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고 질의 토론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지난 3월 16일 자 및 5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기연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재해예방과장 원기연 인사) 다음은 박희용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박희용 인사) 다음은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9,05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5,329억 7,400만 원 대비 5.71%인 3,729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7,774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6%인 3,09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1,285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4%인 632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조 7,774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66%인 3,09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712만 원, 세외수입 528억 432만 원, 지방교부세 851억 7,877만 원, 보조금 251억 357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69억 1,923만 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방채는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7,774억 5,5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8억 3,82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4억 9,366만 원, 교육 113억 7,242만 원, 문화 및 관광 1,358억 5,503만 원, 환경 29억 78만 원, 사회복지 524억 4,363만 원, 보건 60억 768만 원, 농림해양수산 30억 4,251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40억 3,919만 원, 교통 및 물류 403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0억 3,937만 원, 과학기술 28억 7,50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9억 6,873만 원 및 기타 5억 1,8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6.30%인 1조 5,193억 8,3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69%인 680억 9,2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액은 53억 6,2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인 5억 9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요시정 홍보비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9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26억 6,0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1%인 3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3쪽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707억 5,5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8억 1,13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6,440만 원, 중앙교육여비 1억 2,3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기국외교육훈련 1억 4,4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10억 1,23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194억 1,2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2%인 9,2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획디자인 추진 4억 원, 충청권 합동추진단 분담금 6억 2,51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2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97억 5,9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8%인 18억 8,5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10억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 4억 4,000만 원, 침수위험도로 차단시스템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8,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54억 3,5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4억 2,4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외업무출장 지원 1억 원, 공용차량 꿈씨 패밀리 캐릭터 랩핑 6,63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9쪽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005억 3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46%인 593억 6,3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옛 대전부청사 리모델링 2억 7,187만 원, 옛 대전부청사 매입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전출금 193억 원, 대전 0시 축제 13억 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18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829억 2,2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5%인 66억 6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1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4억 1,4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1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5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3억 8,9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7%인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식당 천장마감재 교체공사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48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109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0%인 106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사119안전센터 신호제어시스템 1억 원, 119구조장비 확충 7억 164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4억 7,862만 원, 둔곡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11억 5,832만 원, 서부소방서 환경개선 4억 4,0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9,701억 6,1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1%인 256억 2,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86억 8,2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기금 195억 5,302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16억 7,756만 원 증액과 주민지원기금 2억 7,057만 원 감액 등 18종 개별기금에서 743억 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9,673억 7,502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773억 8,006만 원 대비 10.21%인 1,100억 50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8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6,873억 7,174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7,415억 7,4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4%인 224억 7,0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3,188억 3,7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28%인 488억 1,2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기금예치금 회수 89억 6,600만 원, 예수금 수입 398억 4,6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예수금원금 상환 204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예치금 692억 1,34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519억 1,9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인 1억 2,9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기금예치금 회수 1억 2,992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억 2,992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379억 3,5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37%인 195억 5,3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시비전입금 193억 원, 예탁금 회수 2억 5,302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93억 원과 예탁금 2억 5,302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2,440억 2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40억 7,8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기금예치금 회수 40억 7,8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300억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259억 2,16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831억 2,7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인 24억 2,2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041만 원과 특별교부세 8억 원 등 기타수입 10억 3,273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13억 7,9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136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24억 1,15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54억 8,3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7%인 9,0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9,026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과 기금예탁금 4,02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고향사랑기금의 예산액은 2억 6,8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14%인 6,6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기부금 수입 4,400만 원과 기금예치금 회수 5,503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회수 3,2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3,814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2,8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세입 편성하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반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와 제658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개의 안건은 2024년 4월 19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4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준비단 운영 있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명칭은 가칭으로 명칭을 정했고요, 과학기술도시 혁신을 위해서 도시 간 경제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8개에서 10개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3일 확정된 날짜인가요?

예, 날짜는 확정했습니다. 9월 3일, 4일 이틀간으로 확정했습니다.

참여도시는 대충 10개 이하 정도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10개 미만으로.

확정된 도시 이름이 따로 있지요?

일부 확정된 곳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지요?

작년에 공동비전선언문에 서명한 도시가 캘거리, 시애틀, 몽고메리 카운티, 말라가, 도르트문트고요, 여기 5개 도시는 올해 참석하고 그 외 도시는 현재 추가로 참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마다의 특색이 있지요. 어떤 거지요?

캘거리, 시애틀 같은 경우 바이오기업이라든지 우주항공기업, 이런 기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몽고메리 카운티 같은 경우도 역시 바이오기업과 연방정부기관이 소재해 있어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학부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어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일류 경제도시, 과학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내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데 조금 잘못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도시마다 특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중복되는 도시들은 제외하고 우리와 교류할 수 있고 협약이 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의 시장님이나 이런 분만 참석하게 되면 일회성 행사로 그냥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각 도시들과 교류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개발 R&D라든지 각 소재 기업들 간에 비즈니스 교류사업 이런 것들을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도시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하는 행사는 경제과학도시 간에 앞으로 이런 연합을 만들어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고, 그 밑의 단위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30쪽과 44쪽, 충청권 합동추진단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 보면 전년도 집행잔액이 2억 9천 정도 남았습니다. 사업이 5억이니까 40% 안 되네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요, 세종시에 현재 충청권 합동추진단이 있는데 나머지 3개 시·도에서 파견직원들 파견보조수당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간의 파견이기 때문에 직급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직급보조비 세워놨던 부분, 또 하나는 연구용역비가 당초 편성되어 있었는데 CI 개발이라든지 규약안, 자치법규안 이런 것들을 작년에 진행하려고 하다가 출범이 올해로 늦어지면서 해당 사업비를 불용하게 돼서 집행반납된 것이 이 금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쪽 보면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고 304%가 증액된 6억 2천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정확한 예측이 안 된 것 같은데 300% 이상을 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이 본예산 편성한 것 외에 추경에 편성한 내역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출범식, 사무실 운영,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각 3개 시·도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출범식 이런 건 다 예측되잖아요, 우리 하는 부분들. 사무소 설치도 마찬가지이고 전자업무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로 일단 분류해 놓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300%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시에 재정여건 때문에 올 추경에 추가로 담는 것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재 규약안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규약안을 통과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해 줬습니다. 하반기에, 아직 시기는 몇 월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출범식을 하고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범일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언론에는 9월쯤이라고 나와 있네요.

9월은 아직 확정된 시기는 아닙니다.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가 수도권의 일극화를 막겠다 이런 게 있지요?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기능도 일부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 차원에서도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말 잘되면 대전과 충청의 성장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도 출범되면 단순히 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에 맞는 사업들이 운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안부에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교세 부분도 요청하고 있어서 협력사업들이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 풍수해보험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실장님.

예, 있습니다.

이게 자연재난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70% 부담하고 자부담 30% 내고. 보험목적물에 보면 주택, 온실,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들, 창고 같은 것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부담이 덜한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에서 부담을 좀 느끼는 것도 같고, 홍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홍보 부분, 미리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은 대전도 재난에 안전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재난은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구에 주택지가 많아서 제 지역에서 얼마 전 이 책자를 보고 물어봤는데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동사무소 행사 갔을 때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0명 앉아계셨는데 한두 분 정도 그걸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원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70% 지원해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사실 동사무소 공문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것들 관변단체가 하고 다 합니다. 동구에는 한 5,400분 정도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변단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된다면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이게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모르겠네요,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노후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실장님?

예.

여기 보면 서버를 1대 사고 에이전트 898개는 PC에 다 까는 거지요, 7만 4,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 PC마다 898대를 깐다는 건가요?

…….

여기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에이전트 89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에이전트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직자 PC가 898대가 넘을 것 같은데 대상은 누가 되는 거지요?

대상은 공직자들이 4천 대 되고요, 이 부분은 에이전트 898개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천몇백 명이 사용하는데 898개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898개 설치인데 소프트웨어 전체를 이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소 898개 사면 모든 4,600개를 깔 수 있다?

예, 그런 조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파악이 덜 돼서 그런데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년 경과로 제조사 유지관리 지원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존 사용하시던 것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A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경과된 것과 같은 제품은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는 이유는 뭐지요?

전에 쓰던 제품이 단종돼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문을 닫은 건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약을 쓰면 알약에서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회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제품 자체가 아마 단종된 것으로.

그런 것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거치나요, 아니면 담당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건가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책자를 잘 보십시오. 서버 1,309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 7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조달수수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3자단가로 구매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모델을 선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예산 통과되면 기존에 견적작업된 데는 이거 납품하는 겁니다. 서버가 1,309만 원짜리밖에 없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이거랑 연계해서 다른 것도 조금 이따가 바로 질의드릴 텐데 1,309만 원에 서버를 사겠다, 이것은 합법적인 수의계약이지요, 3자단가를 통한.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거 예산 통과되면 바로 구입합니다. 꼭 이 큰 금액을 아까 어린아이들, 방송반 아이들 그런 예산도 세워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수의계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서류를 딱 봤을 때는 벌써 다 끝난 겁니다. 3자단가를 통해서 구입한다는 거지요. 조달수수료까지 다 찍혀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위원님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174쪽 이어서,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174쪽에 동대전시립도서관 개관준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 50쪽과 174쪽 번갈아 보면서, 174쪽 산출내역을 한번 보세요. 사무가구 6,231만 8,000원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자단가로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단 조달구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쪽과 174쪽 다른 점은 174쪽은 조달수수료가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 50쪽은 조달수수료가 표기되어 있고 174쪽 보면 RFID 기반시스템 6,185만 원, 체험시스템은 2,248만 6,000원까지 적혀 있어요. 국장님 이 2개를 봤을 때 느끼시는 게 없나요? 저는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여기는 조달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달수수료는 누가 부담한다는 거지요, 국장님? 위의 것 디자인가구 같은 경우 조달 안 하니까 입찰해서 깎으면 그 차액으로 조달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희가 가구 같은 경우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디자인가구는 그런 거고요, 사무가구는 8,000원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3자단가로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디자인가구는 방금 말씀드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거고요, 사무가구는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그러면 조달수수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항목에? 조달로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것, 3자단가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수수료가 0.54%, 약 0.6% 정도 되잖아요.

위원님 방금 확인해 보니까요, 원래는 수수료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면서 조금 예산이 절감되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 조달수수료를.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매하면서 남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세요. 50쪽은 조달수수료를 표기하고, 이것도 표기해야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인 틀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달청으로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쪽과 174쪽을 보다 보니까 2개의 차이점을 느끼겠더라고요. 끝에 6,000원까지 느끼고. 그런데 이렇게 세입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지역구 예산들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조금만 활용하면 예산절감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힘들겠지만 입찰을 통하면 예산은 많이 절감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펴보겠다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실 것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적어놓고 저희한테 심의해라,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50쪽, 174쪽, 다른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부 있는데 이건 분명하게 비교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지금 예산 굉장히 어렵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예산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신규예산들은 더 안 되고 지역의 작은, 정말 작은 것들도 굉장히 저희도 예산실에 설명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필요성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3자단가로 구매한다,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줄인다면, 대전시의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3자단가 구매율을 조금만 낮추면 정말 지역에 보도블록은 하나 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의 보도블록은 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 행정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동대전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체험시스템이라는 건 뭐지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시스템은 동대전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많이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웹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웹툰을 그려볼 수 있는 태블릿PC와 모니터가 있고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AR·VR 같은 시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AR·VR 체험시스템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AR·VR 체험시스템이요?

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AR·VR 체험장이라는 건가요, 결론은?

예, 헤드셋도 있어야 될 거고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예, VR 헤드셋을 두고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동대전시립도서관은 제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번에 가양동에 설립될 예정이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신경 써서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도서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개만 더 하겠습니다. 102쪽 공용차량 꿈씨 패밀리.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랩핑할 디자인은 다 결정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꿈돌이 꿈씨 가족을 해서 차량에 랩핑하려고 합니다.

왜 이 디자인을 선택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디자인은, 아시겠지만 꿈돌이가 엑스포 때 대전의 상징이었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꿈돌이를 모티브로 해서 꿈씨 패밀리를 다시 또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대전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관용차량 중에서 버스라든지 승합차라든지 시민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차량에 랩핑을 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있고 또 공감대를 저희들이 얻으려고 합니다.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맨 위에 있는 게 우리 대전시에서 현재 한 거고요. 두 번째 화면은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영주. 맨 밑에 거는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영주는 부석사 아시지요, 부석사?

예.

부석사를 표기한 거고 강진은 다산 초당이라고 정약용의 유배지지요.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랩핑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우리 꿈씨 패밀리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대전시에는 한밭수목원도 있고 대청호도 있고 많지요?

예.

우리 지역의 남간정사, 남간정사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버스가 정말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양동에. 그런데 꼭 꿈씨 패밀리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로 이 부분에 추가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추가로 변경을 하시거나 할 때에는 한번 이런 것도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국장님.

예.

부석사 같은 경우, 부석사가 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혹시?

저도 오래전에 배워서, 우리나라에 배흘림 양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하고 독창적인 양식을 가진 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만든 절이라고, 사찰이라고 하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오기 전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보면 그걸 찾게 되거든요, 저게 뭔가. 그러면 그분들은 다 인식을 합니다. 대전에 명소가 많아요, 성심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전은.

예, 맞습니다.

대전에 한밭수목원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랩핑을 하면서 넣는다고 하면 “아, 저게 뭘까?” 한번 사람이 찾아보지요.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쨌든 대전의 상징을 꿈돌이, 꿈씨 패밀리 디자인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향후에 또 추진하게 되면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꿈씨 패밀리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대전을 좀 더 알리려면 현장, 미술관도 있고 예술의전당 이쪽 거리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조명 같은 것 켜놓으면 밤에 정말 좋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청호, 한밭수목원,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한번 고민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또 좋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폭넓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 청년 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 보면 여기에 보이는 3,4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3,400명이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은 이번에 만 19세가 되는 2005년생들한테 전국적으로 한 번 문화예술공연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국비로 10만 원 개인당 주게 되면 지방비로는 5만 원씩 더 주라는 얘기고요. 원래대로라면 우리 시로 내려온 국비가 4억 8,530만 원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려면 원래 2억 4,265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못 세우고 그중에 일부인 1억 7,000만 원만 세워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3,400명은 세워진 예산에 맞춰서 오히려 역산돼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대전에 2005년생의 인원이 4,853명으로 파악이 된 걸 텐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전에 1만 3,187명인데요. 문체부, 국가에서도 그중에서 37%인 4,853명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853명은 10만 원씩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맞습니다.

우리 시비로는 3,400명분에 대해서만 세우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4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대전에서는 1,883명 정도가 신청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발급률이 저조한데 이게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씀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데 저희가 조금 평균보다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5개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대전에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 17개 대학, 문화재단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버스단말기, 지하철에 있는 모니터 이렇게 다양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뒤처지고 있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10만 원씩 받은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 예산이 세워지면 5만 원씩 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 민간 예매사이트에서 포인트식으로 적립을 받게 되는데요. 다시 거기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문화예술위원회로 교부가 되면 자동으로 또 그 사람들한테는 5만 포인트가 더 지급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5년생들은 이번에 다 대학교 신입생들 같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학교 쪽으로 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47쪽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관련해서요. 기존에 전승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씩 받던 게 137만 원, 17만 원가량 느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17만 원이 어떤 기준에서 17만 원이라는 쪽으로 편성이 되었나요?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도 대전시에서도 전국 평균 정도는 맞춰서 줘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이 137만 원 주고 있는데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상회해서 최소한 서울에는 맞춰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보유자는 20명인데 전승교육사와 전수장학생의 수가 다른 이유는 어떤 거지요?

이게 보유자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이고요. 전승교육사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인정을 받아서 전승교육사분들도 그 종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교육할 만큼의 역량은 안 되지만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유자가 20명인데 전승교육사가 10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은 전승교육사가 없는 종목도 있는 거네요?

예,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왜 없지요?

지난번 일반안건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데다가 이 종목을 가르치거나 교육을 하거나 공연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승교육사를 하려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승교육사나 전수장학생이 없는데 여기에 전승교육사나 전수장학생에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추후에도 늘리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어느 정도 상향을 했는데요. 나머지 전승교육사나 전수장학생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증액을 저희 재정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유자분들께서, 어쨌든 전승교육사나 전수장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유자가 받는 전승지원금을 전승교육사나 전수장학생한테 나눠줄 정도로 정말 적은 금액으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50쪽하고 151쪽 계족산성 긴급보수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작년에 폭우 때문에 무너진 곳인데 150쪽 보면 2024년 추진실적 해서 2024년도 5월에 1차분 공사 완료, 9월에 2차분 공사 완료, 이때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2차분, 먼저, 150쪽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에 보시면 기존하고 추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붕괴된 부분들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 실제로 해체를 해보니까 안쪽에 생각보다 더 많이 기울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번에 복원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추가하는 사업은 저희가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늦어져서 시 예산도 추경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무너진 지 한 1년 넘게, 150쪽 같은 경우는 2022년도니까 수년이 지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곳을 해놓고 있었나요?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이랬었는데.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요. 평소에 등산객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위쪽에서 산성이 붕괴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 등산로는 다 막아놓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그리고 성벽 위쪽으로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일단은 막아놓은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예산 확보라든지 그리고 동절기에는 공사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절기에 폭풍이나 장마 때는 공사가 어려워서 저희가 긴급하게 못 했는데요, 올해는 일단은 2022년도 8월에 붕괴된 거는 완료하도록 하고요. 다만, 작년에 붕괴된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착공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붕괴된 게 15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늦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빠르게 진행해서 문제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주요시정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누가 해주셔야 되지요? 발언대로 요청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예.

질의드려도 될까요?

김종민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요. 9쪽에 보면 주요시정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정액이 30억에서 5억 원 정도 증액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240회 추진을 했고 한 8억 1천만 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정액에서 한 23%를 집행한 건데 예산액과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 기정액의 16%나 증액하는 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종민 지금 아직 초기고요, 매월 언론사들한테 정기적으로 나가는 홍보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가 5월이기 때문에 4월, 초기 2월부터 집행을 해서 12월까지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한 100 정도의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60개 정도 언론업체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에 대해 본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증가된 언론업체들한테 지금 홍보비를 사실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언론사들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더 생길 수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종민 올해부터는, 1년 정도는 우리가 지급을 안 했는데 지급해야 되고 또 하나는 트램이 본격적으로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언론사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정했을 때는 2024년도 본예산 때 반영했을 수 있는데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나요?

김종민 본예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사실 요구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돼서,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사유를 보면 0시 축제나 대한민국 과학축제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포함되어 있던 거고, 아래쪽에 사유를 보면 핵심사업의 시민체감 및 시정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홍보 필요성 증대라고 작성해 주셨잖아요. 이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김종민 이게 같이 있는데 홍보할 경우에는 언론사들이 같이 홍보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 일부만 홍보하고 일부는 홍보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홍보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어쨌든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민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설명자료 보고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자료 보면서 또 궁금한 게 생긴 건데 본 사업에 0시 축제 홍보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련 사업의 사업비도 0시 축제 총 소요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김종민 우리는 전체적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관광과는 사업에 맞춰서 일부 홍보를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0시 축제 총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김종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뉘어 있으니까 0시 축제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예, 계속하시지요.

다음은 43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공모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이 있고 공모 보상금으로 2억 4,000만 원 편성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각각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나뉜 것은 2개가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공모 운영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기획디자인 공모를 하게 되고요, 밑에 공모 보상금은 국제 일반공모방식으로 해서 공공건축가가 아닌 일반건축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다른 건가요?

예, 그리고 기획디자인 사업이 세 가지인데요, 제3시립도서관, 시회복지회관, 시민안전체험관인데요, 공공건축가에 의해서 하는 방식은 제3시립도서관만 해당되고요, 일반공모방식은 사회복지회관, 시민안전체험관에서 방식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이나 사회복지회관, 시민안전체험관이 2개, 1개, 별도로 공모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방식이 달라서 보상금과 운영비로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이고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안보폰을 구매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구매한 게?

예, 안보폰 구매했습니다.

안보폰을 구매했는데 약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단말기 구매대금 청구가 없었다는 내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신요금은 냈는데 단말기 요금에 대해서 청구를 안 하다가 금년 2월에 통신사에서 청구해서 그것에 대한 단말기 대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통신사에서는 통신비만 받고 단말기 대금을 청구 안 했던 거지요, 그동안?

이걸 처음 2022년에 과기정통부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구매한 건데요, 아마 그 과정에서 통신사 쪽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이 있어서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누락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게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142쪽 대전코미디 깔깔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신규로 편성됐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대전 혹은 충청권을 연고로 하는 희극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기존에 원로 혹은 중견 코미디언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코미디언을 꿈꾸는, 희극배우를 꿈꾸는 분들과 같이 공연을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뜻이고요, 레트로 코미디쇼 1회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일회성으로 한 번 공연하는 거고요. 그다음 코미디 일류학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설공연처럼 몇째 주 토요일에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원래 희극인분들은 좀 더 많이 하고 싶어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이고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한 번 해보고 만약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자 그런 식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성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제안을 받은 것이 이미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올해 2월, 3월 이때쯤 제안을 받아서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만약 추경 때 그러면 재정상황이 괜찮다면 한번 시범사업처럼 조금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런데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좋을 때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어려운데요, 경기가 어려우면 많이 영향을 받는 분들이 사실 예술활동하시는, 연기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전에 희극인들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되지요, 대략?

지금 별도로 단체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유명한 분들은 서경석 씨라든지 김준호 씨라든지 개그콘서트 나왔던 쌍둥이 형제라든지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명단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을 받았을 때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스케줄이라든지 일부 구성진을 받았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받지 않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출연료로 레트로 코미디쇼 같은 경우 3,7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일단 12명이 출연한다는 것까지는 협의된 상황이고, 섭외는.

열두 분이 어떤 분들이세요, 대략?

그 부분은 지금 섭외가 진행 중인데요, 확정된 것은 예전에 달빛소나타라는 프로그램과 동작 그만에 나왔던 이경래 코미디언 같은 경우는 확정됐고요, 그분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섭외하고 있고 구두상으로는 좋다고 했는데 아직 계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이라는 돈이 여기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밀려있는 상태에서 희극인들 일부를 위해서 내용이 없는 선심성 예산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예산을 보다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12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의 출연진이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은 거예요, 몇 명 빼고는. 그렇지요? 몇 분 빼고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협의 중이다, 그다음에 온다고 했다 이렇게, 배우들은 최양락 씨라든지.

그러면 반대로 협의된 다음에 내년에 하면 되지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추측해서 12명 이런 분이 올 것이다 했는데 만약 안 오면.

섭외는 어느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계약서에 누가 온다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은 사실 확실한 제안서를 받아보고 어떤 출연진이 올 것인지를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컨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올 거라는 추측하에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예산은 줬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인적 구성이 안 되면 섭외가 안 돼서 그렇다,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분들 못 오면 우리는 그냥 1억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내용도 없는 선심성 예산이 되는 거지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출연진 12명 확정됐고 12명이 대한 답변이 딱 나오면 그것 보고 1억을 주셔야지요, 주신다고 저희한테 올려야지요, 출연진에 대한 내용에.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분명히 처음 하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꼭 성공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출연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섭외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되지 않게 저희가 잘 챙겨서 잘 공연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연진 부분에서 미정된 부분이 더 많고 사실 아까 몇 분 원로코미디언들, 희극인들 말씀하셨는데 요즘 MZ세대는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부 계층에 관련된 분만 그분들을 보시러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잘 적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잘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문화예술패스라는 사업이 있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의 가장 문제가 선정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선정방법이 선착순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착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착순. 홍보를 제가 보니까 온통청년이라는 사이트에서 딱 이것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 놓고 선착순으로 하겠다, 저소득층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70%와 30% 기준, 그런데 우리는 30%를 다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는 현재 30% 지원이 다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쪽이 상당히 경직적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국비를 오히려 대전시로 주면 대전에서는 대전 여건에 맞게 일단 경제상황이 어려운 청년들 대상으로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협의했는데요, 국가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편성된 예산도 일단은 국비에 맞춰서 전액 매칭되지 않으면 교부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올라온 금액의 30% 다 받아도 잘못하면 이 사업을 못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불용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혜택을 못 보는 대전 청년들에게 저희는 기존에 받은 청년들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만 원을 못 받은 청년들에게 추가적으로 주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후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때 나머지 금액을 편성해서 올해 중으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4월 말 기준으로 받아보니 대전의 청년이 1만 4,400명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3,400명이면 23.6% 정도. 나머지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작년에 이 예산이 세워질 때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강하게 그런 부분들 어필했는데요, 워낙 문화체육관광부는 굉장히 원칙대로만 간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도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오히려 대전의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가 통과시켜줘도 잘못하면 다 불용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정확히?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할 건데요.

다른 시·도는 보니까 다 세운다고 했대요, 다 세울 예정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체로 편성했거나 편성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 만큼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정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민간 예매사이트에서 하기 때문에 예매사이트들과도 사업을 하는 방식,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서 절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착순 문제라든지 또한 혜택을 못 받는 19세 청년들도 소외감을 느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1,800명 정도 접수됐다고 했는데 홍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 온통청년이라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이것 딱 하나 올라와 있어요.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학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는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는 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서 최대한 많은 대전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몇 개 시·도가 신청해서 선정이 어떻게 된 거지요?

10개 지자체에서 신청했고요, 최종적으로 대전이 선발됐습니다.

저희만 된 건가요, 10개 신청해서?

예, 맞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내용을 모르겠어요, 굉장히. 기간도 5월에서 12월,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원도심 일원과 엑스포·유성온천입니다, 거리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 사업을?

여기는 산출내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되어 있고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전기획을 충분히 해서 공모신청을 했고요, 예를 들면 말씀 주신 대로 꿈씨 패밀리와 연계해서 그것을 캐릭터 삼아서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것들, 아니면 캐릭터를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부분, 아니면 사후면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세부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공모했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제안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원도심 일원이라고 하면 원도심 일원은 어떤 것을 부각시켜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존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는 트래블라운지도 있고요, 대전역에도 올해 6월 정도면 관광안내소가 추가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점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연계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성온천에도 종합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종합관광안내소를 활용한다든지 엑스포 시민광장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쇼핑관광이기 때문에 구매력 있는 방문객들 있는 곳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원도심하고 엑스포나 신세계 이쪽은 교통편이 편치 않아요 사실, 이동하면서도.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구에서, 대전역 근처에서 신세계를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주 편치는 않아요, 움직여보면. 그런 부분 잘 원도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도 그런 교통편의 내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다 만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8쪽, 시민안전실장님 여기 보면 전시종합상황실 고도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85만 원씩 5대 컴퓨터를 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자단가로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일반적…….

당연히 3자단가로 구입하시겠지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조달수수료 표기가 없어요, 저는 일관성이 없다. 아까 정보화담당관실은 정확히 표기를 했지요. 이것은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아마 금액을 내신 것 같아요.

예, 추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부서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 자료작성 시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74쪽 동대전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하다, 오전에 했는데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2024년 추진계획이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 물품 및 정보화 구축 사업자 선정 및 납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사업자가 다 선정되어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디자인가구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제한경쟁입찰이고요, 사무가구 같은 경우는.

밑에도 1억 5,784만 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자투리까지 나온 것 보면.

정해졌다기보다 견적을 받아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조달구매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가면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보통 준 것을 받아서 적었을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놓고 밑에는 7월부터 선정하겠다, 기존에 선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일부 빼고는.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지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정보화담당관에서 말하다 말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선정해놓고 이것만 통과되면 다 내 거다, 다 준비들 하고 있지요. 5월 10일 지나면 다 할 수 있다, 벌써 다 선정해놓고. 일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정말 국장님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 아마도 물품구매제도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구매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완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회계과에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자단가가 최우선은 아니다, 동구 제 지역구에 이런 게 생기다 보니 주변에서 제가 듣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산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모든 책자에 이렇게 자투리까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장터 쇼핑몰 들어가서 힘들게 막 찾아봤어요, 하나하나. 딱 더하니까 이 금액이 나와요. 아, 이게 맞구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물품구매하는.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딱 맞아요. 끝나면 그게 들어가겠다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자 선정 이런 것은 함부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다 해놓고 하실 거라고 표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 하셨잖아요, 벌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검토한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 쓰나 어떤 것 쓰나. 제가 끝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라장터 들어가면 다 검색됩니다, 구매 끝난 것.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의하셔서 남들이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술의전당 노후승강기 교체작업이 있지요.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총 9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주차장하고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언제 설치된 거지요?

2012년에 설치됐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한 것도 꽤 많던데요, 2003년도에 설치한 게 6대. 2012년도에 1대, 2013년도에 2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리하려고 하는 7호기가 고장이 잦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품을 일부 교체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오히려 교체비용이나 수선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아예 교체하는 사항이고 2003년도에 도입된 엘리베이터들도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함께 교체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이용하려고 하니까 쓸 수 없다, 제가 한 두세 통의 전화를 작년 정도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군데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주차장 쪽에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일반인도 이용하는 건가요?

일반인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요? 2003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방식이 권상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권상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되게 위험한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구체적인 기계설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르레를 걸어서 로프를 걸어서 올리는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 것 같아요, 유압식보다.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권상식이라고 설치된 게 2003년도에 한 건데 옛날 방식으로 도르레를 걸어서 하는 방식이라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 날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이용객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문화예술계 명예와도 관련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94쪽에 화분병원 및 UPS실 냉난방기 교체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건 화분병원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1층에 나가면 있는데요.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사무실에 화분이 있는데 그게 병들거나 조금 건강하지 않을 때 여기 가져오면 여기에서 치료도 해주고 또 관리하는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여기 안에?

예, 조경 전문 원예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요?

예, 시민들도, 이게 생긴 지가 10년이 넘어서요. 많이 그래도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5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1년간에. 그러니까 월간 치면 한 100명 좀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위원들도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예, 저기 식당 옆으로 나가면 거기 화분병원이라고 크게 써 있거든요.

화분병원이라고요.

예, 1층 바깥에 동편 주차장 거기 게이트 들어오면 보입니다, 바로.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이거는 법적으로 필수시설은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많은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다.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국장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서 가져와서 화분이 잘 관리 안 되거나 하면 관리도 받고 또 노하우도 전수받고 그렇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입니다, 실장님. 동원자원관리라고 있지요?

예.

이게 동원자원관리가 어떤 거지요?

저희들이 전시·사변같이 비상사태 때 기술인력자원을 동원해서 전시전환태세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간호사라든가 굴삭기 운전사, 불도저 운전사 이런 기술인력들을 동원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방사선사도 되고 임상병리사도 되고.

꽤 많이 있습니다.

약사, 재난관리사, 뭐 그런 거지요?

예.

이게 매년 하는 거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신규로?

이게…….

매년 사업인데 이게 신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국비가 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이번에요?

예, 확정돼서 내려온 게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7만 원씩 보상, 교육비가 나가는 거지요?

예, 수당 형태로 나갑니다.

수당 형태로?

예.

이게 10년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7만 원이더라고요.

아, 예.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지침이 따로 있나요, 국비에서 딱 7만 원 해라 이런 부분들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인원수를 대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00명 정도가 왔는데 그게 나눠보니까 한 7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가서 교육받은 분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가서 어떤 교육을 받는 거지요? 교육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시간도 있고.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교육인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런 훈련인데요. 동원시켜서 전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교육입니다.

실장님, 이건 자세한 내역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임묵 실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