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자본전출금에서 재활용선별장 수거용 트럭을 요번에 이제 다시 구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경에서 이렇게 이뤄지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서 그거 지금 20억 원 보험을 드신다고 지금 올려, 오셨던데 이게 지금 중간에 드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니까 재활용선별에 대한 그 차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그럼 2대가 지금 있었는데 지금 다시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만큼이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예상을 예를 들면 뭐 10톤을 예상을 하셔가지고 이걸 돌리셨는데 추경에서 갑자기 이게 20톤으로 늘어나가지고 한 대가 더 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양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양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게 왜 지금 구매가 돼야 되는 건지 요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본예산에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부분, 보험 부분 좀 설명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20억이 보험 그거가 아니라 예산은 720만 원인데 이제 보험이 이렇게 드는 거고. 중대재해가 그러면 그전에 좀 이뤄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늦은 겁니까? 아니면 급하게 이렇게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도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실장님?

왜 지금 공단에서는 하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우선은 제가 지금 또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 공단에서 설명을 들을 때 이거 정말 좋은 빠른 선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전기차에 대한 질식소화포라는 거를 지금 이제 공단에서 진행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거는 지금 너무 필요한 거다, 본청에서도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는 이게 지금 제가 어떠한 부서에서도 이런 게 들어온 걸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니까 공단에서는 이렇게 발 빠르게 지금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그 전기차가 이제 화재가 나면 이런 소화전으로 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식소화포가 필요한데 요걸 지금 한다고 공단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이렇게 기관 대 기관에서 좀 협조를 해서 우리도 빨리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만 여쭤보겠습니다. 셔틀버스 임차 부분이 지금 8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입을 할 때는 1억 4천인데 셔틀버스 임차로 했을 때, 이제 뭐 임차를 하게 되면 6개월가량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8300이라는 건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구입을 하는 것이 더 조금 우리로선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만 제가 듣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 하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중대재해법 때문에 거의 다 임차로 가고 위탁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서비스라든지 또 이거를 받는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직영이 더 나은 부분 아닌가란 또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없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서 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억 3천이 들어왔거든요. 요거는 뭡니까?

작년까지는 뭘로 잡으셨던.

그니까 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다시 이렇게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하는 뭐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아까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하면 통합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이게 1년 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걸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설명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변경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겠습니다 했는데 불과 몇 달만에 그 부분이 변형이 생겼다 하는 것은 사전에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부서하고도 충분한 그런 의견조율을 하면서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통합안정화기금은 정말로 우리가 급할 때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있다는 거는 좀 부서 간에 좀 조율이나 이 의견들이 좀 안 맞지 않았다는 게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1%가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안 맞잖아. 그때 당시에 사업 설명은 그걸 다 넣겠다고.

1%가 넘었음에도, 넣겠다고 했던 거고.

아니, 아니. 아까 말씀을 못해서 기획실….

예. 기획실 차원이니까 더 첨부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뭐 대충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원전정책과에서 특별회계 이 부분이 그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약 7억 3천 가까이를 이제 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 통과하고 5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큰 금액들이 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쨌거나 부서의 이 운행을 뭐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안들을,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해지가 되면 해지 부분에 있어도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 이런 걸로 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해지까지 하면서. 이 부분들은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