발하고 디자인 하는데 이런데 제대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해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데는 2,200만 원 이상 주기 어렵다고 고향이니까 이것만 좀 받고 해도 얘기 해 가지고 이래 만들었습니다. 하면 빵 개발 거의 시식 다 됐다 하니까 개발되게 하면 여기에 고령에 빵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게 청년몰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와서기술노하우까지 판촉까지 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상품네이밍이 그 다음에 2,200만 원이 포장디자인 용역이 있거든요.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빵 이름하고, 빵 포장 디자인 까지입니다.
김기창위원
이거 앞서 이야기 했는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용역입니까? 안 그러면 좀 다른 부분까지……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개발하고 빵에 대한 디자인 포장 그런 겁니다.
김기창위원
다른 관내에 의뢰해 가지고 디자인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겟죠?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호위원
과장님 참 답변 많이 합니다. 수고합니다. 190쪽에 미디어마케팅 활성화 7,000만 원 세목이 변경 됐는데 이유하고 이거는 어디 주는 겁니까? 예산이?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저희들이 7,000만 원 세워 놓았는데 작년에는 돈을 좀 더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3억 4,0000만 원 예능 뮤직인더트립 그걸 했습니다. 근데 용도를 사무관리비에서 이번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바뀐 이유는 이 사업을 저희들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은 사무관리비로 안 돼고,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해야 된다해 가지고 이번에 목을 바꿨습니다.
이철호위원
어디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언론진흥재단입니다. 미디어, 방송 이런 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계약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유산과
11시 19분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조백섭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문화유산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9억 4,943만 4,000원이 증가한 96억 2,7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가입 요건이 변경되어 10만 이상 비지역만 가능하여 전액 감을 하고 자 합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추모예술교육 등 선비아카데미 운영에 560만 원, 종교시설활용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가얏고전수관 관리 수수료 1,4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산면 강정리일원 봉화산성 시굴 조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공동부담금 6,000만 원을 감하고, 세계유산 지산동고분군 주변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지산동고분군의 최대 고분군인 5호 고분 발굴 조사에 6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고령 주산성 야간경관조명 설치 감리비 2,2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20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분야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를 포함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개실마을 국가등록 민속마을 지정조사용역에 8,000만 원을 감하고, 고령사전리 도요지 비긴급발굴조사에 전액 국비 2억 4,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시홍보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산동고분군 문화재 야행에 2억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유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지산동고분군 대가야 통로 디자인 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디자인 초안은 나왔습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증액된 부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지금 현재 야간경관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저희들은 5,000만 원을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산동고분군 야간경관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 중인데 그 일부 구간이 변경되면서 그 일부구간 설계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절감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통문이 우리 지산동고분군에 관통 구역이라서 거기에 우리 세계 유산에 대한 사인물, 그 다음에 경관조명을 해서 왕릉전시관 경관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70쪽에 보면 지산동고분군 문화유산 야행사업해 가지고 야간경관조명이 2억 추가됐다 해 놨는데 지난번에 관광진흥과에서 지산동고분군에 야간 경관했잖아요. 10억 인가 얼마들여서.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그거는 보행자에 따라서 야간경관을 했고, 이 부분은 문화재 야행행사로 지금 현재 원래 저희들 공모사업에 4억을 공모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깎인 관계로 해서 저희들 군비로 추가해서 행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2억 7,000으로 했는데 행사가 빠듯했고, 그 작년에는 예산을 3억 7,000으로 야행을 했습니다.
이철호위원
야행을 하는데 야간경관조명 야행을 할 때마다 다시 해야 됩니까? 조명은?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일시적인 경관 조성입니다.
이철호위원
1회용으로 하는데 2억씩.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그거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부 다 합해서 2억을 저희들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억 7,500만 원은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아니 전부 다 하면 3억 7,500인데 거기에 야간경관조명이 2억 해 놓았는데 군비로 2억 해 놨는데 이거 야간경관조명 이걸 할 때마다 다시 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야행에 저희들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1,800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3억 4,000 되고 예비비가 1,000만 원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3억 4,000 카는 거는 저희들 공공요금하고, 야간경관도 1박 2일로 하는 임차료 그런 부분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야행 사업을 며칠 합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1박 2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길래 돈을 이만큼 씁니까? 그리고 이거 경관조명 이거는 좀 이해가 하기 힘든데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작년에 우리 고분군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 그런 부분입니다.
이철호위원
관광진흥과에서도 지산동고부군 야간경관한다고 돈 많이 썼는데 그리고 할 때 마다 이걸 2억씩 이래 경관하고 없애고 내년에 하면 다시 또 올라오고 이래 됩니까? 이게? 경관조명 하는 게 다른 거는 해마다 다시 한다해도 경관조명 하는 거 이런 거는 시설 일회용입니까? 일회용치고 1박 2일 하는데 2억씩 쓸 형편이 됩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작년에도 야간행사 보시겠지만 보행자 통로하고, 고분군에 설치돼 있는 경관 조명 그런 형태로 합니다.
이철호위원
아니 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 같으면 1회용으로 안해도 되잖아요.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영구적으로 해 놓고 행사를 똑같은 행사인데 똑같은 자리에서 1회용으로 2억씩 남발할 이유가 있습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장기적으로 하면 지산동고분군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똑같은 장소 아닙니까? 어차피 고분군에 하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지금 관광과는 테마관광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관광과에서는 테마공원에 하고, 수목원 하고, 그렇게 지금 야간경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유산야행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상 군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군비 2억 원을 편성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철호위원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1회용으로 1박 2일 하는데 1회용으로 2억씩 쓴다 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시설 한번 해놓으면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현상변경 받는 부분도 있고, 행사로 하면 저희들 임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철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1박 2일 하는데 해마다 2억씩 추가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 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니까요.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유지관리라 올라 왔거든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김기창위원
이 부분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지금 가얏고전수관은 가야금연습실하고, 공연장하고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그 옆에 연수원은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좀 미비해서 지금 용도 변경을 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숙박시설 5칸 이든가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거기 숙박시설로 하면 소방시설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시설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아니요. 지금 연수관에 거기 빈다고 이야기 하던데 어떻게 되죠?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가얏고전수관은 지금 현재 가야금연수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연수원은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공간으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숙박시설 이거 할 때에 당연히 소방안전 관련해서 당연히 들어가야되는 건데 처음할 때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옛날에 교육연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교육연수시설로 하면 ,숙박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하고 저희들하고, 시설 인수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창위원
뭔가 좀 아쉽습니다. 당초에 이런 계획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하고 보고 서로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문제 생기고 어디 남의 동네에서 남의 동네라 해서 내 동네로 넘어오는 것도 아닌데 고령군 관내에서 하는 건데 참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2쪽에요. 봉화산성 시굴조사 되어 있는데 이 봉화산성 시굴조사는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조사를 또 한다는 거죠? 설명서에 152쪽에요. 설명서 보시면 됩니다. 설명서. 예산서에는 199쪽이고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2016년도 2017년도에 관광진흥과에 시발굴조사로 2억 5,000만 원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봉수대 정비 사업으로 봉수대 정비 부분만 발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한 결과가 대가야봉수대에서 조선시대에 봉수대까지 사용한 흔적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보존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만 원 시굴 조사는 저희들 성벽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규모, 범위 등을 좀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학술적인 가치를 확보해서 비지정 지금 현재 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한 일련의 전단계로 보시면 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를 받아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 하려고 시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시굴 조사하면 예전에 이제 했던 조사 했는 데까지 다시……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기창위원
별개라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그 당시에는 궁수대 중심부만 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성벽 외곽에 성벽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범위,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학술적인 가치를 확보해서 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하는 그 전 단계로 시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봉화대가, 봉수대가 이것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더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김기창위원
그쪽은 혹시 발굴이라든지 생각은 없으신지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상으로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먼저 관광과에서 발굴을 해서 대가야봉수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변존존영한다는 가치적 학술이 있어서 저희들 문화재로 신청하려고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보시고 추후라도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요청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다른 곳도 한번 사전조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155쪽에요. 세계유산 등재 기념해서 순회전시 개최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200쪽이고요. 당초 예산에서 1,000만 원이 추가 됐는데 어떤 부분이 1,000만 원이 추가 되는 겁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이거는 전에 사전설명 때 계대박물관하고 순회전시를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 유물이 다른데 있는 데서 유물을 이동을 하려면 무진동전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운송비와 유물보온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본예산 그게 없었는 가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그 안에 전체 5,000만 원 안에 저희들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저희들 행사계획했는 부분보다 조금 미진해서 이 부분을 따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창위원
있었는데 부족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빠진 겁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전시 계대박물관에 넓은 환경이 넓고해서 저희들 조금 하는 김에 좋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 이 부분은 따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기창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본예산 5,000만 원에 유물 운송비하고 보험가입비가 당초에 없었는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당초에는 5,000만 원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 계대박물관에 전시환경을 견학을 가니까 전시공간이 넓고, 이래서 저희들 그 부분만큼 이거는 따로 예산을 전시를 잘 하려고……
김기창위원
유물이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유물이 한 50점 정도하고, 패널하고 저희들 가서 계대박물관하고 협의한 상황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추경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창위원
기존하고 본예산에 있는 기존에 변경하는 게 없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유물이 숫자가 늘어서 부족하다는 것인지요. 어떤 겁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유물도 조금 늘어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시관이 좀 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다 따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기창위원
유물이 숫자가 조금 더 늘었다는 겁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고령주산성 야간경관 조명에 설치비, 감리비가 있네요. 예산서에는 202쪽이고요. 감리비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같이 어느 정도 잡아야되는 것이 아닌지 이게 별도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혹시 예산서.
김기창위원
예산서 201쪽.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이거는 우리 작년에 국비를 경관조명에 5억 1,000만 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4억 8,000으로 깎여서 내려 왔습니다. 깎여 내려왔고, 여기 작년 하반기에 법 개정으로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감리비를 계상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국비 4억 8,000 중에 감리비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는 설계가 다 나와 있어서 군비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기창위원
앞서는 안 해도 되는데 법이바뀌어서 추가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 입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조명도 감리를 해야 된다는 법이 바뀌어서 우리 공사비에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가로 군비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하신데 있어 가지고 고령 사전 도유지 긴급발굴조사가 국비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기창위원
전액 국비고요. 긴급하게 발굴 조사하게 된 경위라도 있습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이거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국비신청사업으로 저희들 요구를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곡 사전리가 저희들 고령군에서는 성산 사부동과 기산동 그 다음 운수 대평하고 우곡 사전리가 3대 도요지로 지금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형대로 거의 보존돼 있어서 지금 현재 발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땅이 고령 박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던데요. 맞는가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그거는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저희들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204쪽이고요. 무형문화재 전시홍보지원이라 되어 있거든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김기창위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현재 도 무형문화재가 지금 두분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OOO선생님이 한분 계시는데 작년에는 경주에 자기전시홍보를 하셨고 올해는 서울에서 홍보 전시홍보를 하고 싶다해서 전시홍보를 하는데 OOO선생님이 연세도 많고 해서 전시홍보는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그 사항입니다.
김기창위원
도비, 군비 1,000만 원씩 있는데 1,000만 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올해 서울에서 전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올해 마지막 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이 부분에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자부담은 여기에서 더 추가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김기창위원
이거보다 추가가 또 있다는 겁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아니 그거는 서울에서 하다보면 임차료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른지역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이 3,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자기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전시회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과장님 연이어 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지산동고부군 주변 대가야통문 디자인 정비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공사에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이네요. 그죠?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성낙철위원
추경을 1억 5,000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5,000만 원은 고분군 야간경관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으로 지금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동고분군 야간경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일부 구간을 저희들 변경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만큼 설계 용역도 같이 해서 납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 통문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고분군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계유산등재 디자인 시안을 거기 설치해서 밤낮으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고, 터널 안에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왕릉전시관 야간경관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테마공원에서 넘어가는 그거를 대가야통문이라합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낙철위원
지금 디자인이 된게 없습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없습니다.
성낙철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성낙철위원
근데 모든 게 지금 우리 초점에 맞춘게 전부 야간경관이고, 야간경관사업인데 2년 내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야간경관에 왜 이래 몰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돈을 지출하고 하는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튼 1억 5,000 추경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어째든 효율적으로 잘 디자인될 수 있도록 잘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것도 야간 170쪽 설명서 지산동고분군 문화유산 야행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본예산이 1억 7,500에 또 추경에 2억이 추가 됐네요. 그죠? 이 모든 게 야간경관에 지산동고분에 야간경관에 해 가지고 밤에 누가 많이 다닙니까? 근데 이렇게 더 추경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야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작년에 4억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국도비 예산이 깎여서 본 예산에 1억 7,5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행을 1박 2일로하지만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는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낙철위원
그 예산 맞춰서 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하는데 야행 행사 하는데?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원래 작년에는 2억 공모사업을 신청 아니고, 순수군비로 2억 7,000으로 행사를 진행 했고, 작년 그 작년에는 4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문화재 야행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총 4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1박 2일로 트래킹으로 해 가지고, 1박 2일 동안 이만한 4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해서 작년에 어떤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라고 봅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고분군이라는 고분군이 보통 이래 무덤이고, 지금 현재는 거리감이 있는 그런 (청추불능) 다 다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현대기술과 접목을 해서 우리 지산동 고분군이 올라갈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낙철위원
본위원은 이런 행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참여를 해 봤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까리 하는 행사이지 누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이 행사한다고 해서 누가 대구서 오고 외지에서 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올해는……
성낙철위원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추경 잡아서 이래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이번에는 우리 9월달에 세계유산축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야행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밤에 행사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산에 한바퀴 돌고 오는데 무슨 홍보가 되고 무슨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상 이 야경사업에. 야경, 야행 사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섭
조백섭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군민안전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83억 4,322만 9,000원에 13억 1,81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4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2억 8,41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명품농산물생산 땅심회복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중간 유용미생물 배양실 확장 및 시설개선비 및 감리비에 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인건비 및 수거차량 임차비 등 1억 원을 감하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민간사업 경상보조로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업무추진에 제15회 대구 꿈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딸기육묘장 준공식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딸기육묘장 수질정화시설 설치비 4,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93페이지와 294페이지 예산은 과목변경 예산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가로등수리 및 설치를 위해 열매제, 도로보안등 설치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기계사업추진을 위해 임대농기계 불용처리 감정평가수수료400만 원, 우곡지소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구입에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종합보험가입 공공운영비 60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개진분소 정식기반조성시설비 2,500만 원을 감하는 등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노후농기계 대체장비구입 비 4,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95쪽에 우곡 지소 임대농기계 관리 하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농기계 많이 부족 하겠던데.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이번에 2억을 추가 편성 했는데 트랙터 1대하고, 7개 기종 12대 하고, 이제 시설이 보관하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야외에 적재함을 20개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비가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철호위원
트랙터 그거는 농가마다 없는 트랙터 있습니까? 농가에? 트랙터 없는 집 없잖아요.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늘, 양파 수확기용 트랙터가 발통을 밭길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전용으로 각 분소마다 그것들을 1대씩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 전용트랙터 저도 봤는 데요. 발통만 바꿔서 하던데.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발통교체비가 200만 원 정도 드니까 농가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철호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수요를 다 감당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수요는 차츰 늘려가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다이얼을 여러개 구비해 놓고 오면 빌려주는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지. 트랙터 1대 달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체비용 200만 원 안 들려고 줄을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체하기가 농가에서 교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랙터 1대가지고 돌려가지고 우곡면에 수요를 감당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트랙터 사는 만큼 타이어를 준비해 놓고 농가들이 오면 타이어를 차라리 교환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다 쓰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수요가 많이 그거 되지. 트랙터 1대 딱 사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몇 사람 쓰겠어요. 트랙터 1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돌리면.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하는 양은 전체가 다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안 그래도 차츰 늘려가는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농가의 트랙터는 다 있으니까 타이어만 우리가 갖고 오면 타이어만 교환해 주고 가서 하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효율적이고 많이 하지 싶은데 타이어 200만 원 하는데 트랙터 1대 200만 원 짜리 그거 달기 위해서 몇천만 원 주고 트랙터 구입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 안 쓰면 그거는 없어져야 되고……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어에 다 안 맞는 게 아니고, 기종별로 40마력 때 맞는 크기가 틀리고 50마력 틀리고, 60마력 틀리고 대동하고, LS하고 다 틀리고 그래서 다 구입하기가 힘듭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곡 관내에 봉산 그 지소 관내에 트랙터 수요조사해가지고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트랙터에 우리가 지도소에서 구매해 가지고 거기 딱 달으면 그거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위원님 의견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날 이래보니까 기계대수가 아주 많이 쓰이는 거 예를 들어서 마늘수확기 이런 거는 한몫에 많이 필요하지 싶은데 대수는 몇 대 없고 이렇던데 2억 가지고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2억 가지고 양파, 수확기 3대 하고, 마늘수확기 1대 우리 설명서 407페이지 보면 거기 트랙터하고 나와 있는 것들이 구입할 기종들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비싼트랙터를 사니까 다른 것은 많이 못 사고 그렇죠?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이 트랙터를 지금 요구가 많아가지고, 분소마다 1대씩을 본예산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우곡에도 빠질 수가 없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발통, 체인관계는 발통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노후농기계 대체장비 구입해 놨는데 노후농기계나 임대실적이 없는 농기계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농기계 대체장비 구입비는 지금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농산부산물을 불 태우거나 폐기하는 거를 좀 감소를 시키자는 측면에서 지금 농산부산물 파쇄작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파쇄작업을 하기 위한 파쇄기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하도록 예산이 4,000만 원이 별도로 국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쇄기 2대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센터에 지금 불용 임대가 적은 농기계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전부터 그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고, 이제는 거의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요가 많은 농기계들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에서 별도 별개예산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철호위원
저도 한번씩 임대센터를 이용하는데 딱 불과 한달 사이에 전 농민이 다 필요하고 이러니까 어떤 기종들은 특별하게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이. 어떤 기종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그런 거는 좀 구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소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402쪽에 있는 파쇄기가 있거든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에 해 가지고 파쇄기, 파쇄기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파쇄기를 사가는 게 아니고, 지금 농촌에 상간지 인근 주변에 취약 영농인들을 위해 가지고, 농사짓고 남은 부산물을 고추대라든지 창대대라든지 아니면 과수원 전전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처리하기 좋게 소각하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미센먼지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절감을 시키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좀 더 늦춰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에 어떤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파쇄 영농부산물을 파쇄 그러니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없이 영농취약계층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 대상해서 산간지 주변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농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직접 수행을 하려고 하다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민간경상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 추경안에 변경 편성을 올렸습니다.
김기창위원
민간경상 농업인 경영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거기 경영 농사짓는 분 중에 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사람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지.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읍·면회별로 자체 읍·면에 신청 들어오는 것을 처리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한번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처음 내려온 예산에 대해 가지고, 그 가닥을 잡으려고 직접 수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하다가 이제 직원들이 직접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위탁하는 형태로 지금 취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아직 계속 내려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1억이라는 예산이 농업인경영인 단체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거기서 파쇄기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파쇄기는 아까 센터거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창위원
센터거를 가지고 가서.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창위원
그럼 1억은 그냥 운영비네요. 그죠? 그러면.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차량비하고, 노동력비 그런 택입니다.
김기창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매년 1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맞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매칭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지금 내년에도 내려올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고……
김기창위원
내려오다가 하다가 안 하게 되면 누군가 요청을 할건데 그때서는 국비 없다고 사업을 안할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올해 추이를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난 뒤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조금 이런 부분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환
성원환위원
소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 중간 부분에 마늘 줄기 절단기 1,100만 원 1대 있다 그죠?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마늘 농사짓는 사람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1대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준비된 게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곡 지소 그러니까 봉산동 배치할 기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소라든지 기존에 분소에는 그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산동에 새로 차리면서 거기에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원환
성원환위원
이 1대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그걸 커버할 수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3,000평 정도 가능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러면 어지간히 소화는 시킬 수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가들이 다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모자라지만 희망하는 농가들은 어지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래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필요로 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면 그 편리한 점을 알고 인건비도 절감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인건비절감이나 노동력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가분들이 손익을 자꾸 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익판단을 농가들은 아직까지는 이게 명확하게 득이다는 생각을 좀 대규모 농가들은 하시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면 마늘줄기 1단계나 이런 것들은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설명서 404쪽. 딸기 육묘장 준공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장님한테 몇 번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로부분 복개.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그 부분은 관에서 하는 일이돼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그 부분 연결되도록 아주 불편 하잖아요. 지금.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님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 준비가 바쁘다 보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 이야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아. 농업정책과
14시 19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억 2,738만 4,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8.2% 증액된 307억 186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보급지원 729만 6,000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억 5,324만 9,000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1,23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억 1,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13억 원과 초보청년농업 농부멘토링지원금 1,500만 원을 각각 편성 하였으며 감자부직포 지원 사업은 당초 예상 면적보다 농가에서 적게 신청하여 사업비 잔액 7,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출입국급식지원금 64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공공형계절근로자 센터운영사업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추가분을 감액하고, 전체사업비 1억 1,825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비 86만 3,000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494만 8,000원을 증액 하였고,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비 1억 8,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한 사업비 768만 원과 다산면 노곡리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저탄소 영농 활동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비 1,785만 6,000원과 공공비축미곡 대형포대벼 우선 매입 추진에 따라 읍·면별 톤백 저울 1대씩 추가 공급을 위하여 96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 확산 사업은 대상자 1명 추가 선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PC 파머스마켓 고령몰 생생팜체험단지 등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생생팜체험단지운영 민간위탁금 2,400만 원과 노후된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수립이 500만 원, 농산물공동출하 공동선별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1,408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초중고 무상급식비는 3,1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양파선별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연수비는 참가회원수 조정에 따라 전체사업비 변동없이 1인당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을 위한 재료비 및 행사실비 기타보상금과 지역특화식품 개발활성화 시범 사업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비 변경 분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와 교육 2명 참가에 따른 교육비 392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45쪽에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돈이 1,700만 원나갔는데 57.6ha 어떻게 정한 겁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국가에 저탄소 배출 관련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이제 사업 대상은 저희들이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등에서 이제 법인소유필지로 해서 50ha 이상 되는 법인이 대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랑이영농조합 법인에 57ha 정도 신청할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철호위원
개인은 안 되고 법인 이런 것만 되는 모양이네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지침 현재는 시범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리고 247쪽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해 놓았는데 이거는 친환경농산물 같으면 우리 고령에 있는 친환경도 보급이 됩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학교급식비와 별도로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농산물과 축산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학교급식센터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농산물과 축산물 공급을 별도로 지금 센터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축산물은 현재 지금 저희들 고령성주축협에서 전체적으로 고령군 관내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령 관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제 칠곡에 소재하고 있는 한솔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 지정이 되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차피 지정할 적에 고령 관내에 있는 학교는 고령농산물 이용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안 됩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전부 무농약 인증도 받아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이기 때문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게 품목이 저희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딸기라든지, 방울토마토, 애호박 정도는 이쪽을 통해서 저희들 학교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친환경 인증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납품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호위원
실장님 거창 같은 데 가면 우리 대형할인점 대형마트들이 거창은 가면 거창농산물 위주로 팔으라고 그래요. 고령은 보면 대표적인 마트 대백마트 가면 산천딸기만 팔어. 고령거는 안 팔아요. 앞으로 그런 거 군에서 좀 이래 해야 됩니다. 거창은 그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으로 로컬푸드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한번 유통 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했는 거 대상자 100% 수용이 다 됩니까? 신청한 사람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전에 본예산 할 때 이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당초 저희들이 566명분이 신청 되었는데 총 신청이 669명 100% 다 이제 부적격자 외에 제외하고, 100% 다 수용되도록 그렇게 도비 추가 받아 왔습니다.
이철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용역을 예전에도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매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낙철위원
매년 합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네.
성낙철위원
지금 여기에 고령군 APC 그죠?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성낙철위원
대가야파머스마켓 고령몰 생생팜체험단지네요. 그죠? 4개 그죠? 그러면 작년이나 이렇게 이런 거를 성과용역평가를 해봤을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좀 있었습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들 생생팜체험단지하고, 고령몰하고는 2022년 대비해서 결국은 이쪽은 매출액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생생팜체험단지는 전년대비 100% 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고령몰 같은 경우에도 2022년은 한 1억 4,000정도 됐습니다만 2023년은 2억 5,800까지 매출이 있었고 배출이 있었던 것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성낙철위원
근데 내년에 용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성장을 100% 이상에 하고 있는 데도 용역을 평가합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생생팜체험단지 하고, 민간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서 이제 의회 재동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재동의 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성낙철위원
제가 보니까 대가야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에 보니 거의 손님도 없고 거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매출은 작년보다 낫다는 얘기네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생생팜체험단지는 3억 8,500이 나왔습니다. 이게 매출액을 어떻게 거짓으로 매출을 찍을 상황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저도 한번씩 갑니다마는 가면 손님이 잘 보이지 않고, 물건이 조금 전시가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1억 9,200이었습니다. 1억 9,200인데 2023년은 3억 8,500까지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위원
하이튼 올해 금년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 5월달이니까 12월달까지 전체로 봤을 때 올해 전체 매출 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좀 더 매출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정확한 성과평가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생팜체험단지 운영이잖아요. 그죠? 본예산에 5,000만 원인데 추경이 2,400만 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보면 집행 실적에 이미 5,000만 원 집행율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3월달 기준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의원님 회의 때 사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 부분은 3년 전에 민간위탁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서 연간위탁료로 9,800만 원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민간위탁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올해 본예산 때 9,800만 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5,000만 원만 반영하고, 4,800만 원 감액 처분된 상황에서 감액된 4,800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민간위탁 계약은 3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4,8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상황이 어렵다 해서 1회 추경에 2,400만 원, 2회 추경에 2,400만 원 해서 4,8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2,400만 원만 지금 증액된 상황입니다.
성낙철위원
또 2차때 2,400만 원이 또 필요하네요. 그죠?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한몫에 하시지 왜 이래 또 나눴습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1~ 회 나눠서 하자 해서 그렇게 지금 2,400만 원만 반영 됐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하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단지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328쪽에 예산서 말고 설명서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돼 있는데 산모 또는 임산부라 되어 있거든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창위원
올해에 1월 1일 이후에 임산부 분만 산모죠? 그죠?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창위원
산모에 지원 하겠다는데 산모 그러면 임산부에 올해 임산부 있다가 또 산모 될 수도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창위원
산모에 지원하겠다는데 그러면 산모 그러면 임산부에 올해 임산부에 있다가 또 산모 될 수도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창위원
있고 전년도에 연속되어 있는 임산부 산모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 구분하고, 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현재 사업대상은 이제 금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를 그렇게 지금 도에서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거는 출산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올해 지금 현재 임산부인데 올해 출산을 했을 때 그럼 2번이 다 되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두번은 안 되고요. 출산이든 임산이든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일단은 한번만 된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성낙철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생생팜 매번 질의 하는데 하이튼 추경 부분은 설명하신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2차 추경 때도 2,400만 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항상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체험장 운영 부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방금 보고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했는 걸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한번 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체험장은 사실상으로 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시설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체험이라고 하면 어린 학생들 이 대부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가야 농업기술대학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주말에 저희들이 승마캠핑장에 있는 그런 역할로 주말에 다른 단체들을 학교학생들 이런 쪽에 이제 계속 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체험장 안에 조리기구, 가스, 렌지가 지금 성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도. 그래서 지금 특히 전에 작년에 현장 방문 하셨을 때 아이들 안전사고 때문에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시라는 지적을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인덕션으로 바꾸라고 했던가요? 그때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창위원
인덕션을 가스로 바꾸라고 했던 것 아니고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가스를 인덕션으로 바꾸라고 건의를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가스 그대로 되어 있고, 그 계수대 자체가 조리대 자체가 전부 다 성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없는 높이고 옆에 가공장 말고 옆에 임시로 할 수 있는 그쪽에는 아무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기 가동 자체가 거기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고민은 계속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뾰족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산정책과
14시 38분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한수찬입니다.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유희순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3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농촌공간정비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88억 7,000만 원보다 13.3%가 증가된 100억 2,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축산정책담당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33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53쪽 곰포 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우량한우 이식 사업비는 수정난난 단가변동 및 제반비용증가에 따라 부족분34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생균제 및 비타민제 구입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290만 원, 저능력미영산우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장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3080만 원, 256쪽 AI방역을 위한 방역복 소독약품구입에 1,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방지를 위한 장화세척기 지원 사업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강화를 위한 정밀검사에 3,000만 원, 양돈밀집지역 방역강화를 위한 방역시설지원에 650만 원, 럼피스킨 예방백신접종 시설비에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담당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된 중성화수술장비지원 및 동물보호센터 시설지원사업 등의 580만 원을 감하여 유기동물보호소 사료 및 시설장비 등의 재료 로 과목변경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고, 유기긴급구조 동물 응급치료비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 등에 1,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8쪽 양봉리프트 게이트지원사업 중 600만 원을 감액하여 양봉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에 4,000만 원, 꿀벌화분지원 및 진드기구제 왕릉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9쪽 학교우유급식지원에 1,070만 원, 학생승마체험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서 보고드린 농촌공간정비사업 중 2022년, 2023년 배정된 국·도비 41억 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위원
예. 저는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1쪽 학생승마체험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학생승마체험지원에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삭감 됐다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걸 생각해서 추경을 잡은 건지 또 그리고 지금 1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7명에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지원비용이 충분한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에 학생승마체험대회 체험료비는 매년 저희가 당초에 이제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군비부담분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저희 추경 때 저희가 추경을 반영해 가지고 학생들이 심신 단련하고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7명을 말씀 하셨는데 117명은 작년 기준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반납된 금액을 빼고,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생들이 충분하게 이용하지 않을까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낙철위원
잠정 인원이네요. 그죠?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성낙철위원
그래도 추경에 1,123만 2,000원입니까?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낙철위원
일전에 본예산에 몇명을 잡았습니까?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117명인데 지금 현재 1,132만 2,000원은 군비부담분을 갖다가 학생 30% 자부담분이 있었는데 추가분으로 군비로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이튼 체험지원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넉넉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에 353쪽에요. 가축방역품 구입비가 있는데 상당히 종류가 많거든요. 요즘에 질병 때문에 축산 농가가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보니까 내용에 자부담은 유일하게 돼지써코백신이 자부담이고 나머지부분은 자부담 없는데 농가에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서 353쪽요.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써코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써코백신만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기창위원
상당히 자부담 부분이 1억 5,400만 원이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란가요? 군비를 좀 올린다든지 해 가지고요.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저희가 뭔가하면 물론 군비에서 추가부담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국비에서 매칭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추후에 또 혹시 부족분이라도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우리 AI 등 해서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신규로 해 가지고, 추경에 1,500만 원 잡혔거든요. 이 정도 하면 방역 대책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이 예산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이거는 현재 도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군비로 2회 추경 때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비용으로 처리를 해 보고 안 되게 되면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우선적으로 도비 사용하고, 추후 발생이 되면 군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장화세척기 지원 사업해서 15대 돼 있는데 물론 도비해서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왔네요. 그죠?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창위원
실질적으로 신청했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 16대를 신청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 전체를 갖다가 15대로 예산이 되어 있지만 16농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사전에 빠진 농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신청을 받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산림녹지과
14시 49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성필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산림녹지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과 4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사업 중 임도 사업과 사방 사업에 국도비가 배정되어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인 임도 관리에 5,500만 원,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 조림 사업을 전액감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발생지 조림 사업으로 벌목, 수집, 파쇄 작업을 산주가 수행하게 되는데 작업 비용과다로 산주가 포기 함에 따라 예산을 감 하였습니다. 265쪽과 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의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도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녹지조경분야에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곡면 청운각전망대 및 경관조성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 사업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녹지과에 추경 예산은 재해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청운각전망대 경관조성사업 사용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우곡면청운각에 해마다 MTB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휴식공간과 그리고 매년 1월 1일 날 해맞이 행사하는데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비탈길에 서서 구경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데크로 조성해 가지고 전망대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설치 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관리가 일단 사업을 면에서 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읍면 공히 하는 사업 같으면 사실 군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면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놓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수리나 이런 게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읍면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철호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되면 태풍오고 이러는데 우려목 제거하는 예산은 한개도 서가 있네요. 그죠?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려목은 본예산에 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 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부 쓰고 남은 것도 그해서 일단은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배정은 충분하게 됐습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넉넉하게 되지 않았는데 위험한 것부터 먼저 정리하면 조금은 돌아갈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철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설명서는 없네요. 그죠? 소나무 재선충 방재 본예산보다 지금 이번에 추경이 2억 4,000해 가지고 배가 첨가 됐네요. 그죠? 추경으로. 지역에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심하고 한데 24년도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24년도 그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우선 24억 그거는 다산면 특별방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 작업비로 배정……
성낙철위원
추경 예산은요?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우리 재선충병은 사실 운수나 다산 쪽에는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성낙철위원
심각한 편이죠?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한두그루 잘라내도 안 될 입장이라서 그거는 특별방재구역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외 지역에 조금씩 소규모로 발생하는 지역은 그 근처로 다 방재를 하고, 예방 주사 놓고 해서 그렇게 방재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지금 예방주사도 놓고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일단 조금 발생한 데는 베어내고 그 인근으로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예방주사는 미리 사전에 주사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일단 발생된 그 나무 주위로 일단 방재하고 나서 그 주위로 놓고 있습니까?
성낙철위원
해안가에 가보니까 전에 큰소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조림수 같이 큰 정말귀중한 소나무 같은 데는 영덕이나 이런 쪽에 가보니까 전부 일일이 예방주사를 해서 재선충 다 했더라고요. 또 나무마다 표시를 다 해 놨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 보니까 산림청에서 했는데 임업 무슨 관리 뭐던데 되어 있는 쪽이 관리 처리하는 쪽이 그래서 그러면 군에서는 별도로 산림청이나 도에서 해 가지고 더 추진하는 방향에 체계적으로 더 하는 게 없습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회의때마다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 그러는데 사실 군비를 확보해서 할 그런 여건 도안 되고 해서 일단 국비, 도비 내려오는 그걸로 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렇죠. 군비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군비로 해서 해결 될 부분 아니고. 하이튼 그러면 2억 4천에 대한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이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나정, 벌지 저쪽으로 심각합니다. 그쪽으로 특별방재구역이 선정돼 가지고……
성낙철위원
하이튼 벌지 쪽이 좀 심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재선충이 확산 되는데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80쪽 임도변 풀베기 사업해 놓으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풀베기 사업 그게 면부로 내려가게 되면 이장들도 하고, 아무나 풀베기 작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할 수도 있겠죠. 항상 평상 시에 도 많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사업자도 없는데 아무나 그렇게 주느냐 우리는 뭐 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인도 풀베기는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직접.
원환
성원환위원
인도?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마을 주는 게 아니고.
원환
성원환위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도로변.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도로변 풀베기는 아마……
원환
성원환위원
도로변……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그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건설과……
원환
성원환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시행은 읍면에서 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읍면에서 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과
14시 5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리면서 202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241억 9,20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6,333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으로는 건설행정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농업시설 정비시설비에 4억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시설비에 2억 원을 증액 하였으며 배수개선시설비 6억 원을 감액하고,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총 24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시설비와 위탁사업비에 6억 4,000만 원, 노후용배수로 정비시설비에 5,000만 원, 수리불완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시설비에 2억 3,333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도로관리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고령교 교면보수공사에 10억 원, 도로정비사업시설비로 오금교 재가설공사 외 1건에 20억 3,000만 원, 도로관리 업무추진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서 보면 우곡, 개진, 옥산 암반관정 설치공사 상당히 많은데.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물론 농사 짓는데 물이 필요로 하니까 많이 그건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정이라 그러나 뭡니까 꼽아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암반관정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관정이죠?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그게 상당히 난개발이 돼 가지고, 어지간한 데는 물이 없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불이익이 되거나 지장이 오는 데는 없습니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전체적인 지하수 관리는 환경과에서 대장 허가사항이라든지 대장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공사로 해서 하는 암반관정은 일일 양이 150톤 이상 또는 이제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과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양소시엄을 해서 그렇게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암반관정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용량을 크게 해버리면 거기서 빨아 올려버리면 주위에 관정들이 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런 부분 잘 고려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군민안전과
15시 04분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군민안전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군민안전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겟습니다. 군민안전과 전체 예산은 36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1,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 250만 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지원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개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안전사고 예방 사업 3,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민방위교육과 업무추진을 위해 민방위 급수 시설 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300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을 법정운영비 추가부담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관군 합동훈련 행사실비보상금 6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재정비 75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하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어울림대축제 참가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오사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교부세 추가배정에 따라 2억 2,3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설은 도비 감배정에 따라 1,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물관리 신규사업으로 마을대피소표지판 설치 8,88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재난복구동원인력 상해보험 120만 원, 자율방재단원 활동수당 180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생활편익사업으로 8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건에 20억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으로 우곡 예리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4억 원 재난관리사업으로 운수신간 소교량 재해예방사업 7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를 지원 받아 저화질CCTV 교체 사업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2일자 구조조정에 따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방범용CCTV 유지보수 8,389만 8,000원 등 총 1억 180만 8,000원을 지역경제 예산을 감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업무지원 또한 1월 2일 자 구조조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위탁용역비 1,000만 원, 안전보건관리자 컨설팅 3,995만 9,000원 등 총 6,679만 4,000원을 총무과 예산을 감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군민안정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95쪽 이게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우리 23년도 의원 발의로한 방연마스크 관련 추경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500 구매 어느 장소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성낙철 위원님께서 2023년 12월달에 발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 예산안에 했는데 저희들 하기 전에 읍면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대가야읍 같은 경우는 영생병원하고 고령요양원 등 신청을 받았는 게 총 950장이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950매에 대해 가지고, 단가 5,000원해서 1,000매 정도 구매해서 읍면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배치를 해서 읍면에서 필요할 경우에 해당 시설에다가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보니까 5,000원에 500매 근데 250만 원 가지고 1,000매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낙철위원
가능합니까?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예.
성낙철위원
하이튼 잘 배치가 돼서 안전에 인명피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연마스크가 유통기한이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구매를 해 가지고, 배치하기에는 조금 예산에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최소로 해서 구매해 가지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성낙철위원
그것도 수명이……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2년 정도입니다.
성낙철위원
왜 그렇죠?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그게 방역 안에 물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되어 있어서 그게 마른 현상하고, 변질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오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잘 제품을 잘 체크해야 되겠다 그죠?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면 보존기간 그것도 제품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하이튼 잘 체크해서 불필요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196쪽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제가 발의했던 의안인데 지금 현재 500만 원 추경이 됐네요. 그죠?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예.
성낙철위원
본인이 알 때는 이게 관내에 1년에 화재가 10건 정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건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대상이 실제로 되는 거는 3건에서 4건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악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많이 지금 문경에 2,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문경 이후로 합니다. 저희들하고. 한데 이걸 또 많이 세우게 돼 가지고, 만약에 사용이 안 되면 나중에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일부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을 예산을 반영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걸 추경이나 이런 데서 확보를 해서 신청대상자한테 지급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추경을 잡아서……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처음에는 최소금액으로 하고……
성낙철위원
보상 지원해 주는 걸로……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한번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없습니다.
성낙철위원
아직까지?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예. 보통 읍면에서 신청받고, 또 읍면에서 판단할 때 그게 소방서에 저희들 화재 발급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소냐 반소냐 구분소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낙철위원
주택이 아예 불타가지고 전소가 돼 버리면 그냥 우리 청소비 비용으로 500만 원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게 불이 좀 나면 일정 부분 나고 그죠? 반틈 정도는 300이죠?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예.
성낙철위원
부분적으로 나면 200인데 이런 부분이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지 싶어요.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 할 때 정상적폐기물 처리 업체에 정상적 세금 계산서를 끊어와야 됩니다. 끊어오고 그 다음 소방서 확인서도 받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낙철위원
이런 부분을 서로 악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불법적으로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민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