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라 4월 30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29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지역 민생안정을 위해 일정을 변경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있은 경북도 1회 추경을 반영하고 각종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요인은 중앙 및 경북도 지원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사회인프라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확대, 지역일자리 등 경제활력 증진에 대한 지원 강화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 및 긴급한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환경 토대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반영과 법정·의무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47억 원이 증액된 7610억 원으로 6.2%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395억 원이 증가하여 654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2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199억 9000만 원이며, 추경예산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4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32억 9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11억 7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 운영 필수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1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2억 700만 원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9억 5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민간이전경비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 6000만 원,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3300만 원 등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9억 4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필수경비로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과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지원 1300만 원 등을 포함해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경비는 총 19억 94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11억 5500만 원, 건축물 대장카드, DB구축사업 전산개발비 2억 8600만 원,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 7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버스 및 화물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44억 2300만 원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 6000만 원 등 총 20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62억 5000만 원으로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국비 32억 9700만 원과 도비 38억 7600만 원, 군비 90억 77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총 10억 원으로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내차입금 조기 원금 상환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내부유보금 59억 4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1억 6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재가의료급여사업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송산소하천(송산3리) 정비공사 2억 원, 사장천(용수제)하천 정비공사 3억 원 등 2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사업에 따른 이자 수입과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과 상·하수도 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371억 3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223억 35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147억 9500만 원으로 총 3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1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223억 35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147억 9500만 원으로 총 3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1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 수입 1800만 원과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수입 170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20억 8600만 원과 과년도 수입 900만 원으로 총 2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행정운영 활동에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 300만 원, 인력운영비 320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동명면 송산3증압장 저수조 보강에 2000만 원, 북삼상수도(오평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배·급수관리 4건에 20억 58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493억 8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예산보다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313억 38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180억 4200만 원으로 총 49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313억 38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180억 4200만 원으로 총 49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 수입 18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1억 5900만 원, 정기손익수정이익 3100만 원으로 총 2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3900만 원과 유보자금으로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관리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활동에 하수도 행정운영 관리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기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3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관리에 왜관·동명 하수관리 정비공사 등 8건에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