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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5-07

하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연구단체 관련 및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원연구단체 북구 주차문제개선방안 연구회에서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제안 함에 따라 그 과제의 선정과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북구 주차문제개선방안연구회 연구회 대표자이신 하승범 위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승범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위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 하여주시는 김기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 세 명으로 구성된 주차문제개선방안 연구회에서 북구 주차문제 개선 및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도입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연구용역은 우리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법을 제안하고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물리적 공간확보와 같은 1차원적인 접근법 외에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유주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대안과 차별화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우리구 전역에 주차장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시스템을 조사하고 권역별 주차장 문제의 핵심적인 사항을 비교분석하여 타지자체에 도입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구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도입전략을 도출하며 우리구의 공유주차 관련 제반 여건 분석을 통하여 공유주차 제도 활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정책에 반영하고 해당 용역으로 도출된 주차문제를 개선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의 기간은 올해 5월 계약일로부터 10월까지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이며 연구용역에 소요된 비용은 2,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용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해당 연구용역은 정책개발 전문 의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산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임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지금 연구모임이 시작되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어떤 연구결과,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승범의원

김태희 위원님은 가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에 부산에서 최초로 스마트노상공영주차장이 장미공원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처음에는 그런 주차시스템이 있는 거를 몰랐었는데 선진지 견학 서초구 의회하고 협약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서초구에 도입된 사례를 보고 우리 부산 북구에도 도입하기로 하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여러가지 협의사항들을 통해가지고 교통행정과와 논의를 해서 설치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게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자체가 어떤 특정하게 필요는 하지만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과정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관기관들과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북구 같은 경우는 아니, 부산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하고 차별화되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위한 부분들도 많이 토의가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오늘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처럼 주차실태보고서는 실태보고서대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차별화된 내용들을 담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협약하는 과정까지 그런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일단 우리 북구가 지금 구포라든지 덕천 또 우리 화명동도 도심이기는 하지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 이 연구용역 예산서를 보면 책임연구원의 참여도가 두 번째 그냥 일반연구원보다 참여율이 33%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임연구원이 임금은 제일 많이 받는데 참여율은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쨌든 책임연구원과 함께 의원님들도 연구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잘 하셔가지고 우리 북구의 주차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하고 기왕이면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의원

김태희 위원님 외견 수렴해서 책임연구 참여율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시 조정될 수 있는지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내용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연구용역과제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12일간을 의사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처리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일반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1차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5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현의회운영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김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