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공유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의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운영을 할 시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씩을.

그럼 이 공유주차장도 시간당 얼마씩을 주체 측에서 받는 겁니까? 시스템이?

아니, 아니.

공유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누구나 이제 신청을 가능, 아니 그니까 공유주차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재산권을 무료로 지금 해 주는 거에 주민들이 솔직하게 동의하기는 쉬울 것 같지 않고. 여기에 공유주차장에 대한 지원은 뭐 CCTV라든지 아스콘 뭐 시설보수만 있지 요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니까 이 주체자한테 들어가는 돈은 전혀 없어 보여서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실현 가능성이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재산권을, 예를 들면 공동주택 그 담당자들이 우리가 이거를 내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혀 없고 그냥 외부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협의가 좀 쉽지를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은 어쨌거나 공유주차장 지원에 대한 신청만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체자가 전혀 지금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조금 저는 고민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우리가 공영주차장 정도의 시설로 봐서 그만큼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상한을 어디에다가 맞춰주셨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한 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전체가 몇 면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신 거죠?

10면, 그럼 한 면당 100만 원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보조금에는 자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걸 신청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부담하면서까지 본인들한테 주체자한테 돈이 안 들어가는 시스템은 더욱더 이게 조금.

그니까 그 취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학교 운동장 개방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니까 주민들이 축구장, 그러니까 운동장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 모든 책임이 본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안 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공유주차장을 했을 때 본인들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자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요걸 운영할 때 운영 주체자한테 뭐 공영주차장에 버금가는 어떤 무슨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조금 더 더 구체적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준공 전 검수시기를 명확히 명시하고 추가적인 자료 요구 등을 통해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공사의 공정률이 95퍼센트에 도달한 때”를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일부 개정하여 공동주택 준공 전 검수시기를 명확히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제1항 중 “자료 등”을 “자료, 입주예정자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내용 등”으로 일부 개정하여 검수 시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 면밀히 검수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얼마 전에 일광에 라파드 테라스 아파트에 저희가 이제 품질검수단으로 갔는데 그니까 저희는 거의 모든 아파트들을 할 때, 300세대 미만일 때요, 95퍼센트일 때 이제 마지막 점검을 가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95퍼센트인가, 과연 할 정도로 그 부분들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퍼센트가 자기들의 그 생각이 그니까 주관적임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사전점검일은 이제 주택법 시행규칙에 20조4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품질점검을 그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전점검 끝나고 10일 이내 하는 것이 법상으로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도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구요. 제가 의사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이 지금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해서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드렸고 사전에 이제 서명들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 김원일, 황운철, 허준섭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가 의도적으로 서명을 받지 않아서 안 왔다라고, 그리고 공정한 토론의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와 본회의장에 협치하지 않는 미음(ㅁ) 의원 각성하라 이런 문구까지, 피켓까지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그런 부분들은 오해시다,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서명해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제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본인들도 다 이해를 한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공정 토론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이 품질검수에 대해서 개정의 목적이 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충분히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이렇게 자리를 이탈하셔서 상임위를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토론의 기회를 본인들이 박탈을 하신 거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지금 가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주택법 시행규칙 20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이라는 그 법안이 있습니다. 그 2항에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한 문구를 제가 이용한 거거든요. 주택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상위법을 저희가 인용을 한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세대 미만인 그게 우리 기장군에 특히나 많고 법상으로는 300세대 이상만 이제 품질검수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그 의의의 목적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을 주민 입장에서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품질검수단 조례를 통과시켰고. 하다 보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95퍼센트라고 도달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이 95퍼센트가 거의 이게 본인들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맞지를 않았던 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전점검일 이후로 10일 이내를 잡은 것은 법상에 20조2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 45일 전에 이게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할 때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 사전점검하고 10일 이내로 저희가 지정을 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뇨, 지금 있잖아요. 위원회들이 다 있어서 저도 들어가 있고 지금 황운철 위원님하고 허준섭 위원님도 품질검수단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품질검수단이 의회에선 이렇게 3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또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이 입주자 분들이 우리 기장군의 주민들이 되실 분들이고 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사전점검을 그래도 조금씩 강화함으로써 시행사들도 조금 더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품질검수단의 역할을 했죠.

뭐 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 가서 다 지적을 하고 요번에 라파드 관련 건도 옹벽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조례 개정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뭐 했노 하시면 활동을 한….

예. 토목직이나 다 전문 분야의 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셔서 지적하고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 완전히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권고로 가는 거죠.

아니요. 발언권을 주시면 안 된다고….

예. 위원장님, 저는 발언권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예, 발언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전에 이제 시비가 태워져야 이제 한다는 우리가 명목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조례가 근거가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확대될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원자력을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기장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타 병원에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급을 진행할 테니 이제 그거를 해 달라 하면 어떻게 대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건이 얘기 나오면 정관 같은 경우에는 달빛병원해가지고 아이들 거의 뭐 24시간 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데 한 쪽 면을 봤을 때는 환영할 일이나 또 우리가 재정을 봤을 때는 참 고민스러운 일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조율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무법인의 세 군데에다가 지금 의뢰를 맡기셨는데 성안, 신성, 국제에 맡기셨는데 두 군데에서 이 부분이 운영비 교부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답변이 왔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받았….

그렇게 진행한 케이스가 있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