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 실·국장께 핵심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소관 업무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21%인 1,048억 8,514만 원이 증액된 6,808억 9,20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2%인 1,494억 1,038만 원이 증액된 1조 4,030억 2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6%인 355억 2,485만 원이 증액된 3,456억 4,71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89억 2,957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국고보조금 등 56억 2,573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6,9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인 800억 5,009만 원이 증액된 1조 677억 5,78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1%인 195억 566만 원이 증액된 1,967억 2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앵커건물 구축비 70억 3,000만 원과 국방반도체센터 조성사업 21억 6,9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학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4%인 136억 5,717만 원이 증액된 2,162억 2,65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년성장프로젝트 18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4%인 356억 238만 원이 증액된 3,727억 5,06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 36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손실보전금 98억 8,0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7%인 29억 1,251만 원이 증액된 1,011억 3,86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10억 원과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지원사업 8억 6,3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3%인 63억 3,113만 원이 증액된 1,525억 4,93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야간경관 조성사업 31억 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인 1억 2,003만 원이 증액된 79억 85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35%인 19억 2,121만 원이 증액된 204억 8,388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설제 저장창고 설치 4억 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92%인 36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038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4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4%인 2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99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4%인 9억 5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3,100만 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7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82%인 97억 400만 원이 증액된 445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2.15%인 8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인 36억 5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14%인 327억 429만 원이 증액된 1,313억 9,59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6.29%인 316억 7,756만 원이 증액된 533억 3,0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13%인 15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6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9.81%인 1억 3,317만 원이 증액된 14억 9,0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2.99%인 6,135만 원이 증액된 2억 4,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15%인 1,504만 원이 증액된 102억 3,0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7%인 8억 1,566만 원이 증액된 649억 6,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신속한 이행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질의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경안 서류 심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5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가정의 달인데 실장님 잘 보내셨어요?

예.

저도 대덕구에서 진행한 39일간의 불빛축제 대단원을 어제 마무리하느라고 그래도 가족과 함께 또 지역주민 살피느라고 바빴습니다. 추경안에 관련돼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 한번 봐주세요. 국방반도체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반도체 사업과 국방장비의 성능과 직결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에 대해서 국방반도체 기술을 외국이 아닌 자력으로 확보하는 데 굉장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반도체부품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잘돼야 수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2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 국방반도체센터가 방위사업청 조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추경 예산에 세운 이유가?

저희가 방위사업청의 새로운 사업으로 국방반도체센터 사업 이 얘기가 본격화된 게 작년 말, 금년 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부득이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방위사업청하고 국방반도체센터를 하자는 MOU를 금년 1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무기나 비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99.2%가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 수출은 많이 하는데 중간에 이런 반도체의 세계적인 위기가 오면 이 무기 자체를 만들어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 국방 관련 반도체는 직접 우리나라에서 작업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곳이 바로 이 국방반도체센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대전 이전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전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책자에 보니까 국방반도체센터 사무공간에 대한 대수선공사 비용이에요.

예.

통계목에 보니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출 세부적인 내용이 부실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21억 6,9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설계비가 한 8,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제일 크지요, 19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감리비가 한 1억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위사업청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연구기관이 굉장히 밀접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생태계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71쪽 좀 봐주세요, 71쪽.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인데 중소기업과 거래처 간에 외상판매를 하면서 외상대금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을 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이지요,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2023년 실적을 보니까 32개사에 35건 지원해서 한 9,800만 원, 한 1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것이 좀 아쉬움이 들어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보험료는.

그렇지요.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기업별로 보면 200∼300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계속 설명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겁니다.

그렇지요. 사업대상이 중소기업인데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대전에 업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심사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알겠지만 사실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73쪽 보면 컨택센터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비해서 34%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돼 거기에 따른 매칭을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3월에 국비를 일부 조정하는 공문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도 일부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라의 기조가 일부 바뀌어서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게 또 그만두는 청년근로자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이렇게 남습니다. 그걸 행안부에서 계속 모니터를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서를 또 조정을 하는 겁니다.

국비 40%, 시비 60%인데 기업은 사업비 뭐 이렇게 충당하는 건 없어요?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10% 정도 있지요?

예.

2022년하고 20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했는데 참여기업 수와 실제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들은 대충 몇 명 정도 되나요? 여기 기록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거기 자료에도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9개 기업, 15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이 예산이 한 3∼4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고 있는 건 사실 그래서 사업비 대비 효과가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이,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전시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착한가격업소는 대전시는 402개소, 작년 말 기준으로 40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파악을 해봤을 때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꼭 외식업에만 중점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70% 정도는 외식업에 되어 있고 나머지 비율은 세탁이나 목욕업 그리고 이·미용업 이런 곳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외식업에만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외식업에 해당되는 업소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도 한 3억 2천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업소 물품들을 구매하는 거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원 같은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배달비 지원은 국비가 관련돼서 내려왔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편성한 건데요. 사실 배달 부분은 배달에 특화되어 있는 외식업, 특히 음식점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요. 이·미용업소라든지 기타 목욕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착한가격업소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은 원래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외식업도 당연히 포함돼서 전체 100%인 착한가격업소에 다 지원을 했던 거고, 지금 이 국비가 매칭이 되면서 70%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더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거는 아닌데, 지금 외식업 같은 경우는 이거가 지금 행안부 국비 사업을 할 때 교부금을 저희가 대전에서 받을 때 제가 알기로 세 번째로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도 자체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 교부금 산정은 어떻게 산정한 걸까요?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보면 우리 대전시가 인천이나 대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대구는 339개 정도 지정되어 있고, 인천은 218개 정도, 광주는 226개인데 대전은 402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정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자치구가 선정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대전시가 국비에 대한 지원, 이 배달비에 대한 지원을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게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국비 관련해서 좀 파악을 해봤을 때 이건 지자체별로 배달 실적이랑 인구수에 비례해서 교부금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30억 중에 저희가 2억 8천을 받은 건 한 10% 정도 거의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전시가 인구수 대비 배달시장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외에도 외식업에 대한 배달에 대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기조가 있습니까?

외식업 관련돼서는 기존의 사업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가격업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메뉴판을 교체해 준다거나 아니면 손소독제나 주방세제 등을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지원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만 산정했을 때도 대전시가 배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인구에 비해서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착한가격업소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이렇게 다른 타 시·도보다 더 많은 현황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아니더라도 외식업의 배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4월 초에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신한은행에서 만든 배달앱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할 경우에는 배달수수료 2%만 내면 일반업체에서는 다른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를 내면, 2%를 지원해 주면 신한에서 한다는 거요, 그렇다고 하면 고객한테는 배달료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조금 추가가 되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 보면 쿠팡이츠라든가 배달의민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다 이제 배달비가 무료예요, 지금은.

예, 고객 입장에서요.

고객 입장에서, 그런데 고객한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고객이 돈을 내는 게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다른 일반 상업용 배달앱의 경우에도 고객이 배달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사실 고객 입장에서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업체한테 그 배달비에 대한 부담이 들어가고 그래서 업체가 보통 그거에 대한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배달앱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쿠폰이나 이런 걸 줘서 고객 입장에서는 배달료를 절감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플랫폼을 고객이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어찌 됐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외식업체가 거의 다 비슷하게, 한 군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여러 군데를.

그러면 여러 군데에 같이 되어 있는데 꼭 그 플랫폼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돈을 주면서까지, 예산을 주면서까지, 왜냐하면 각 업체에서도 많이 배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고객 입장에서는 무료인 플랫폼을 사용하지 내가 돈을 내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굳이 대전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한은행과 함께 한 배달앱 서비스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가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기존에 과거에 휘파람이라든지 먹깨비와 같은 플랫폼과 다른 거는 운영비나 기타 이거에 관련된 일체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일종의 사회공헌형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일반 다른 상업용 앱을 활용하는 거, 이 앱을 활용하는 거나 입장에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 거의. 있다고 한다면 거의 동일한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알려진 부분,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신한은행 앱은 약 4위 정도, 전체 시장 점유율을 4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이걸 활성화시킨다면 좀 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배달비 부담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에 그런 업체들한테 좀 더 많은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 정책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입 관련된 건데 114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다 못 써서, 7천만 원 정도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에 정산한 결과를 대덕구에서 오정동상점가가 사업 미신청으로 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최초의 예산을 성립할 때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걸 사전조사 안 하고서 예산을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에 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이걸 받아서 운용하게 될 때 시장별로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대덕구의 오정동에 있는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점들 분포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집객효과, 그러니까 모여서 밀집도가 높았을 때는 효과가 높은데 이 상점가 자체가 너무 넓게 공간적으로 퍼져 있을 경우에는 효과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대덕구의 오정동상점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해봤자 무용지물이다, 별로 효과가 없다 해서 안 했다는 거지요?

예, 주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들이 거의, 상점가들이 특정한 구역에 거의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이번에도 오정동상점가가 포함이 돼 있나요, 올해요?

본예산에는, 2024년도 예산에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라고 하면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예.

그런 이유라고 하면 굳이 또 이번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작년도에 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상점가 쪽에서 또는 전통시장 쪽에서 효과에 대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상점가, 전통시장이 한 59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한 번에 1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데는 올해는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 되고 아니면 효과가 좋은 곳은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따져서 예산배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고서 반납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이 비용을 다른 데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정하실 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99쪽 코업 양성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2023년도 추진실적을 봤더니 집행잔액이 왜 남았나 세부적으로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230명이고 총 246명 학생이 참여를 했어요. 지원대상을 처음에 230명에서 246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왜 남은 거지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건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대학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다 보면 학생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기업하고 학생들과의 관계인데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집행을 다 못 하고, 그러니까 인력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많이 지원했는데 잔액이 남았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중도포기한 학생이 있을 테고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산은 해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행잔액이 이래서 남았다, 그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래서 기업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가 관여해서 대전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들, 성장성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학에서 기업들을 선정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시가 조금 더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좋은 기업과 좋은 인재들이 서로 매칭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더해서요, 지금 내용을 보면 취업하신 학생분들이 34명이더라고요, 246명 중에. 그러면 한 1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사업목적에 직무체험을 하고 실무능력 개발을 하는 기회제공을 한다,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 조기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업목적이 너무 저하가 된 것 같아요. 246명 중에 34명이 취업했고 코업기업 127개 기업 중에 13명, 그 안에 취업을 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더라도 대전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전시 관내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취업률 제고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재취업 지원사업도 있어요, 중장년의.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3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원규모가 820명인데 2023년에 840명을 했는데 3억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도 보통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사용되는 곳이 교육이라든지 자격취득비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장년들 특히 40세 이상 분들, 40에서 64세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실제 예산을 세워놔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처음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중도탈락,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사업 자체가 보면 재취업 지원사업이잖아요, 재취업.

예,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얼마나 지원하신 분들 중에 취업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만족도가 얼마나 됐는지 당연히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평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개별적 사례들은 있는데 이걸 전체 통계적으로 관리해서 다음번 사업에 개선방안을 만드는 데는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올해는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 현황도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통계를 하셔서 결과물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66% 정도 증액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사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어디인가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단지 지역이고요. 대전산단, 대덕산단 이런 곳이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가 모여 있는 곳, 테크노밸리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만 봤을 때는 대체 대전의 어디가 속해 있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게 어디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곳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상점가, 전통시장,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대전시에 속하는 곳이 33곳이더라고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내용이 부실하지 않은가 그런 지적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작년부터 실행한 것 같은데 지난해 사업 추진성과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체계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체계 구축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걸 빠르게 파악하고 기업들의 필요한, 그러니까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많이는 아니고 작년에도 제 기억에 한 2억 정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에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중소기업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기가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인데 어떻게 보면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위기징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땠을 때 대체 위기가 발생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전 세계적인 반도체 위기상황이 왔을 때 지역에 있는 반도체 관련들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금이나 경영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수출선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대전에 있는 무역협회 이런 데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 저희가 기업의 어떠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 주로 컨설팅하고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 융자 같은 것 저희가 일부 지원 연결도 해드리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거예요.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거나 마케팅을 해주거나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그런데 이 내용의 사업목적을 보면 위기의 징후가 있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을 위기징후가 그냥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사업이 지금 힘들다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개개인적인 중소기업 밀집지역 안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 회사가 지금 이래서 힘듭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은 판단기준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힘들다 그러면 그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더 주겠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항과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모니터링해서 실태조사, 그러니까 기업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어떤 몇 개 기업들이, 어느 산업군이 위기징후가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같이 전개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상황의 위기가 있을 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설문조사 실시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우리 지역중소기업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경영위기 극복 잘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많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신 이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3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지요?

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통과됐습니다.

그 근거로 추경 예산안이 편성된 것 같아요.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10억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주거안정지원금하고 이사비용, 월세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주거안정지원금은 가구당 1인이었을 때 60만 원 그다음에 2인이었을 때 80만 원, 3인 이상 될 경우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비하고 월세 같은 경우는, 이사비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월세비용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8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10억 정도 가지고 5월부터 홍보에 걸쳐서 6월, 7월까지 하면 한 9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 예상이 있나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된 과정을 봐가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게 해서 피해자들이 힘들지 않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염두에 두고요. 신속하게 집행을 통해서 청년 등 전세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9쪽이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있지요?

예.

지금 보수의 제일 큰 게 어느 쪽입니까?

지금 보수의 최고 큰 부분은 저희들이 재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최고 많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같은 데 보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포트홀 대책반 이렇게 있는데 대전시에도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도 지금 구별로 공무직으로 해서 5개 권역별로 해서 나뉘어 있습니다. 포트홀이 있는 경우 즉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민원 접수로 더 많이 그걸 해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비 오는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보면 포트홀이 훨씬 더 많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포트홀 때문에 신고되고 보상해 주는 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포트홀 보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 2천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웠었는데 현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공제보험에 640건이 접수돼서 손해배상금으로 173건이 지급돼서 지금 1,690만 원이 지출됐고요. 4월 22일 기준은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87건에다가 2,8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포트홀 사고가 나서 닥쳐서 보상해 주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미리 대책을 해서 포트홀을 없애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포트홀 대책반이나 포트홀을 미리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순찰하면서 발생됐을 때 바로 하는데 너무 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미리 포트홀 예방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듣고 저희가 신고 접수해서 되면 빠른데 그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니까 미리 보수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조금 빠른 시일에 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건설본부 최용빈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질의드릴게요.

예.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포트홀 관련, 도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286쪽이고요. 우리가 2023년 말 기준해서 93건이네요, 그렇지요?

예.

2024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보상건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 자기부담금으로 10만 원씩 내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1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영조물 보험회사에서 나머지를 처리해 주는 거고요.

예.

10만 원 자기부담금을 꼭 내야 되는, 보험이 꼭 그렇게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 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 거라 보험,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기부담금.

예, 자기부담금.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10만 원은 저희들이 본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도 아닌데 이렇게 포트홀이 더더욱 많이 생겨났고 또 보상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포트홀이 이상기후 때문에, 특히 올해가 겨울철에 온난화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폭염이라든가 너무 더운 거, 추운 거에 대해서 너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도로에 몸살이 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15억이 증감이 됐어요.

예.

그러면 도로 노면보수·정비 사업에 20억, 15개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험을 덜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 포장에 관련돼서 지금 구간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전에 쓰고 있던 자재, 그러니까 아스콘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쓰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아스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깔아놨던 아스콘,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존 거거든요, 기존 아스콘에 대한 걸 채택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아스콘, 법에서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 쓰고 있고 기존대로 아스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도로 포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SOC사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스콘 선택부터, 지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방수에 관련된 부분도 건설본부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포장을 한 번 하게 되면 개보수를 계속해야 돼요. 지금 선택하는 시점부터 아주 면밀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좀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채택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그 비용이 기존에 사용하는 아스콘 대비 조금 더 고강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스콘이 가격이 일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예산에 15억이 증감된 것은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를 덜 세웠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라든가 타 시·도에서는 반영구적이고,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똑같은 제품, 그러니까 제품을 어떤 제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그렇고?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강력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 이것도 좀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전세사기피해자가 지금 3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보면 1,878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3월 대비 그 이후에 지금까지, 5월까지 늘어난 인원이 또 있을까요?

5월 6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피해자가 국토부로부터 결정된 게 2,14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연간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으실, 법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이 나는 분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국토부로부터 확정된 게 2,146명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추정해서.

앞으로 추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2,500사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거기서 하면 한 4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발생할 예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인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자비용은 최대 100만 원 그리고 월임차는 40만 원.

예, 그렇습니다.

3인 기준, 2인 기준 사항이 다 다릅니다. 10억여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 대전시의 전세사기로 피해 받고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산해본 게 1인 가구가 다수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 대비 한 90%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3월 말 기준이지요?

예, 3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2,400,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을 또 채우게 되면, 지금 당장 급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원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정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로 나눠서 하고 재정 여건이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대책위하고 수시로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대책위하고 지속적으로 교감을 가져가면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마련한 대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만의 방침이고 대전시에서 전세피해자들을 아우르는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받아서 당장 지급을 받는 분도 있지만 향후에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없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막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게 시행이, 바로 그런 분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마음을 조금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아픔을 아우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

예.

217쪽입니다. 꿈돌이 택시 브랜드 창출 사업이네요.

예.

3억 원입니다. 개인택시가 5,300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3,300대만 돼 있네요.

예.

이유가 뭘까요? 2,000대는 그러면.

이게 지금 1,200대는 카카오T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800대가 모범택시고요. 그래서 2,000대 정도를 뺀 거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 주에 보고받을 때는 카카오택시에는 래핑이라든가 이거 지급을, 보전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카오택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1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에다 래핑하는 비용이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카카오택시에 지자체 예산으로 래핑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택시에다가 다른 캐릭터를 삽입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지요?

예.

거기에 지금 카카오택시에 저희들이 래핑이라든가, 이건 대전시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거기에 래핑 비용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래핑 비용 들어갑니다.

래핑 비용하고 그러면 위에 올리는.

갓등.

갓등.

갓등은 카카오T는 아니고 개인택시만 합니다.

개인택시만.

예.

그러면 카카오택시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분들은 혜택을 기업에서 대주는 거군요, 그러면.

예.

그러면 카카오에도 광고료를 지급합니까?

광고료는 지급 안 합니다. 광고료는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는 하고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전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갓등은 새로 해달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개인택시회사에서도요. 그래서 갓등은 이번에 다 새로 해주고 그리고 개인택시는 래핑까지 3,500대는 하고, 그리고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카카오 캐릭터에다가 우리 꿈씨 패밀리를 같이 혼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작권법상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엎어라, 거기다가 카카오 캐릭터를 꿈씨 캐릭터로 엎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조그맣게 하려고 하던 걸 크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1대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3,300대 계획했는데 한 50%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래핑 스티커 부착은 올해 말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예, 계약이.

이 사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

그러니까 래핑을 부착한 이후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계약은 올해까지로만 돼 있는데 연차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래핑을 하고, 12월까지만 일단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예.

그러면 내년에도 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서 추가로 한 1,150대 정도를 추가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돈은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사실 훼손되거나 새로운 택시, 택시를 새로 사거나 그런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요.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대전시를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택시업계하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 그리고 사후평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보는, 항상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디자인적으로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적은 예산이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님.

예.

157쪽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17억이 편성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영업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 임대료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완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 원, 1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1회.

예, 1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1회 지원에 대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가 이자 관련된 거고요, 대출 이자.

그 이자는 따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예, 그것도 이번 추경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인건비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어떤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이것 자체가 한 번에 의해서 어떤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이런 지원사업들의 효과 분석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해서 나중에는 좀 더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원요건에 보면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해서 폐업한 영세 상인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경영개선으로 1회에 지급해서, 5,000개소지요.

예, 5,000개소.

거기서 선별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폐업하신 분들은 정말 더 어려워서 경영개선을 못 하고 폐업한 건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 지난 회기 때 송활섭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지원사업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리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 폐업을 이미 완료하신 분, 이미 폐업이 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는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폐업을 통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5,000개소 중에서 지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17억을 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업을 하기 직전의 분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하거나 집중을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한 번의 지원은 그냥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25만 원 지원사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포퓰리즘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소상공인 정책을 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 사실 조례상에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의 제3조에 보면 일단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번 회기 때 부가되었던, 추가된 이 지원사업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폐업 위기에 닥치신 분들에 대해서의 지원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밑에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은 폐업과 관련된 과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저희가 폐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비, 점포를 철거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올해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한번,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 동의안에 관련된 건데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관련돼서 동의안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동의가 필요한 건데 동의안이 들어오지 않고 이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빠뜨리지 말고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채도 그렇고 발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은 사실 시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자체로 내려가는 예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제가 올 3월 기준으로 봤더니 구청별로 많게는 1,100억을 안 쓴 데도 있고요. 적게는 400억, 500억을 안 쓴 구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예산을 왜 다 쓰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예산을 시 예산과 비례해서 우리 구에서 내는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못 맞춰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청까지도 잘 관할한다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구청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별로 잘 찾아서,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못 하고 있고 명시이월돼서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국별로 다 전수조사해서 쓰지 않은 부분은 예산 환수조치하고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까지도 예상해서 우리 국별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략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아마 국비나 시비가 가도 자치구에서 매칭을 못 해서 못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사전에 구와 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저희 예산실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해서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지금 11억이라는 예산, 이자 갖고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올해는 지방채를 3,500억까지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발생된 이율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는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고 이자를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상임위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권경민 경제과학국장님한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하고 151쪽 보면 전통시장 홍보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신규사업이 2개 올라와 있어요.

예.

사업목적이 지역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및 홍보로 이용자 증대,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하면 이용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 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작년에 안 세우고 또 마찬가지로 신규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은 예산이 아까 답변했듯이 똑같은 입장입니까?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홍보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보사업과 사업명은 다르지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합쳐서 9억 2,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개 시장에 4억 6,000만 원이 투입됐어요, 그렇지요? 여기 151쪽 보면.

예.

태평시장하고 문창시장, 두 군데 중구에만 됐는데 중구만 응모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응모했는데 이쪽만 된 건가요?

공모신청 자체는 아마 구에서,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아마 다른 시장이 아니라 시에서는 여기 두 군데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략적으로?

사업 추진절차는 보면 구에서 신청을 합니다.

구에서 신청을 하지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상인회하고 협동조합.

그러면 결정권은 소진공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기부가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자치구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는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구비 부담이 시하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구가 매칭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가 내는 만큼 구도 똑같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담아주고 싶어도 구비가 없으니까 못 하는 경우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자치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개선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광역하고 기초하고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쓰이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오전에 김영삼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대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우리도 매칭사업 관련돼서 쓰지 않고 계속 연속사업 관련돼서 돈이 있으면서 감춰놓은 돈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 재정적으로 가능범위 내에서 5개 자치구에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전통시장도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로 소비시장이 온라인시장으로 많이 넓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최근에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 상거래업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 거래처가 많이 위기상황에 몰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서에 또 국제경제 여건에 맞게끔 불확실한 부분을 없애려면 빠르게 우리 경제를 다루는 경제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지적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부분은 아까 김영삼 위원이 지적을 하셔서 그렇다고 보고. 다음 우리 최종문 교통건설국장님.

예.

204쪽을 한번 보세요, 0시축제 관련돼서 들어온 게 있는데.

예.

0시축제 사업설명에 보면 올 본예산에 교통통제 용역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 편성했고 추가로 이번에 3,000만 원을 좀 더 편성한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보면 교통종합대책 추진에 3,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이 3,000만 원이요, 0시축제 교통통제와 관련해서 총비용을 설명드리면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했는데 3억 3,000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첫해 행사를 하면서 용역 추진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필요예산을 죽 따져 보니까 5억 3,400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비용이 교통통제 용역 4억 2,000 정도 그리고 교통종합대책으로 해서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비용이 1,000만 원 그리고 버스 우회 안내방송 서비스를 하는 게 2,800만 원 그리고 택시승차대를 설치하는 게 200만 원 그리고 교통통제 홍보를 하는 게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3,400 정도가 필요한데, 5억 3,500 정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현재는 4억 8,000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요, 한 5,400만 원, 5,5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0시축제 작년에 할 때 7일 하는 동안 하루 빼놓고 내가 계속 현장을 가보고 행사를 죽 봤는데, 사실은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교통대책 관련된 것은 잘했다고 봐요. 작년에 7일 동안에 한 3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올해 이틀 더 늘어나서 9일에 한 50억 정도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총예산이? 그런 부분인데 필요하다 이거지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는 0시축제보다도 사실 이틀 더 먼저 왔거든요, 그 후에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1일 동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이해를 하고 하여튼 이번에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196쪽 보면 거기도 있고, 482쪽도 있고 많이 있어요.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관련돼서 작년 12월에 개별점포에 대한 경쟁입찰방식으로 통보한 이후 상인들과 우리 대전시하고 마찰이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일부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추경 예산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련돼서 세입·세출이 반영되어 진행되는 사항이 지금 필요한 건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경상적 사업비가 한 28억 정도 되고요, 자본적 사업비가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상적 사업비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 13억 정도, 전체 예산의 한 40%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간에는 저희들이 관리비로 받았거든요, 관리비로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다 보니. 그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사업비는 중앙로지하도상가 202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균열 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데 한 1억 5,9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급한 사항 같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하도상가 시설 운영 관련돼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원칙과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 사람들이 상인들끼리 불협화음 또는 불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소재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막바지에 왔고 작년부터, 그전부터 쌓였던 부분이 지금 와서 최종적으로 폭발한 상황인데 지하상가 운영 관련된 사항은 불법 전대나 부조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을 원칙을 근거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먼저, 상가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잘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직자분들이 가셔서, 특히 도로과장님이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김종명 도로과장이 하시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여기서 굳이 말씀을 다 못 드려도 저희들이 조금씩은 다 알고 있어요. 귀동냥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위원 입장에서 한번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관리비를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하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니까 관리비도 다 여기다 예산에 담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계속 불법사항을 저지르지 않은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안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구제책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큰 분들이 있어요. 이유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무임교통 손실보조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224쪽하고 225쪽에 보면 신탄진IC 진입로 확장 예산과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관련돼서 올라와 있어요.

예.

이건 오래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통과박스 관련돼서 1만 8천 명 서명받은 부분, 대전시 건설도로과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방문도 하고 시장님도 협의해서, 대덕구 구정방문 때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58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일단 실시용역비로 3억 정도로 해드렸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신탄진IC 부분도 병목현상이 많이 있고 대덕 북부생활권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시장님이 오셔서 제가 적극 건의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설계용역비를 5,000만 원 정도 챙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폭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구 협력사업으로 특별히 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니까 하기까지는 아직 산 넘어 산이 많습니다. 최대한도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하고 협조를 잘해서, 시·구비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협조를 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우리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

예.

259쪽 좀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사업인데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사업 집행잔액의 이자를 반납했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자치구로 4,200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동구는 절반밖에 못 썼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원래 이건 공동으로 5개 구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 아닙니까?

공동배분을 작년도에는 실시해서 금년 집행한 실적을 보니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정비도 많이 됐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못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차등화해서 실수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요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금년에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자치구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고 어디는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남기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시에서 알고 조치를 취하면 더, 다른 자치구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금액은 적지만 그런 말씀을 한번 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염두에 두고 행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보면 오정혁신지구 지구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요. 대덕구청사 이전부지로 활용할 부분인데, 혁신지구 공모신청 전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인데 이번 추경에 우선 1억 정도 편성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가도 균형발전 이야기하지만 대전시 자체에서 자치구의 균형발전에 굉장히 요원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자치구하고 얘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덕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잘 아시는 대로 구청사 옮기는 데 1,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설계계획하고 연말에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한 1,700억 웃돌 것 같아요, 지금 이것저것 다 아끼고 매년 50억씩, 쓰지도 못 하고 50억씩 자치구에서 그동안 돈을 마련했던 부분인데. 오정동 일대가 청년창업허브 기능을 갖춘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좀 챙겨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시설 관련돼서, 267쪽인데. 지난해 우리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만 했다 얘기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6개 한다고 하다가 2개는 예산 때문에 못 하고 그냥 4개로 줄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중구하고 서구로 닿는 도마교나 수침교가 오히려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먼저 선정기준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그만 데만 우선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내가 너무 잘 알고 얘기하나요? 그런 부분을 주먹구구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 세우고, 또 유성구나 대덕구에도 이렇게 큰 다리가 많이 있고 통행량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도시 전체를 똑같이 균형발전, 경관조명을 하려면 똑같이 도시 발전을 행해야지 어느 특정지역만 하면 그게 도시발전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우선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전시민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

예.

289쪽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아까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포트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도로 파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긴급보수 예산으로 33.3% 증액한 거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86쪽 손해배상금 예산을 한번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파손돼서 그 파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면 또 배상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 최고 일선에 계신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차 추경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사실 금액이 큰 게 없다 보니 저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잔액이 많다 보면 그건 분명히 예산을 잘못 측정을 했거나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이번에 중촌초 인근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신규사업을 올리셨는데요, 3,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 교통국장님이랑 저랑 경찰청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현장도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게 필요하다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사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중촌초등학교 앞에 보면 과속단속카메라나 고가에서 내려오는 속도제한 표지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담당부서에서 주셨던 답변은 중촌초 주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한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까지 진행이, 지금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예산 말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지금 상정을 해서 카메라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바꾸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변에 대한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는 차량용이 아닌 보행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울타리요? 방호울타리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이 방호울타리 말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요.

그거랑 속도제한 표지판 이런 부분들은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렇게 아이들의 통학로 등·하굣길이 위험한 부분에 예산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예산을 측정하기까지 건설도로과에서 많은, 힘들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잖아요, 중간에 보면 행정적으로 풀어서 여기 예산편성된 것보다는 사실은 우여곡절 속에서 정치적으로 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1회 추경 때 큰 예산이 없다 보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아이들 등·하굣길에 관련된 위험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인데도 신규예산이다 보니 행정적으로 처음에 처리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어찌 됐든 반영이 된 건 된 거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릴 건데요. 작년 2023년도에 교통공사로 이관된 것 같은데요, 예산이 30억이었는데 2억 4천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유를 봤더니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은 것이며 그리고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강사수당을 지출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미비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교육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요, 당초에 대전관광공사에서 교통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결원 자리를 일찌감치 채우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9,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강사수당 관련해서는…….

국장님,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이요?

그 자료는 오늘 시 예산심사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예,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내일까지, 예산심사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하겠지만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것은 교육을 하는 교통문화연수원에 강사수당까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었으면 그만큼 교육이 미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향후에는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파악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을 보면 4억 8천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10억 중에.

예, 맞습니다.

10억 중에 4억 8천을 반납했는데 최초에 예산을 잘못 성립하신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성립을 하신 건지, 예산을 잘못 집행을 하신 건지. 이렇게 과다하게 반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10억 정도가 맞고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기존에 10명 정도 운영되던 기구가 4명 정도로 축소해서 6명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인건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찼습니다.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신 거예요, 그분들이?

예,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약간의 이의가 있어서 상호 간에, 그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하면서 보이지 않게 서로 갈등 문제도 약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임을 하고 4명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 충원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의 5억,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반납하는 거면 사실 대전시에 지금 예산이 크게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을 다른 급한 사업에 분명히 예산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건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대체 2024년에는 얼마의 예산이 본예산에 측정이 됐을까 하고 봤더니 이 또한 2024년에도 9억 7,700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렇게까지 절반 가까이 예산을 못 썼는데 1억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2024년도에 했다, 저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이 또한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잘 집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계속 잘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볼 테니까요, 우리 국장님 이하 도시재생과분들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염두에 두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이것도 인건비 관련된 것 같아요. 36쪽에 보면 스타트업파크 운영 관련된 건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36쪽이요.

예.

이 7,100만 원을, 인건비를 반납하는데 이 또한 어떤 결원이 발생이 생겨서 이렇게 인건비를 반납하는 건가요?

지금 36쪽 질의하신 건가요?

예,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억 6천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사업비가 1억 8,700 정도 되고 인건비가 7,1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거는 사업비 1억 8,700은, 집행잔액이 1억 8,700이고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반납할 정도로 충원이 안 되거나 그랬던 상황인지, 인건비를 어떻게 반납을 하지요?

저희가 인건비가 물론 중간에 그만두고 재충원 되는 경우에 그런 간격이 있어서 남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제수당이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같은 거는 평균 감안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연도 말에 가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봤더니 5억 3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스타트업파크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이 혹시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실장님?

2023년도요?

예.

2023년도 저희가 스타트업파크 운영비 전체 금액은 25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25억이요?

예, 그중에 인건비로 저희가 책정했던 것이 한 5억 3천 정도 됩니다.

맞나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창경센터의 스타트업파크 운영비로 주는 전체 예산은 25억 2,400이고 그중에는 사업비도 있고, 여러 사업비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로 저희가 주고 있는 돈이 한 5억 3천 정도를, 지난번 예산 계상할 때 5억 3천 정도를 인건비로 산출해서 계상했었습니다.

2024년 예산에 5억 3천이 잡혀 있던데 그거는 인건비만 적혀 있는 건가요, 2024년 예산에?

예산에요?

예, 제가 여기 스타트업 예산서를 봤더니 5억 3천으로 되어 있던데요?

금년도 본예산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거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23년도 자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5억 3천이 인건비였는데 7,100만 원 인건비가 반납된다, 이런 상황이신 거지요?

예, 잔액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행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창업진흥과와 원활한 소통 잘하셔서 사업목적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글로벌 혁신성장 기업 육성, D-유니콘기업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D-유니콘기업의 구체적인 선정요건이 따로 어떤 게 있을까요?

유니콘기업 선정기준이요?

예.

저희가 유니콘기업은 매년 10개씩 심사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선정요건을 보면 업력은 3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중에서 또 5년 이내에 투자유치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들 그리고 비상장 기업 이런 기준들을 갖고 저희가 선정요건으로 공모할 때 모집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10개를 선정합니다.

이 또한 집행잔액이 2억 5천 가까이 남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 관심사가 좀 있어요. 보면 대전에서 이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기업체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 육성을 시켜야 된다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대전시민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했던 게 초기창업 패키지라든가 예비창업 패키지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스타트업 하는 업체들을 지원한다든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니콘기업을 발굴을 한다든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키운다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저는 대전시가 항상 이 중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중간을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초기창업자부터 스타트업하는 그런 업체, 기업하시는 분들 도움을 주고 있지만 중간에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발돋움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뭔가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판로 개척을 해준다든가, 기술상용화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상용화를 시키든 이런 부분도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체들을 분명히 지원해 주고 발전을 시켜야 유니콘기업도 되는 거고 중소·중견기업이 되는 건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업체들 그리고 성장한 업체들에 대해서만 유독 지원하고 사업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발굴하고, 발굴도 좋고 하지만 이 성장 단계의 허리 부분인 업체들을 당연히 더 키워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대전시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도 많은 국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대전시를 위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묘책이 무엇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기술상용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판로 개척도 마찬가지인 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대전시에서 만약에 입찰을 보든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항상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신생업체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나 일단 지자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전시에서 성장한 업체들의 기술이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계약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서. 그렇다고 하면 판로 개척이 돼서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용해 주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성장 단계인 허리인 회사들 충분히 발굴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더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정책이나 지원 사항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저희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창업 관련된 초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기업들을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저희도 작년부터 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서 상장으로 가야 될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대전TP의 상장지원 플랫폼도 구축해서 상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가 판로 개척입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도 운영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대전에 있는 기업 중에서 공공구매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우리 TP에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64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저희 세미나실 앞에 전시해 놓고 관계자들을 부르고 특히 우리 공공기관, 우리 시나 산하기관 구매담당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때 오셔서 하는 분도, 기업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현재 예를 들면 다른 지역 어딘가에 우리가 판매한 실적이 있는데 대전시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서너 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수량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 대전에 있는 신제품, 신기술 제품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간부회의 때 관련 자료를 전부 국장님들께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더 확대해서 어쨌거나 대전에 있는 제품들이, 좋은 제품이 대전에서 먼저 구매되는 그런 지원 활동들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조철휘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평소 젊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가타부타 소문이 다 났어요, 대전시에. 그래서 이장우 시장님께서 신임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39쪽 좀 봐주십시오. 이거 대전교통공사 건인데 말 그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브레이크하고 보조브레이크 바꾸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교체주기는 브레이크 쓰기 나름인데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 지하철 내에 설치돼 있는 총 에스컬레이터 대수가 168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전장치는 그동안에 없던 장치를 추가로 부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보완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비가 필요한 게 14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국가에서 80% 국비 보전을 해줘서 시비 20% 보태고 그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조금 비용을 보태서 전 145대에 대해서 올해 안에 주브레이크와 보조브레이크 모두 다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그동안 무사고로 계속적으로 잘 진행해 왔는데 이런 부분의 안전부품 설치를 아주 응원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제가 한번 점검을 한 거고요. 그 뒷장에 240쪽 보면 무궤도 트램 관련돼서, 우리가 현재 수소 트램 관련돼서 후반기에 착공해야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담아가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150억 중에서 10억 정도를 우선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소 트램이,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지 않는 선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노선 자체는 저희가 도안동로에 버스중앙차로제 운영하고 있는 구간을 지금 선정을 한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교통수단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3·4·5호선, 저희가 약 59.8㎞ 정도에 해당되는 3·4·5호선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만약에 성과가 좋고 이게 예산 절감이라든지 시민 편의성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다고 하면 3·4·5호선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5호선이 이장우 시장님 민선 8기 공약이었는데 지하철로 안 하고 도시철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잘되고 괜찮다 하면 이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무궤도 트램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로 하겠다, 저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어쨌든 3·4·5호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하철 방식이라든지 고가방식 플러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신교통수단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비교 분석한 결과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최종 기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시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돈도 아닌데 총사업비가 150억인데 앞으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같아서 한번 공론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램 관련돼서, 연축역 관련돼서 신설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덕역까지 연결을 해주겠다,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거하고 관련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연축역에서 회덕역까지 1.2㎞ 구간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총사업비에 다 담아서 진행을 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비 전액 100%를 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망 구축 계획에다 넣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총사업비 한 24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1.2㎞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0%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목표연도는 2028년도로 정해놓고 진행은 하되 행정절차 밟아서 가는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한 대로 국비 받아서 2028년도에 같이 준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353쪽 도안대로 건설사업, 부서가 도시정비과네요. 건설사업이 이게 1.9㎞ 구간이고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면 2022년 6월에 생태통로가 설치가 된 걸로 돼 있어요, 자료에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 토공정리, 생태통로 내오염 도장 등 공사중, 공정률이 91%로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 증액사유를 보니까 설계누락 반영분에 12억 2,300만 원이 또 잡혀 있는 게 생태통로 거푸집 및 내오염 도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3월에 공정률이 91%가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또 반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설계누락이 돼 있으면, 생태통로가 안 만들어진 게 또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 자료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뒷정리를 하고 개통까지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3월부터 91%의 공정률이 끝났다면 대금은 지급돼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12억 2,300만 원을 또 지금 저희들한테 증액을 요청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면 뒤에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있으십니까?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공정 시점이라든가 왜 지금 증액하는 사유가 명확해야지만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월에 91% 공정률이 끝났다고 했는데 12억 2,300만 원 또 한다는 자체는 뭔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행정의 소홀이라고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에 관계된 건데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추경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쪽 0시축제, 경제과학국장님께서 하시지요? 교통대책인데, 교통정책과입니다. 지금 4억 8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증감사유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거를 교통통제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2023년도에?

3억 3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3억 3천.

예.

그러면 4억 5천으로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공사가 이틀이 더 기간이 늘어나서입니까?

예, 이틀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통제요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이틀 때문에 1억 2천만 원이 오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통제요원이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작년도 예산액보다 1억 2천만 원이 올랐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런 행사를 크게 하게 되면 노하우가 쌓이는 거고 사실은 더 비용이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틀이 늘어났다고 1억 2천만 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추계 자료도 이것 또한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0시축제 관련돼서는 예산이 여기저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실장님 0시축제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축제 예산으로 잡혀 있는, 모든 예산을 다 했을 때.

그건 한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대략적으로 한 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고. 지금 제가 요구한 두 가지 자료는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국방반도체센터 조성 총 1개 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주택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총 1개 사업에 10억 4,6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잘 심사해 주시고 잘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확보해 주신 예산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