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 및 불법주차 감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공유주차장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유주차장 지정 신청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유주차장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및 현장조사, 보조금 지원 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및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공유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내표지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공유주차장 관리자의 주차거부 및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을 일정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주차장의 조건, 지원 사항, 이용자 및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차장 공유를 저변 확대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광역시에는 4개 구가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 주차, 주차 거부 등의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의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공영주차장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운영을 할 시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씩을.

예.

그럼 이 공유주차장도 시간당 얼마씩을 주체 측에서 받는 겁니까? 시스템이?

여기 7조에 보시면 인근에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이 공유주차장은 이제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아니.

이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공유는 유료 개념이….

공유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일반 사설이라든지 학교, 종교시설 이런 데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 누구나 이제 신청을 가능, 아니 그니까 공유주차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재산권을 무료로 지금 해 주는 거에 주민들이 솔직하게 동의하기는 쉬울 것 같지 않고. 여기에 공유주차장에 대한 지원은 뭐 CCTV라든지 아스콘 뭐 시설보수만 있지 요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니까 이 주체자한테 들어가는 돈은 전혀 없어 보여서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실현 가능성이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재산권을, 예를 들면 공동주택 그 담당자들이 우리가 이거를 내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혀 없고 그냥 외부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협의가 좀 쉽지를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은 어쨌거나 공유주차장 지원에 대한 신청만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체자가 전혀 지금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조금 저는 고민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우리가 공영주차장 정도의 시설로 봐서 그만큼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상한을 어디에다가 맞춰주셨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상한선, 일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비슷하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 면당 도색하는 데 금액이 얼마 드는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차 10면 이상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가령 금액은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한 천 단위나 아니면 2000만 원 정도 단위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아니, 아니요. 전체 했을 때.

전체가 몇 면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신 거죠?

최고 지금 10면 이상이 되니까.

10면, 그럼 한 면당 100만 원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그 정도 선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보조금에는 자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걸 신청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부담하면서까지 본인들한테 주체자한테 돈이 안 들어가는 시스템은 더욱더 이게 조금.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봐주셔야 되는 게 공유주차장 개념은 본인들이 퇴근 시간대나 기존에 쓰고 있는 시간대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학교 같으면 주말에 학교가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주말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일요일 같으면 무료 개방으로 인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빌라 이런 데 주민들이 동의가 된다 하면 퇴근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거기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사용하지만 낮에 출근하게 되면 비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대를 공유를 하자는 거죠.

그니까 그 취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학교 운동장 개방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니까 주민들이 축구장, 그러니까 운동장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 모든 책임이 본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안 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공유주차장을 했을 때 본인들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자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요걸 운영할 때 운영 주체자한테 뭐 공영주차장에 버금가는 어떤 무슨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조금 더 더 구체적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얼마 전에 기장군에서 주차관리 실태 주차장 관련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들어갔는데 공유주차장 이 부분의 실효성이 있다고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아마 전에 부서에서도 한번 이 현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한번 이거를 진행까지, 진행 준비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우리 기장군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또 많은 예산, 교리 같은 경우는 뭐 10억, 20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거는 대여섯 대 10대도 안 되는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좀 주차난 해소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니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선제조건이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본인들 입주자들이 동의에 의해갖고 자기네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 이제 집행부나 이런 데서 이 부분을 채택해가 통과시켜줄지 안 해 줄지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그런 제한이 있고 불필요하다면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오픈이 가능하다 했을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갖고 지원 대상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여기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지 아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문제기 때문에 좀 그까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례 때문에 7조하고 8조 보시면 변경·취소 부분에 대해갖고, 하고 반환금에 대해서 또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뭐 종합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준공 전 검수시기를 명확히 명시하고 추가적인 자료 요구 등을 통해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공사의 공정률이 95퍼센트에 도달한 때”를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일부 개정하여 공동주택 준공 전 검수시기를 명확히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제1항 중 “자료 등”을 “자료, 입주예정자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내용 등”으로 일부 개정하여 검수 시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 면밀히 검수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검수단이 업무를 수행할 때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일광에 라파드 테라스 아파트에 저희가 이제 품질검수단으로 갔는데 그니까 저희는 거의 모든 아파트들을 할 때, 300세대 미만일 때요, 95퍼센트일 때 이제 마지막 점검을 가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95퍼센트인가, 과연 할 정도로 그 부분들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퍼센트가 자기들의 그 생각이 그니까 주관적임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사전점검일은 이제 주택법 시행규칙에 20조4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품질점검을 그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전점검 끝나고 10일 이내 하는 것이 법상으로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도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구요. 제가 의사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이 지금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해서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드렸고 사전에 이제 서명들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 김원일, 황운철, 허준섭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가 의도적으로 서명을 받지 않아서 안 왔다라고, 그리고 공정한 토론의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와 본회의장에 협치하지 않는 미음(ㅁ) 의원 각성하라 이런 문구까지, 피켓까지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그런 부분들은 오해시다,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서명해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제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본인들도 다 이해를 한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공정 토론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이 품질검수에 대해서 개정의 목적이 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충분히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이렇게 자리를 이탈하셔서 상임위를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토론의 기회를 본인들이 박탈을 하신 거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지금 가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공사 공정률이 95퍼센트 도달했을 때 현행과 개정안의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그러면 사전방문기간을 언제쯤 잡을 겁니까?

그것은 주택법 시행규칙 20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이라는 그 법안이 있습니다. 그 2항에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한 문구를 제가 이용한 거거든요. 주택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상위법을 저희가 인용을 한 겁니다.

문구나 시행령이나 주택법은 다 좋습니다. 좋지마는 현장의 공정률로 가야 되거든요. 현장 공정률. 이거는 시행법이고. 그럼 과연 착공일과 준공일을 맞춰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자금…이 또 안 돌아 가가지고 공정이 늦을 수도 있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정이 이래 늦을 수도 있는데. 이 품질검수단 이거 상당히 참 힘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기에는. 의회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일광 거기에도 뒤에 옹벽이 있는 거는 애당초 처음부터 도면을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옹벽이 있다고 충분하게 시행사가 설명해야 되는데 완공을 다 해 오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옹벽이 설치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장군 전체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품질검수단 한다? 이거요, 사용 전 검사나 거의 비슷한 이야긴데, 이게 검사를 하는 거는 사실 검사단이 누가 갈지 모르겠지마는 이거 종합적으로 사실 토목이나 뭐 전기, 설비 뭐 건축, 난방 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술자들이 다 합동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사용 전 검사 품질검수단 이 설치가 쉽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세대 미만인 그게 우리 기장군에 특히나 많고 법상으로는 300세대 이상만 이제 품질검수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그 의의의 목적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을 주민 입장에서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품질검수단 조례를 통과시켰고. 하다 보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95퍼센트라고 도달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이 95퍼센트가 거의 이게 본인들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맞지를 않았던 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전점검일 이후로 10일 이내를 잡은 것은 법상에 20조2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 45일 전에 이게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할 때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 사전점검하고 10일 이내로 저희가 지정을 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품질검수단 그러면 위원회 선정은 그럼 없노?

아뇨, 지금 있잖아요. 위원회들이 다 있어서 저도 들어가 있고 지금 황운철 위원님하고 허준섭 위원님도 품질검수단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이 구성돼 있다 그것도 이야기를, 여 기입해 주야지.

예. 지금 품질검수단이 의회에선 이렇게 3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또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이 입주자 분들이 우리 기장군의 주민들이 되실 분들이고 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사전점검을 그래도 조금씩 강화함으로써 시행사들도 조금 더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그러면 품질검수단은 뭐 했노 그러면.

품질검수단의 역할을 했죠.

그때 뭐 했노 그러면.

뭐 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 가서 다 지적을 하고 요번에 라파드 관련 건도 옹벽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품질검수단 위원이 있고 우리 기장군 의원도 3명이 돼가 있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태 그분들은 여태까지 뭐 했노. 활동 안 했단 말이가 그러면.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조례 개정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뭐 했노 하시면 활동을 한….

거기 보면 전문 주택 건설은 다 있을 것이고.

예. 토목직이나 다 전문 분야의 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셔서 지적하고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 완전히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권고로 가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 상황하고 연계된 발언을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그에 관한 상황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흘러온 과정이 그렇게 했으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시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로서도 그 속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묻고 넘어가가지고 뒤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안 되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조례에 관해가지고 물론.

아니요, 찬성을 했죠.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서명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요, 내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관해가지고.

의회의 그런 속낯이나 민낯이나 이런 거까지 다 보여주면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런 토론을 다 했어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의.

이 안건의.

찬반을 떠나서.

이 안건의 찬반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까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웃고 그냥 넘어가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처리하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게 위원장님으로도 맞죠?

위원회 운영을 갖다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왜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막으셨잖아요.

발언권 주십시오.

아니요. 발언권을 주시면 안 된다고….

예. 위원장님, 저는 발언권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예, 발언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발언권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미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 어장 관리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고시 기장군 고시 제2000-2호에 따라 관리선 지정 및 승인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기준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밖에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조항 신설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여 나잠어업인의 잠수병 질환 진료 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밖에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관리선 정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업 및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선을 수면 면적 등으로 정수를 정하여 지정, 승인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사고 방지 등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만 지원하던 진료비에 대해 건강검진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나잠어업인의 노령화 등을 감안할 때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해양수산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좀 일이 있어갖고, 가족 일이 있어갖고 서울 쪽에 좀 갔습니다.

예?

서울 쪽으로예.

앞으로 우리 의회 부서에서 말이죠,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에 못 들어오면 본회의장의 모양, 본회의장에 출장 내역해가 지금 나와가 있잖아요. 나와가 있죠? 의회도 그 제출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일정 잡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본회의장에서는 나오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관리선이 몇 척입니까?

지금 현재 양식장 관리선 현황은 232척이고요. 저희가 관리선 지정한 거는 173척이고 관리선 승인한 거는 59척입니다.

우리 기장군 관리선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기장군 관리선 아니에요?

이게 기장군에서 승인하고 이런 관리선인 걸로 아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장 송귀진입니다.)

무슨 팀장입니까? (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수산자원이죠? (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조례안 목적에 상위법령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같은 법으로 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또 3조 준용 규정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잠어업 진료비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기장군에 나잠어업인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 저희가 500명으로 지금 등록이.

500명이면 지금 건강검진을 받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종합검진으로 변경을 한다 했거든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종합검진 비용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시는데, 지금 추계비용이 지금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있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아니고 이제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특별히 수요가 많지 않아서 종합건강검진 비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제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얼마나 지원을 해 드릴지 부분은 좀 추후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

아니 그러니까 나잠어업인들을 위해서 국민건강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받고 있는데 종합검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그러니까 이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시는 부분에서 추가로 이제 2년에 1번씩 종합건강검진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2년에 1번씩 해도, 지금 나잠어업인이 500명이라 했죠? (

요건 관련해가지고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

-예.) 거기서 보면 지금 시행하는 게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기장군하고 하는 게 중첩지원 여부는 없는지, 여기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잠수병 관련 그거 할 적에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를 했었죠? (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

이 또한 정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토보고서와 같이 법이 중복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으로 요 부분도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

-예,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미정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5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 응급의료 활성화 및 소아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응급의료기관 등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재정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안건은 2023년 7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였으나 안 제3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이 있어 보건복지부의 답변 및 기장군 고문변호사 3개소의 자문 결과 응급의료기관 등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군정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 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군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나,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보통 보면 기장병원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병원에 지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에 올린 이유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추가로 소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일단은 소아과 범위를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건도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 근거는 부산 시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더 이상은 지원을 못 하겠다라는 그런 계속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만약에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우리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군비로 이제 전액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지금도 이제 군비는 10억 정도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비 1억 12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전에 이제 시비가 태워져야 이제 한다는 우리가 명목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조례가 근거가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확대될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는 응급의료기관에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 한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아 응급진료에 관한 사항을 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원자력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기장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타 병원에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급을 진행할 테니 이제 그거를 해 달라 하면 어떻게 대처를.

지금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8억 4천, 기장병원은 2억 8천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응급 이제 소아진료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나 기장병원에서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면 현재 10억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건이 얘기 나오면 정관 같은 경우에는 달빛병원해가지고 아이들 거의 뭐 24시간 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제 7억 56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달빛병원해가지고 평일은 23시까지, 휴일은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응급은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데 한 쪽 면을 봤을 때는 환영할 일이나 또 우리가 재정을 봤을 때는 참 고민스러운 일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조율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그거는 보셨어요? 우리 검토사항은 보셨어요? 읽어봤어요?

예.

어떤 우려를 하고 있던가요?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고문변호사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자문결과를 보니까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은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뒤에 우리한테 그거 할 적에 그거를 줬습니까? 우리한테?

그거는.

그거는 안 줬어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 게 있는데, 드릴까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자료 전달)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 회신에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 회신에 지금 보면 자체 예산이 전체 편성되면 운영비가 일단 가능하다고는 적혀가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회신 주는 거 요거는 지금 요 내용 요거는 안 받으셨어요, 전문위원님?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경기도 도청으로, 경기도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요 회신이?

예.

우리 기장군으로 온 게 아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산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답변을 좀 달라고 요청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좀 사실 늦어졌거든, 상정한 게. 근데 이렇게 명확한 답변이 있는데 왜 주느냐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걸 갈음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건복지부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요거 갈음하면 된다 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보여주셔야죠.

이제 갈음하면 된다를 갖다가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회신을 좀 해 달라 하니까 그걸 서면으로 또 안 해 주고 또 쪽지로.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문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하고. 그거는 명확하게 법령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한테 질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의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류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요거하고 같은 답이라 하더라도 우리 기장군 이름으로 해가 된 걸 갖다가 보내주세요 하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가 몇 번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신 거를 공문 보내신 거라도, 우리가 저쪽에서는 회신이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그 공문 보내신 내용이라도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들어오기 전에, 여기 앉기 전에 부서 설명 오고 하실 적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원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시고 주지를 시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응급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산시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 기장군에서라도 지원을 하자는 그런 취지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회신 받았던 내용 역시도 보면 기장군 자체 예산 100%를 편성했을 때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시에 응급의료 관련해서 부산시로부터 지원받는 구가, 그 사례를 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부산시에 받는 거는 강서구에서 지금 5000만 원을 매년 받고 있고,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1억 12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은 안 받습니다.

아, 강서구하고 기장군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적이 부산시의 28%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응급의료기관을 찾기가 꽤 멀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기장군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본래 이제 이게 2018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우리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기장군이 지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2018년에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기장군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뭐 의원님들이라든지 군수님 전체적으로 노력해가지고 1억, 2억씩 계속적으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시의 그런 지원 금액이 시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무법인의 세 군데에다가 지금 의뢰를 맡기셨는데 성안, 신성, 국제에 맡기셨는데 두 군데에서 이 부분이 운영비 교부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답변이 왔어요.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석 기준이 약간 그게 의문이 있으나 소관 부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받았….

보건복지부….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주민에 대해서 이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진행한 케이스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